손만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건식 의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께서 제출하신 1997회계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발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회계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2,209억 2,900만원에 2,189억 1,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6%인 2,157억 4천 만원을 징수하고, 미 수납 액은 31억 7,200만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1.4%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2,209억 2,900만원에 1,630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대비 74%입니다. 이월 액은 526억 8,200만원으로 사유별로 보면은 명시 이월 액은 159억 8천 만원이고, 사고이월 액은 245억 8.5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6천 만원입니다. 보고서 3쪽에서 14쪽까지는 각 회계단위별 결산내용인바 그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에 기금결산내용입니다. 기금은 생활보호적립금 등 3종의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의 합계 3억 2,800만원에서 당해 연도 6,200만원이 증가하여 기금총액은 3억 9천 만원이었습니다. 채권 현재의 결산내용은 4개 특별회계에 있는 것으로 전년도말 현재 액 77억 4,900만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 및 소멸 액을 공제하면 97년 도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67억 5,500만원으로서 9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채무현재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379억 2,300만원에서 97년 당해 연도에 80억 8,100만원이 증가되어 97년 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460억 4백 만원 이였습니다. 채무 액의 부담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부담 상환 분이 12억 원이고, 지방비 부담이 232억 1,800만원이며, 기업수입으로 상환할 것이 99억 5백 만원, 실수요자 부담이 116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는 전년도말 870억 2백 만원에서 97당해 년도에 61억 9백 만원에 재산이 증가하여 97년 도말 재산평가액은 총 931억 1,100만원 이였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현 1,074점 28억 7,2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56점 1억 5,700만원이 증가한 1,130점의 30억 2,900만원 이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을 위 하여는 이미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 동안 우리 의회서 선임한 강정길 의원을 대표로 한 결산검사위원회 5명이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한 결과 1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보완 조치한바 있었습니다 만 저희 예결위원회 10명도 결산을 승인하기 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고 의회에서 의결한 정신을 준수한 집행으로서 관련 증빙서 및 장부 잔액증명서 등이 모두 승인요구 된바와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산내용을 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비비지출은 부당이득금 반환금 지급 외 2건에 1억 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1억 3,577만 6,770원을 지출하고 922만 3,230원은 불용 처리하였는바 예비비지출사유가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과 재해위험지구 교량보수 및 재해위험지구 도로정비를 위한 것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 불과 피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특위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장께서 제출한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안, 명시이월 사업비안, 그리고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은 1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억원, 특별회계가 감18억원이며,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억 6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감 17억3,2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감 2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입은 19억원이 증액요구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18억원이 감액요구되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요구액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증감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금액 증감없이 내용 조정 요구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출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조정 국도비보조금 지원액 삭감조정, 년내 집행불가능한 사업예산은 과목경정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처리하는 등 금년도 최종예산액에 계수조정성격임을 감안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요구액은 삭감 액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는 1999년도 지출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98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등 이건의 사업으로 1억 1,567만원의 채무부담행위액을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98년도 사업중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115에 359억 1,733만 9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건에 6,60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8,837만 9천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8억 5,040만원 등 총 118건 336억 8,837만 9천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지원 장기 계속사업 실시 설계 납품기한 미도래, 미발주지연 등에 연도내 지출이 불가능한 사유로서 이 불과특성을 인정하고 계획된 사업에 마무리를 감안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총칙중 일시한도액 56억 6,100만원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86억 3,600만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61억 4,619만 4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 채무부담행위안, 명시이월사업비안과 그리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년 금번 9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본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