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수해피해 상황 및 수해보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유수지를 중앙선 구리역사 개통에 따른 주차난 해소와 환승주차장 활용 등 경영수익 측면에서의 활용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지는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의 내수를 하천으로 조절 배제할 목적으로 일시 유수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유수지를 복개하는 경우에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외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우리 시에서는 유수지를 활용한 경영수익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은 수립된 바 없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리역사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유수지 일부를 복개하여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8월 수해 피해상황과 수해복구 및 수재민 보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우리 시 지역에 1,286㎜의 집중호우가 내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저지대 주택 743세대가 침수되어 121세대 351명의 이재민 발생과 도로 법면유실 6개소 665m, 하천제방 및 호안 등 유실, 파손 10개소에 9,980m, 백교소류지 제당붕괴, 시립공동묘지 70기 유실 등 총 76억 2,500만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공무원과 군인 등 연인원 4,600여명의 인력과 굴삭기 등 175대의 장비를 동원하고, PP마대 등 7,000여건의 수방자재를 활용하여 시립묘지, 백교저수지, 하천보수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실시하는 등 재해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에 수해를 극복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항구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은 공공시설중 수해로 유실된 사노동 공설묘지와 도로시설 6개소 665m는 복구 완료하였거나 연내에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하천시설 10개소 9,980m중 주택가와 인접한 긴급복구를 요하는 부분 1,400m는 이미 복구 완료하였으나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구간중 7건 4,980m는 현재 공사발주 의뢰중이며, 3건 5,000m는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 모든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시설 2건중 사노동 세월교는 공사중이며, 언제교는 설계중에 있으며, 주택복구 대상 4개동중 복구완료 1동, 공사중은 1동이며 나머지 2개동은 부지확보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집중호우시 발생된 수해피해 복구공사는 내년 우기전 완료를 목표로 전력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해와 관련하여 지급된 구호비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지대 주택침수로 발생한 이재민 145세대에 장기구호비로 세대당 31만 7,000원씩 총 4,600만원을 지급하였고, 주택 세입자 1세대당 300만원씩 4세대에 1,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침수주택 743세대에 대한 주택수리비로 세대당 65만 5,000원씩 총 4억 8,700만원을 주택복구 보조금으로 1동당 3백만원씩 주택 4동에 1,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추석절 특별 위로금으로 세대당 44만 1,000원씩 741세대에 대해 3억 2,700만원이 지급되었고, 세대당 77만 6,000원씩 152세대에 1억 1,800만원 상당의 무상양곡을 지원하는 등 금년 수해발생과 관련한 구호비로 총 10억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호우시 초동대응태세가 미흡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 수해피해 복구공사는 내년 우기전 완료를 목표로 전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인창유수지 복개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사업비 활용 가능 예비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조속히 수립되면 교통행정과장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환승주차장 건립계획을 전철 개통에 맞출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역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개해서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점하고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맞춰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역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어떤 이용시설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면서도 하는 방법도 검토가 같이 병행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예.

의원입니다. 김경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답변 자료 제일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시설 10개소 9,980m중 주택가와 접한 부분 등 응급을 요하는 부분 1,400m는 이미 복구완료하였으나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구간중 7건 4,980m는 현재 공사발주의뢰중이며 3건 5,000m는 설계내역 검토중이며 연내 모두 공사발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지 않아요. 하천시설 10개소 9,980m중은 밑에 수해복구 완료되지 않은 구간이 7건 4,980m이고 3건 5,000m하면 9,980m라고요, 그러면 1,400m는 어디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400m는 전체 하천이 10개소중에 일부 구간을 주택가와 접한 부분은 이미 완료했다는 내역이고요, 총괄적인 건수로 계산했을 때 나머지 구간 3건이 현재...

“9,980m중” 이런 말을 쓰지 말아야지.

예.

4,980m는 현재 공사발주 의뢰중이며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 3건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발주 의뢰중인 것은 전체 하천에 대한 왕숙천 수해복구사업과 용암천 수해복구사업을 뺀 나머지는 현재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왕숙천 수해복구공사는 경기도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공법에 대한 것을 현재 검토 승인의뢰중에 있고 용암천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갈매천, 불암천, 갈매3천, 백교천, 아치울천, 샛다리천, 내동1천은 현재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신엽입니다. 최고병 의원님이 질문하신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계류중인 이문안저수지를 공원으로 지정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문동 754-3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문안저수지는 총면적 1만 9,927㎡중 시유지인 경관녹지가 4,344㎡, 통일교재단 소유인 유수지가 8,077㎡, 국·공유지는 6,489㎡, 사유지는 1,017㎡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이문안저수지는 ’86년 12월 31일 지구지정된 교문1지구 택지개발사업시에 저수지 주변을 경관녹지로 유수지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통일교 재단에서는 유수지를 매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98년 3월 16일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시에서는 이문안저수지의 기능유지 등의 이유로 4월 15일 불허가를 하여 통일교재단에서는 사유재산권이 침해라는 이유로 5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98년 8월 29일 담당판사의 현장검증 과정에서 우리 시와 통일교재단간에 원만히 화해토록 의견을 제시하여 9월 14일 통일교재단에서는 이문안저수지 활용사업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통일교재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저수지 일부를 매립하여 지상 5층의 종합사회복지회관과 기념관의 건립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에서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소송의 진행은 그동안 4차까지 변론을 하고 5차 변론은 98년 1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99년 1월중에는 1심 확정판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이문안저수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되 통일교재단과 원만한 협의로 사유토지의 처리 방안과 장기적 차원에서 이문안저수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이문안저수지 공원지정 여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리전철역사의 문제와 전철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둘째, 그린벨트 주민들을 위하여 최소한 주거밀집지역만이라도 해제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해제방안을 갖고 있는지, 아울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주민의 공청회를 가질 용의는 있는지? 셋째,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얼마나 되며 처리계획은 어떠한지? 넷째, LG구장의 허가시 잔디구장 4면중 1면과 휴식공간은 구리시민을 위하여 무료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며, 축구장 1면이 야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의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시의 묵인이 있었는지와 다섯째, LG구장의 휴식공간이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전철역사의 문제와 전철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철도관련 업무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나 구리역사 위치선정에 관한 사항은 기술적 검토가 많아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어 역사에 관련된 사항만 답변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구간은 청량리-원주간이며 금차사업 구간은 청량리에서 덕소간 18㎞ 단선을 복선전철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차사업 구간의 공사기간은 93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1공구인 청량리역에서 송곡역까지 8.5㎞는 금년말에 공사계약하여 착공 예정이며, 2공구인 송곡역에서 덕소역까지 9.5㎞ 구간은 97년 10월 8일 공사 착공하여 남양주시 지역은 일부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과 연계하여 신설계획인 구리역사 위치는 철도청에서 LG백화점 뒤로 계획하였으나 두진프라자 대표 홍종옥외 9,200명은 많은 시민들의 역사 이용에 불편을 주므로 대로2-3호선 부근의 돌다리변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인창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거주 홍현태외 7,392명은 LG백화점 뒤에 계획된 역사는 승강장 중앙에 위치하여 전철 이용에 편리하므로 그대로 존치하도록 요구하는 상반된 양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상반된 양민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철도청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철도청에서는 LG백화점 뒤에 본역사와 돌다리변에 간이역사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고 간이역사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약 128억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간이역사 설치에 따른 128억원의 추가사업비 부담은 시 재정형편상 불가능하여 LG백화점과 돌다리 사이의 중간정도에 해당되는 LG백화점 뒤에서 돌다리변으로 50m 정도 이전하는 방안을 다시 협의하여 철도청에서 지금 기술검토중에 있으며, 12월 23일에는 철도청이 기술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철도청에서 기술검토한 내용이 협의되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빠른시일내에 양대민원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져 의견을 협의하여 의견이 합의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구리역사 위치에 따른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주민을 위하여 최소한의 주거밀집지역이라도 해제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으며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27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의 방지와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한 바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이용 가치와 생활권의 제약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녹지는 계속 G.B구역으로 관리하고 기성시가지나 집단취락지 등 보전가치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토지는 선별적으로 해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는 현재의 환경상태 자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G.B구역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토지의 환경적 보전 순위를 등급화하고 도시권별로 여건과 환경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미리 예측하기는 성급한 점이 있으나 주거밀집지역은 대부분 환경보전 가치가 낮아 해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가 작아 일일이 해제하기가 곤란한 소규모 마을은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여 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계획 일정에 맞춰 G.B구역내 토지별 관리현황을 일제조사하여 보고하였으며, 또한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의견을 98년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제출된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제외한 지역과 집단마을에 대하여는 G.B구역에서 해제해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98년 11월 25일 제도개선시안을 발표한 후 수도권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98년 12월에 경기도 여성회관 및 세종문화회관에서, 98년 12월 9일에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하여 우리 시민대표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G.B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11월 25일 발표한 제도개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건교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청회 개최 계획은 아직 없어 우리 시에서도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해 12월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전면 해제되는 도시는 금년말에 발표하고 99년 6월까지 개발사업 허용을 위한 후속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며 일부가 해제되는 도시는 99년 6월말까지 환경평가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평가 등 조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99년말에는 지자체별로 구역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얼마나 되며 처리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미집행된 시설은 대부분 인창동 지역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로써 63개 노선에 연장 1만 7,470㎡가 되겠습니다. 미개설도로중 토평동-수택배수펌프장간과 구리여고에서 강북도로간, 토평삼거리-왕숙천간의 도로는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어 토평지구 입주시까지는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창동 양지마을 도시계획도로와 배탈고개에서 건영아파트까지의 동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의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주로 주택가의 소로로써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개설해 나갈 계획으로 조속히 도로가 개설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현지 지형 여건에 맞지 않게 결정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도로계획선으로 주민생활 불편과 민원이 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는 9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일제히 조사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LG구장의 잔디축구장 4면중 1면이 야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용도변경이 합법적인지 아니면 시의 묵인이 있었는지와 LG구장의 1면과 휴식공간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유롭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천동 231번지외 59필지에 위치한 LG구장은 88올림픽 대비 차원에서 87년 9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아 연습용 축구장 4면 4만 4,000㎡, 잔디장 5,286㎡, 휴식공간 3만 5,743㎡, 주차장 및 도로 등 1만 1,062㎡를 조성하였으며, 91년 6월 우리 시와 LG스포츠간에 축구장 1면과 휴식공간은 무상 사용토록 약정서를 체결하여 91년 7월 11일 준공되었습니다. LG스포츠에서는 축구장 4면을 94년도부터 야구연습장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연습용 축구장을 야구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허가 내용과는 다르게 사용하나 운동연습을 위한 구장 사용으로 유사한 성격으로 보았으며, 또한 리틀야구단과 인창중학교 야구단에서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불법임을 알면서 묵인한 것은 아니었으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G.B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연습용 축구장을 야구연습장으로 변경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98년 12월 12일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였으며, 질의회시 결과에 따라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축구장 1면과 휴식공간에 대하여는 그동안 일반인이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용하여 매년 평균 30일정도 사용하여 왔으나 구장사용시에는 시민문화진흥과에서 사용권을 배부받아 LG 구장관리사무소에 접수를 하고 사용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는 잔디의 휴면기간으로 잔디보호를 위해 사용을 제한하고 생육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구장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LG스포츠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이용자의 편리와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LG구장 사용과 휴식공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본 의원에게 보내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구리시에 총 64건중 인창동에 걸린 게 42건이에요. 도시를 놓고 볼 때 균형발전이 전혀 안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께서도 그것은 인정하실거예요. 그래서 99년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시에 다시 정비를 해 나간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대병원 뒤같은 데는 지금 고저 차이가 상당히 높아요. 도시계획시설만 20년 이상 묶여가지고 도저히 도로 구실도 못하거든요. 재산권행사도 못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계획을 정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가장 낙후되어 있는 도로개설이 안 된 지역이 인창동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하고 있으나 인창동 지역이 많이 개설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시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재정비시에 현실 여건에 맞지 않거나 어떤 계획이 잘못된 동에 대해서는 일일이 현장을 조사해서 다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구베라든지 높낮이 또는 앞으로 도로개설의 어려운 점 그런 것을 일제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 소로는 주민들의 교통에도 도움이 되지만 어떤 긴급화재시라든지 소방도로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또는 앞으로 장래의 도시발전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일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LG구장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아마 도시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이번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시과에 있는 청경들이 그린벨트 부분에 관련해서 경징계를 당한 청경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유독 LG구장에 물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지만 어떤 회신이 올는지 모르지만 아마 개인이 그렇게 원 목적대로 사용하다가 위배를 했을 때는 시에서 가차없이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LG구장이 특별히 재벌이라 봐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답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린벨트를 제가 관리하면서 그동안 불법관리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많은 재산상의 손실도 주고 많은 민원도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LG구장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미리미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도 하고 조치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LG구장에 대해서는 사실 축구연습장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축구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LG에서 축구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냥 축구연습장 내에서 운동연습을 하는 것으로보고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불법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지 못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흘러온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질의한 바도 있고 해서 회신이 오는 결과에 따라서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이문안저수지 여러 가지 판단할 때 정말 저수지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문안저수지는 홍수시에 유수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경관녹지는 금년도에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유지인데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송도 제기됐지만 사유권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적정한 협의에 의해서 보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됐더라면 좋은데 통일교재단에서는 저희들하고 토지 매입의 절차보다는 거기에다가 통일교재단의 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기념관을 건립해서 나름대로 구리시가 통일교의 성지라는 그런 개념에서 거기다가 통일교의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거죠? 사실 개인 소유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할 필요성이 적은 것 아닙니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토지를 매입하고 싶은 심정에 있습니다. 매입해서 나름대로 공원으로의 존치 여부라든지 앞으로 또 공원 보다 더 시에서 좋은 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이득이 가는 그런 것으로 개발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통일교재단에서는 저희 시하고 토지 매입에 대해서 협의를 불응하고 소송에 가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승창입니다.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고 법인체 관리능력 부족, 쓰레기수거업체 관리 부실 등 문제가 많은데 시장은 단호한 개혁과 과감한 예산절감 대책을 세울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는 1997년 2월 28일 당시 내무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서울시와 공동으로 관리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공사는 도매시장의 시설물 관리 유지 및 유통거래질서 유지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므로 관리공사의 수입은 거래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 및 부대시설 사용료에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의 경기불황 등으로 거래실적의 뚜렷한 신장이 없는 실정에 있어 수입이 감소하여 적자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일부 부실운영되고 있는 도매법인으로 인한 도매시장의 이미지 실추와 이에 따른 청소용역업체의 동반 부실로 도매시장의 전체적인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도동북권 유통의 중심 시장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경영개선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공익성과 채산성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빠른시일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는 어느 정도의 실업자가 있는지와 시의 실업자 대책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업자 등록 관리를 위하여 각동 취업알선창구와 시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각동 취업알선창구에 794명, 시 정보취업센타에 1,474명의 실업자가 등록하여 총 2,268명의 실업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의 형태분석과 욕구조사를 통하여 실업대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실업자 유형에 맞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실업대책 수립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 고학력 실업자와 통·반장이 참여하여 구인업체 및 실업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가 완료되면 정확한 실업자수가 파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생계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직장알선 등 각종 실업대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고용전산망을 고속정보망으로 개선하는 등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340명에게 직장 알선과 고용촉진 직업훈련으로 227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머지 실업자중 희망하는 사람 모두에게 실업자 가정의 생활안정 및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생계안정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의 근로능력 배양 등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취업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9년도에도 시가지 국토공원화사업, 공공시설 도색사업, 한강둔치개발사업 등의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실업자 특성에 맞는 실업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실직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사업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과 이들을 좀더 생산적인 일에 투입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속에 기업의 부도, 공공 및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실업자가 경기도에만 35만명이나 되고 99년도에는 대졸 고학력 미취업자와 대기업 빅딜에 따른 신규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실업자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 원년으로 급격히 증가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검토나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사업추진상 개선·보완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 사업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근로사업의 근본 목적인 실업자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시 발전과 시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생산성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시 시정연구팀에 과제를 부여하여 공공생산성 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시가지 녹화사업, 공공시설 도색사업, 한강둔치개발사업 등 공공생산성 사업을 발굴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명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사태 이후 농약, 농기구, 비료 등 농자재값이 폭등함에도 지원금은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는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 대한 지원의 현실화를 위하여 노력한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IMF 국가경제 위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등으로 특히 우리 농촌은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우리 농업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시정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명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우리 시에서 농업에 지원한 각종 지원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한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 농기구, 비료 등 재료비 및 경영비 성격의 영농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한 사업은 농가 저온저장고, 작목반 수송차량, 덕시설, 관수시설, 관정, SS분무기 등 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에만 지원하였으며, 재료비나 경영비 성격의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고 단지 재료비나 경영비 성격의 영농자금은 저리 융자로 지역 농협을 통하여 지원하고, 정부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IMF 사태와 관련하여 지원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도비 6,300만원과 시비 6,300만원을 출연 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내 작목반 소속 20 농가에게 1억 2,600만원을 연리 3%의 저리로 농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농업경영자금을 5농가에 1억 2,000만원을 연리 3% 융자 지원하여 IMF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영농시책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에서는 영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농정시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 우리 시가 금년에 지원한 사항은 소형관정외 17개 부분으로서 보조가 4억 9,766만 5,000원, 융자가 6억 5,661만원입니다. 앞으로 농기계 신청 보급과 유기질비료 공급을 확대 추진하여 유기질비료는 농가 희망자를 조사하여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을 왜 안 하십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시장님이 뭘 답변해요. 보고받은 적도 없고 확인한 적도 없다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과 전무가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0개월동안 5,600만원인데 사용처를 밝힌 금액은 1,400여만원이고 나머지 4,200여만원은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와 용도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업무추진비는 관행상 과다 책정해서 비밀비에 사용하는 것인지와 업무추진비의 총액은 도대체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공사의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1년간 기밀비와 업무추진비의 총 지출액은 5,600만원으로써 사용내역이 있는 순수 업무추진비는 2,346만원이고 3,254만원은 사용내역이 없는 기밀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기밀비는 사용자의 품위유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도에 쓰여지는 특수활동비로서 관행상 구체적인 사용내역없이 관리공사 사장이 1,116만원을, 관리공사 전무가 2,138만원을 대체적으로 각종 경조사비, 접대비, 격려금 및 찬조금 등에 사용하고 있어 사용내역없이 사용자의 날인만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98년 7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구조개선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기밀비라 하더라도 지출내역이 불분명하고 내역없이 지출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있어 앞으로는 투명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5만원 이상 지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재토록 하겠으며, 5만원 미만의 지출이라도 사용내역을 기록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밀비의 예산편성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하여 편성하는 바 이러한 관행에 의한 지출을 억제하고자 99년도 예산승인시에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업무추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하여 98년도 총 업무추진비 6,722만 3,000원에서 99년도에는 약 40%에 해당하는 2,671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99년도 예산편성액이 2,67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으며, 산업경제과장님이 직접 업무추진비 내역서 회계장부 한 번 보셨습니까? 자료를 제출받아서 봤습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봤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승인권자인 시장도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산업경제과장도 가서, 도대체 돈 승인해 줘 가면서 관리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죠?

예.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언제 어떻게 수립했습니까?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은 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 금년 10월부터 시행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장님! 잠깐만요. 도·소매시장활성화대책위원회는 특별위원회는 제가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활성화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다는 것도 알고 지금 여기는 도매시장 활성화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웠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는지, 거기에서 따로 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과 같이 해서 거기에서 도매시장을 따로 해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 수립한 것이 그 활성화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첫째로 주차요금 징수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폐지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의 수집분산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셋째로 도매시장 서비스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넷째로 도매시장 관리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을 개편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행정처벌권만 있지 실질적으로 위법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적발하거나 이럴 수는 없죠?

지금 모든 권한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고 우리 시에는 도매시장의 지정, 중도매인의 허가, 그 다음에 행정처분권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를 산업과장님이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세요?

구리시장이 권한을 위임한 것에 대해서 감독할 권한이 있으니까 앞으로 감독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유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노선 편입지의 시민들을 위한 주거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량리-덕소간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에 편입된 우리 시의 철도 신설 구간의 토지현황은 총 197필지 7만 7,696㎡이며, 지장물이 160건입니다. 그리고 철거대상 이주민은 건물주 115세대 세입자 140세대입니다. 사업구역의 용지보상은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편입용지의 감정평가액 사정이 완료되어 98년 12월 7일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인창동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보상가격 현실화와 잔여지 매수, 일부 미편입된 잔여 건축물에 대하여 전부 수용하여 줄 것을 철도청에 계속 요구하여 주민들의 보상민원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주민의 주거대책에 대하여는 철도청에서 이주대상자에게 아파트 특별 공급이 부여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우리 시는 그동안 토평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 지역에 특별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에 협조요청하였으며, 지난 12월 7일 접수 마감된 SK·신일아파트 특별분양아파트 공급물량 49세대에 대하여 이주민에게 통보하여 분양신청할 수 있도록 철도청에 협조요청하였으나 본 사업은 현재 감정평가 및 사정중에 있는 사업으로 보상협의를 실시할 수 없는 관계로 이주대상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철도청에서 분양신청을 통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철도청에서는 현재 아파트 특별공급시에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이주대상자를 조사중에 있으므로 이주대상자 명단이 확정되어 우리 시로 통보가 오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주대상자의 특별분양 입주권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특별공급 입주를 원하지 않는 철거대상 이주민에 대한 주거대책을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비 및 이주대책비를 사업시행자인 철도청에 계속 협조 요청하여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시는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이주민들의 주거대책과 보상관련 민원사항을 철도청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국도43호선 진성레미콘 입구의 신호체계를 주민보호 차원에서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국도43호선 진성레미컨 입구의 신호체계를 신호3현시에서 신호4현시 체제로 변경하여 줄 것을 98년 11월 30일 남양주경찰서에 공안협의 의뢰를 하였으며, 공안협의 결과가 회신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중에 인창동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보상가격 현실화와 잔여지 매수, 일부 미편입된 잔여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여 줄 것을 철도청에 계속 요구하여 주민들의 보상민원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 본 의원이 철도청의 보상협의에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로는 잔여지 매수고 보상금도 현실화 되게끔 준다고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데 추진 내역이 뭡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수렴해가지고 철도청에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고 또한 일예를 들어서 동원빌라 같은 경우에는 연립주택이 일부 철거되고 철도청 계획은 일부를 존치시켜서 보수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재산상에 또 손실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전화해가지고 그러한 주민의 손해보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실제 철도청 답변을 들어봤습니까?

철도청의 답변은 현재 자기네가 감정평가중에 있고 그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공문상으로 왔습니다.

!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철도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현재 철도청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어요. 심지어 얼마전에 진정까지 우리 시청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도 나와 있지만 이 건물주가 115세대에 세입자가 140세대예요.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동원빌라같은 데는 25평형 정도가 6,000만원도 못 미치는 그런 보상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중에 토평지구에 SK 선경이나 신일아파트 특별아파트 공급물량이 49세대 이것은 우리 시에서 협조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미달되는 바람에 직접 이주민들한테 우리 아파트가 미달되었으니 분양을 하는데 지금 6,000만원도 안 되는 보상가를 가지고 여기 평당 400만원 정도 30 몇 평 짜리를 어떻게 분양합니까? 그래서 이런게 현실에 맞지 않고 실제 정말로 이주대책이 서 있다면 철도청에서도 협조를 한다고 그러지만 교통행정과장께서 이주민들 보상가가 6,0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실제 분양할 수 있으면 국민주택 규모로 짓게끔 하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평지구내에 어떤 적정 규모의 건립계획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토공하고 관련업체 또 건축과 여러 파트와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라 단독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토평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중에 있는 아파트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특별공급대상 가능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방미터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18평형으로 짓는 것이 대략 1,500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 25.7평으로 짓는 아파트가 1,114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선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제가 구리시 건축과장으로 보직을 받아 근무한지가 이제 열흘정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인 업무 흐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하였지만 제가 알고 있는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으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동 성림스포츠센터 뒤 아파트 건립시 사전에 진입도로의 건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하천복개도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형차량의 왕래로 인해 복개도로의 훼손으로 인한 주민들의 진정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성림스포츠센터 뒤 아파트 건립과 관련 기존 복개된 구거부지 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공사장의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민원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민원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용 대형트럭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주민통행 불편사항 및 복개된 구거부지의 안전문제 등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출된 민원에 따라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된 민원내용으로는 인창동의 원일과 LG아파트 공사로 인한 대형트럭의 질주로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사고위험과 노인들의 보행불편 및 새벽 5시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소음공해가 심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요망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사용 트럭의 하천복개구간 통과시 속도를 시속 20㎞/h 이내로 유지토록 하고 공사 시간에 대하여도 새벽 시간인 06시 30분 이전과 18시 이후에는 가급적 공사를 중지하도록 사업 주체에게 요구 현재는 주민불편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인창동 643-16번지 류연용 외 125명이 제출한 민원으로서 그 내용은 대형 인접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소음, 자연풍, 일조권 침해 및 가정 사생활에 피해가 있으니 고도를 최소로 낮출 것과 시민의 세금으로 공사한 복개하천에 대형차량 운행으로 공해와 교통불편 그리고 건축완료시 TV 난시청 등이 우려되니 기술적, 분야별 검증 후 훼손된 부분 및 정신적 불안감 보상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진정인 거주 일원의 26세대 부지를 3개 회사에서 매입하여 아파트 건립후 현 세대주별로 아파트를 분양 요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린 민원중 대형 인접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소음, 자연풍, 일조권 침해 및 가정 사생활에 피해가 있으니 고도를 최소로 낮출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거 일조권 등을 확보한 후 적법하게 설계되어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사항으로서 현재 기 분양되어 입주자가 결정된 상태이므로 층수를 낮출 수는 없는 입장이며, 공사기간동안 공사로 인한 소음과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공해와 교통불편 등에 대하여도 소음진동법 등 관련법에 의거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에 철저를 기하도록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내용중 건축완료시 TV난시청 등이 우려되니 기술적, 분야별 검증후 훼손된 부분 및 정신적 불안감 보상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인창동 아파트 공사로 인한 TV전파 장애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중앙전파관리소에 문의한 바 민원인의 지역은 전파장애 지역이 아닌 것으로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 진정인 거주 일원의 26세대 부지를 3개 회사에서 매입하여 아파트 건립후 현 세대주별로 아파트를 분양 요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께서 직접 성원, LG, 원일 등과 아파트 건축관련 토지매입 여부 의사 등 당사자간에 협의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창동 643-16번지 류연용 외 4인이 제출한 민원으로 인접지역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소음공해, 보행불편 등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와 기존 구거부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복개문제 및 기존 구거부지 도로 포장으로 인한 전반적인 안전문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회신내용으로는 당해 지역에 건축중인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사항으로서 대형차량 통행 및 공사로 인한 소음공해 불편사항은 소음진동 등 관련법에 의거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민원인의 주택은 2M 이상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관련법상 위법사항이 없으며 또한 기존 구거부지 도로 개설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복개도로의 안전문제 점검과 효율적인 재난대비업무 수행 목적으로 96년 12월부터 97년 1월까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인 (주)동양구조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스라브 및 벽체에 일부 균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하는 등 구조물 전체 안전에 대하여 우리 건설과에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에 많은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 등 많은 생활불편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주체나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수시 지도로 이러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