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철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진될 때까지 써야 됩니다.

조례는 관계없습니다. 이미 제작된 거니까 종전가격으로 받으면 됩니다.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되시지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사업계획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포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수혜사업 추진으로서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재원은 지원대상은 성원아파트 1,280가구를 포함해서 1,901가구이며 재원의 규모는 10억원으로써 '97년8월 추가경정예산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금을 금년 11월17일 시금고 농협에 예치를 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며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지원절차는 주민협의체 주민총의 수렴 및 지원사업안을 작성해서 자금운용관리위원회에 기금운영계획안 심의를 거쳐서 사업 우선순위 등 규모를 결정하고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운용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역협의체 요구사업안과 구미시 안에 대해서 지난 12월18일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결정한 '99년도 사업계획안에 있어서는 그 내용은 자가방송시스템 1,901세대 3억4,366만5천원, 복지회관 운영비 1억3,906만원, 가라골 지하수암반개발 4천만원, 지역주민협의체 운영비 832만4천원, 기타 협의사항으로 보일러공 인건비 508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10억 중에서 약 5억3,603만8천원으로 54%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99년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동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구포매립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수혜사업추진으로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고자 함. 이의 없습니까? 지원대상은 구포1동, 구포2동, 구포전원타운 전체 세대수는 622세대, 인구수는 2,105명에 대해서 재원규모는 10억원 '97년 8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 중에서 '99년도 지원사업개요는 5억3,613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자가방송시스템, 복지회관운영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소신대로 말씀드리면 16조에 의한 1항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본 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우리가 조례를 상정해서 다른 모든 절차를 거쳐서 시 금고 농협에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11월11일부터 기금으로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아직 통장에 그대로 있으니까 별도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성질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이자수입 총괄해서 내년도 의회에 상정을 시킬 때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년간 계획을 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일단 이 10억에 대해서 사업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지출할 계획을 이번에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3,4항은 별다른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없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조례가

지난 번 조례에서 그 내용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없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보완을 한 겁니다. 지난 번에 기금에 관한 조례가 완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기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회계연도 40일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10억의 기금을 세워준 게 아마 지난 추경이지요? 그랬으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30일날 아마 본 회의장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랬으면 지금 40일 전이라고 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40일 전까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구가 준칙이 내려오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고 연도 폐쇄전에 의결 승인을 받도록, 그러니까 제출하는 시기가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출이 되니까 늦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조례가 정비되고 11월11일날 기금으로 넘어가서 별도구좌가 개설되고 나서 바로 주민협의체에 사업계획을 내라고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나름대로 교수들과 시의원 여러 분 몇 분과 만나서 조율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차일피일 늦어져서 12월2일인가 3일인가 그 즈음에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조정을 해서 기금리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짓는 동안 시간이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분명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원칙으로 그 규정대로 한다면 사실 이 사업은 내년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내년도는 못쓰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조례가 의회승인이 되고 나면 그 안을 도에 보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내려오는 동안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안 했습니다만 저는 방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매립장의 매립양을 많이 가면 많이 가는 만큼 10% 남은 쓰레기 매립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장이 끝나면 더 많은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가급적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2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 뿐만 아니고 마른 쓰레기도 매립연한을 더 늘려서 소각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용으로 따진다면 매립비용보다는 소각비용이 비싸서 그 만큼 지출이 큰 것은 맞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립장 사용연한이 더 길어지니까, 비용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쓰레기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간을 연장시키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데 별로 넣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한 항목보다도, 이번에 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 시의 방침과 주요영향지역의 주민대표가 이야기 하는 것과 의회에서는 의회차원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은 아까 박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보상적 차원에서 처음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조회를 해본 결과 사실 서울을 제외한 기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영향지역에 준 예가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접 세대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은 과연 구미시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좀 앞서가는 청소행정을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 것이냐, 시에서 장기간 '97년8월달에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그 이후부터 계속 검토해 온 결과 개별지원은 어렵다, 어디까지나 공공사업을 해야 되겠다, 공동이익이 가는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대표들과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확사업을 하고 그 지역에 오래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뭘 해달라고 하면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사업계획안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은 2000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으면 했지 다시 그 이후 다른 예산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논란의 대상이 된 에어컨 문제는 전 기금관리위원이 반대합니다. 주민대표만 기금관리위원회에 와서 에어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개별지원사업으로 전부가 다 요구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성원아파트라는 아파트의 거대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 문제도 고려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동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의 방침으로 주민협의회의 대표는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보류를 하고 상정을 안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다시한번 이 문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것이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해 보자고 미뤄놓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금관리운영지침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대한 기금을 예산승인이 되면 주민협의체에 줘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현재 회계처리하는 방식에 의해서 기금관리위원이 하나하나 집행해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다른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지금 조회중에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 시에서 조회해서 그에 대한 장점을 따서 자금집행 요령도 저희들이 만들 생각입니다. 에어컨문제나 개별지원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어떤 것이 그 지역에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득을 시키고.... 박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앞으로 항구적으로 관리를 해야된다고 보면 공동사업을 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제기되는 것이 주민협의체 대표가 와서 알고 간 사항이 내년에도 수시로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할 수 없는지의 문제입니다.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개별지원은 일단 할 수가 없다는 게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컨 문제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 주민협의체의 대표께서 가셔서 주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주민협의체 대표도 그러면 이번에는 보류합시다. 다시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 다음에 재상정을 한다, 안한다, 아니면 포기를 한다 그러한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단,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 다섯 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예산운용과정에서 보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그것이 통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으시는데 제가 봐서는 기금이라는 것은 쓰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편성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간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데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를 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때문에 작년 8월부터 대란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연이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나오는 사항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수가 있을 때만 어떻게 해가지고 넘어가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면 또 그것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나오는데 대해서 계획이나 검토나 추진에 대해서 정말 미흡합니다. 오리에 대해서도 안 그렇습니까?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으면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와서 지금 에어컨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안 사줘도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안 사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통과시켜놓고 난 뒤에 중반기쯤에 에어컨을 안 사주는 것 같으면 여름에 또 쓰레기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면 발등에 불을 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추진이나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위신에 대한 말씀이지만 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백번을 질타를 하셔도 저는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업무도 시정의 일부분입니다. 정말 이 업무는 앞이 안 보입니다. 청소행정은 앞이 안 보입니다. 어느 길을 가야할지 가닥이 안 잡히고 정말 해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기본적인 인식이 없으면 정말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의 원칙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단서사항으로 가구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 기금 10억에 대해서는 구포매립장만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은 법이 형평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이 원칙이라는 기본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가구별로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는 사업이지만 전체 구미시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이 원칙대로만 갈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나오면 일부 행정이 원칙은 아니지만 양보해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10억을 가지고 바로 쓰고 싶었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틀을 만들어놓고 써야 되겠다 싶었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에어컨을 해달라, 저희들도 적으나마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습니다만 앞으로 초래될 문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를 생각하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는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 놓고 있지만 또 어떡합니까? 예기치 못한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전체 주민 2천명이 나와서 매립장을 차단시킨다고 하면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간사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조례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사업 계획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계획을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서 최대한 중지를 모아서 이 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이것으로 끝난다는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규정이 있고, 조례에도 있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의회에 다시 상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구미시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전개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회계연도 40일이전에 시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내용도 조금전에 다 빠뜨리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그 때 왜 얘기를 못합니까? 여기서 짚으니까 그에 대해서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구미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를 얻을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얻으면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사업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뽑았지요?

이것은 주민요구와 시의 안을 절충해서 관리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간사 이것을 전체 다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또 난리가 나겠지요?

그렇지요.

간사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됐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 몇 분한테라도, 아니면 의장단에라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관련되어 있는 위원님들 중에 한 분밖에 안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뭔가 찝찝한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애요. 확고부동하게 결정이 됐다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걸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과장님이 총대를 매고 다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내용자체도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다니까요.

예, 저희들도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기년도 개시 40일전까지는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상정조차도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해서 이대로 한다고 하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 사업대로 집행하는 데는 집행하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상정이 됐고,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내년에는 이 사업밖에 없다고 되어 있으나 약속을 받으나 안 받으나 현재 조례상에서는 틀림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 예를들어 구미시민 전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가능한 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바꾸면 가능한 겁니다. 모든 것은 신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으니까..... 연도 중에도 이렇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되면 전혀 없다고는 단정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조례의 범위 내에서는 이번에 이 안이 어떤 형식으로 결정되든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우려하는 에어컨 같은 문제는 조례가 변경되지 않으면 당연히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은.... 된다고 해서 2000년도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신다면 가능은 하리라고 봐집니다.

12월28일까지 잡혀있는 이번 회기에 다시 올린다고 하면 부결하면 처리가 안 되지요. 예를들어 이번 39회 정기회에서 다루려고 하면 부결해버리면 다시 못올리는 제한에 걸리지만 어차피 이번 회기에서는 못다루니까

유보됐을 때 수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재상정이지요.

재상정이라는 것은 이것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되지요. 내용자체를 바꾸려고 하면 의회의 권한이 아니고 집행부의 권한이거든요. 부결시켜주면 다시 새로운 안을 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부결이라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분은 부결됐다니까 영 안 될 것 같은데

방금 전문위원 말씀이 맞는데 주문은 부결이고, 위원님들이나 우리들이 아는 것은 일단 유보로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달라져서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니까

예, 내용수정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를 단다고 하면 내용자체 검토를 새로 해서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6백만원은 관서당경비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을 한 것이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용비가 모자라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을 할 때 그게 모자라서 조금 계상해 놨습니다.

당초에 13만5천원으로 50부를 2회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40%씩 절감을 했습니다. 해서 59억을 절감예산으로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용비를 일체 못쓰고 정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40%를 하니까 59억이 절감돼서 상당히 올해는 어려웠습니다.

김점수 예산안 조제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수용비 부분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면수나 이런 증가되는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많다고 많이 지출할 수도 없고 조달청에 마스터인쇄하는 기본적 단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몇 면이냐에 따라서, B4, A4 용지종류, 또 부수 등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 예산이 많다고 많이 집행을 할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발주를 할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 품의는 합니다. 회계 용도부서로 넘어가서 계약구매부서에서 단가에 따른 산출기초나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발주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점수 예, 증가가 좀 됐습니다.

김점수 조달가격이라기 보다는 조달청에서 인쇄할 수 있는 단가가 산정되어 있는데 그 단가로 저희들은 면수나 이런 것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 얼마가 들겠다 하는 기초로 산정만 해놓고 지출하고 있는 면은 조달단가에 글자 몇 포인트는 얼마, 종이 몇 장은 얼마, 지대, 인쇄료, 제본료, 기타 표지값 등 여러 가지 가격을 산정을 한 겁니다.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너무 깎았더니 지난 번에 보고도 드렸지만 59억으로 공공근로에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부서별로 반발이 납니다. 절감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하면 너희는 이걸 뭘 보고 깎았나 하게 되는데, 일을 하는 부서는 모자라게 되고 일을 안 하는 부서는 남게 되고 결국 그렇습니다.

각 실과의 재정통제를 할 때 쓰는 장부책입니다.

집행할 때 전부 재정통제를 합니다. 재정통제를 할 때 거기다 얹어줘야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추산을 내려줘야 회계과에서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소송건수가 갑자기 불었습니다. 전부 세무하고 지적과, 소송이 많이 늘다 보니까 수임료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자를 부를 것도 없고 설명을 들어야 될 사안이 나오면 부르도록 합시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안입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도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없이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연가보상비가 어떤 시군에는23일이고, 어떤 지역은 20일로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내에는 거의 20일씩입니다. 지난 번에 전체적으로 연가보상비가 약5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하면서 10일분만 남기고 다 깎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 수당하고 전부 깎이고 나니까 연가보상비만큼이라도 10일정도는 계상을 해주십사하고 건의가 들어오고 구미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10일을 더 계상해서 20일로 계산을 하니까 5억 가까이 더 나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가 5억입니다.

예, 10일을 계상해 주니까.... 물론 다는 안 됩니다 휴가가고 연가를 찾아먹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는 안됩니다만 경상북도에는 평균 20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도는 구미 IC하고 역에 '97년도 의회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대구에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곧 가지고 올텐데 오면 보시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큰가 하면 무주리조트에 가면 안내도가 10m, 6m짜리가 있는데 그 정도 규모입니다.

보입니다. 10m, 7m이니까 대형입니다. 차에서 톨게이트에서 나오면서 볼 수 있도록.... 생가, 산동 골프장, 도리사 등 우리 관광지를 다 볼 수 있도록

굉장히 큽니다. 전광판보다 큰데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경원대 교수님들한테 직원들이 가서 자문을 받았는데 글씨만 키우면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이야기가 돼서 검증을 맡았습니다.

조명이 돼서 야간에도 볼 수 있습니까?

조명은 야간에 라이트불을 켜면 보여도 그냥은 전기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세우려니까 내려서 일부러 와서 봐야되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구미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IC앞에 세우는 게 맞다고 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은 끝내고 새마을과를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는 끝내고 총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총무과 체크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뺏지는 CIP에 따라서 직원들 뺏지를 휴대하도록 하는 뺏지 제작비입니다. 자매결연 기념품은 의장님하고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번에 김제시하고 자매결연할 때 상호 교환하는 기념품 제작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시 고유의 뺏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달았습니다만 제작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곧 계획이 잡히고 있는데 중국 심양에 구미상품 전시관이 전시가 됩니다. 거기에 사전답사하고 구매계약 관계로 가는 것으로 됩니다.

인원은 구체적으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용도계하고 통상협력과 직원입니다.

아마 거기에 사전답사하러 한 번 가고 전시관에 정식으로 가는 것으로 두 번 가는 것으로 압니다.

전시관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계 직원하고 계약공무원이 가고 구미상품관을 계약을 하고 오면 통상협력과에서 전시관계로 가기 때문에 인원보다 횟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금년에 분기별로 갈 수 있는 연가, 하계휴가도 전혀 못가고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종용을 하는데 사실 각 과의 실정이 가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계획된 휴가일수를 다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급적 많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은 시정업무 추진에 올해의 MVP라고 해서 연중 조직을 위해서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선정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백만원을 해놨습니다. 시정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관계는 사실 우리 시의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구미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많은 상사업비를 가져오는데 예를들면 민원실이 우수부서로 선정이 돼서 중앙으로부터 8천만원의 사업비를 따왔는데 사실 우수부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직원들이 모여서 격려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내용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우수부서로 지정되어서 상금을 받는다든가 구미를 빛내는데 도움을 받은 부서에 격려차원에서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안 그래도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예산부서의 예산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아마 이 상을 받고 나면 개인적인 메리트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죄송하지만 지금 추천을 다 받아놓고 심사위원까지 구성해서 심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의회에는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언론에는 계속해서 이 제도 시행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자산취득비에 안전점검 특장차는 뭡니까?

민방위과에 있던 재난관리업무가 감사실로 넘어가면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내부에 특수장치를 한 짚차를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면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에 대한 장비 등을 탑제해서 하도록 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것은 과에서 하고 큰 금액은 중소기업,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도 나와서 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지원육성책이라고 해서 인쇄조합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줍니다. 얼마전에 협조공문이 또 왔습니다만 지난 번에 그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3일간 받았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육성책 때문에 인쇄조합이나 콘크리트같으면 콘크리트 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건은 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시기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김점수 지금 레스토랑에 사람은 나갔는데 물건을 하나도 안 찾아간 것으로 압니다.

그것 하기 전에 지금 홍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들어봅시다.

당초 예산에 수집을 하면 평가를 해서 이 분들에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이 580만원 올라가 있었는데 금년도 감량하는데 감량효과는 재활용을 쓰레기 속에서 분리해 내므로해서 이 분들의 역할 컸거든요. 그래서 시의 방침은 이 분들을 평가해서 우수한 수집단체에 포상을 해서 내년도에도 수집단체가 더 많은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포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금년말에 시상을 할 생각입니다. 단체수가 20개 단체에 20명입니다.

수집단체는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금년 전체 예산이 많습니다.

3백만원이지 싶습니다.

수집단체가 수집한 물량을 팔면 판매금액의 50%를 시에서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집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수집판매 가격이 높아져서 보상금도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거요?

이것은 1회 추경에도 올라갔지 싶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져서 증가된 것입니다.

127쪽 예술회관에 세가지는 삭감해도 된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한 번은 우리 예산 수준대로 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연말에 금액을 높여서 요구한 이유는 지금 금년도 쓰레기 감량 성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좀더 감사의 뜻으로 혜택을 줘서 내년도에도 수집분위기를 좀더 확대시키고 또 이것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게, 회원이 보통 한 개 단체에 1백명씩, 2백명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 주는 시상이기 때문에 시상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에도 50만원, 3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연 2회하면 최우수가 1백만원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적은 돈으로 시상을 해보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시상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말에 그동안에 이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쓰레기 감량효과로 시정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좀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으로 보상차원에서 줘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점 고려를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상을 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에 어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가 내년도에도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이 분들을 좀더 촉진시키므로 해서 이보다 더 큰 시정에 기여를 해 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높여 줌으로 해서 수집단체 전체가 내년에 새로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우리 일반 계도 해보면 계금이 넉넉하게 있을 때는 그 계가 활성화가 되는데 계금이 없으면 그 회도 사실 유명무실한 회가 되거든요.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단체에 주는 것이니까 분리수거를 잘 하라는 차원에서....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넘깁시다. 예결위에서 한번 더 다뤄봅시다.

그럼 여기서 조금 삭감합시다.

20개 단체입니다.

아닙니다. 20개 단체를 상반기에 하고 두 번하는 것이니까

예.

저희들은 이미 평가를 해 놨습니다. 예산만 확정이 되면 시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역의 부녀회나 노인회에 주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2백만원을 150만원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줄이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기정이거든요. 단체수하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하는 것은 앞에 부분이 돼야 합니다.

왜람됩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우수에 2백만원이던 것을 150만원으로

부의장님 하시는 것도 다 삭감인데요.

그럼 최우수를 2백만원을 1백만원으로, 우수는 1백만원을 70만원, 장려 70만원을 50만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단체는 그대로 놔두고요.

1백만원을 150만원으로 해 주십시오.

50만원 붙이면 삭감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 삭감 안 된 것입니다. 최우수는 2백만원을 1백만원으로, 우수는 1백만원을 70만원, 장려 70만원을 50만원으로, 단체수는 그대로 하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데도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당으로 내려가는 공간이 있는데 겨울에 눈이 오거나 여름에 비가 올때는 미끄러워서 사람들이 넘어져서 많이 부상을 입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2천만원을 확보했는데 1회 추경때 2천만원으로 안 되고 견적으로 받아보니까 4천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도 2천만원을 확보하려고 무수히 노력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우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3천만원을 올려서 1천만원 삭감되고, 나중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3천만원으로 안 됩니다. 처음에 철로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녹이 슬어서 안 되고

그렇지요, 철로 해서는 안 됩니다. 비 맞고 눈 맞고 하면 녹이 나서 안 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합니다.

예, 그런데 2천만원으로는 못합니다.

이것은 승인해 줍시다.

알겠습니다.

전광판이 지난 4월부터 작동이 안 됩니다. 4월달에 프로축구를 했을 때도 작동이 안 됐고, 5월5일 어린이날 행사할 때도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전광판은 LG에서 스폰서로 기증을 한 것입니다. 10년간 광고권을 행사하기로 해서 했는데 설치장소도 잘못되고 했기 때문에 저것을 새로 설치하려면 14억이 든답니다. 실내체육관에 들어가는 것이 8억인데 그것보다 규격이 큰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예산 관계로 교체는 안 되고 수리를 하는데는 5천만원 이상이 든답니다. 지금 전구가 1천여개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데도 5백만원 이상이 든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변전실의 셔터 설치라든지 옹벽제거보다는 전광판의 전구를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만 전광판은 추경에 별도로 5천만원을 올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전구를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변전실 셔터는 지금 안 하더라도 전광판은 시민운동장의 얼굴이기 때문에 전광판을 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전기직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수리는 내년에 바로 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5천만원 정도 계상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전구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주업체에 5천만원 발주를 주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하게 되면 5백만원이면 할 것을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하면 1천5백만원 됩니다.

저희들은 5천만원을 내년도 3월달에 프로축구를 유치한다는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바로 3월달에 전광판이 돼야 합니다. 올해 당시 0:0이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1:0이라면 이렇게 표시가 안 됩니다. 전구라도 교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 어느 업체에 주든지 간에 업체에 줘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5백만원 한정이기 때문에

5천만원 들여서 하면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서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14억이 들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2년 후쯤 되면 용역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광판 관리는 큰 곳에서 해야지, 구미 지역의 전기업자에게 주면 용이한데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1년에 얼마씩 주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