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하여 고령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 통과시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9차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된 규모는 20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 증가한 11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8.4% 늘어난 9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742억 2700만원이며, 일반회계 624억 8700만원, 특별회계는 117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8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세징수교부금을 비롯한 세외수입은 3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 도비보조금은 5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6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선거관리에 지방선거와 관련한 일반수용비 2500만원, 지방의회운영에 의정활동 여비와 체력단련비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및 업무용 휴대전화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에 본청직원 인건비와 수당, 임의단체보조금 등 2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보관리에 군지발송 우편료 등 경상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홍보장비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무행정에 상용 마을회관 신축비와 민원실 안내대 설치 등 3500만원을 계상하고 연금 지급금과 국고대여장학금 잔액을 정리하는 등 4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행정에 고향담배판매 협조자 보상 등 경상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예술에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경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대가야순장묘 전시관건립 공사비를 과목변경하는 등 23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체육진흥관리에 민간경상보조금 등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관리에 보조사업인 건강증진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인건비와 경상비를 정리하는 등 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관리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비 400만원, 음식물 수분제거용기 보급 12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를 목간 과목변경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정리하는 등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7000만원과 한시적 생계보호비 등 국 도비 추가내시분 1억 5500만원과 가정복지에 경로연금 등 66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에 경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에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경비와 사업예산 잔액을 정리하여 6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에 버스승강장 정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정관리에 태풍피해농가 농작 및 대파대 1300만원,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비 300만원, 태풍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2억원, 낙동강 연안 구조물화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쌀증산 시상금 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부기나열과 과목간 조정하였으며, 농어민자녀학자금을 정리하는 등 3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축수산진흥은 양어장 태풍피해 복구비 45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을 정리하여 2억 5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농촌진흥에 생활불편 기동편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8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지역경제개발에 재래시장 소비자 자율계량기 설치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과 향토지적재산등록 수수료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광공업관리에 개진 반운공단 농업용수로 설치비 5000만원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농공단지 민간융자원리금 미회수금 7억 6300만원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 낙동강 유역 조림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송이생산시설 지원비 10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 및 재해대책에 호우 및 태풍피해농가 학자금 지원비 3300만원, 오리천 수해복구비 5700만원 등 9000만원과 건설관리에 대평 잠수교 가설공사비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비에 오지노선 손실보상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정리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6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관리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 등 경상비 2100만원과 소방관리에 다산, 쌍림 소방파출소 건립부지 매입비 등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11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기채이자 변경분 2억 1400만원,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기채이자 1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소각로 설치에 따른 차입금이자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6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비 등 집행잔액 9억 67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원격영상 회의시스템 설치 외 13건에 27억 7800만원이며, 첨부된 조서와 같이 사업비교부지원과 동절기 등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정액수당 등 경상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상수도 여과지 차광막 설치와 다산상수도 원수사용료 400만원, 예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 도비 보조분 등 2300만원의 추가재원을 의료보호진료비 등에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억 63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대체하여 융자금 상환 4억원, 입주해지업체 반환금 3억 12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상환에 5100만원을 충당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추가수입과 폐천부지매각수입 등 8억 4600만원을 재원으로 장비임차료 7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과 경상비 잔액을 정리하여 예비비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경상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2페이지 일반회계에 본청 인건비, 수당으로 임의단체보조금 2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서를 본 결과 임의단체보조금은 실질적으로 늘었다고 보는데 감액되었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ː이것은 이번에 당초예산보다도 감액시켰습니다.

ː당초예산은 감액되어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ː전년도 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금년도에는 4000만원밖에 집행안했습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비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문제 아닙니까.

ː신고도 대상이 됩니까?

ː허가만 하느냐 신고도 대상이 되느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ː지하수 깊이로 합니까? 시간당...

ː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다 못드립니다. 세부적인것까지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ː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127쪽입니다. 태풍피해복구비가 3개소에 4462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구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태풍피해복구 3개소는.....

ː지구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태풍농가의 대파대 및 농약지원이 경미하고 보상농가간에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상당한 여론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에 지금 국 도비만 해도 4000만원인데 개소당 13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지원되어도 괜찮은지? 일반 수도작 농가하고...

ː이것은 피해가 일어난 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구는 현재 모르겠는데 태풍피해가 많이 나서 보고한 것에 따라 지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가별로 조금조금씩 나눈 것이 아니고 태풍피해가 나서 복구하는 큰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ː관내 양어장이 몇 개소 됩니까?

ː양어장은 업무를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ː그런데 태풍피해복구비가 양어장 태풍피해복구비인데 관내 양어장이 많지를 않은데 3개소를 해서 1300만원씩 편중지원해도 괜찮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ː백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보면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전액 감액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했는지 안그러면 군의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다산면의 이종환씨가 사건이 있어 가지고 형무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대상이, 즉 말하자면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람이 선정되었다가.

ː앞으로 선정과정에 있어서 세심하게 확인한 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음식물 수분제거용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기를 실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ː봤습니다.

ː용기제작이 수분제거에 용이하겠습디까?

ː그것이 음식점이라든가 그런곳은 안되고 일반가정에서는 될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ː그래서 저도 용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궁금하게 여기고 집에 가져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조잡한 기구보다는 획기적인 대책도 없는 사업 같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이나 되는데 실제로 어느어느지역에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까?

ː제가 알기로 이것이 수도사업소라든지 위생쓰레기매립장이나 주민들에 대해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계획수립해서 견학을 시키고 있는데 견학 오는 사람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고령읍에서도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 받아 왔습니다.

ː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박스포장된 것을 그냥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홍보합니까?

ː현장에서는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래서 그것이 저도 궁금해서 집에서 몇 명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봤는데 아주 조잡합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 안됩니다. 이런 것은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줄일 수 있는 이런쪽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 다음에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만 축산진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개지구 4500만원인데, 1개 축산농가에 1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축산농가는 물을 담아서 소 배 밑에 까지 물이 잠기고 사료가 젖고 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에 물어 들어와 피해 입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관내 양어장이 제가 알기로도 쌍림에 몇 개소 하고 더러 있는 줄 아는데 태풍피해는 거의 안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해를 입었기에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지원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 당시 수해피해 났을 때 사실대로 현지에 가서 저희군직원과 읍면직원이 현지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 보다는 사실대로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출장복명서 붙어 있습니까? 현지 파악한 사진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ː그런 것은 해당주무과에 전부다 있습니다.

ː그러면 지원농가에 누구누구 했다는 것을 밝힐수는 없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누구라는 것을.

ː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주무과에 알아서.

ː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25일까지 예산안 검토를 하고, 12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