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박진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회의록1998-12-22

회의 전체 보기 416턴

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총무위원회는 동의안 한 건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한 뒤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1월1일자로 전국 일제히 실시한 규격봉투를 이용한 종량제는 쓰레기배출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하여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간 청소행정의 제도개선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 봉투가격 인상을 자체 동결시켜왔으나 원료값인상과 폐기물처리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한 환경친화적 청소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격봉투 가격인상 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완전한 정착과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전용봉투 규격의 다양화를 기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봉투규격 가격인상 조정부분만큼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생활쓰레기를 줄여준다면 시민가계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한 불법투기가 성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됩니다만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규격봉투 가격인상율은 평균 24%가 되겠습니다만 인상된 봉투가격은 타시군 가격에 비하여 평균치 이하의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전용봉투를 종전 3ℓ 1종에서 3ℓ, 10ℓ, 20ℓ 3종봉투로 규격을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셋째,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중 사용하지 않은 75ℓ봉투는 제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조례안에서 삭제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륜

김용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평균인상율이 읍면지역은 40%나 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95년도 통합 당시에 공공요금이나 각종 수수료는 군부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시와 군부지역의 쓰레기 봉투가격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다른 시에서도 일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출장소 지역내의 읍면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은 도시화가 된 소재지 지역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지역과 일원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해서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지난 번에 일단계 올리고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규격봉투중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75ℓ봉투는 미제작하는데 전혀 없다고는 보면 안 되는데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줄곧 해보니까 수요가 거의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가정에서는 주로 50ℓ를 사용하고 업소에서는 100ℓ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치라서 저희 시에서는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례도 보면 75ℓ 수요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읍면지역에 40%를 올린다고 봤을 땐 통합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읍면지역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반발이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로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읍면지역에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론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 점을 고려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난 번 인상때 거의 근사치에 오도록 인상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번에 시 수준하고 같이 맞추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타 시 지역에 비해서 경북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 시부의 쓰레기 봉투가격을 평균해 보니까 인상을 해도 그 평균가격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일시에 올린다면 너무 많은 폭이 올라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어느 수준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이번에 전국 평균치는 안 되지만 어느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하면 다음에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당초 간담회장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36%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24%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조정을 하는 것은 각 시도, 경상북도, 전국과 비교해서 구미가 적다고 하는데 하기는 세외수입도 적고 IMF를 맞이해서 모든 것이 안 올라가면 되도록 좋은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쓰레기 봉투가격이 별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점에 봉투가격을 더 올린다면 문제이고, 또 시로 통합이 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애로가 있더라도 같이 했으면 되는데 읍면하고 시하고 달리했던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 시점에 와서 읍면지역을 높여서 여기와 발란스를 맞춘다고 하면 출장소 관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이 나오겠나 하는 겁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지난 번에 조정할 때 출장소 부분만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단계로 근사치로 올리는 겁니다. 출장소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화된 읍면소재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쪽 동지역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는 내포되어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조정을 한 번 했습니다. 이번에 2단계째 올리는 겁니다.

김종락위원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인상 요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재정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락위원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처리비의 상승이 원인이 됐다고 해놨는데 우리 면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읍을 제외하고 무을, 옥성 등 사실 면부에 쓰레기차가 나가있고 기사가 있는데 그 운영상태가 솔직히 1주일에 한두 번 차 운행하면 그만입니다. 그대로 차도, 기사도 대기해 있습니다. 일정한 양이 수집됐을 때 차가 움직여 주거든요. 그러면 수집운반 처리비가 상승요인이 된다면 똑바로 말해서 3개면에 이 차량을 효율적으로 한 대가지고도 계속 움직이면 다 수집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면부에 하나씩 맡겨놓으니까 1주일에 한두 번 움직일 뿐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 봉투가격은 인상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자본을 들여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줄여서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출장소 지역 청소업무를 지난 구조조정 이후에 인수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면장을 하는 동안 낭비성 요인이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생적인 문제점이 없을는지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가격은 전체 지금현재 자립도가 인건비, 사무요원 전체를 다 포함하면 10 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내놓은 23%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직접 비용만 계산해서 자립도가 23%입니다. 지금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비용 전액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립도가 23%가 되더라도 시에서 다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배출자가 어느정도 적합한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배출자가 인상을 해야만, 또 쓰레기 감량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도 시민들의 부담 뿐만 아니고 또 불법투기가 조장될 우려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적정선에서는 오히려 쓰레기를 감량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이 23%에,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6%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청소행정이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으로 이루러져야 되는데 이런 단계에서는 사실 민영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자립도를 높여야 될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상승이 되더라도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르는 비용은 줄이는 방향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낭비성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차량운행은 읍면간의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면사무소 쓰레기가 구포매립장에 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읍면소재지 규격봉투 쓰는 사람이 구미시내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관이나 모든 면을 봐서 읍면지역과 시내지역을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읍면지역 가격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조 위원님 말씀에 반발하는 것은 아닌데 구포매립장에 오면 동등하게 취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천의 경우는 소각기가 면에 있던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서 태우면 관계없지만 매립장에 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는데 29억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 쪽으로 와서 처리하면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소각장이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봉투가격은 양에 따라서 부담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읍면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불연성과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연성, 불연성이 분리가 잘 안 되고 왠만하면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구미시 일원에는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은 농촌입니다.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류가 돼야 됩니다. 읍면지역에서도 내라고 하면 내고, 사라고 하면 사기는 삽니다만 특정인이나 모가 난 사람들이 예리하게 봤을 때는 통합문제 때문에 여론이 야기돼서 커다란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 점을 우려해서 하는 거지, 쓰레기는 많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해야 되겠지만 농촌지역은 안 그렇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차라리 동등하게 처음부터 했으면 별문제인데 통합되고 난 뒤에 세금많이 내려고 통합했나 하는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구미시, 선산군이 통합을 했을 때 농공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미시로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선산시로 하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이런 문제까지 야기된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김학봉위원

구미시라고 하면 무을이나 옥성은 이해가 갑니다만 고아는 원호지구와 도량동이 붙었습니다. 이쪽은 봉투가 예를들어서 30원하는데 저 쪽은 40원 하는 겁니다. 도량동 사람들이 전부 원호지구에 가서 봉투를 사옵니다. 같은 동네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원호지구다, 도량지구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봉투가격이 출장소 지역과 여기가 다르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구미시는 언젠가는 같아져야 됩니다.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됩니다. 촌에서도 별로 안 나옵니다만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내야 됩니다.

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