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염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살미에 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조명을 했는데 너무 찬빛이니까 더 차보인다고 해서 색깔을 바꿔보려고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따뜻해 보일거고요. 주변에 대한 조경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는 조경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게 그런 형태로 서울쪽에 하나를 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희승 위원 질의하십시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것을 옆에 축대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서있는 거고요. 만약에 토지매입을 한다면 이 예산은 적고 매입을 안하고 국유지나 우리 시유지에 한다면 이 예산으로 가능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연동제가 구시청에서 신시청까지 연동제를 설치했는데 연등제를 설치하기전에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여기를 오려면 20분, 25분정도 걸렸거든요. 지금 연동제를 실시하고 나서는 한 5분내지 10분이면 옵니다. 그러면 연동제 전자부품이 무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유선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대개 무선을 많이 쓰는데, 지금 거리가 멀더라도 여기는 40km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신호등과 신호등사이의 거리를 따져 가지고 속도를 맞춰놓으면 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설명하신대로 시내번화가에 횡단보도가 자주 있는데는 연등제가 필요해요. 집단으로 자주 신호등이 있는데는 필요한데 외곽지의 연동제라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내는 자주 있으니까 연동제를 하면 원활하게 잘되지만 외곽지역에 그것을 해놓으면 모르겠어요. 장거리를 다니는 외지인에게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편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진으로 빠지는 신호를 오래주다 보니까 좌회전, 우회전으로 용천교회에서 나오는데 또 아니면 읍면동지역에서 나오는 신호등이 시간이 짧아가지고 아주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복판에 예를 들어서 C-마트뒤에 도로를 시내쪽으로 가는데는 연동제를 해도좋아요. 그러나 외곽지에 장거리를 가는데는 연동제가 필요치 않다고 봐요. 우선 우리 목행동같은데도 연동제를 하면 불이익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는 들으니까 주덕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세울때는 목행동을 한다고 했거든요. 또 산건위에서 어제 어디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목행동하고 어디하고 할 것이라고 했다는 데 어떻게 주덕하고 어디를 한다고. 지금 설명하신대로 시내번화가에 횡단보도가 자주 있는데는 연등제가 필요해요. 집단으로 자주 신호등이 있는데는 필요한데 외곽지의 연동제라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내는 자주 있으니까 연동제를 하면 원할하게 잘되지만 외곽지역에 그것을 해놓으면 모르겠어요. 장거리를 다니는 외지인에게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편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진으로 빠지는 신호를 오래주다 보니까 좌회전, 우회전으로 용천교회에서 나오는데 또 아니면 읍면동지역에서 나오는 신호등이 시간이 짧아가지고 아주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복판에 예를 들어서 C-마트뒤에 도로를 시내쪽으로 가는데는 연동제를 해도 좋아요. 그러나 외곽지에 장거리를 가는데는 연동제가 필요치 않다고 봐요. 우선 우리 목행동같은데도 연동제를 하면 불이익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는 들으니까 주덕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세울때는 목행동을 한다고 했거든요. 또 산건위에서 어제 어디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목행동하고 어디하고 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주덕하고 어디를 한다고.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달천대교교량공사에 한해서만 98%가 공정이 되어 있고 76%는 진입도로까지 다 합해서 전체공정으로 봤을때 7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천대교가설공사중에서 사실은 감리나 이런것이 교량공사에는 저희들이 기술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필요하고 도로공사는 항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비가 필요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작년 제작년부터 목행역있는데를 횡단하는게 다리를 놓는 것으로 되어 있데, 과선교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직업전문학교있는데로 해서 우회를 하는 것으로 우선 활용을 하고 목행과선교부터 목행대교까지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설계비만이라도 세운다고 해서 임종각 과장있을때 부터 국장승진돼서까지 거기에 설계비라도 넣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전혀 안들어가고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동부우회도로공사 공단도로가 삼화전기앞에 가보면 사실 25m, 3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완전하게 정비를 하고 또 그 앞에 광장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전부 정비하려면 많은 돈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안하고 지금 직업전문학교앞에 도로 4차선을 활용하고 과선교부터 강변으로 우회도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 한 국장 있을때부터 한다고 해서 한건데 지금까지 미뤄온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계비만이라도 넣어야만 계획을 짜서 한다고 해가지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역을 횡단하는 과선교는 원래 예산이 많이 들어서 다음에 하고 우선 강변도로만 하기로, 그래서 댐에서 오는 차량하고 지금 교통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새한콘크리트에서 파일오는 것하고 충주택시앞에 하고 충주탁주공장앞에 가도로가 좁은데다 곡선이 심해가지고 사고가 많이나서 도시계획때도 안하느냐고 해서 한다고 계속 답변을 했었는데, 하고는 그냥 넘어 가고 현재까지 이런 실정이예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35m로 되어 있어가지고 목행대교 다시놓은 교량까지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목행대교놓은 교량난간에 와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교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변경이 돼야 되요. 목행교량이, 그래서 사실 설계나 공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검토를 계속해서 빠른 시일안에 뭐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지금 도면에 다 나와있으니까 설계비만 넣어서 설계가 되면은 사업은 나중에 하든 어쨌든 설계가 나와야지 타당한지 알텐데 어떻게 설계비조차 안넣으니까 이상해서 묻는 거죠.

제가 목행대교 끝부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행교량 첫머리에 가서 붙게 됩니다. 입구에 교량을 들어서기전에 도시계획선이 닿았으면 설계나 사업추진에도 문제가 안되는데 교량을 올라타서 중간쯤에 붙게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애로점도 있고.

그런 정도를 어렵다고 하면 토목기술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우선 서울가서 한강변에 걸어서 다녀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정도의 기술도 못 한다고 하면은 토목직으로서 말이 안되는 거죠.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덜 들여서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다른데로 수정을 하든지, 수십년간 땅도 못쓰게 하고 선만 그어놓고서 어려워서 못하겠다고만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것은 모르지만 기술상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이것은 설계비만이라도 추후에 됐던 검토해서 세우도록 노력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수정예산 60p입니다. 아름다운건축물선정시상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을 감해주셨는데 예산대로 부족하지만 예산절약차원에서 100만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설계비로 6,0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공사설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을하수도개념으로 하수도법에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받은 후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설계도 들어가야되고 그런 계획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못 받으면 전부 양여금인데 양여금을 반납해야 할 소지가 됩니다.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입니다. 당초예산의 소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지역우수농산물가공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농산물가공기술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가공개발제품생산으로 부가가치향상과 농가소득증대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3개 품목으로 해서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을 선정하는데 복숭아나 버섯, 밤, 산채, 고구마가 있습니다만, 버섯하고 고구마, 산채를 저희가 가공기술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품목에 맞는 가공기술개발연구와 제품생산에 대한 포장디자인 및 포장지제작내용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으로는 재배작목농가하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 저희 기술센터가 연계가 되어가지고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시설입니다. 조성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꾼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개념을 도입하는 것하고 그리고 시험연구기능이 부여된 것은 농업인이 직접 겪고 있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줌은 물론, 실질적인 소득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센터내에 1,500평정도의 시험포가 있습니다. 그 규모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시험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주덕에 있는 예찰답과 소득예찰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의 위치와 조건관계는 교육과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농업인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겠고 연구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조사관찰이 매우 중요함으로 센터인근에 조성해서 지도사들이 매일같이 새벽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청주와 제천의 경우를 본다면 지금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수시로 찾아가기 불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배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과나 원예작물의 재배적지로는 안개가 정체되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배수가 양호한 땅이 적당하고 지하수가 풍부한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1번은 저희가 총무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왜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는가 하면 저희가 국비 5억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그 당시 제출한 것을 가지고 보고드리게 된 겁니다. 두번째, 사과등원예작물시험장조성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인근시유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규모는 1만평정도로 사업비는 국비 5억과 지방비, 시비 5억해서 10억으로 조성내용은 전천후현대화기반조성과 재배시설, 정보화시설, 농작업기, 관리실, 창고 등을 조성하는 것이며 시험연구내용은 과수의 경우는 품종특성과 신품종선발, 무독묘생산과 전정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소의 경우는 품종선발하고 생산절감을 위한 육묘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만평정도를 농업기술센터 인근 시유지를 활용해서 시험장을 조성한다면 그 기대효과면에 있어서 센터직영경영수익사업으로 수입원이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9무독대묘를 갔다가 센터조성 2년차에 2만주를 생산했을때는 1억원의 세입이 창출되고요. 다음에 센터조성 4년차에 가서는 5,000평에서 평당 8,000원을 본다면 4,000만원의 세입원이 창출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조성 10억원에 대한 국비신청요구를 했을때 투자계획을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포장기반조성에 토목공사비하고 관정 및 관.배수시설에 대해서 3억 5,000만원, 다음에 재배새설조성에 있어서 관리사라든가 창고 및 경락고 그리고 자동화하우스 600평, 예찰장비는 농업기상전산화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설치하는 것이고 농기계의 경우에는 트렉터를 비롯한 분무기 등 방제기구가 되겠고 저온저장고 20평을 설치하는 것으로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부대시설 및 설계비가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해서 법정요율로 적용을 해서 한 7,000만원이 나옵니다만, 예비비 포함해서 한 1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단,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제가 한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배경내용을 미처 말씀을 못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국비지원사업을 가지고 반드시 시유지에 조성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있기 때문에 그 마땅한 부지를 물색하다가 만약에 시험장 부지가 마땅지 못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에게 관리계획승인을 받은후에 과목경정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시설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지역농특산물의 상품화욕구증대에 따라서 새기술연구개발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산물가공지도장비하고 농산물가공과 실험 및 교육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8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사업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진딧물천적진디벌사육및증식체계개발시험이 되겠습니다. 사업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진딧물피해가 아주 극심하고 농약대 과다소요로 유독성 농약 다량살포로 인하여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으로는 30평정도의 규모로 기술센터내에 기존에 있는 페트로온실을 이용해서 사육장을 만들고 농가 3개소정도에 실증시범포장을 만들어서 공동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일부 위원님들중에는 가까운 강원도에 일부 견학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촌진흥청의 원예연구소와 연계해서 또 인근에 있는 강원도 지역과 연계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주변꿩사육단지조성입니다. 우리지역에 소비되는 꿩에 한 90%이상이 외지에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1개소에 꿩사육시설하고 꿩병아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000만원이 됩니다. 보조비율이 20%인데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음식마을과 연계해서 그리고 꿩요리기능보유자와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삼용인삼생산연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인삼재배 총면적이 우리 관내에 120ha입니다. 그 중에 홍삼포 면적은 불과 14%인 16.8ha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인삼재배기술에 대한 지도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내용은 우량묘삼식재와 개량해가림시설하고 관수시설하고 부초재배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2,000만원중에 보조비율 20%인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조비율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금년에 처음 인삼 재배를 지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꼭 추진해볼까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방울토마토수분방법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설하우스 총 재배면적은 171.5ha입니다. 그 중에서 토마토재배면적은 30%인 51ha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토마토재배농가가 인공수분으로 수분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동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형과가 생기고 공동과가 생겨서 상품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보기 위해서는 촉매, 다시말해서 벌을 이용한 수분방법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10개소에 2ha로써 저희가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800만원으로써 보조비율 20%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새소득작목기술개발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작목에 대한 투자위험부담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자금지원이지만 이것을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15개소에 총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만, 보조비율 20%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97년부터 금년도까지 2년에 걸쳐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또 사업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가 IMF로 인해서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작목발굴차원에서 이 사업만큼은 저희가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전국농업연구상특별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모든것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면에 있어서는 미흡합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은 아직 종합적인 평가보고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농가가 조금씩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점이 뭐냐하면 어떤 작목을 선정해서 기술지도를 하면은 출하단위물량이 돼야 되는데 그 물량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개인이 혼자서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농가가 합쳐서 재배를 해서 출하를 할때 단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새소득작목새기술연구시범사업이 보조가 20%입니까? '97년도하고 '98년도에 한거요, 내년에 말고.

작년도에는 50%, 50%입니다.

'97년도에 950만원이예요?

맞습니다.

'97년도에는 자부담이 몇%예요?

50:50해서 절감이 5%, 그러니까 자부담이 55%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5%절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50%가 섰는데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5%가 절감이 되어서 45%가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앞으로 새소득작목을 '99년도에도 똑같이 나눠주는 건가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나눠졌다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나눠진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작고 우리 기술센터 생명은 해마다 자꾸 새로운 작목,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씩 희망농가에 주면서 여러가지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한 40명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고 또 산학협동심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40명중에 15가지 기술만 작년도에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똑같이 나눠줬다고 하시는데 한다는 농민은 많고 예산은 적고, 그래서 200만원을 주어서 200만원이상 자부담으로 해서 작년에 15가지의 새기술 새작목을 시험을 한겁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메론이나 이런 것은 당년에 나타나지만 축산이라든지 산삼이라든지 이런 장기작목은 최소한 효과를 보려면 2-3년간 기술지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급하게 당년, 당년을 따지시는데 저희 농업기술을 하는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그 작목이 보급가치가 있다, 이럴때에는 우리가 농정국에 통보를 해서 농가에 확대지원하는 사업으로, 진짜 그것은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원사업이 아니고 개발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