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상황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요청합니다. 관계법규로서의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이며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대표위원으로 윤명희위원님과 윤성진, 최병락위원 세분이 20일동안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 위원 윤명희 위원 입니다. 1997년도청양군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결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997년도 청양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인 ’97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1998년 8월 4일 청양군의회로부터 본위원을 포함한 3인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본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998년 8월 4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청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97년도 청양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는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월비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사항을 검사하고,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 적법성 등을 검증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첫째, 세입ㆍ세출 총괄에 있어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 1,303억 364만 7천원의 99.4%인 1,295억 7,449만 8천원을 세입결정하고, 결정액의 99.3%인 1,259억 6,494만 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액은 336만 4천원, 미수납액은 36억 955만 3천원이었습니다. 수납액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지방세가 2억 2,935만 2천원, 세외수입이 1억 7,335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478만 2천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995만 8천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279만 2천원,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8억 8,743만 4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 909만 3천원이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1,303억 364만 7천원의 77.15%인 1,005억 3,977만 8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의 93.2%인 937억 6,05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322억 5,888만 5천원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는 ’97수해복구사업비와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8억 123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셋째,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에 있어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80억 542만 7천원, 특별회계 52억 8,637만 4천원, 합계 132억 9,180만 1천원으로 명시이월 주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 61억 5,272만 4천원, 특별회계 6억 8,099만 5천원, 합계 68억 3,371만 9천원으로 사고이월 사유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채권 현재액은 1997년도말 현재 특별회계에서 12억 9,743만 4천원으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사업에 따른 채권이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융자 채권으로 이행기간 도래액이 1,479만 9천원(1.1%),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12억 8,263만 5천원(98.9%) 이었습니다. 다섯째, 채무 현재액은 1997년도말 현재 139억 9,978만 1천원으로 당해연도에서 6억 8,102만 1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상환재원별로는 지방비가 44억 8,539만 4천원(32.1%), 실수요자 부담금이 95억 1,438만 7천원이었습니다. 여섯째, 채무부담 행위액 일곱째, 기금 현재액 여덟째, 공유재산 현재액 아홉째, 물품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는 지방세 징수철저, 과오납금처리 과다 발생 부당, 특별회계 세입징수 수납 부진, 세출예산 미집행 처리 부당, 세출예산 과다 불용처리 부당, 이월사업 과다발생 부당, 사업추진 지연 부당 등 이상 7건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로서 자체 발간실 운영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거 수)

박상진 입니다. ’97년도 결산검사 후 시정 및 개선사항이 7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당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개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지적해주신 사항은 지금 현재 시정ㆍ조치해 나갈 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반영해야 될 것은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정ㆍ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관계는 당시 결산심사 당시의 체납액 보다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종합토지세라든지 자동차세는 금년도분 과세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불경기로 인해서 더늘어나서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7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액, 여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조세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ㆍ오납금 처리는 그렇습니다. 과ㆍ오납금 처리는 이중납부라든가, 착오부과, 폐차 말소된 차에다 부과를 해서 다시 과ㆍ오납 처리를 한다든가 또는 신고납부하고서 고지발부를 해서 다시 이중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특히 이중납부는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최소한도로 과ㆍ오납금은 발생하지 않도 록 홍보도 철저히 할 뿐아니라 과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징수 수납부진관계는 특히 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입주업체가 조성된 농공단지에 다 입주하지를 않아가지고 미입주업체가 많은 관계로 원금회수가 어려운데 해당실과에 감독을 해서 납기내에 수납이 되도록 내년도에는 최소한 미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집행한 건이 4건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신중한 예산심의를 해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4건 2,500만원 상당을 원인행위조차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도말에 저희가 세목별로 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다고는 했는데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 과다 불용처리한 것이 4건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예산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처리되어야 할 요인이 발생한 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건전한 예산은 명시이월이 적고 사고이월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든 원인행위를 다 시켜가지고 사고이월 처리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계상해준 것은 당해년도 반드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각실ㆍ과에 자료를 뽑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힘만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마 는 위원님들께서도 기회 있는대로 사업부서에 채근하셔가지고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지연 화성 다목적 복지시설과 농민회관신축 2건을 금년도에 이월해서 농민회관 신축은 금년도에 칠갑산수련원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화성 복지회관 관계는 아직도 부지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부서에 빨리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복지회관 관계는 내용을 잘모르겠는데요.

다목적회관이 준공됐죠?

예, 소방서가 아직 안됐죠. 농민회관관계만 지금 현재 칠갑산수련원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휴양림에 건축중에 있습니다. 발주했습니다. 이상 지적해주신 7건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심도있게 추진을 해주시고 누수없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주로 이월사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월된 사업은 가장 많은 것이 공사인데요.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사업하면은 공사기간이 180일이라든가 300일 이렇게 공사기간이 설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8월달에 발주했다면 300일 걸려야 준공될 사항이기 때문에 년내에는 못하죠. 그래서 이월되는 경우입니다. 이월사업은 90% 이상이 공사입니다.

알았습니다.

채권액이요?

’96년도 결산서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 결산서류에 이것은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결산을 하거든요.

320억이 농공단지가 빠진 것 같아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안들어가 있어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채권이 다 있는건 아니죠. 농공단지에 채권이 발생할 이유가 있나요. 농공단지가 어떻게 채권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게 뭐가 있어요.

작년 ’96년도에는 있어요.

’96년도에는 있어요?

결산서에도 안올라와 있는데요. 농공단지에 대한 채권액은 이것은 제가 살펴봐가지고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보완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안챙겨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챙겨봐가지고 확인해서 위원회가 끝나기 이전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채무관계는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저희는 자료를 제공해준 대로 만드는 겁니다.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은 금년도 것을 제출한 것이고 이것은 작년도까지 입니다. 작년도에 상환이........

이것은 ’97년말이죠.

이것은 원금 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97년도 말이 그렇게 ’98년도 현재는 20억 갚아서 68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재무과장 으로서 결산 총괄을 맡은 책임자로서 채권액과 채무액에 대한 결산자료를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ㆍ오후까지 다 해요.

발생될 이자액은 아직 안냈어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만큼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잘못된 사항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투명성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의회에서도 책임이 없지않아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해서 약간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투명성있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97년도 9월 29일 수해복구사업 지원금에 대한 군비부담액 7억 9,787만원과 ’97년 11월 11일 농작물 호우피해복구사업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액 336만원 등 2개 사업에 8억 123만원이 되겠습니다. 8억 123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복구사업에 투자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수해복구비가 당해년도 ’97년도에 지출됐습니까?

예, ’97년도에 소규모시설 및 소하천복구사업비로 수해가 나서 국ㆍ도비가 보조가 되면서 군비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액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봐서 예비비에서 군비부담액만큼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예, 국ㆍ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사업종목은 하천공사가.......

예, 소규모시설 및 소하천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유성종 예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국ㆍ도비보조금, 양여금 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있었고 자체재원의 변경 등 회계년도 마감을 목전에 두고 부득이 경감 또는 추가해야 할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금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70억 5,412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로는 805억 6,913만원으로 기존예산 780억 4,111만원보다 25억 2,802만원이 증가하여 3.2%가 신장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64억 8,499만원으로 기존예산 190억 7,619만원보다 25억 9,120만원이 감소하여 13.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35억 7,054천원보다 4억 1,521만원이 증가한 139억 8,578만원이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634억 7,054천원보다 21억 1,281만원이 증가한 655억 8,335만원입니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변경부분이 없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 7,7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8억 3,56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보조금은 29억 4,734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11억 1,17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별로 일반행정비는 26.3%가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2.5%, 경제개발비는 44.7%, 민방위비는 0.9%, 기타경비는 5.9%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에서 28.4%, 사업예산에서 66%, 기타 예산에서 5.6%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아홉가지 특별회계에서 164억 8,49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9,1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5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관리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4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보다 6억 3,167만원이 감소하였고 하천골재사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20억 48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981만원이 증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는 변경부분이 없습니다.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산시장통행로포장에 5천만원, 칠갑산도림온천관광지개발 군비부담액 2억 8,7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증액분 1억 2,580만원, 양수장보수 1억 2,8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증액분 1억 1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증액분 8,938만원, 오지개발사업 증액분 9,226만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 23억 3,769만원, 수해복구사업 6억 8,758만원, 군도정비사업 증액분 1억 6,6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증액분 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비재원부족으로 국비보조사업중 새기술실증포 조성사업비 1억 6,986만원의 군비를 ‘99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중에서는 정부계획의 변경으로 축산폐수처리장시설이 취소됨으로서 총 사업비 21억 953만원중에 연도별 반환계획에 의하여 ‘97년도분 13억 6천만원을 반환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미부담사업중에서는 군비재원형편상 기정예산에서 군비를 미부담하였던 칠갑산도림온천지관광지개발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액 2억 8,7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70억 5,412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6,318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5억 6,913만원으로 25억 2,802만원이 증액되어 3.2%가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64억 8,499만원으로 25억 9,120만원이 감액되어 13.6%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1억 5,600만원과 세외수입에서 2억 5,9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사회개발비에서 1억 3,862만원 감액되었고, 수해복구 공공근로사업비 등 경제개발비에서 30억 9,3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병사교부금에서 776만원이 감액되어 총 29억 4,7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부분은 2억 1,044만원이 증액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 3억 1,247만원 감액, 경제개발비에서 2억 5,504만원 증액, 민방위비에서 4,870만원 감액, 양여금에서 10억 858만원이 감액되어 총 11억 1,1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부분은 3.2% 증가된 25억 2,8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필수경비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반납금 1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상비부분은 인건비, 수용비, 용역비, 임의단체 경상보조금 등 집행잔액과 절감액에 대하여 7억 5,955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 34억 4,428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 사업은 13억 3,14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3,4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 4,967만원이 감액된 12억 7,1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비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사업예산입니다. 2단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5,465만원,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군비부담금 2억 8,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특별 월동대책비 2,4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사업예산입니다. 농어촌 공용버스 운영비 3,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7억 1,245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비 4,150만원,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1억 2,580만원, 2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23억 3,769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6,778만원, 지천양수장 보수사업비 1억 2,800만원, 기계 화 경작로 포장사업비 1억 100만원, 정산시장내 통행로 포장사업비 5,000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8,938만원, 오지개발사업비 9,226만원, 군도정비 사업비 1억 6,6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 1억 3,600만원, 하수관신설 및 보수사업비 2억 560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 4억 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농촌지도사업으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 사업비1억 6,9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항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각종 미수금으로 인하여 6억 3,167만원이 감액되므로 인하여 세출부분에서 예비비 6억 3,644만원을 사용토록 편성되었고,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부진으로 세입부문에서 20억 489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7억 3,397만원이 전출되지 못하였으며, 도불입금 등 12억 7,092만원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중 일반회계는 대체적으로 건실한 편성이 되었으나 공유재산 매각대금 10억 4,04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미분양 및 분양금 미수액과 골재판매 부진으로 13억 6,564만원의 자체재원이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부분중 경상경비는 집행잔액과 절감액, 미집행액을 감액 정리하여 세입부족액을 충당하였고, 사업비 부분은 국도비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편성된 사항으로 1998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