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는 1998년 12월 10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98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및 제3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98년 12월 17일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1998년 12월 10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8년 12월 22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9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직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역점 시책과 시민에게 약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었는지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제4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최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민의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시정의 구석 구석을 살펴보시고 함께 고민하면서 항상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민선 2기 50대 역점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진지한 심의를 거쳐 확정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제3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올리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의 우리시 살림을 결산하고 정리하기 위한 결산추경으로써 예산안의 규모는 1조 5,67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8억원이 줄어들었으며,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210억원이 줄어든 8,482억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518억원이 줄어든 7,189억원입니다. 이 재정 규모는 국고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지난 12월 9일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중 2억원이 감액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부분은 계속 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의 위축, 높은 실업률 등의 영향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중앙지원금의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 부분은 결산에 대비,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발주되지 아니한 사업비 등은 감액 조정하였고 또한 연내에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철도 이설사업 254억원,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간 도로 개설사업 54억원 등은 99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 감소로 4억원이 줄어들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 관거망 정비 지방양여금과 이자수입 37억원의 증액분을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채 발행 수입 삭감 등 1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융자회수금과 사용료 수입 등 7억원의 증액분을 전액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여타 특별회계는 관련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감액 교부, 택지매각 부진 등으로 인하여 재정 규모를 각각 감액 조정하였고,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자금이 전입되지 아니하여 이자수입 1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의 특징은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3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85억원, 합계 158억원을 조기 상환토록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회계연도의 결산을 대비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내실있는 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과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수택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8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이번 4차 추경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징수액이 적게 계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세입 부분이 감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98년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징수액을 보면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징수액이 7억 2,400만원으로 이는 월 평균 7,200여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11월과 12월, 2개월간의 예상징수액을 월 평균 징수액만 더하더라도 8억 6,900여만원이 징수되어야 하는데도 세입에서는 7억 9,000만원밖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11월과 12월은 김장철로 거래금액이 증가하여 연간 약 9억원 정도의 사용료 징수가 예상되는데도 7억 9,000만원만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세입에 만전을 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 조성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770억원이 거의 소진되어 4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려고 이차보전금까지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광주은행측이 이 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상향 요구하여 추가지원 자금 조성에 실패하였다는데 이는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은행측의 무성의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조속히 이 협약을 체결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언론에서 듣기로는 민자 유치 사업인 상무대 소각 여열 사업자로 금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5억원을 투자하여 지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 체결 금액이 96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도 설계도가 안 나왔고 설계도가 나와야 물량 및 인원이 정확히 산정되어 투자금액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추정치 금액을 가지고 계약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분명히 이 금액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실무자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높게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 여열 설비 투자 금액이 상당 부분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아무리 남은 여열이라도 투자비가 높게 되고 시설비가 높게 되면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용료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96억원의 투자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2월 15일 시정질문에서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한국마사회에서 광주 광천동 터미널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키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마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해서 시민 정신을 좀먹는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천동 터미널 주변은 평상시에도 교통이 혼잡하고 특히 아침, 저녁 러시아워에는 혼잡 정도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더욱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개장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체육, 문화 활동 장소로 무상 제공하고 자체 주차장을 무상 개방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고 지난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는 했는지 묻고 싶고 터미널 주변 주말 교통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별도의 주차장이 따로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또 차량 유입 예상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차량 진입을 주말에는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 하나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3시경에 제가 호남대학 쪽을 지나는데 앞에 산에서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산불이 나서 번지고 있길래 119에 신고를 했거든요. 3시 15분경에 신고를 했는데 5분도 안 되어서 출동을 해요. 그래서 “아, 정말 잘하는구나. 칭찬 좀 해줘야 되겠다.” 소방 공무원들이 사기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휴일에도 쉬지 않고 근무하고 정말 잘 하는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차 추경은 12월 26일 의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기간이 4일밖에 남지 않은 예산입니다. 한마디로 금년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국비 보조 등이 늦어져 어쩔 수 없는 예산이 아니라면 불용처리하고 99년도 1차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새로운 사업 예산과 자산취득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분석해 보면 내 실ㆍ국 예산이니까 남은 예산은 남김없이 쓰고 보자는 실ㆍ국 이기주의형 예산이 있는가 하면 남은 예산이니까 인심이나 쓰고 보자는 선심성 예산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시민홍보관실은 기관공통경비 862만 6천원을 증액했고 98년도 본예산은 7,826만 9천원으로 97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62만원을 결산 추경에 증액 요구한 것은 우선 쓰고 보자는 방만한 재정 운영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도 감독해야 할 부서인 기획관리실이 앞장서서 자산취득 비용을 증액한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3차 추경 때 컴퓨터 관련 예산 330만원이 반영되었고 99년도 예산에도 컴퓨터 4대분 예산이 확정되었음에도 4차 추경에 또 다시 레이저 프린터기 1대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컴퓨터 10대가 포함된 재정정보 시스템 설치 시설비 8,000만원과 응용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 도합 1억 1,000만원이 책정된 것은 같은 맥락에서 부당한 예산 편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실ㆍ국 이기주의형 예산을 살펴보면 시정지원국이 통계용 컴퓨터 2대 340만원, 문화관광국 복사기 1대 300만원, 근교농업과 컴퓨터 구입 2대 340만원, 시민복지국 보훈회관 행정장비 구입 500만원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심성 예산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근교농업과의 민간 자본 이전으로 맥류 전용 농기구 3대 6,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공익 법인이나 공공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4,200만원을 보조해서 농기구를 구입토록 해준다는 것인데, 선심성 예산의 표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무등산 수박 채종포 조성을 위해 2,628만원을 배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재 보수비로 2억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국비, 시비, 구비 등을 투입, 문화재 정비를 한 바 있는데 굳이 시비만을 들여서 무량서원, 환벽당 등 3개의 문화재 보수 공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면 그 타당성을 따져보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11지구, 12지구 토지구획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 제11지구 용봉지구 대체농지 조성비가 11억 5,200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이 111억 9,500만원 등 123억 4,700만원이 예산상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은 농어촌진흥공사에 불입해야 할 금액이나 용봉지구 토지 분양률이 57%밖에 지나지 않아서 분양률 저조로 인해 미불입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봉지구의 정확한 분양률과 분양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12지구 양산, 본촌 시설비 등이 약 8억원이 사업 전망 불투명식으로 착공 시기 연기로 99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1지구가 57% 분양률에 그치고 있는 실정과 12지구는 사업 전망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12지구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정보 시스템의 전산개발비 및 장비구축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관리 자체 사업 재정정보 시스템 설치비가 1억 1,000만원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서 2억 8,850만원으로 책정한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당시 사업에 대한 정밀한 검토없이 예산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정보 시스템의 설치비를 과다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행자부에서 재정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응용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용 장비 구입비 8,000만원 역시 제3회 추경시와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76만원을 편성하여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에도 또 다시 8,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이유가 불분명한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응용한 공무원 자원 봉사 파견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제 도입은 공직자의 현장 체험을 통해서 시민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계획이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확정되어 있으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도 없는 극락교～운남교간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결산 추경에 도로계획사업비가 무려 35억원을 무계획적으로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도로계획사업을 무계획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 내내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99년 명시이월액의 구체적 사유와 개선대책 등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위원님께서 98년에서 99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7.8%나 되는데 이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사업비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제도입니다. 98년 예산중 99년에 명시이월 한 사업은 총 47건에 1,114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절대 공기상 계속추진해야 할 사업비가 23건에 566억원, 토지수용과 같은 주민협의 지연 사업이 50억원 등 준공미도래 사업, 설계인가 등 사전심의 중인 사업,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사항 등으로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사항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독려를 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을 확행하여, 책임을 확실히 규명하면서 사업 추진 세부 계획없이 우선 사업비만 확보하기 위한 예산요구 사례를 근절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노대영 위원님께서 제4회 추경은 12월 26일 의회를 통과하면 연말까지 4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 하시면서, 국비보조금 등 어쩔 수 없는 예산이 아니면 불용처리하고, 99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심성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의 정리추경은 내년도 결산을 대비하기 위하여 세입징수 전망을 분석하여 반영하면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에 중앙지원금을 정리하고 또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국고보조 부담금 등에 법적필수경비를 정리하면서 행정경비 및 의무적 경비 중 필수경비를 최소한 반영하여 행정수행을 원활히 하도록 예산상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번 추경의 경우 세입세출 조정 결과 남은 불용액을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급한 소방도로 개설 등 불가피한 사업 등 내년도 추경시까지 시기적으로 일실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비입니다만, 이는 99년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최소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추경에서 사업비를 반영하는 문제는 민원 관련과 국비 등 중앙지원금에 대한 부담 사업 등 필수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토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주무국장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아주 좋습니다. 좋으신데 예산이란 무조건 아끼고 쓰지 않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용액으로 남은 돈을 다음에 넘기면 그 돈을 모아서 시가 큰 사업을 할 수 있을텐데 무조건 넘기기 곤란하니까, 부시장님 말씀처럼, 써버리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뭣 있겠느냐, 이것을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은 일을 하면 될 것인데 이번에 안 써버리면 이 돈을 어디다 버린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 지도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답변순서에 빠진 것 같아서, 오전에 제가 즉각 출동해서 산불을 진화한 소방공무원을 확인해서 표창 조치를 하던가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에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일로 국민한테 박수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입니다. 구급차라든지, 출동도 제대로 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 그래도 제일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 소방직 공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소방공무원을 연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명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소방공무원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표창을 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결산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지하철본부장님이 우리가 135억원인가를 우리시에서 복공판 자재를 사라고 줬는데 그것을 77억원인가를 주고 부산에서 쓰고 남은 것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중고값으로 해서 55억원의 차이를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기분이 좋고 기쁘던지 정말 이런 것은 잘된 일이다, 나로서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살림처럼 서로가 아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해 관계 실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금년 3회 추경 예산에 재정정보시스템 설치비로 2억 8,850만원을 책정해 놓고 이번 결산추경시에 1억 1,000만원을 감액해서 재정운영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또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대영 위원님께서도 컴퓨터 구입에 대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운영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편성과 배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자금 배정은 세정담당관실, 지출과 결산관리는 회계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그 자체가 구태해서 부서간 업무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를 연계해서 정밀분석 평가함으로써 합리적 재원배분을 기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화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3회 추경예산에서 재정정보관리 전산화 구축계획에 따른 주 전산기 구입 등 소요사업비 2억 8,850만원을 반영하여 99년부터 본격 시행코자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 시스템 구입과정에서 재정정보 관리와 연계가 가능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자동차관련 주 전산기 구입계획이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계획했던 재정정보화 주전산기 구입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기기 구입과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1억 1,000만원만 과목을 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응용프로그램 구입비를 반영한 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은 일반도스용으로 사실상 활용가치가 떨어지므로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 및 자금배정, 결산 및 계약 등 우리시 실정에 맞는 윈도우용 체제로 개발함으로써 재정현황관리 자료의 종합분석 등 일관성 있는 자금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입 증대 등 연간 약 4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해서 행자부 자료를 쓰지 않고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및 컴퓨터 등은 예산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회계과 등 재정관련 부서에서 공유하여 연계 사용함으로써 재정정보운영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일부 되었고 다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기획관리실 정광훈 기획관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과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위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제1구간 제2공구 물가변동률 적용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디에스컬레이션 검토진행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제2공구는 94년 10월 31일자로 금광기업과 87억 5,93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97년 1월 25일 준공된 공사로써 공사기간 중 물가상승에 의해서 지수조정율이 8.64%가 되어서 계약상대자가 96년 11월 19일자로 물가 등기에 따른 계약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시에 증액해 줄 예산이 없어서 계속 지급하지 못하고 있자 금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이 제기되어서 불가피 금회 결산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의 적용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고 현재는 60일이 경과되면 신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종래에는 120일이 경과되고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될 때 적용하고 있으며, 지수조정률 산출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지수를 산정한 후 지수조정률을 산출합니다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결과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물가하락으로 인한 디에스컬레이션의 조사 작업에 대한 현황은 지난 12월 1일자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 총 27건 중에서 광주광역시 신청사 건립공사 1건 79억 7,200만원은 이미 감액 조정하였고, 4건 58억 7,000만원은 이달말까지 감액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검토중인 6건은 12월말까지 감액조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6건은 검토해 본 결과 증감률이 5% 미만이거나 60일이 경과되지 않아서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후 검토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그리고 정확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명환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자원봉사 파견제 도입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 파견제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대시민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불우시설이나 혐오 기피시설의 현장체험을 통해서 시민의 애로와 고충을 이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만, 시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수원 수원지내 부유물 제거라든지 수원지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또 일상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불법매립 감시활동, 고아원이나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파견해서 한 사람이 1년에 약 3일 정도씩의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은 적극적인 봉사행정의 실천으로써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점 등은 시정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앞으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지원국 임우진 국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우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노대영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수비로 2억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굳이 시비만을 들여서 보수 공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해야할 사업이라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우므로 평소에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서 보수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99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할 사업들로써 그 보수ㆍ정비가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무량서원은 동재, 서재 2개 동의 번와 보수이고 환벽당도 정자 번와 등의 보수, 필문 이선재 부조묘 담장보수, 이장우 가옥 보수도 번와 보수로써 지붕에 물이 샌다든가 기둥이 썩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두 방치하기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 여건상 저희 국에서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체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도 어등산 구한말의병 전적지 기념 사업비가 어등산 개발승인에 대한 건교부 승인이라든가, 환경단체 반대, 이런 것 등으로 이와 관련해서 의병전적지 기념사업도 위치를 확정하기 어려워서 그 사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재원이 있기에 보수비를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국비 관련 문제는 무량서원 대강당 번와 보수시에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국비를 일부 지원 받은 실적은 있습니다만, 다른 3건 모두 우리시에서 지정한 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비만을 투입해서 그 동안 보수해 오던 그런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시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남은 돈을 가지고 문화재 보수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종만 국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종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고용국장 전영복입니다. 방대영 위원님과 노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대영 위원님께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금년도 사용료 세입 예상액이 9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도 7억 9,000만원만 계상된 것은 세입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방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수입예산 계상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다만,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거래가격과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세입예상액이 지난 97년 11월 IMF사태 이후 98년도 상반기까지 평년에 비해 15% 정도 농수산물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였다가 10월부터 농수산물 가격의 다소 회복과 함께 사용료 징수액도 차츰 증가되어 98년 11월말 현재 7억 9,600만원이고, 연말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억 7,000만원 정도가 징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하였음은 농산물 가격의 특성상 예측이 어려워 사용료 세입을 가장 낮을 때의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격이 활성화가 되어 가면서 추가 세입을 예상 반영하였으나 그 자체도 연말 징수예상액에 못 미쳤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사용료 추가분은 세외수입으로 징수토록 조치하겠으며, 이후 세입 계상에 좀더 신중을 기해 예산반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방대영 위원님께서 기 조성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770억원이 거의 소진되어 400억원을 추가 조성하려고 이차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광주은행측의 이율상향 요구로 추가자금 조성에 실패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는 시금고인 광주은행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조속히 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광주은행과의 협약자금으로 매년 말에 익년도 자금을 우리시와 광주은행간의 협약을 거쳐 상ㆍ하반기로 배정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98년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원규모는 770억원, 이율은 10%로 하되, 업체부담 7%, 시 부담을 3%로 하여 지난 97년 12월 16일 광주은행과 협약을 맺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1,050개 업체에 85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770억원인데 855억원을 지원한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시에서 은행으로 추천을 합니다만, 통상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20%로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금액은 770억원입니다만, 추천은 85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는 이차보전금은 총 45억원을 확보하여 이 중 30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4억 9,300만원이 남아서 결산추경에 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차보전금 예산편성은 소요액을 최대한 예상하여 반영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이차보전금이 남은 이유는 시에서 경영안정자금 승인을 해 줬으나 IMF 체제하의 경기불황으로 실제 대출액이 이에 못미침에 따라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주은행과의 추가자금 확보를 위한 협약에서 실패하였다고 하신 사항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안정자금은 매년 말에 차년도 지원계획이 광주은행과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협약을 추진하던 지난 9월에 광주은행에서 상향된 금리를 요구해와 추진을 보류하고 기존 자금잔액인 100억원으로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현재 기존 770억원, 계획 목표액에서 80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협약은 지난 11월말부터 추진하여 지원규모를 1,000억원으로 하고, 적용금리를 광주은행에서는 우리시의 안인 10% 보다 1.5% 상향된 금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광주은행측과의 수차의 협의를 통해서 지난 12월 14일 우리시의 안인 금년도와 같이 10%로 최종 협의를 마쳤으며, 금리 10%는 전국 16개 시ㆍ도의 경영안정자금 금리중 가장 저리의 금리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9년도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중 상반기 지원액 500억원을 금년 12월 23일부터 업체로부터 접수를 받아 99년 1월 16일까지는 지원업체 및 업체별 지원금액을 확정 통보하여 자금수요가 많은 설 이전에 조기 지급,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대영 위원님께서 상무신도심 지역난방을 추진하면서 설계도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협약체결을 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상무신도심 지역난방은 많은 논란과정을 거치면서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여 산업자원부에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상무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는 주식회사 SK 건설에 협조를 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통한 총 공사비 규모를 96억 7,000만원으로 한 사업계획과 이를 토대로 사업수지 분석을 하여 98년 8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 사업허가를 토대로 민자유치 공모를 실시한 것이며, 이 계획에서도 총 사업비의 규모가 예시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실시설계 문제는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선정된 후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착공을 위한 실시설계가 나오면 총 투자비가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당초 공급대상 수요자를 기준으로 총 민간사업비 규모가 증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당초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민간투자비 규모를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투자비가 96억 5,000만원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됨에 따라 열 사용료가 높아질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우리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당초 공사비로 96억 7,000만원을 투자, 공모계획에 의해서 제시하였으나, 이번 민자사업 협상과정에서 순공사비 규모를 83억 3,000만원으로 하고, 법인설립비용 등을 포함하여 96억 5,00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열 사용증가에 사전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열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민자사업자가 적용하도록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타 시ㆍ도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열 사용료가 적용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민자사업 실시 계획 협약에서 총 민간사업비 규모를 96억 5,000만원으로 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민자유치 공모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비를 말씀드리면, 공사비 기준 96억 7,000만원으로써 여기에는 법인설립비와 제세공과금, 운영설비비 등이 제외된 금액이며, 그 내역은 설계용역비 4억 5,000만원, 열교환시설비 10억원, 축열조 12억원, 보조보일러 10억원, 전계장 8억원, 건축비 7억 5,000만원, 배관공사 31억 5,700만원, 간접비 5억 5,300만원, 예비비 7억 6,000만원입니다. 이번 실시협약에 반영된 투자비는 총 민간사업비 기준으로 96억 5,000만원이며, 여기에는 당초 제외되었던 법인설립비와 제세공과금, 운영설비비 등 5억 6,000만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당초 민자유치 공모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비보다 5억 8,0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계비 4억 5,000만원, 순공사비 83억 3,000만원, 예비비 2억 5,000만원, 부대비 6,000만원, 운영설비비 8,000만원, 제세공과금 4,000만원, 법인설립비 4억 4,0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대영 위원님께서 민간자본으로 맥류전용 농기구 3대 구입 지원보조비로 6,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공익법인이나 공공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4,200만원씩을 보조해서 농기구를 구입토록 하는 것과 무등산수박 채종포 조성을 위해 2,628만원을 배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맥류 전용 수확기 구입은 우리시 보리재배 면적이 800㏊에 이르고 있으나, 농촌 노동력의 부녀화, 노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맥류재배에 어려움이 있어 보리재배 면적의 확대와 함께 경지 이용률을 제고하고, 벼와 보리를 겸용하여 수확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므로 개인이 아닌 대단위 재배단지 50㏊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동장이 추천한 단지 대표 또는 작목반 등에 지원하여 관리지침을 제정, 공동 운영토록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년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99년 추경 반영시는 내년 보리수확기에 이용할 수가 없어, 99년도 보리수확부터 활용코자 금년 정리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등산수박 채종포 조성사업은 이 고장 특산품인 무등산수박의 품종퇴화와 당도저하로 고유의 맛을 잃어가고 있어 수박의 고품질화 기술개발을 위해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전남대학교 농업기술개발센터에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 및 성분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여 개량된 우수종자를 개발하였으며, 오늘 북구청에서 최종보고회도 개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 연구용역사업 결과로 개발된 무등산수박 종자는 향후 2년간 무등산 현지 적응시험을 거친 후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등록을 마친 후 2001년부터 산지 생산재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우량종자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시비 2,628만원과 구비 2,628만원을 지원하여 수박 주재배단지인 북구 금곡지구 산 397번지에 무등산수박 종자 채종포용 하우스를 600평 설치하여 공동육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선심성 예산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고용국 전용복 국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맥류 콤바인이 7,000만원인데 이것이 시비가 4,200만원이지요?

시비가 6,300만원입니다. 시비 지원이 1대당 2,100만원입니다.

1대에 얼마에요?

1대가 7,000만원 중에서 시비지원을 6,300만원하고 나머지는 구비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2,8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것이 정말로 시골에서, 기계가 엄청나게 싸지 않습니까? 20% 부담입니까? 얼마 부담입니까?

40% 부담입니다.

개인부담은 얼마에요?

개인이 40%, 우리가 30%, 구비가 30%…….

그러니까 개인이 2,800만원인가 주면 7,000만원짜리 기계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2,800만원을 주고 산 기계가 염려스러운 것은 시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기계를 놀리지 않아야 할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이 잡수신 분들에게 이 기계가 가서 힘이 없어서 놀려버린다고 하면 이 기계가 썩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선 두렵고, 이것을 잘 선별해서 주실 것으로 알고,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약 2억원 정도를 들여서 연구를 전남대학교에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등산수박이 십오육년 전에는 무등산에서, 제가 그쪽 지역에서 살아서 아는데 지게에다가 한통을 짊어지고 와요. 한통을 가지고 와서 여럿이 어울려서 깨서 먹어보면 안에 하얀 서리가 끼어가지고 그 맛이 정말 꿀맛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수박인지 이것이 좌우지간 5, 6년 되었나, 7, 8년 되었나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광주에 가면 무등산수박 한통 먹어봤으면 원이 없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없어진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수박을 사서 선물만 하면 선물한 사람이 욕을 얻어먹고, 그런가 하면 무등산 수박을 쪼개놓으면 엉망진창이에요. 전번에 북구 행사가 있어서 가봤더니 무등산수박을 쪼개놨는데 맛이 없고, 하우스 수박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수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대 박사들이 손 대가지고 고장을 내 버렸는데 이것을 빨리 그 때, 이 수박이 맛이 없고 우습게 되어 버렸을 때 고쳐서 종전 수박처럼 당도가 있어야 하는데 여태 놔두고 있다가 이제서 다시 한다고 하면서 구비 2,628만원, 시비 2,628만원 총 5,256만원을 지금 준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600평을 갈아서 한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채종포를 하지요. 시험 적응을 시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될려면 마을 사람들한테 돈 나눠줘 버린 것이 낫지, 이것은 해봤자 수박은 그대로이고 시 돈만 없어지고, 구청 돈이 시청 돈 아닙니까?

노대영 위원님 말씀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다만, 광주의 상징이라고까지 하는 무등산수박을 지금이라도 개량을 해서, 개발을 해서 옛날의 광주 무등산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년동안 연구를 시켰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해서 2년 동안 현지 적응을 위한 채종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는 옛날과 같은 무등산 수박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믿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정말 당도가 있고 옛날처럼 그런 기대를 갖게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왜 무등산수박을 고장 내버려서 가지고 그 난리입니까? 국장님이 충분히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국장님의 그런 점은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경영자금을 광주은행에서 이자협약도 되었다고 하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상무대 여열소비가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선정 업자들한테 듣기로는 미니엄 40억원, 맥시멈 60억원, 그 다음에 쌍용건설에서는 56억원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간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직접 지사장들한테 들었는데, 우리시에서 제시한 금액이 애당초 96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지금 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금액이 설계가 나오지도 않은 범위내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좋습니다. 장비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건축비나 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건축설계도 안 나왔는데 설계도 없이 금액이 책정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를 당초에 SK에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 SK에서 기본설계에 96억 7,000만원이 제시가 되었고, 다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법인설립비라든지, 제세공과금, 운영설비비 등이 제외되고, 96억 7,000만원의 기본설계가 나와서, 기본설계가 없으면 산자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금년도 8월달에 그 기본설계와 함께 제시된 금액으로 해서 산자부에 제출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번 협약에서 나오는 투자비는 96억 5,000만원으로써 당초 제시한 것보다 2,000만원이 줄어들었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제외되었던 법인설립비라든지, 운영설비비라든지, 제세공과금 등 약 5억 4,0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기본설계도를 저한테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본설계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복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업비중 호남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사유지 매입비 2억 5,000만원을 99년도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결산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흥지구와 우산지구 택지개발 지역간에 290m 연결 도로중에 호남고속도로 아래에 있는 지하 통로가 당초 폭 4m에서 12m로 확장되는 등 기존 도로 정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접 완충녹지에 대하여 수림대 조성 등 경관 정비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금년도에 2회, 3회 추경 및 내년도 본 예산에 3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번 결산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99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유는 토지감정 평가 등 보상 절차 이행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유지 일부인 문흥동 850-10번지 등 4필지 1,000㎡를 매입함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사유지 매입 요구 민원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비아에서 문흥동까지의 호남고속도로변 완충 녹지는 총 연장 12㎞로써 544필지 12만 3천㎡에 매입비 추정 소요액은 250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업비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매입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부시장님께서 모두에 답변드리신 바와 같이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 송광운 국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광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한국마사회에서 광천터미널에 장외발매소 설치를 결정하였는 바, 광천 터미널 주변은 평시에도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인데 장외발매소가 유치되면 많은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말 교통 대책과 교통영향평가는 해 봤는지의 여부, 별도의 주차장 건설 문제, 차량 유입 예상 대수와 차량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터미널 장외발매소 설치 문제는 한국마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였기에 우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터미널 시설 용도 변경 인가 신청서가 아직은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용도 변경 가능성, 교통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와 주차장의 별도 설치 문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계법에 의거 제반 조치를 취하고 인가 처리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터미널 주변의 1일 평균 차량 유입 대수는 5만 8천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장외발매소 설치가 확정되어 운영된다면 장외발매소에 따른 교통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경우의 예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교통량 분산 대책 등 별도 교통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광천 터미널은 주변 도시계획 도로 80m, 60m 광로와 이면도로 등 미개설된 상태로 개발이 촉진되어 교통량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교통 운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신호체계 운영의 합리화 모색, 주차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교통체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제11지구의 대체농지 조성비 11억 5,200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111억 9,500만원 등 123억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분양률이 저조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하시면서 용봉지구 체비지 분양률이 57%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제11지구 용봉지구 사업입니다. 96년도 4월에 착공하여 99년 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94%입니다. 총 사업비는 모두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가 매각할 토지는 총 1만 9,716평에 379억원입니다. 그 동안 체비지 매각 노력을 시행한 결과 28필지에 1만 1,418평을 매각하여 57% 매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는 IMF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 123억원을 감액한 사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당초 납부 예정인 금년도 11월까지 납부치 못하고 내년도 11월까지 1년간 연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경기 부양책 발표 등으로 부동산 활성화의 기대에 힘입어 시민들의 방문 상담이 늘고 있어 내년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토지구획정리 제12지구 양산 지구 사업비 등 7억 9,963만 9천원의 내년도 명시이월 사유와 제12지구 사업 자체의 시행 시기를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북구 양산동 일원에 시행 예정인 토지구획정리 제12지구 사업은 97년 타당성 조사와 시민 의견 청취 등 사업을 착수하여 2001년 사업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98년 3월 4일 지구 지정한 후 6개월간의 공고 기간이 경과하여 금년 10월 26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 시행 명령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을 기 발주를 했어야 할 단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환지계획 용역 등을 내년으로 연기, 조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업 착수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과 같이 내년도 국내 경기와 부동산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정대식 국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정대식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교통 불편이 없도록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면에 1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 감리비가 당초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것이 12월 20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12월 20일이요?

금년도 12월 20일까지요. 그런데 지금 내년말까지 준공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당초에는 금년도 12월 22일까지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22일까지인데 내년도 1월말까지 준공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12월 22일까지만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준공이 난 다음에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서 한달간 여유를 더 줘야 합니다. 그러면 감리기간은 2월 28일까지 한달간 더 연장을 하면 전체적으로 80일분이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절반으로 깎여서 2,000만원만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 4,000만원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2,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2,000만원 삭감되고.

자료에 보면 4,000만원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고요?

예. 삭감되고 2,000만원만 의결되었습니다.

지금 삭감이 2,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건위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다니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4,000만원 전액을 삭감시키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감리비를…….

아니, 국장님께서 2,000만원 삭감되었다고 결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반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2,000만원 삭감했어요.

4,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결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지어서 말씀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지구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서 착공 시기를 연기한다고 표기하셨는데 꼭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런 표현을 꼭 써야만 되는 것인가, 다른 표현을 쓸 내용이 없었던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 경기가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체비지 매각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부동산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착수 시기를 결정할…….

그러니까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꼭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더 좋은 말은 없던가, 그런 말입니다. 예산서 74쪽을 보십시오, 명시이월 관계. 사업 전망 불투명이 확실하다면 왜 이것을 표기해서 명시이월시킵니까?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뜻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 전망 불투명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대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김관선 위원님께서 극락교～운남교간 제방도로 확포장 10억원을 중기계획없이 계획에도 없는 것을 반영한 이유와 도로계획사업비가 결산추경에 35억원이 무계획적으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현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도로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광산구 지역은 송정 시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는 광산구청장이 요구한 사업으로써 이 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월곡지구, 신가지구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국도 13호선의 교통 체증 해소 및 지역 농지 진입로 활용 등 사업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또한 천변 좌로는 금년에 확장 완료되어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천변 우로는 차량이 이용될 수 있는 마땅한 도로가 없어서 최우선적으로 확포장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되어 사업장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 지원 사업의 사업장 선정 방법은 첫째로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와 연결 가능하여 사업 효과가 큰 사업장, 두 번째로 계속 공사중 완료 가능한 사업장, 세 번째로 구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장, 네 번째 사업비가 소규모로 단기간에 완료가 가능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구청장 요구에 의해서 예산 지원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 추경시 자치구에 지원되는 사업비 35억원은 각 구청에서 요청한 99년도 자치구 지원사업비 108건에 473억원중에서 예산 형편상 ’99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으로써 주민 민원 사항, 사업 마무리 우선, 농한기 이전 공사 필요 지역 등 사업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선정하여 결산추경시 반영하였던 바, 앞으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치구 미개발 지역 사업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치구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과 공사장 관리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산구청장이 극락교 제방 사업비를 요구하셔가지고 시에서 사업비를 그쪽에 배려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구청장은 이런 사업을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까?

다른 구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산구청장이 요구를 해 가지고 10억원을 해 주고 다른 구청장이 요구하면 3억원, 2억원밖에 못 해줍니까? 광산구청장이 시장되는 길인가 보지요? 그러잖아요? 왜 10억원을 해 놨냐 이거에요? 그리고 저번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는데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들었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중기지방계획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으로 가로망이 지정된 도로에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없는 도로를 급히 결산추경에 10억원을 넣으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민들의 이용도가 우선 많은 지역으로써 천변좌로는 포장이 되어 있고, 이것은 천변우로입니다. 그래서 교통분산책도 있고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무지구 개발하면서 이것이 5, 6년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10억원을 올려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장님이나 관계관들이 지역 순회할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 사항으로 2, 3억원이 들어간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충분히 예견된 사업을 10억원이나 결산추경에 올렸으면 어느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광산구청장이 요구해서 그렇게 넣었다고 그러시면 다른 구청장들은 전혀 힘이 없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습니까?

지금 각 구청의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구청장들이 숙원사업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현장 개요와 사업비가 타당한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것을 예산 부서로 넘기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실에 민원이 많다든지, 또 현지 공약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그 범위내에서, 청장들이 요구한 사업 범위내에서 거기서 책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구청장들이 요구한 사업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계속 우리가 해줄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본예산도 있고 추경 1, 2차도 있는데 결산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35억원이라는 돈을 사업비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극락교 제방 공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시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물론 상무지구가 입주하고 그쪽으로 교통량이 많아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1차, 2차 추경도 있었는데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 누구든지 의혹을 안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안전국에서 제대로 도로사업을 계획성있게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요.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있는대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획성있게 우리가 추진해 나갑니다. 공사비가 몇 십억, 몇 백억 되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08건에 473억원이 우리한테 요구가 와 있거든요. 그 사업중에서 우선 시장님실에 민원이 많이 쇄도한다든지, 또는 시장님이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여기서 급한 사업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많이 밀려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76억원이라는 예산이 광산에만 편중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10억원이라는 예산이 광산에 또 편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른 구청장은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중되게 줍니까?

어느 구청에 편중되었다고 물론 그렇게 실지 예산 편성 가지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개발 지역, 꼭 해야 할 사업, 이런 데로 우리가 책정을 하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서는 불 나면 불타 죽은 소방도로도 못 뚫고 있는데 여기는 교통 체증밖에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광주시내에 소방도로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 타 죽는데가 많다니까요. 거기는 급하지 않고 여기는 급합니까?

그러니까 예산만 있다면 우리가 다해주면 되지요. 그러나 아까 얘기 안 합니까? 108건에 473억원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다음에 그런 긴급한 도로가 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광산구가 신개발계획도 많으니까 많은 예산이 올라온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김관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소방도로를 꼭 뚫어야, 소방 호스가 부족해서 갈 수도 없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 데서 올려놓은 것은 그렇게 인색하게 안되면서 광산구에 편중된다는 것은, 그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되는가 보시면 알겠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사정하고 시장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만 옆에서 보고 그런 것만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야기해서 올려놓은 것은 어떤 반응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생각해서 해 주셔야지, 한쪽만 편중되어가지고 몇 십억원씩 어느 구청으로는 가고 어떤 구청은 그렇게 사정하고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되겠어요? 정말 말씀은 다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잘들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옥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홍보관 김정수입니다. 노대영 위원님께서 시민홍보관실 기관공통운영비 862만 6천원이 증액된 것은 실ㆍ국 이기주의형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홍보관실 관서당 경비의 기관공통운영비 86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금년도 각 실ㆍ국ㆍ과에 배부되는 신문구독료가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1회 추경시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0%를 감액하면서 신문구독료도 함께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각 실ㆍ과에 배부되는 최소한의 신문 부수를 예산 삭감으로 중간에 부수를 줄인다거나 연말에 2개월 정도 배부를 못한다는 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부족예산 862만 6천원을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관실 김정수 담당관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윤진호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 영업수익중 예금이자를 기정예산에 13억원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28억 4,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 때 면밀한 세입 추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용 재원이 축소되어서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당초 예산 성립시 영업외수익중 예금이자를 정확히 추계치 못한 점을 시인합니다. 금년도 본예산 성립시에 유휴 대기성 자금에 대한 연간 발생 예상의 이자분을 13억원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28억 4,700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당초 금년도에 착공 예정인 주암댐 계통 제2단계 정수장 시설 공사가 2000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이의 예산 99억원에 대한 이자 수익이 증가했고, 둘째, 금년도 상반기중에 발주 예정이었던 4개 정수장의 침전지 슬럿지를 처리하기 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건설교통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계로 12월로 지연 발주됨에 따라서 계상된 공사비 127억원의 이자 수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부터서 양도성 예금 이자율이 당초 10.3%에서 13.8%로 상승됨에 따라서 이자수익의 증가 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상되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자수익을 계상함으로써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해서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이자수입은 31억 8,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윤진호 본부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