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291억 6,19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83억 6,285만 5천원의 0.6%인 7억 9,913만 9천원이 제3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172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59억 5,000만원의 1.1%인 12억 5,900만원이 제3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19억 5,29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1,285만 5천원의 3.7%인 4억 5,986만 1천원이 제3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98 예산 총액의 회계별 규모 비율로 볼 때 일반회계가 90.7%, 특별회계가 9.3%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정예산액보다 0.4%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 비율은 그만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72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9억 5,000만원의 1.1%인 12억 5,900만원이 제3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증감내역은 증액이 지방세 12억 2,100만원, 세외수입 7억 4,200만 4천원, 감액이 국·도비보조금 1억 8,400만 4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4억 2,377만 8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6억 778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가 5억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72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9억 5,000만원의 1.1%인 12억 5,900만원이 제3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되었고, 기능별 증감내역은 증액이 경제개발비 10억 3,256만 5천원, 지원및기타경비 22억 7,511만 7천원이며, 감액이 일반행정비 13억 7,608만 1천원, 사회개발비 6억 6,496만 1천원, 민방위비 764만원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 12억 5,900만원의 성질별 증감내역은 증액이 물건비 1억 6,865만 4천원, 보존재원 10억 8,762만 5천원, 내부거래 6억 747만 4천원, 예비비및기타 12억 7,595만원이며, 감액이 인건비 5억 8,338만 8천원, 이전경비 4억 4,297만 7천원, 자본지출 8억 2,750만원, 융자및출자 2,683만 8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업별 예산 총액은 상수도사업이 44억 4,000만원, 주택사업이 1억 7,868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이 24억 7,817만 9천원, 새마을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가 2억 2,900만 1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 2,340만 1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19억 4,097만 4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5억 1,118만 4천원, 주차장사업이 1억 4,756만 3천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이 11억 6,469만 5천원, 공설묘지가 7억 3,931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19억 5,29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4억 1,285만 5천원의 3.7%인 4억 5,986만 1천원이 제3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증액이 의료보호 기금사업이 8,575만 3천원, 새마을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가 2,285만 4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6,018만 4천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이 5,000만원, 감액으로서는 상수도사업이 6억 1,000만원, 주차장사업 이 6,627만 2천원, 공설묘지가 238만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감액 주요이유는 세입에서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 기정예산액 17억원에서 7억원이 감액된 10억원으로 조정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의 성질별 증감내역은 증액이 물건비 5,987만 6천원, 감액으로서 인건비 4,000만원, 이전경비 2,742만 4천원, 자본지출 2억 1,662만 2천원, 보전재원 154만원, 예비비및기타 2억 3,415만 1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2건으로서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은 의회에서 변경 동의한 내용과 사업비 총액은 동일하나 연도별 계획액을 변경하였으며, 예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공사는 의회에서 계속비 변경 동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99년까지이고, 예산군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은 의회에서 계속비 동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지출계획은 '98년 1억 2,900만원, '99년 25억원, 2000년 16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은 의회에서 계속비 변경 동의한 내용과 사업비 총액은 동일하나 연도별 계획액을 변경하였으며,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는 의회에서 계속비 동의한 내용과 사업비 총액은 동일하나 연도별 계획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 및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총 27건에 이월액이 87억 7,067만 8천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은 '98소규모주민숙원사업 2건에 1억 7,000만원, 이월액은 1억 7,000만원, 문예회관음향반사판설치공사 이월액 1억 5,310만원, 덕산향교보수 이월액 3,270만 9천원, 보덕사정비 이월액 5,000만원, 수덕사정비 이월액 4억원,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차량구입 이월액 3,000만원, 덕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이월액 9억 2,650만원, 광시면마사마을하수도정비사업 이월액 2억 7,000만원,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사업 이월액 1억 5,000만원, 주교1리소방도로개설 이월액 4억원, 예산역∼터미널간도로개설사업 이월액 2억 5,000만원, 삽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이월액 2억원, 덕산읍내리도로개설사업 이월액 1억 5,000만원,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이월액 1,671만 8천원, '98오지개발사업도로포장공사 이월액 1억 136만 7천원, '98소도읍개발사업 이월액 14억 800만원, 지역특화사업 이월액 1억 5,000만원, 농촌지도소청사신축 이월액 10억원, 예당국민관광지개발 이월액 8억 4,420만원, 국민관광지기반시설편입용지매입 이월액 3억원, '98공공근로사업 이월액 8억 6,530만 1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 이월액 2억 2,950만 5천원, 소하천정비공사 이월액 2억 4,765만 4천원, 도립공원가야산지구주차장조성공사 이월액 1억 2,964만 4천원, 신장∼역탑간농어촌도로사업 이월액 2억원, 광시면의용소방대신축공사 이월액 9,598만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은 총 27건에 예산액 112억 1,107만 6천원 중 이월액은 87억 7,067만 8천원으로서 이월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결정 지연에 의한 공기부족 및 보조결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변경에 의한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비 10억원은 '98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설예정부지 지장물 철거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지장물 철거대책을 수립 사업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액 및 동 수정예산액을 포함한 '98 예산 총액은 1,299억 3,199만 4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72억 900만원, 특별회계가 127억 2,299만 4천원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액은 7억 7,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7억 7,456만원을 삭감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금 7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소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 4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같은 금액을 지방채 상환에 따른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의 변동사항을 최종적으로 조정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세입면에서 지방세가 기정예산액의 9.81%인 12억 2,100만원,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의 3.8%인 9억 386만 4천원 증액되어 도합 21억 2,486만 4천원 증액된 것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으나 한편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에 의하여 조기에 예산에 편상함으로써 재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세출면에서 경상예산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및 채무상환이 증액된 것은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예비비 증액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의 당해년도 최대한 활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특별회계 운영의 부실로 인한 것으로 동 특별회계가 조속히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건실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과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그외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되, 예산 총칙 설명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199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98 예산 총액은 1,291억 6,199만 4천원인데 이번에 7억 9,913만 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2억 5,900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4억 5,986만 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억 1,000만원이 삭감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국비를 포함해서 8,575만 3천원이 증액되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2,28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는 6,018만 4천원이 증액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는 6,627만 2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고, 공설묘지특별회계에서는 238만원이 감 조정됩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9억원으로 한다. 제4조 199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5조 1998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2,739만 7천원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민세가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읍 주민세가 더 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5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총 가구수가 38,109가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3억 5,000만원인데 11월말 자동차 보유대수가 22,320대가 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하반기에는 약 20억원이 이번에 하반기 자동차세에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과수가 예년에 없는 흉작이 되고, 또 많은 비로 인해서 병충해 재해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약 700만원이 삭감 조정됩니다. 도축세에서는 9,600만원이 증액되고, 담배소비세는 4억 3,000만원이 증액됩니다. '99년도 1월 1일부터는 담배세에 대한 부과세가 10%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많은 판매업자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12월달에 많은 양이 판매가 되어서 담배 수입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4억 3,000만원을 증액했고, 종합토지세가 2,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약 물건이 40,888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7,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종합토지세에 의해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과년도수입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과년도에 많은 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2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4,200만 4천원인데 이것은 재산임대수입이 670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임대계약이 약 2,190여건이 됩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570만원이 증액되고, 사용료수입에서는 1,316만 3천원이 증액됩니다. 그 중에 도로사용료가 900만원, 시장사용료는 5일시장이 되겠습니다. 예산, 삽교, 광시, 덕산, 고덕 시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만 516만 3천원이 증액되고, 기타사용료에서는 100만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문예회관 임대수입이 삭감 조정됩니다. 관공업수입은 6,690만 2천원인데 이것은 보건소에 진료수가 하는데 IMF 한파로 해서 보건소에 많은 환자가 찾아 왔기 때문에 수가가 많이 있습니다. 증지수입이 500만원 감되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6,988만 2천원이 감 조정됩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657만 9천원이 감 조정되고, 기타수수료에서 1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가 증액됩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사과판매 및 농산물판매에서 277만 6천원이 감되는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사과수입이 3,961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종경리에 있는 포도단지라든지 해서 약 290만원이 되는데 그 보충을 해도 감 조정됩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에 따라서 2억 3,30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징수교부금은 250만원 감액되는데 이건 개발이익환수징수수수료와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에서 급격히 좀 차이가 납니다. 이자수입에서는 4억 3,811만 7천원인데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약 380억원정도 되겠는데 IMF에 의해서 고금리에 의해서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7,200만원이고,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현금에 약 12억원을 정기예금하는데 이에 따라서 6,611만 7천원이 이자수입에서 증액이 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985만 9천원인데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1,224만 2천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감 조정을 해서 사용잔액을 반납하는데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서 1억 4,761만 9천원이 감되고,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8,444만 6천원이고, 나머지 6,317만 3천원은 도비보조금사용잔액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부금및기금수입 중에 기부금수입이 218만 8천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늘푸른통장에 대한 이자 3%를 통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통장수입이 5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에서 2,300만원이 감 조정되고, 잡수입 중에 불용품매각대가 53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청소차라든가 분뇨차 등 7대에 대한 불용품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변상금에서 106만원과 계약지체상금에서는 636만 9천원인데 계약지체상금 건수는 약 19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는 1,27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잡수입에서는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팩스사용료는 팩스민원신청에 따라서 1,000만원과 기타잡수입은 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그 부품대 일부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잡고 우리가 세출에 농기계부품수리비를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보조금 삭감조정이 1억 8,400만 4천원인데 국고보조금에서는 4억 2,377만 8천원이 늘고, 그 중에 국고보조금에서 4억 2,609만 5천원인데 지적도면전산화추진에서 2,009만 9천원이 감 조정이 되고, 한시적생활보호자녀학비에서 1,613만 3천원이 감 조정되었으며, 또 한시적생활보호비에서 8,799만 8천원이 감 조정되고, 자활보호대상자양곡구입비에서 2억 3,910만원이 증액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는 1,534만 6천원이 감 조정되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서도 211만 7천원이 감 조정됩니다. 취로사업에 6,233만 8천원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순 국비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되었고, 시설보호비에서 1,30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서 1,106만 5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프로그램지원사업에 496만 1천원이 감 조정되고, 저소득층노인지원과 선천성대상이상검사비에서 감 조정되고,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에서 12만원이 감 조정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에서 24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고,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보조금에서 2,979만 8천원이 감 조정됩니다. 농작물우박피해복구지원사업에서 농약대 지원 2차분에서는 1,590만 2천원과, 또 2차분 대파대지원이 되겠습니다만 14만 2천원, 농작물태풍및호우피해복구지원사업에서 대파대지원 4차분에서 1,265만 1천원이 지원됩니다.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에서 3,455만 4천원이 감되고, 또한 귀표정착비에 대해서 3,455만 4천원이 감 조정됩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서 9,552만 3천원이 증액 보조가 되고, '98경지정리사업에서 2억 4,650만원이 국비에서 증액 조정이 되며, 수해복국비 학자금지원에서 91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무행정교부금에서 231만 7천원이 감 조정되고 있습니다. 입영 자원이 적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감 조정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6억 778만 2천원이 감 조정됩니다. 그 중에 청소년상담실기능보강운영비가 국비 감에 따라서 100만원이 감되고, 주요사찰정비 대련사가 도비에서 2,000만원 전액 삭감이 됩니다. 또 서계양교가설공사는 우리가 50%인 6,000만원이 감 조정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차동리도로포장공사에 2,000만원이 신규 도비 보조가 되며, 지방세우수기관상사업비에서 1,000만원 시상을 받았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자녀학비에서 201만 6천원이 감 조정되고, 한시적생활보호비에서 1,100만원이 감 조정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부식비에서 110만 3천원이 감 조정되고,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에서 189만원이 감 조정되며, 시설보호비에서는 약 163만원이 증액 조정됩니다. 또한 보육시설운영비에서 235만 6천원이 증액 조정되고, 반면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서는 236만 9천원이 감 조정됩니다. 시설프로그램지원사업에서 248만원이 감 조정되고, 노인교통수당에서는 633만원이 증액됩니다. 또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차량구입비에서 900만원이 신규로 보조가 되고, 농작물태풍및호우피해복구지원사업에 국고 보조에 따라서 도비가 253만원이 보조가 왔습니다. '98쌀생산대책시상금에 500만원인데 충청남도 시상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500만원을 계상받았습니다. 조사료확대생산사업시상금에 300만원 이건 산림축산과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716만 5천원이 증액 조정되고, 예산역∼터미널간도로개설에서 우리가 50%가 삭감되는 1억 2,500만원과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에 50% 7,500만원이 감 조정되고, 덕산읍내리도로개설에 7,500만원이 감 조정되며, 예산삽교도시계획도로개설에 50%인 1억원이 감 조정되고, 봉산대지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와 신장∼역탑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각각 1억원이 삭감 조정됩니다. 54페이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5억 2,000만원을 이번에 넣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시·군정연구사례발표영상프로그램제작이 200만원인데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사전 보고를 해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만 저희가 사례발표에서 장려 3등을 한 것은 의원님들께 적극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는 6급 이하에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700만원이 감 조정된 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군정기획조정에 1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뒤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000만원에 도에서 우리가 그 시책추진비를 30% 삭감했는데 금년도에 수해와 또는 관광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5개 군을 특별히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인정서에 의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심사평가보고서및시행계획서인쇄가 330만원 감이 되었는데 먼저 1/4분기 심사분석보고서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실적이 없어 우리가 자체 유인물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수용비를 조정했습니다. 62페이지, 기본급에 5억 8,943만 3천원 삭감 조정을 했고, 명예퇴직공무원수당을 당초 3억원을 계상했는데 하반기에 13명이 또 퇴직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중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직원이 감축되어서 7,18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변호료가 900만원인데 당초 2,500만원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에서 금년도까지 관리하던 것이 22건에 지금 현재 10건이 진행 중이고, 4건을 이번에 900만원을 가지고 변호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했는데 한사람이 약 5건씩, 김중환씨라고 저기 딴산 도로 약 100여미터 포장 못 했던 그분이 지금 약 다섯 번째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법 이상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기 때문에 이 변호료가 자꾸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보발간에 대한 차액 100만원과 예산소식지발송띠지대 71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해 줬고, 예산소식지발송우편료도 205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식지퀴즈당첨자및독자투고자시상금품에 대해서 40만원을 삭감 조정했고, 또 당초 땅굴견학참가자실비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6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65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해 오도록 되었는데 2회만 개최가 되어서 이에 따라서 100만원이 감 조정되고, 또 윤리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을 100만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보수도 7,000만원 삭감 조정되어 있고, 관서운영비에서 관보대는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81만원 계상했고, 또 자치행정연구실수용비및수수료는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먼저 가정복지과 자리에 지금 현재 대기자가 있습니다만 거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5억 5,454만 1천원을 삭감 조정했는데 일반수용비 중에 우리가 하반기 13명에 대한 퇴임식이 문예회관에서 내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수막제작비로 30만원을 계상했고, 또 문화유산가꾸기책자구입은 행자부에서 1질 2권이 되도록 있는데 우리가 약 75질을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팩스토너 및 드럼인데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만 많은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팩스토너, 드럼 경비로 시약대 250만원을 계상했고, 퇴직공무원부인감사패제작을 금년도 해서 이번 13명 하반기 해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중에 통신전용회선에서 1,956만원과 근거리통신망전용회선료를 1,344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피복비에 직장대항체육대회참가자피복비를 당초 계상을 했는데 24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또 현재 정보통신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거리통신망 자료수집에 대한 정보통신계의 여비로 최소한의 경비 80만원만 계상을 해 줬습니다. 시책추진비는 군정주요시책추진 200만원과 지역개발추진 1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와 또는 수해당한 5개 시·군에 대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지침 실링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8페이지, 장학금및학자금에서 이장자녀학자금은 621만원이 삭감 조정되고, 일용인부재해보상급여외3건에 1억원이 감 조정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퇴직공무원부인시상품에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우리가 퇴직수당부담금에 많은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데에서 생길 거로 해서 예상에 대한 인원을 했지만 이번 명퇴자까지 포함을 해서 연금부담금이 3억 4,800만원 감 조정되었고, 또한 의료보험금도 3,299만 1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급여도 이번에 9,400만원이 필요하고 약 두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주고 있는데 5,000만원이 감 조정되었고, 사업예산에서 행정자동교환기시설에 705만원 감 조정을 했으며, 또 네트워크집중화기구입과 초고속장비구입, 영상프로젝트구입 등 해서 1,7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상조생활민원서비스실시에서 1,14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관내에서 상을 당하면 우리가 대형전등이라든가 또는 근조등을 좀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어렵고 소외된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러한 상가집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상조생활민원서비스차원에서 대형전등과 근조등 등을 소액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표창패를 195만원 증액 계상했고, 또 포상금에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비, 충남정신발양교육강사료 224만원을 삭감 조정했고, 새마을교육참석자실비보상금에서 4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교육자가 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서계양교가설,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차동리진입로포장은 도비 2,0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취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구입하지 않고, 그대로 읍·면에 현재 사용이 되기 때문에 288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비에 행정착오보상금과 민원상담위원보상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또는 없기 때문에 48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 중에 급량비와 수용비 55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세해설판례집이라든가 용지, 봉투제작 등 해서 1,03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지방세자동이체수납통보우편료 350만원을 감 조정했고, 지방세징수우수읍·면시상은 세정업무가 작년에 이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뒤에 나옵니다만 계상했기 때문에 특히 지방세징수 우수읍·면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대용컴퓨터인 노트북, 레이져프린터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 운영관리비 중 잔액에 대한 삭감 조정했는데 이 수용비에서 935만 2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전기료라든가 승용차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또 화물차, 승합차, 재해복구비에서 감 조정을 해서 1,518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에서도 5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81페이지, 사회개발비에서 6억 2,592만 4천원이 감 조정되었는데 이 중에 국비가 1억 6,050만 4천원이 감되고, 도비가 3억 9,547만 7천원이 감 조정됩니다. 그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제3회충청남도민속예술제참가자실비보상금과 백제문화제참가자실비보상금은 도에서 행사 계획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74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전시실칸막이제작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추경때 문예회관에 대해 우리가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칸막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고, 그대신 문예회관합창대제작은 감 조정되었으며, 문예회관금고구입, 의자, 귀빈실가스렌지구입 등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찰정비로 대련사에 대해 아까 2,000만원의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감액 조정을 했고, 충의사운영비에 경내잡초제거인부임을 200만원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체육진흥비 중에 조정선수육성인건비및운영비에서 840만원 사용잔액을 감 조정했고, 조정선박및부품구입비에서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체육진흥사업에 1,000만원을 삭감 조정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우리가 학생체육대회에 따라서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했는데 행자부지침에 지방세로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에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지 못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라서 1,000만원을 풀에서 증액 계상해서 주도록 했고, 이것은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및생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에서 2,02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또 보건소및보건지소의약품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진료수입이 6,690만 2천원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환자에 따른 시료약품비 1,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월액여비 240만원을 감했고, 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889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1,568만 1천원을 감 조정했는데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감축되므로 해서 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인병건강교실운영홍보책자제작은 국고 보조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서 국비 240만원을 계상했고,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에서 12만원이 국고에서 감 되기 때문에 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는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국고 보조에 따라서 도비는 증액되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을 삭감 조정했습니다만 보사부에서 군비 부담은 이 비율에 의해서 조정하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예산 발의가 되어 가지고 456만원을 우리가 다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덕산보건지소에 있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여기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고덕보건지소가 창이 지금 단창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바람, 노후된 창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정신요양시설급수시설 이 2,000만원인데 현재 정신요양시설인 수정원에 약 45명이 입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물에서 물이 안 나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호시설에 대해서 긴급히 우리가 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진료소컴퓨터구입에서 2,88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중에 기타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행락질서및국토대청결운동추진평가우수부서시상인데 각 읍·면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서 도내 최우수 군으로 시상금을 1억 5,000만원 받을 거 있고, 금년도에도 약 15개 시·군 중에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열심히 행락질서라든가 국토청결운동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 대한 300만원의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끝에 보면 국내여비에 종합쓰레기장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반대투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여비를 계상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차량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보조 900만원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센타보일러설치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무봉리에서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일러가 없어 가지고 보일러 설치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봉급, 수당에 대해 삭감 조정했습니다. 봉급에서 4,360만원과 정액수당에서 삭감 조정했고, 전기요금이 부족되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직급보조비에서는 9만원이 감 조정되었고, 복리후생비 중에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각각 조정을 했는데 1,0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기계수선에서 590만원이 감 조정되었는데 폭기조, 소화조, 저류조에 대한 집행잔액 10만원과 원심분리기수선에서 우리가 당초 수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수선이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했고, 최종침전조중심구동스크레퍼보수는 70만원이 집행잔액에서 감 조정되었고, 그 대신 희석수공급펌프교체공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재진화용소화기가 75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오래 되어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5대를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부식이 쉽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165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94페이지, 연료비에서 83만 7천원이 감 조정되었고, 장애인회관이 지금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 조정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의료지원비로 200만원을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증액을 했고, 장애인자녀교육비에서 74만 1천원을 증액했으며,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서는 302만 5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서 64만 8천원이 감 조정되고, 부부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서는 882만 2천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또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에서 378만원이 감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한시적교육보호비에서 2,016만 6천원이 감 조정되고,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에서 1,683만 2천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또 연말연시위문품구입비에서 74만 4천원이 국고 보조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중에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에서 3,060만 1천원이 국고는 감되고,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으며, 한시적생활보호비에서 1억 999만 9천원을 국고 삭감에 따라서 감 조정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양곡구입비로 특별생계비가 되겠습니다만 국비 2억 3,910만원에 대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보호비가 되겠습니다. 1,633만 3천원을 증액 조정했고, 사회복지시설수용자월동김장비 120만 8천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취로사업인건비는 앞의 세입에 성립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출예산의 1억 2,673만 4천원과 동 부대비 72만 1천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수용자부식비가 135만 2천원이 감 조정되었고, 98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전출금 747만 4천원을 전출하는데 국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부자가정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98만 7천원이 감 조정되고, 경로당운영비가 597만 6천원인데 이건 개소당 당초예산에 60만원씩 231개소 했는데 우리가 현재 경로당은 255개소가 됩니다. 경로당난방비에서 912만 5천원이 증액되고, 저소득노인지원에서는 24만 9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4,220만원 증액되는데 노인 1인당 연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부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월동비에서 42만 6천원이 감 조정됩니다. 100페이지, 청소년상담실기능보강운영비지원에 우리가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 100만원이 감되어서 감 조정을 합니다. 유아복지시설 중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에서 69만원을 감 조정하고, 또 보육시설25개소에 대해서 938만 1천원을 국고 보조 증액에 따라서 조정 증액을 했으며, 아동복지시설 1,580만 3천원을 감 조정했고, 시설프로그램지원사업에서 992만 2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 70만 8천원과 공가철거신문공고료와 공가철거감정수수료를 시행하지 안 했기 때문에 각각 감을 해서 수용비에서 193만 2천원을 감 조정했고, 우리가 심의대상이 없어 건축위원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65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통화금융기관융자금에서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683만 8천원을 감 조정했고, 시가지소파보수인부임에서 66만 9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자체 인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수해복구비 2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5개 시·군 중에 5개 군이 있는데 1,000만원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삽교도시계획열람도작성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역∼터미널간도로개설에 감정수수료라든가 등기수수료 등 해서 각각 해 가지고 1,512만 9천원이 감 조정되었고, 시설비에서 삽교도시계획도로라든가 세출예산의 삭감 조정에 따라서 7억 3,487만 1천원을 조정했습니다. 106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수용비에 개별지가조사용지적도, 국토이용계획도복사용지가 50만원, 개별지가약식검증수수료, 의견제출지가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비용내역작성용역수수료, 토지대장전산리스트출력바인더구입비 각각 집행사용잔액을 감 해서 2,88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95만 2천원이 감 조정되었고, 운영수당에서 65만원이 감 조정 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지적서고 및 지하실이 되겠습니다만 항온항습, 또는 이게 각종 장비가 시설되어 있어 항온항습기유지비에 대해서 7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민원발급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와 모뎀유지비, 무정전전압기유지비는 각각 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조사인부에 대해 1,500만원을 감 조정했고, 108페이지에 지적도면전산화사업으로 장비구입이 되겠는데 집행잔액이 1,174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111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에 먼저 수해복구및농정업무추진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아까 그 실링에 의해서 했습니다. 112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인건비에서 672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도 국고 보조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자 선정시 문제는 없습니다만 9,932만 7천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농작물우박피해복구지원사업과 또는 농작물우박피해 대파지원비와 대파지원비 4차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4,441만 5천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쌀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98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실시설계비에서 8,008만 6천원이 감 조정되고, 시설비 중에 '98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4,86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98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4억 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98신규착수밭기반정비사업은 추가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87만 7천원을 계상했고, '98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비 4,867만 1천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또한 '98신규착수밭기반정비사업도 기준에 의해서 감 조정을 했습니다. 감리비 1,670만 4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축수산진흥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8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이 국비 감에 따라서 6,910만 8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116페이지, 조사료생산업무추진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도비 300만원을 전액 계상 했습니다. 농촌진흥비에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및제세,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이번 구조조정에 대한 퇴직자로 인해서 감 조정했고, 118페이지에 생활과학관신축실시설계는 집행액 1,900만원을 감 조정했으며, 예왕배지역명산품화확대정착시범사업은 347만원만 집행이 되고 1,152만 5천원은 감 조정했습니다. 정기5일시장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기유지관리비는 예산읍 역전시장이 되겠습니다. 90만원이 계상되었고, 유류품질검사시료구입비는 57만 6천원 전액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회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차입을 해 가지고 1억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지원을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연말이 되어서 변제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공업관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6억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대해서 1억 1,940만 3천원을 국고 보조 지원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및국제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관광가이드북구입이 200만원인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에 따라서 군비 부담만 지방비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덕산온천2차지구특별회계전출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의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온천지구가 민자로 개발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그 사업추진에 따라서 전출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 성립전으로 해서 912만 5천원을 전액 계상했고, 도로보수 수로원이라고 합니다만 인건비 1,826만 2천원을 감 조정했고, 일반수용비에서 도립공원청소용비닐구입비에서 27만 6천원을 감 조정했으며, 도립공원관리사무소건물외부도색에서 32만원을 금년도에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감 조정했습니다. 124페이지, 수해복구및건설행정추진비에 200만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실링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 예당농조 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라서 우리가 100분의 2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출입구이중문설치가 되겠는데 도립공원에는 문이 단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때는 뻥 뚫려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 난로를 때도 추워서 근무를 못 한다고 해서 이중문 설치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에 굴삭기유지비 29만원과 덤프트럭유지비 830만원을 계상했는데 덤프트럭이 특히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유류비가 다 떨어져서 우리가 세우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새차로 구입 대체를 해 줘야 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유지비만 필요한 금액만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봉산대지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신장∼역탑간도로 이것은 아까 도비 보조 삭감분에 따라서, 우리가 전액 3대 삭감됨에 따라서 세출에 대해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폐비닐재활용모래적재함구입비 514만 8천원인데 아까 세출부분에서 푸른통장가꾸기에 대해서 농협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출에 계상 했는데 모래함으로 하는 걸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민방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618만 8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또 방범시스템유지관리비에서도 6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화생방장비구입을 현재 도에서 우리가 물품을 수령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60만 2천원을 전액 감 조정했습니다. 비상대책비 중에 급량비에 300만원을 감했는데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을지연습을 축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했기 때문에 전 인원이 참가하지 않아 이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병사관리 이것은 병사 교부금이 일부 지원 되고 있지만 기피자 색출에 따라서 1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98의용소방대종합평가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우리 의용소방대가 충청남도에서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차입금이자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특자금 30억원을 가져와 가지고 농협분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일부 갚고 그랬는데 IMF에 따라서 고금리에서 우리가 저이율로 갚아 그 대책자금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자가 삭감되었습니다. 8,845만 8천원을 조정했습니다. 136페이지, 국내차입금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32억원을 갚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1억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하수도사업상환금 1,237만 5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앞의 이월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반환금을 우리가 1,9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12억 5,660만 5천원을 감 했는데 이 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만 계속비 총액은 680억 6,109만 4천원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번에 당해년도 계획액은 78억 8,5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4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총액은 변동이 없고, 전년도 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집행액에서 당초에는 33억 8,161만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7억 7,600만원으로 변경되고, 당해년도 계획은 44억 1,800만원, '99년도에는 116억 6,400만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예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공사는 당해년도 계획이 당초에는 17억 7,247만 7천원인데 이번에는 7억 3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쓰레기종합매립장은 먼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3억원이 당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에는 97억 2,724만 2천원인데 96억 7,724만 2천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9억 2,400만원에 대한 총액은 변동이 없고, 당해년도는 17억 4,000만원인데 16억원으로 해서 '99년도에 그 사업비가 조정되겠습니다만 '99년도에 11억원, 2000년도에는 2억 2,400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27건으로 예산액은 112억 1,107만 6천원인데 이번에 이월액이 87억 7,0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무행정, 사회진흥에 '98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 2,906만 4천원과 '98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만 도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도비 보조결정이 10월 28일 되어 우리가 결정 내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 '98소규모주민숙원사업차동리진입로포장공사는 이번 추경에 도비 2,000만원에 군비 부담이 2,000만원을 했습니다만 12월 12일 보조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문예회관음향반사판설치공사 1억원과 문예회관음향반사판설치공사 5,000만원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포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할려고 했으나 보조결정이 10월 31일자로 지연 결정되어 우리가 12월 중에 문예회관 공연장 기계사용계약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사업을 완공코자 합니다. 덕산향교보수도 국·도비 결정이 11월 5일 되었느나 그 공기가 100일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사업이 불가하다 해서 덕산향교와, 보덕사정비도 이게 포함해서, 또 수덕사정비도 도비보조 지연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회개발에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차량구입도 11월 27일 보조내시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보조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이 3,000만원도 군비 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덕산하수종말처리설치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제2회 추경에 변경 결정되었으나 건설기술심의 및 설치인가 지연으로 이 사업을 할려면 300일의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이번에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덕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 9,182만 2천원과 덕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 8억 3,099만 6천원을 포함해서, 부대비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시면마사마을하수도정비사업 이것은 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와 정비사업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당초 제1회 추경에 편성을 했으나 이 광시면 마사리를 현대적인 현대시범마을로 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광시면 장전리로 지구를 선정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장전리 주민 부담을 얘기해서 능력이 없다 해 가지고 지구를 마사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연내 사업 완공을 해야 하는데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덕산읍내∼북문리간도로개설사업으로 일반수용비와 시설비, 부대비가 도비 보조결정이 11월 3일 되어 가지고, 또 사업비도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주교1리소방도로개설로 그 수용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것도 11월 3일 보조결정이 되었는데 도비 삭감되어서, 또 보조결정 지연으로 이 사업을 연내 완공이 어려워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52페이지, 예산역∼터미널간도로개설사업도 우리가 도비 보조결정이 지연되어서 이에 따른 수용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시·도비보조사업비에 삽교도시계획도로사업 수용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도 같은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었습니다만 도비 보조결정이 늦게 와서 이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회개발사업 중에 덕산읍내리도로개설 로 외곽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용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 사업도 도비에서 반액으로 삭감 조정되었고, 또 11월 3일 교부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절대적으로 어려워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에 지적도면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도비 보조가 11월 25일 결정이 되어서 연내 사업이 불가함으로써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98오지개발사업으로 광시2리도로포장공사, 금치∼마교지구도로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결정이 12월 20일 예정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안 왔는데 이 사업이 현재로서 양여금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군에도 양여금사업이 약 10억원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정도까지 가야 전액 우리가 자금을 지원받겠습니다만 보조 지연으로 이 사업도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98소도읍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8년도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역∼터미널간도로개설공사가 '98년 5월 1일 교부결정이 되었으나 군비 부담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이에 따라서 토지지장물 손실보상 및 공사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중에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도비 결정은 아직 안 왔는데 이게 12월말 안으로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하겠다는 도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했고, 농촌지도소청사신축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시설예정부지에 지장물 철거지연과 이 사업이 앞으로 약 20억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10억원으로 그 사업을 내년에 국비를 더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약 국비 3억원이 지원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예당국민관광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편입용지 중에 두필지는 기공승낙을 받았는데 1필지는 종중산이 되어 가지고 현재 타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우선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98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재료비, 퇴직전환금및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제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으나 3회 추경에 변경내시되고, 또 지금 현재 사업기관변경에 따라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도로부터 훈련사업기간이 당초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99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 변경되어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가 11월 19일 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11월 4일자 도비 보조결정에 따라서 군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 봄부터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도립공원가야산지구주차장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조성공사 보조 변경과 결정이 8월 31일자로 지연되어 제2회 추경에 변경분을 계상해서 편입토지 보상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편입토지 보상이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역탑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세입에서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만 도비 보조결정이 11월 3일 됨으로써 지연되어 토지보상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광시면의용소방대신축공사는 '98년도 당초예산에 추진이 되었으나 도비 보조금이 11월 3일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IMF에 따라서 사업을 유보하다가 이 사업이 도비 보조가 교부결정이 지연되었는데 이 동절기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서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5페이지에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현재 집행잔액과 읍·면정보고서 수용비 168만원을 감 조정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보고서를 인쇄했습니다만 예산, 광시 등은 우리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 조정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도 정원 조정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하고, 170페이지까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따라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170페이지에 예산읍정추진각종보고서및홍보물제작 80만원을 포함해서 조정했고, 171페이지에 읍면동표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기본경비, 수용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읍은 40만원, 면은 30만원씩 일률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고, 또 일반수용비, 재료비 여기에 대해서 인부임을 삭감했고, 174페이지에 소규모시설사업에 대해서 읍·면에 계상을 해 줬는데 집행잔액에 대해 1,096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76페이지, 민원실의 전산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감 조정을 했고, 경상적경비에서 읍·면의 팩스전화료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및제세에 44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9만원 부족분을 계상했는데 광시에서는 요구가 있어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 또 재료비는 인부임이 되겠고, 178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도 결원에 따라서 감 조정되었으며, 또 회계관리에 공공요금및제세는 읍·면별로 삭감 조정했는데 예산읍에서는 감 조정을 했고, 일부 삽교, 대술, 덕산, 오가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대해서는 광시, 대흥 삭감 조정을 했고, 180페이지에 고덕면숙직방보일러설치비 80만원을 계상했는데 숙직방에 있는 보일러가 부서져서 8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읍장실현황판제작에 250만원과 신암면민원실청소기구입 30만원, 신암면쓰레기소독용분무기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신암면청사창문수선비는 집행잔액 7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인부임 13만 4천원 감 조정을 했고, 184페이지 사용잔액에 대해 감 조정을 했으며,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예산읍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해 집행잔액 599만원이 남는 것으로 해서 감했고, 삽교, 대술 여기는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응봉하고 대흥이 되겠습니다. 또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화장실 수거료를 감 조정했고, 또 광시, 응봉면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한 감 조정을 했는데 예산읍침출수장전기요금은 25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삭감 조정을 했고, 또 차량·선박비와 주요도로변 및 유원지 청소인부임에서도 우리가 작년도 공공사업이 많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정을 했으며, 시설비에서 광시면쓰레기매립복토및공중화장실수선과 대흥면쓰레기매립장복토및화장실수선으로 해서 119만 6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또 예산읍납골당제초인부임하고 대술면충령사잡초제거인부임도 감 조정을 했습니다. 봉산면공동묘지잡목제거인부임도 감 조정을 했고, 산성지구구획정리공원관리인부임도 감 조정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한해대책비 중에서 우리가 63만 6천원을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를 했고, 196페이지에 대흥면시가지환경정비요원에서는 60만 3천원을 집행잔액이 있어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199페이지, 고덕면구만리소방대광장포장공사에서 25만원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을 의료 국고 보조에 따라서 세출에 계상된 대로 지금 747만 4천원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국고 보조 5,979만 5천원을 계상했고, 도비 보조도 1,84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가 8,5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료비로 전액 8,575만 3천원을 국고 부담지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이자수입이 1,485만 4천원이 증되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서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2,285만 4천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고,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지구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만 2,378만 6천원이 감 조정되었고, 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아까 일시차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다시 전출을 받아 가지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에 대해서 삭감 조정이 되었는데 예산농공지구에서는 2,500만원이 감 되고, 신암농공지구에서는 농공단지부지분양융자금원금회수수입 해서 6,501만원이 회수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847만원이 증되었고, 예산농공지구와 신암농공지구에서 미수액에 대한 조정을 했는데 5,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 합계가 6,01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농공단지관리대장및서식인쇄비 해서 50만원이 감 조정 되고, 또 국내여비에서 감 조정되었으며, 보험금에서 감 조정되고, 또한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1,535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258페이지, 국내차입금이자가 2,194만 8천원이 감 조정됐고, 또 신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차입금원금상환에서 154만원을 감 조정했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것은 전액 예비비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해서 1,398만원이 감되고, 또 과태료수입에서 8,251만 2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과년도수입에서는 3,000만원이 증되었고, 세입 합계에서는 6,627만 2천원이 감 조정됩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을 감 조정했고, 또 시설비 중에 주차장설치에서 4,772만원과 유료주차장차선도색에서 228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이 감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627만 2천원을 감 조정해서 세출분야에서도 6,627만 2천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272페이지에 공설묘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분야 중에 매장수수료수입에서 250만원이 감 조정이 되고, 석물설치수입에서 1,420만원, 잔디판매수입과 백회판매수입 포함해서 1,488만원이 감 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5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238만원을 세입에서 감 조정했습니다. 274페이지, 세출분야로 수용비에서 공설묘지안내판제작이라든지 매장수수료 해서 750만원, 또 전기료, 전화료에서 150만원을 감 조정했고, 사무실청사경계용역비 150만원을 감 조정했으며, 공설묘지인건비라든지 석물구입비 등 해 가지고 재료비에서 2,837만 5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안내판 제작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00만원을 집행하기 때문에 감 조정했고, 예비비에 4,149만 5천원을 계상해서 예비비가 5,8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199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발의 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 총액은 1,299억 3,199만 4천원으로 이번에 7억 7,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7억 7,000만원이 증액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증액됩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9억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5,283만 7천원으로 한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로 456만원을 계상 했는데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 중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국고 보조에 따라서 도비, 군비도 그 동액으로 감 조정을 했더니 이것은 국고 보조는 감이 되지만 군비 부담은 그대로 둬야 한다 이러한 보사부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서 군비 부담을 감하지 않아야 하는데 감되었기 때문에 수정발의 해서 지시된 456만원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 7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조생활민원서비스실시 이게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대형전등 1식이 45만원, 근조등이 10만원 해서 55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한 집에 55만원입니까?

아뇨, 이것은 셋트를 구입하는데 이게 계획서를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있는 집에서 상을 당한다면 근조등이다 화환이다 해서 하지만 혼자 살고, 자식도 없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상을 당하면 그 동네에서 한다고 해도 쓸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읍·면별로다 예를 들어서 근조등을 두개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두개씩 준다 그런다면 거기다 근조등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또 우리가 세트로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주자.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에 하나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부유한 가정에 대해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거길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끝나면 다시 회수해서,

가져와야죠. 회수해야죠.

또 다른 집 나면 또 갖다 놓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두 개씩 있죠.

그 상포집에서 근조등이라든지 호상소 표시라든지 이런 것마냥 갖다 놨다가 끝나면 가져오는 그거예요?

예, 그렇죠. 가져오는 거. 가난한 사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덤프트럭유지비가 8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럼 덤프트럭유지비 지금 들어가는 비용도 안 준 것이 있어요?

덤프트럭이 저희가 현재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포장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회선이 망가지고 또 이게 보링도 하고 해야 하는데, 비포장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유지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워놓을 수는 없고, 또 금년도 같으면 각 읍·면의 각 마을 사리부설도 했는데, 학교운동장에 대한 전부 모래를 몇 차씩 실어다 주었기 때문에 쉴새 없이 했거든요. 차가 오래되고, 또 보링도 한 번 했기 때문에 기름도 많이 넣고, 부서지는 것이 많은 가 봐요. 그래서 내년도 있으면 이 덤프트럭을 교차를 해 줘야 하는데 재원이 없고 해서 우선 유지비만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그 사용을 할려고 마지막 추경이지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830만원에 보수비, 수리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거 보수비입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적에는 12월말도 1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사용할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이면 빙판지기 때문에 모래가 제설작업에 필요하거든요. 세워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치는 비용입니다. 이게 수선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예산군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211페이지에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214페이지에 '98 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계가 15억 7,100만원이고, 지출계가 14억 7,200만원 해서 차인이 9,8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계가 28억 6,800만원, 지출계가 29억 6,700만원 해서 차인이 9,8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수입계가 44억 4,000만원, 지출계가 44억 4,000만원으로서 차인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사업예산에 있어서 수익적 수입과 지출은 예산 총괄표 세부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219페이지에 사업예산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급수수익으로서 업무용이 2,200만원 감되었고, 영업용이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수익에서 신설공사수익이 600만원 계상되었고, 개조공사수익이 600만원 감되었습니다. 220페이지, 급수장치손료에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세출로서 원수구입비가 3,400만원 감되었습니다. 기본급이 200만원 감되었고, 222페이지에 수당과 기타직보수가 50만원과 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감되었고, 약품비가 350만원 감되었으며, 수선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3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500만원 감되었고, 수당, 기타직보수에서 150만원과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수선비가 800만원 계상되었고, 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이 각각 1,000만원씩 감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신설공사비에서 600만원 계상되었고, 개조공사비가 6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과 지출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자본예산 이것도 총괄표에서 보고드린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에서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 7억원이 감되었고, 시설분담금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보령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실시설계비는 1,100만원이 감되었고, 시설비가 1억 3,200만원이 감되었으며,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시설비에서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장시설부담금재원정리가 제로가 되겠고, 예비비는 3억 9,8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34페이지, 자금운영계획과 기타 급여비명세서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267페이지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2,090만원이 계상되었고, 체비지매각 4억 7,0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환지예정지측량및감정수수료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고,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 7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예수금원리금상환에서 7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강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체비지 매각할 것은 있는데 지금 평당 130만원, 120만원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은 이제 80만원정도 가니까 비싸서 안 팔렸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 같아요.

비싸서 안 팔리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 영향보다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러오지를 않았습니다. 여직까지 한 번도 저희들한테 가격도 묻지를 않았었고, 사러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99년도 12월말까지 자신있다는 말씀은 경기가 회복이 될 자신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유종희씨한테 받을 것이 5억 8,000만원정도가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지금 그것은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그것은 건축시공자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다 정리가 되어 가는데 사용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사용승인이 나야지만 그걸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받고 그러는데, 지금 건축시공자가 뛰고 있거든요. 저희군하고 같이 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부전출금을 갖다가 이 차입금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했단 말이에요. 7억 7,000만원.

예,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자금이 어디에서 받았어요, 재무과?

일반회계에서 받았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재무과라고 하기보다도 우리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온 거죠. 전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 7억 7,000만원은 체비지가 팔려야만, 또 돈을 받아야만 거기로 넣어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상환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시과장 혼자에게 책임추궁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냐 이런 얘기인데, 최고책임자는 알았을 거 아니예요? 이 7억 7,000만원이 도시과에서 차입한 원리금이 기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갚아야겠습니다 하는 것을 최고책임자는 알았을 거 아니예요? 그래 어떻게어떻게 내부 자금으로 돌려서 갚아라 하는 지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책임져야지. 내년 12월말까지 확실히 팔아서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넣겠다, 입금을 시키겠다 하는 것은 최고책임자가 책임져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김위원님, 저희들이 전용하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종희건이 12월달에 회수할 계획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종희가 5억 6,000여만원 돈이었는데 저희들이 12월말까지 9억원 갚게 되었는데 이월해 가지고 작년 10월달이니까 설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한 욕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문에 났던 5층집 짓고 동 안 나가는 그거 얘기예요?

여기 체비지 사용승낙 받은 거.

글쎄,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은행에 대출 다 된 상태에서 IMF 터지니까 이제 다 그게 끊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용해 올 때도 이 유종희씨한테 받을 것을 생각하고서 전용해 온 거 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IMF가 터져 가지고 저희들이 손을 못 썼는데 지금 건축허가 나가고 건축 다 되었는데 그 체비지는 아직도 군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아직 등기 안 넘어 갔습니다. 안 넘어 가고 현재 지은 건물도 사용승인 안 난 상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시공자가 건축주한테 건축비를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이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유종희건은 저희들도 노력하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될 거 같고, 그중에서 1필지만 팔면 되거든요. 이 4필지에서요. 그러면 이 4필지 중에서 80만원정도 지금,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짜리를 80만원정도는 팔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내년말까지는 4필지 중에 1필지는 안 팔겠느냐 최소한도. 그렇게 보면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그것은 바로 7억원정도는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 저희는 1필지만 팔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아니였으면 받았을텐데 그 사고 때문에 못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IMF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런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분이 없다 하더라도 건축시공자가 있어요. 건축시공자가 지금 몇 십억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에 대해서 사용승인 나야지만 은행에 담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시공자가 지금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청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고, 시공자가 뛰니까 그 바람에 받겠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아닙니다. 유종희씨도 같이 제기되겠지만 시공자하고 군하고 같이 뛰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좋습니다. 좋은데 개인도 아니고, 또 개인 기업도 아닌데 소위 11만 군민의 종합행정을 하는 군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위원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달에 농협 기채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재삼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러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런 걸 한 것인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전용을 하고 바로 변제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백배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안으로서 유종희건 관계하고 4필지 중에 1필지만 팔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박위원님이나 김위원님께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2월말 안에는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것은 자신있습니다.

물론 저지른 일 지금 와서 얘기한들 뭐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좀 상의해 가지고 같이 걱정하는 것이 강과장한테 좋은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인력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2,143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수당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1,183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223만 4천원이 감됐고, 국내여비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위원장 이주원 위원 박병만 간사 이한두 위원 박순환 위원 권국상 위원 박한용 위원 김석기 위원 신현문 위원 김승기 위원 최무영 위원 김영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도시과장 강희종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시영 직원 임호빈 직원 정연희 직원 길상희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