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심찬남 의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으로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대하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총256건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11인으로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증빙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32건으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61건, 제도개선사항이 16건, 연구반영사항은 55건이었으며, 이에 따른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회개원이후 처음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행정사무감사권에 근거하여 행정사무전반에 대한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지적은 물론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감사의효율성과 생산적인 면에서 발전적인 성과를거두었으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문제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여 평가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수감자세는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감사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미비하였고, 답변에 있어 소신없는 자세와 해당업무에 대한 연구노력의 부족으로 답변이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었으며, 매번 지적되는 사항도 임기응변식의처리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번 감사를 계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우선 긍정적인 면에서 구조조정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환선굴을 비롯한 관광개발에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이나, 감사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점도 도출되었으며, 분야별로 제기된 공통적인 문제를 지적해 보면, 첫째 관외거주공무원의 생활권이전 문제입니다. 감사자료에서 나타나 있듯이 우리시 공무원중 102명이 관외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지방자치시대 시민의 공복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행위이므로 시급히 시정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입니다. 우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은 매번 지적된사항이지만, 지급기준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으며, 각 부서별 공히국도비 사업비의 과다반납과 이월사업,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당초계획에 의거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째, 조례를 포함한 제도의 미비입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와 기금조례의 경우 위원위촉과 목표액등 내용면에서 일부 문제가지적되었고 입찰수수료등 행정수요에 대한조례재정등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여 자체정비와 함께 농사용 전기요금등 불합리한법률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한 건의노력이 적극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넷째, 경영수익사업의 부진입니다. 환선굴 관광수입이외에 시에서 추진하고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성과는 극히 부진하였으며, 특히 삼척해수욕장과 죽서루, 내수면어종판매사업등 직영사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민간위탁이나 국도비지원확대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관광홍보 및 관광개발에 따른 업무연계 체제의 미흡입니다. 관광개발에 따른 투자에 비해 홍보가 부족하고 관광개발 또한 관광따로 사업따로식의제각각 추진으로 인해 예산의 이중적인 투자는 물론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광안내판의 설치 정비와삼척마늘축제등 향토음식을 활용한 이벤트성행사 등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부서간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긴밀한 협조.조정체제가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지역업체 참여를 포함한 공사계약제도의 문제입니다. 공사 하도급 및 물자구매시 지역업체 참여가 아직까지 다소 미흡하였고, 업종 적용에있어 일반건설업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수의계약은 업체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시정개선과 함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과융자금의 체납문제입니다.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과태료와 융자금 등의 체납액이 누적되고 해소대책도 미흡하여재산압류등 강력한 징수대책과 함께 지방세법에 의거한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등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행정조직의 배치관리 문제입니다. 관재, 토목등 일부부서의 업무가 편중되거나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미흡하므로 일원화하거나 팀제 운영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시민생활과 관련된 지역물가안정문제와 중소기업 지원, 국공유지 불하확대, 분뇨수거요금의 불합리한 점등은 근본적인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제시된 대안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다운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나아가 삼척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건설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홍 의원 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단일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체제하에 우리의 농업은 국가경제의전반적인 침체와 더불어 수입개방과 기술경쟁력 저하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쇠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농민들은 영농비용의 과다한 부담과 늘어나는 부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이제는 우리 농민들 마저농업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에는 사회.경제발달에 따른 불가피한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농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총체적인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없을 것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농민들이 가장 가깝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는 농사용 전기요금의불합리한 체계입니다. 현재 농사용 전력은 한국전력의 내부 영업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사용용도에 따라 갑.을.병 세가지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요금기준을 보면, "갑"은 양곡생산에필요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로써 요금은㎾당 기본료 350원과 사용료 20원 70전이며"을"은 농사용 육묘 또는 건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으로써 요금은 ㎾당 기본료 930원과 사용료 26원 40전이며, "병"은 이외의원예.축산.양잠 등에 필요한 농사용 전력으로 요금은 ㎾당 기본료 1,070원과 사용료36원 7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농사용 전력인데도불구하고 갑과 병사이에는 무려 두배가 넘는 현격한 요금차이가 있어 과다한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농민들간의 상호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농업추세를 볼 때,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경쟁력이 없는 식량작물 재배보다는 경쟁력이 우수한 특용.원예작물.버섯사등 시설농업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체 1,385농가중 66％인 910여가구가 이러한 시설재배 농가로써, "병"적용에 따른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어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형적인 여건도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전작이 많아 밭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암반관정을 설치하여 집단 관수시설화하고 있으나 사용용량이 대규모로 전기요금 부담이높아 농가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사실상 이 시설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현실을 비추어 보건대아직까지 과거기준에 따라 농사용 전기요금을 작물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현재의변화된 농업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마땅히 현실에 맞게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을 "갑"기준으로 단일화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오니, IMF시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에게 작으나마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의원 입니다. 국도7호선 삼척-근덕 매원간 4차선 확장공사 입체교차로 시공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은 남.북축을 통하여 강원도와영남권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써 산업물동량 수송은 물론 차량통행에 이르기까지중요한 교통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전 구간을 4차선으로확장하거나 공사중에 있으며, 우리시를 통과하는 구간도 현재 삼척-근덕간은 기 착공하여 오는 2001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원덕읍 월천교 가설과 연결로를 확장중에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구간은 인근에 많은 해수욕장과 접하여 있고 차량통행도 빈번한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현재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로 공사중에 있으며, 교차로등 도로시설도 도로법의 규정과 제반여건에 맞게 설계되어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당초설계와 달리 예산상의 이유로IC지점인 근덕.동막지역에 입체교차로가 아닌 평면교차로 시설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법과 절차를 무시한 무책임한 일로써, 우리시의회와 시민들은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업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경제성의 논리보다는 예산이 다소 많이 투자되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이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를 무시하고 추진되어 많은 인명사고와 피해등으로 예산낭비는 물론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이제는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고 후대에 교훈으로 삼는 것이 국가와 우리의 책임이자 역할일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이 구간은 교통여건으로 볼때, 차량 통행량도 많고 여름 피서철에는차량정체가 극심한 지역으로 근덕.동막 IC지점을 평면교차로로 시공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차량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인근 지방도와 연결되어있어 주민들의 농작물 경작과 수송에 따른통행에도 큰 불편을 초래함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인근에는 맹방.덕산해수욕장과 많은 관광지가 산재해 있고 앞으로 맹방.초당일대 대규모 관광레져 단지가 들어설 계획으로 있어 주변경관과의 부조화는 물론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제반여건을 고려해볼 때, 교차로 시설은 당초 설계대로 입체교차로로 시공함이 당연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지난 12월 9일 기 건의한 월천교 구간을포함하여 반드시 입체교차로로 시공하여 줄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