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정부는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IMF차입금 28억달러를 원칙적으로 갚는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우리나라의 외환상황은 수요보다 공급이 1백억달러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등 선진국이 잇따라 금리를 인하해 국제금융시장의 불투명한 안개가 다소 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방침은 우리의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신인도가 제고되는 등 분명한 진전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주말 행락인파가 부쩍 늘고 관광 예약도 예년 수준에 버금감은 물론 백화점 고객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는 등 IMF체제 이후 바짝 죈 허리가 느슨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와 같이 우리 경제의 경기를 낙관하여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며 장미빛 함정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인플레이션 문제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건대 대주민 소비절약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내년도에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및 아시아 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등이 예상되므로 우리 김포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의 촉진과 농산물직매장 개장을 통한 유통구조의 개선 및 농산물가격의 안정 등에 전 행정력을 동원, 내년도 마이너스 인플레율 달성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일 막을 내린 제13회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90년 베이징대회 이후 8년 만에 종합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린 한국선수단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석영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를 이끄는 마차의 양 수레바퀴가 되어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해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역과 주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책임있는 예산안 심사 및 시정질문을 통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8명시이월사업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및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기존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들이 회부되어 21일 어제까지 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광식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2월 21일 이용준 부의장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22건의 질문요지서와 관련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 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김포시장 제출) 2. ’98명시이월사업동의안(계속)(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광식입니다. 그 동안 지난 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외 3건의 예산관련 안건과 어제 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8명시이월사업동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물론 원활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신 점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온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호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의사 결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의존 재원이 추가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별 보조 예산을 일부 변경하고 올 한 해 동안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세입세출분야에 과다, 과소하게 계상된 예산을 적정하게 조정코자 하는 ’98년도 종말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제3회추가경정예산 2107억 225만 9000원보다 1.06%인 22억 4032만 9000원이 감액된 2084억 6193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96억 9059만원보다 1.7%인 20억 4059만 5000원이 감액된 1176억 499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10억 1166만 9000원보다 0.22%인 1억 9973만 4000원이 감액된 908억 119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별 심사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타회계로 전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 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20억원에 대하여 지난 18일 ’99본예산 일반회계 중 10억원을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하였고 이번 제4회 추경에서 나머지 10억원을 전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제1회 추경 시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진흥기금 2억원을 지원 받아 세외수입으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당시 경기도와의 업무 협조 미흡으로 인해 국고보조금으로 잘 못 계상하여 이번 추경에 변경코자 하는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중 시범사업 시설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의 경우는 당초 필요경비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1억여 원의 불용예산을 예상, 이번 추경에 삭감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으므로 시범사업 시설자금 지원사업이 미흡하게 추진된 바 앞으로 매년 일정 기간 동안 농민에게 지원되는 시범사업 시설자금 20억원의 운용이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시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영상보고 및 홍보용 기자재구입비 2000만원을 비롯한 8건의 성립 전 예산 3억원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3억원을 사용하고 이번 제4회 추경에 계상한 것이나 지출 내역을 보면 관내에 시급한 사업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 및 행사성 경비로 지출된 바 열악한 김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예산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져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지 못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지난 제3회 추경 시 지적하였듯이 예산안을 의결하는 의회에 주례회의 및 업무보고 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생할 시에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토록 할 것이니 이점 유의하여 행정행위에 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시설장비유지비 중 물탱크 청소비 1032만원의 경우는 일반회계 상회개발비에 정수지 및 배수지 수조청소비 2732만 2000원의 예산과 같은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 일반회계 예산만 지출하고 특별회계 1032만원은 전액 감액한 사항도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이 중복 계상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회도로 복개공사비 8억 3000만원의 경우는 농번기에 공사가 불가능하므로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한 사항인 만큼 지반 침하 등에 따른 유진빌라 안전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등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부실방지 대책수립은 물론 내년 3월 이전 공사가 완료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본 추강경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각종 사업비 또는 일반운영비가 추가 또는 수정되는 사항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98명시이월사업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 내에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예산 즉 재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97년도에 비해 7건이 줄어든 총 58건 중 일반회계 54건, 특별회계 4건으로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 지연, 사업계획 변경의 이유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96년도에 공사가 착공되어 개관을 앞둔 시립도서관의 부지매입 시설비 7억원과 지난 제3회 추경 시 계상된 개관 준비 물품취득비 1710만원 등 일부 사업의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비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적합하며 집행부의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일부 사업추진에 있어 지난 제7회 임시회 ’97년도 예산결산 시에도 지적하였듯이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 발생 사업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기일 내에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되거나 공신력이 실추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집행부에 적극 건의하면서 의안번호 제76호 ’98명시이월사업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8명시이월사업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으며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적극 반영 추진되도록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위원장님 자세한 보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 동안 본 안건들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호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98명시이월사업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명시이월사업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8명시이월사업동의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명시이월사업동의안을 가결 하였으며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이용준 부의장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부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보다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 민선시정의 소중한 경험과 성숙된 자치 역량을 바탕으로 시승격에 걸맞는 선진행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주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IMF이후 극심한 경제침체로 세입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여전히 고용불안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얼어 붙은 내수시장의 침체에 따른 기업의 부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경직화되어 있는 지방재정을 IMF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경상적경비의 대폭적인 절감으로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듯 지방재정의 운영은 공공성과 효율성, 투명성에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관행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예산집행을 과감히 철폐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부분에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97년도 시책사업 및 ’98경영행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교부된 6억원을 직원 컴퓨터구입과 영상보고 시스템장비 구입, 국제야외조각공원 가로등 및 안내판설치, 여성회관과 농업기술센터 등에 지원하는 등 주민을 위한 사업보다는 직원 사기진작과 행정 능률화를 위한 자산취득에 치우친 것은 잘 못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부모들의 실직으로 인한 결식아동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불우 이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관행적이고 구태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단서 조항일 뿐 그 사용 용도와 구체적인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쳐 집행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를 확대 해석하여 사전 집행 후 추후 승인을 얻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행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확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한 단서 규정 내용보다는 지방자치법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을 우선하여 의회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당시 상사업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밖에는 없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역상권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는 지역의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통해 21세기 전국 제일의 전원도시 건설을 목표로 전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합심단결하며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간에는 김포 1, 2, 3동을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구가 급증함으로 해서 새로운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래시장의 영세성과 바람직한 유통구조를 갖지 못함으로 해서 일산 신도시와 서울 등의 인근 대도시에 우리의 상권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김포시의 자본유출을 막고 새로운 물류유통단지로 부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대형 유통센터의 유치등 주민을 위한 상품판매 전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유통구조 개선과 김포의 상권강화를 위한 김포시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이며 그간의 노력한 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창집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집 의원입니다. 혹독한 IMF 한파 속에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위협과 실질임금의 감소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전력하시고 있는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개인적인 고뇌가 큼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와 시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께도 우리 시민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려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과 우리 시가 유관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과 체결한 각종 계약의 적정성과 계약 과정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곶면 고막리에 건설중인 청소년수련관은 ’95년 2월 국비 16억 8000만원, 도비 14억 1000만원, 군비 14억 1000만원 등 45억원의 재원으로 당초 계획되어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95년 3월 현상설계공모를 거치고 실시설계를 한 후 돌연 80억원 공사로 바뀌어 ’96년 12월에는 사업비 30% 이상 변경사업으로 경기도에 보고되었습니다. 증액투자에 대한 적절한 심의과정이나 국비, 도비의 추가 확보도 없이 ’96년 12월 3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를 공사 기간으로 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 설계변경을 통해 수영장을 없애고 계단식 강당을 평활하게 하는 등 3억여 원의 공사비 절감에도 불구하고 최종 변경예산이 무려 81억 6899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45억원에 비해 36억 6899만 6000원의 순수 시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현상설계공모를 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또 그 심사과정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또 증액투자의 결정은 누가 어떤 절차를 걸쳐서 했으며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방안과 이용 정도를 예상한다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투자에 대한 효과를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시가 체결한 계약이나 협약의 문제점 몇 가지를 예로 들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협과 체결한 김포농산물종합직판장 건립 및 운영 협약서를 보면 직판장의 개장 시기나 위약시 강제 조항 등이 없고 직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조치에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 확보나 도로건설 등을 넣어 ’98년 8월 28일 체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막대한 시비를 기 투자하고도 농협이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도 속수무책인 채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이자손해는 차치하고 개장을 기다리는 농업인들과 시민들의 불편과 손해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술한 계약의 수정을 거쳐 협약을 재체결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으로 역시 농협과 맺은 금고업무 취급계약을 보면 농협이 타금융기관에 비해 그 안정성은 인정되나 타금융기관에 비해 금융 상품의 이율이 낮은 편입니다. 고금리가 연중 계속되고 있을 때 적어도 연리 3%에서 4.5%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본의원이 금융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러한 금리차는 우리 시 재정운영상 연간 이자수입에서 30억원에서 50억원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시금고의 선정상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초일류 행정과 시민들의 구체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자금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눈썰매장 위탁관리계약으로 이 눈썰매장은 18억 4500만원을 들여 조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시 순수익을 연간 3700여 만원으로 추정 산출하여 2년에 1억 2300만원에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최소 금리에도 못 미치는 낙찰가였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위락시설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서울이나 인천, 강화에서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혜택을 보는 것이라곤 거리상의 이익밖에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혜택을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과 재원을 들여야 한다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위탁을 위해 녹지과에서는 식당에 냉장고와 집기까지 시비로 제공했으니 기막힌 노릇입니다. 시장은 위탁금액을 재조정하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타동의 사람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계약을 조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96년 12월 26일 시설채소, 화훼, 느타리버섯 단지조성사업 등 농업전략시범사업을 위해 농협중앙회 김포군지부와 체결한 농업자금 저리지원을 위한 협약입니다. ’97년 2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20억원을 연 11.5%의 이율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융자하고 그 중 우리 시가 4%, 농협이 2.5%의 이자를 보존해 주는 협약입니다. ’97년에는 15억 9570만원이 융자되었으나 ’98년에는 전혀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차 추경에서 1억원의 이자보전금을 삭감하기까지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모른 듯이 촉구하지 않았고 그 피해는 전부 우리 농업인의 것이 되었지만 농업인들도 이런 사실을 몰라서 요구하지도 않고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시장과 농정과는 계약 당사자이자 우리 시 농업인의 대변자로서 직무를 다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 예를 든 계약이나 협약을 포함한 각종 계약 협약들을 점검하여 이행이 안 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재계약 또는 재협약하여 시민들이 피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신규 계약이나 협약의 체결 시에 이러한 시행 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집 의원님 날카로운 질문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우리 홍종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종운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출범한 제2대 김포시의회의 첫 번째 정기회도 어느덧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주민 본위의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애로사항과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탁월한 행정 수행능력으로 시민 복지증진과 활기찬 지역개발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곡 도심지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가 시승격과 함께 급속한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족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대비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양곡은 서울시 및 인천광역시의 검단과 강화군으로 연결되는 김포시의 중심 지역으로써 오랫 동안 그 명성을 드높여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지역 정체와 개발의 지연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주민의 불만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양촌면의 경우 양곡 시가지 중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권의 불균형은 물론 주민들 간의 이해 대립이 증폭되는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 예로 현재 양곡 시가지 청암상가 일부를 제외하고 양곡신협 앞에서 좌우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상가들로 밀집되어 있으며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 모두 도시계획상 상가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 증개축은 물론 건물 신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촌면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구상하는 한편 기존의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이후 우리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로확포장과 증설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도로관리 체계와 관행적인 탁상행정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써 양곡 도심지의 급증하는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양곡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만 앞을 내다보지 못한 교통체계로 인천 방향과 대능 방향으로 이어지는 교차로부분의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시야 장애로 인한 교통사고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시 당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동 교차로 지점에 건물 신축을 허가한 경위와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운 의원님 우리 도시계획분야와 도로에 관한 질문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신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진면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라는 IMF 한파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우리 시민들께서 겪고 계실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듯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엉뚱한 방향에 낭비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97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우리 시의 결산능력이 이 정도인가! 그렇다면 결산을 반영한 예산 편성은 제대로 되었겠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있는 기업 중에서 IMF사태로 부도가 났거나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 중에 실업자가 몇 명이며 그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시에서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우리 김포시는 IMF사태에도 불구하고 태평천하요, 요순시절을 구가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를 보면 ’97년도 우리 시의 인구는 ’96년도 보다 1만 1,233명이 늘어난 12만 5,532명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취업 인구도 12만 5,532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상주인구 100%가 전부 취업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명색이 김포시의 결산서 작성능력이 이 정도이니 어떻게 시민을 위한 정책다운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96년도에도 상주인구는 11만 4,299명인데 취업 인구도 11만 4,299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통계가 계속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 김포시는 실업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상낙원이요, IMF 무풍지대라는 것 아닙니까? 지성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행정을 하고 있으니 누가 우리 김포시의 공신력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러니 우리 김포시의 실업자 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겠습니까? 설혹 실업자 대책을 세웠다 하더라도 상주인구 100%가 취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실업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이 문제는 본의원이 이미 결산심의 시 한번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만 해명 내용이 석연치 않을 뿐 아니라 워낙 중요한 오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업 인구 통계작성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투입한 실업대책예산과 집행 내역도 산출 근거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취업률을 비롯한 시의 기초적인 지역경제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9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막중한 위원장직을 대과 없이 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8일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원안 대비 0.32%에 해당되는 5억 1403만 6000원이 삭감되어 1595억 5590만원으로 수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제출한 중기재정계획과 ’99년 예산안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점에 각별히 유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심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만들어 달라는 깊은 충정에서입니다. 우선 ’99년도 세입 예산 중 시세를 보면 ’98년 대비 4.1%에 해당하는 10억 5800만원이 감액된 245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안에서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예산 대비 오히려 3.42%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98년도 세입결산추정액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 대비 2.6%가 늘어난 262억 5600만원이 수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내수 감소로 세수 신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각 세목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9개의 시세 중에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제외하고는 전부 줄어들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98년 대비 9.7%, 도시계획세는 10.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99년도부터 CC당 20～170원까지 감소라는 이유로 ’98년 대비 아파트건설과 그에 따른 유입 인구를 고려한다면 이 점은 징수과정에서 충분히 재검토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합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의 경우 ’98년 대비 한 푼도 차이가 나지 않는 똑같은 규모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계는 ’99년도는 시승격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지역개발 결과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98년대비 2.4%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단위 아파트 유입인구 증가와 IMF이후 담배와 술의 소비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청의 실물경기 동향을 감안한다면 이도 너무 안이한 추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IMF로 인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힘겹게 예산을 꾸려나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 김포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 편성 능력입니다. IMF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살림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고 널뛰기식의 예산 편성이라면 그 누가 이러한 예산 편성을 인정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내년도 세수 확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 요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각 세목별 세수추계 근거와 징수계획 및 자주 재원확보 방안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문제입니다. ’9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모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경우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경상예산의 비중은 3.89% 늘어났으나 사업예산은 6.52%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예산의 비중은 다소 늘어났으나 사업예산은 11.65%나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의 대부분이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예산 위주로 집행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상환예산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대폭 늘어나 자칫 빚을 갚기 위한 빚을 지게되고 결국은 시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채무상환예산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76%, 특별회계는 무려 42.23%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99년도에 신규로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도 9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김포시의 채무를 어떻게 감당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계속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포시의 최근 3년간 1인당 부채 규모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김포시의 지역발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시로 승격한 이래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주고 살기 좋은 마을로써의 정신적 밑거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 하나 챙겨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아내고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은 탁상행정의 환부가 너무 깊은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정기회 시작 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내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난 규모는 23건에 80억 5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당초 사업예산 대비 11.1%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이렇게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의 주범이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대책이 있으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김포시가 물이 부족하여 2000년에는 식수난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건설공사를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완공 시점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 시기보다 늦어 급수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계획마저 환경부 등과의 행정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예산도 부족하여 제때 착공될 지 조차 불투명한 상태라서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세대 수가 53건에 3만 1,900세대가 승인이 나서 우리 김포시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이 한창인데 이러한 물부족현상을 미리 예견해서 준비하지 못 하다가 이제 와서 물 걱정을 하고 있으니 우리 시의 치수정책은 이대로 왔다는 말입니까?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을 살펴보아도 ’98년도 당초 예산은 ’97년대비 77.4%에 해당하는 57억여 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바 있고 ’99년도 예산은 ’98년 대비 299.2%에 해당하는 50억여 원을 증액한 바 있는데 한 해는 대폭 줄이고 한 해는 대폭 늘리는 이런 고무줄 예산 편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광역상수도 6단계 건설공사의 추진 계획과 물부족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의 전반적인 치수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포국제야외조각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은 문화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의 시대’를 맞아 국내외 문화인으로부터 주목받을 만한 문화이벤트를 기획하여 시행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행사이든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축제, 주민들이 너나없이 참여해 즐기는 축제라야 의미가 있지 주최측과 관련자 몇 사람을 제외하고 주민들이 무관심하거나 참여가 저조한 문화행사는 진정한 문화축제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시가 문화중심의 환경친화적 전원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시작한 김포야외조각공원사업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을 해치면서까지 보여주기 행사 일색의 전시는 마땅히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IMF로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운 이때 꼭 이런 대형 문화행사를 연례적으로 치러야 되는 것인지 기본적 계획부터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조각공원사업에 소요된 예산과 동사업의 공과를 밝혀 주시고 동사업을 전면 중지하여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75억원의 막대한 예산사업을 시급한 주민숙원사업비로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이 함께 하는 실속있는 문화축제의 진흥을 위해 통진두레놀이와 같이 우리 김포시의 전통문화를 더욱 육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의 여론과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킴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치행정의 목표는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있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검증과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시책이나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안되는 원인을 모두 IMF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핵심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시가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시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행했던 역사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이 구호에 그친 봉사가 아니라 진실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일 때 시민의 뜨거운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 기간 중 다시 한 번 제반 시정의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한치의 차질 없이 마무리 지으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며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 사상 가장 많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정 전반에 관한 살림에 늘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범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범학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늘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며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노고가 많으셨던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민선 1기의 알찬 성과를 바탕으로 희망찬 21세기를 위한 전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제2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것입니다만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의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입장을 대변함은 물론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의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감시 감독하는 의정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정질문을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과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므로써 시정질문의 중요성과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을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이 아닌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초일류 행정의 실현을 위한 민원 친절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공직자의 의식 개혁과 행태의 혁신적인 전환으로 몸에 밴 친절 봉사를 체질화하기 위해 매일 아침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기 위해 각종 공무원 평가제를 도입 실시하는 등 초일류 행정 수행을 위한 갖가지 시책과 제도는 매우 바람직스러우며 잘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초일류 행정의 근본 취지를 역행하고 이행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구태의연하고 관료주의적인 사고로 일관하므로써 대민 친절 서비스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공무원에 대한 불신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김포시도 초일류 행정의 실현을 위한 민원 친절 서비스의 개선 방안으로 부서 간 개인별 모니터링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말만 앞세운 구호와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시민 만족의 봉사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초일류 행정을 위한 그간의 추진 성과와 모니터링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찬찬찬운동 등이 직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직원 사기진작과 직장 분위기 쇄신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발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우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신축과 완공을 눈 앞에 둔 보건소 및 시립도서관의 조경사업이 뚜렷한 기준 없이 추진되면서 도시공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공간과 도시 미관을 중요시하여 각종 편익시설 및 조경사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묘목을 협소하게 식재하므로써 고사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기 사업에 식재한 묘목이 같은 수종임에도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 동안 추진한 조경사업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문화공간 창출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김포시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장과 청소년수련관, 눈썰매장,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등 최근에 개장하거나 신축된 문화체육 시설들이 관리 부실과 운영 미숙으로 적자를 내거나 부실 경영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민에게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기에 경영사업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많은 세수를 확충하고 있는 김포시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치밀한 사업의 계획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운영 수익으로 관리비용마저도 감당할 수 없게 되므로써 주민의 혈세만 낭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 자립을 위한 각종 경영수익사업이 부진하여 당초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므로써 시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며 적자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한 분명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힘찬 질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서부터 우리 민병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 순서에 의해서 유정복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순서가 끝나고 나시면 보충 질문를 하고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내고 넘어가시면 회의 진행이 더 원활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다른 얘기는 없으시죠?

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전략 시범사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성장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 기관별 기능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96년 12월 26일 농업인과 단체에 시설 및 운전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와 농협시지부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연리 11.5%의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연리 11.5%를 이차보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시지부에서는 ’97년도에 83농가에 16억원을 출연한 바 있고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이차보전금은 3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IMF 구제금융 이후 농협 융자와 보조금의 삭감 그리고 농가와 단체의 농업시설 투자기피 현상으로 융자 지원실적이 없고 내년도 계획은 농협과 협의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사항 중 미비한 점은 농협과 협의 수정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다수의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홍종운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는 현행 양곡시가지 중에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상권의 불균형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상가 지역으로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당해 도시의 현황과 특성, 관련 계획의 내용,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향후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대하여도 도시의 경제권과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됨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상 도시계획구역인 양곡도시계획에 대하여는 ’74년 5월 16일에 경기도고시 제147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바 있고, ’95년 8월 17일에 고시 제1995-288호로 최종 재정비 결정 고시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 재정비 시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도 경제권과 생활권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후 일부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98년 4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결정 후에 단계별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시에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양곡도시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의 재조정 문제를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지방채 발행과 채무 상환계획 그리고 시민 1인당 최근 3년 간 부채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채와 세외수입 그리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에 의해서 충당되어야 하지만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투자재원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려면 주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의 하나가 지방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 조건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비율이 20% 이하인 단체로서 지방세 세수 실적이 기준 연도에 비하여 9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연체가 없고 실질 수지 비율이 마이너스 10% 이상인 단체 등 발행 조건에 적합해야만 그 발행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방채발행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건 외 90억원이 발행 승인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3류 5호선에 10억원, 대명～갈산간도로사업에 50억원, 그리고 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 30억원으로써 연리 6.5 내지 7.5%의 금리로써 7년 내지 13년까지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원리금 상환액의 30 내지 50%를 도비보조금으로 상환하여 주는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2000년도에는 상수도시설확충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45억 9000여 만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청사관리 또 하수도사업, 도로건설사업을 위한 일반회계에 152억원, 주택건설, 상수도시설확충,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기타 특별회계에 291억원,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에 401억원으로 원금 기준으로 발행기초액은 844억원으로써 이 중공영개발사업을 위한 채무액 401억원은 사업이 종료되는 2000년에 사업 수익금으로 전액 상환이 가능한 채무이고 기타 채무액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50억원 내지 60억원씩 상환하게 됩니다. 최근 3년 간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은 공기업 400억원을 포함하여 558억원으로써 일반 재원에 대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96년도 41만 1000원, ’97년도 44만 2000원, 그리고 ’98년도에는 45만 9000원입니다. 우리 시의 채무 상황을 보면 일부 타시군의 경우와 같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특히 시 재정 상황과 상환 능력으로 보아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납 차입금 없이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앞으로 공공투자 재원으로써 지방채의 중요성은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 재정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대를 걸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년 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의원님께서는 관내 물부족 해소방안과 향후 급수대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도시하고 인접하여 개발 의욕이 팽창되고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원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가운데 건교부에서 광역6단계 물량배정이 당초 1일 11,000t이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향후 예상되는 물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을 관계 요로에 적극적으로 건의 추진하여 1일 41,000t을 증량한 1일 52,000t을 ’97년 1월 2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배정받았습니다. 또한 광역6단계 배정 물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2001년 10월 준공 목표로 49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김포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99년 5월에 착수코자 각종 행정 절차를 현재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본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약 25만여 명의 시민에게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국도비 보조를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시의 급증하는 물 수요 증가에 대처하여 원수 추가배분을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적인 물 자원 개발한계에 따른 상수도 용수의 원활한 급수체계 확립을 위해서 금년도 11월 10일 김포시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고 본 계획에 따른 연차적인 배수관로확장사업과 급수 구역 확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범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초일류 행정 실현을 위하여 친절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부서 및 개인 간 경쟁력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그간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고 또한 직원 사기진작과 직장 분위기 쇄신을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 용의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일류 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초일류 행정은 시정 방침의 최우선 과제로써 21세기를 대비한 행정의 경쟁력 확보와 대주민 무한 봉사에 기본 방향을 두고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 모두의 자질과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 기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서 간 경쟁력 평가와 주민 행정 만족도 평가 모니터링 등 초일류 행정 수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활기차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부서 간 평가의 경우에 동면을 제외한 23개 부서에 대하여 전화 친절도와 정보화 접근 노력 등 7개 분야 31개 지표에 대한 경쟁력을 평가해서 우수 부서와 부진 부서로 평가된 10개 부서에 대하여 각각 인센티브와 함께 그린 및 옐로카드를 부여하므로써 발전은 물론 자성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주민 행정 만족도 평가 모니터링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 8월과 11월 2번에 걸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시민 서비스를 위한 일련의 노력과 달라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대주민 자세에 대하여는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 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에도 더욱 강도 있게 추진될 전망이고, 또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만큼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전 공직자를 우수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육성하여 자질을 높여 나가고 또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업무 처리의 간소화와 불필요한 행정은 축소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는 그 동안 운영한 부서 간 경쟁력 평가와 행정 만족도 평가 모니터링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객관성과 효과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가운데 모든 공직자가 13만 시민을 위해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세를 체질화할 때까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구조조정과 봉급 삭감 등으로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활성화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개인별 능력 평가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므로써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를 받는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계층별 대화를 통한 애로 및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동호인 모임도 활성화하여 조직 전체가 건강하고 역동적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업무 수행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 정과 인간미가 흐르는 조직체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포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사업장, 눈썰매장,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등 문화체육 시설들을 신축하고 관리하면서 경영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김포시가 만성적인 적자와 운영 미숙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운영 계획과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시 승격과 더불어 출범한 민선 제2기 시정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100년을 내다 보며 지역 발전을 위한 10대 역점 시책과 100대 중점 실천과제를 확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등은 수익성보다는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의 역할이 큰 시설로써 공공성에 역점을 두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눈썰매장 운영은 당초 직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증원이 불가능하게 되자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개 입찰로 위탁관리를 맡은 자가 임대료를 납부 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이 아닌 비수기에는 조각공원, 레포츠공원,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지역 주민이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토록 하겠으며, 위탁관리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운영 수지분석을 면밀히 실시한 후에 재계약이나 공개 입찰하는 방법을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운영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본 사업의 목적은 무분별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 난립을 방지하고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신속 처리하므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시 세입을 확충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병행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간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IMF 등으로 인한 반입량이 감소되어서 수익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운영 계획은 환경적 측면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반입 물량의 확보 문제와 또 재생골재 유상 반출을 하는 등 그 운영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고속화도로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면서도 지정학적 여건으로 서울, 인천 등 인근 대도시와 기능적 연계 체제가 미흡해서 주변의 발전 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항에 있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0년 대홍수 이래로 일산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김포제방 보강은 물론 교통처리 용량이 한계에 달해 있는 국도48호의 고질적 교통난 해소와 21세기 개발구상의 발판 구축을 위한 새로운 광역교통망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인 도로로 활용하고자 자체 고속화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정이 빈약한 우리 시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민간의 창의와 경영 기반을 활용하고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재정경제부에 ’96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었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정밀조사 검토 결과에 의하여 ’96년 2월에 재정경제부로부터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공공 부문의 투자 규모와 향후 민간의 사업계획 평가 시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자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 ’96년 8월부터 ’97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의 기간중에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최적의 노선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용지 보상과 경인운하건설에 따른 통과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또한 조사도 되었습니다. ’97년 9월에 본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경기도와 강변도로 중복 구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바 있고 건교부, 서울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노선 및 사업비 분담 문제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기본설계 용역의 마무리 단계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공람을 마쳤고, 경기도건설기술심의 등 도로 개설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 말에 민자유치를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하였습니다만 현행 민자유치촉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민간투자법이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99년 3월 시행령 공포 시까지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 3월 민간투자법 시행과 또 시행령이 공포되면 ’99년 5월에 민간투자 대상사업 재선정을 받은 후에 ’99년 7월 기획예산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99년 11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대상자가 지정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 용지보상협의를 실시하고 2000년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4년 7월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의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용역 시 전문기관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계 5㎞ 구간에 대한 광역도로 지정에 의한 중앙 정부의 지원 50%와 경기도의 중복 구간 15㎞의 용지보상비 지원 등 공공 부문에서 사업비 지원 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IMF 체제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중앙 정부에서 개정되는 민간투자법이 세금면제, 외국자본 차관 허용 등 민간에 유리한 법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특히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일정 부문의 재원의 부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가장 역점적인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질문 사항은 보다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으로 담당 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가 되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 내용을 들었으며, 답변 내용 중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머지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 내용은 관련 실과장 및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양해 말씀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서 직제순에 의거 관련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이에 앞서 김포시장님으로부터 들은 답변 내용 중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은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까 우리 이범학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사전 동의가 됐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질문을 못 받아들인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집 의원 말씀하시죠.

김창집 의원입니다. 농업자금 저리지원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IMF 이후에 우리 농가에서 요구가 없었다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정과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 걸로는 사실상 농가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전달한 흔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가에서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알려 줘야지만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한 것이 각 동면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제 농협에 전달이 되면 농협에서 융자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시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인 중에서 행사에 나오고 깔끔하게 목욕도 하고 옷 잘 차려 입고 나온 그런 분들만 혹시 많이 만나셔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화훼를 하거나 버섯재배를 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옷 입고 가서 만나기가 미안한 정도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런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다 혜택이 돌아가고 기 마련된 참 좋은 이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효가 거두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법정에 가 계신 전 과장님 사건 뭐 등 해 가지고 농정 부분이 ’98년도에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그런 입장은 시장님의 책임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금방 답변해 주신 것처럼 농가에서 수요가 없었다, 또 농협에서 융자금을 확보하지 못 했다 이것도 협약 내용을 위약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했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마련을 해서 우리 농가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지적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추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저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홍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농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 이해 관계인들이 잘 알지 못 하는 부분으로 인해 갖고 그 시정에 참여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하고 지방의 어떤 한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여러 언론 기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따라서 다 이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도 이 홍보 방안을 위한 열린마당을 제작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등 다채로운 방법을 사실은 강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시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못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럴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정 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에는 열린마당 제작의 기본적인 방향부터 해서 전면적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IMF 문제는 사실은 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각 부문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데 농협에서 이거로 인한 어떤 자금에 문제가 어떤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 하고,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각 부문에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고 농협측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 시에 하나의 얘기를 전달해 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것 사실상 충분하다고 생각이 좀 들지를 않는 것이 시장님 하고 농협중앙회의 지부장님하고는 식사도 자주 하고 이런 사사로이도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마주치는 사이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속에서 곤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 충분히 요구해야 될 분들을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열린마당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십시오’하는 그런 홍보 갖고는 저는 그거는 일류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화훼나 느타리버섯이나 시설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당연히 그분들의 상황은 파악하고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서신으로 알릴 수도 있는 문제고 또 하부 동면 기관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십시오’하고 쫓아가서 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어야지만 진정 일류, 초일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홍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접촉하실려고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눈썰매장 위탁관리 계약 부분에서 아까 공익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간단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일반 다른 우리가 이용했던 눈썰매장들을 생각해 보면 그건 민간에서 합니다. 땅도 사고 조성도 하고 홍보도 하고 광고를 해서 하는데 그 이용 금액은 지금 우리가 설정한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는 그 정도의 투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8억여 원인데 이것은 땅값은 안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하고서도 민간에서 수익성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익성만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 이 정도면 됐다, 또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납득을 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어떤 부분을 갖다가 납득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저희 질문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위탁비용이 일단 너무 낮다라는 얘기구요, 그 낮다라는 것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공공에서 이 정도의 액수를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돌아가냐, 만약에 강화에 있는 눈썰매장을 가는 것으로 대신하고 우리가 이 부분의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상의 산림을 훼손하지 않았어도 좋았고 그리고 이 정도의 액수가 들어가지 않아도 됐고 또 이것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일을 했을 겁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했구요, 그런 노력도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노력에 비추어 봤을 때는 우리 시민, 또 우리 시가 받게 되는 액수나 혜택이 너무나 미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낙찰된 금액이 낮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은 순수하게 회계상의 문제인데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최저가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낮고 높음의 문제를 뭐 시에서 임의적인 조정 자체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문제보다도 이게 투자비가 상당히 과다한데 그 투자비만큼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으로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 공익성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의 문제를 과연 어떤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눈썰매장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지적된 청소년수련관의 문제라든가 도서관의 문제라든가 조각공원의 문제라든가 여성회관의 문제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일반 회사에서 평가하듯이 경영에 대한 수익성 분석 측면에서만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역이 추구하는 가치 기준이라든가 또 균형 발전이라든가 건전한 그 지역의 문화의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경영수익적 측면에서만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딱 잘라서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정말로 21세기의 선진 지방자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예술과 체육과 이와 같은 생활의 질이 적어도 충족되는 지역이 되지 않고는 그 지역이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말 할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생활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시의 본연의 선진 도시로서의 기본적인 책무가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일 뿐이지 그거에 대한 분석 내지는 경영적 측면을 시에서도 뭐 그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나 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직원으로 치면 이 정도의 규모의 직원이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 규모에서도 그렇고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그렇구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보다 경쟁력이 있고 보다 합리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계약들을 문제점까지 짚어서 아까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나 잘잘못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최종적으로는 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문제점들을 시민들이 얘기를 할 때에 그 부분들을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행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또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하는 그런 답변으로만은 안 되겠지 않은가,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는 앞으로 그 부분이 지금까지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재발되고, 또 개선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개선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각종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을 더 확충하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계약이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될수록 점검하고 검토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계약 문제는 회계상의 문제로써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떤 시정 전반에 걸쳐서 투자의 효과의 분석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시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 이 눈썰매장은 잘못됐다’ 이렇게 결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눈썰매장이 개설된 것이 시민에게, 또 앞으로 우리 김포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다분히 그 시가 가고자 하는 그 어떤 방향과 시정 목표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정, 시민들에게 어떠한 편의시설 내지는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의원님 양해 되셨습니까? 조금 미흡하시더라도.

네, 뭐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치겠습니다.

김의원님이 IMF 시대를 맞는 경영에 관한 그런 보충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의원님 말씀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간단히 해 주십시오.

신광식 의원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본의원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뭐 지금 점심시간이 지난 이 늦은 시간에 다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우리 유능하신 시장님이 모든 것을 다 분석하시고 간파하고 계실 줄로 믿고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공사를 2001년 10월에 준공 목표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현재 환경부라든가 행정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또 이런 상황에서 2001년 10월 준공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실 수 있는 다른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그 방안이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물이 혹시 부족해서 앞으로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식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 공급량이 아시는 바와 같이 1일 47,000t인데 뭐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한 2만여 t의 여유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량 갖고 새로 공동주택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지금 6단계 새로 확충되는 정수장이 2001년도에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되기 직전에 어떤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물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2001년도 6단계 확충사업이 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제가 현재까지는 이상 없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와 건교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내년도 5월까지 마치는 걸로다가 이미 이상 없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다만 지원 문제도 지금 각 공동주택 사업의 분담금 문제를 비롯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크게 차질은 없으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차질이 있거나 또는 임박해서 그 공동주택이 입주되는 주민 수 증가에 따른 문제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이미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인천시의 물량 공급을 받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 부족으로 인한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안도가 됩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협의한 그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돼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2만여 t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2000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2001년도에 정수장이 됐을 때에 47,000t으로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물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공급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공급을 받고 상수도시설이 확충이 되면 그 때에는 99,000t으로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권의 아파트 승인이 물때문에 승인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2001년 가야만이 북부권의 아파트 승인이 나겠군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001년도에 된다 하는 다 확정적인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적어도 정수장확충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에 승인이, 허가가 딱 떨어졌을 때 그 때 충분히 예측되는 그 사업 기간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지금 시기에는 조금 유보하는 것이 차질을 빚지 않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정수장시설 확충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만의 하나라도 향후 차질을 안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유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장!

네, 부의장님 먼저 하십시오.

이용준 부의장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아까 이범학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김포시가 승격이 되면서 적어도 1, 2, 3동에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김포의 상권이 전체적으로 뺏기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일산 또 서울, 인천 등지에서 시내버스가 김포 시가지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직접 또 주부들이 그랜드마트라든가 까르푸라든가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버스에 동승을 해서 가게 되면 적어도 주민 한 분이 10만원 이상치를 사 들여온다고, 하루에 적어도 우리 주부들이 구매를 해 온 공산품의 값이 총 한 2000만원 정도 든다고 조사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김포시에도 이제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고 또 점점 도시화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대형 마트라든가가 유치가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 시장께서는 그런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님과 같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같은 의지를 갖고 있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건소를 유치하는 그런 계획에서도 우리 보건소장님이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대학을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서한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에서 시장 조사를 해 봤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절충을 해 왔는데 뭐 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땅을 닦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유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명분이 있는 겁니다. 왜 명분이 있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그렇게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인구가 12만밖에 안 되는데 병원 같은 것도 또 마트라든가 기업이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투자를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윤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또 고려를 해 볼 때 이런 거를 다 따져 보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유지의 땅을 달랜다, 그러면 주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유지를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 김포가 땅값이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비교적 싼 편은 아니니까 그런 많은 투자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거기에 대한 마진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줄 수는 없어도 시일을 줘서라도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유치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적어도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거를 유치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근원적으로는 뭐 지원을 못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행정적인 서비스는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시에도 대형 마트를 유치할려고 몇 개 업체가 도전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뭐냐 지금 1, 2, 3동에 인구가 가장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동에 유치를 할려고 몇 개 업체가 김포시 집행부에 와서 문의도 해 봤고 또 설계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데 와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집행부에서 해 줄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군사보호 지역 그것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 1, 2, 3동은 도시계획이 자연녹지 내지는 생산녹지 아니면 지구 외의 농업진흥지역으로 건립을 하는데 지장이 많다 이거에요. 적어도 3동쪽에는 그래도 농업진흥지역 외의 준농림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쪽 지역은 준도시 용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입안중에 있죠? 이런 법 저런 법에 걸리니까 도저히 가능치가 않은 지금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뭔가 우리가 그런 쪽에서 유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좀더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 부문에서의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은 다분히 그야말로 아까 김창집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인데 다분히 경영성, 수익성에 바탕은 두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이 남아야 들어오는 것이지 뭐 무조건 들어올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적정한 수익이 전망이 돼야 됩니다. 그럴려면 소위 말하면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김포시의 인구가 13만명이 안 되는 이런 여건, 그 다음에 다른 도시처럼 밀집되어 있지 않고 면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볼 때는 그런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시민 중의 일부가 뭐 고양시에 가서 백화점 가는 경우도 있고 부천시에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 뭐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업체도 들어올려고 그런 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볼 때 앞으로 몇 년 안에 김포시가 인구가 급증되고 수요가 그만큼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민간 부문의 유통업체가 들어오고 각종 다른 뭐 병원이든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시장 경제의 논리에 맞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기를 가만히 있기 보다는 시민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것이 시의 또 하나의 책무라고 보기 때문에 병원을 비롯한 대형 유통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 관계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동안 노력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수차에 저도 직접 만나고 아직 진행중에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농산물유통직매장 같은 경우는 시비를 해서 그렇게 그만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으면서 동시에 거기도 일정 부분 공산품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민간 부문의 그 유통시설도 몇 차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뭐 부분적으로 지금 이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일치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민간 부문은 굉장히 이해 관계에 냉정한 분석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 줄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런 게 어디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그런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시민 편익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경제적인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찬성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은 다 할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행정적으로 어떤 걸림이 된다든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뭐 그 사업자측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법률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도와 주지 않고 오히려 저지를 한다든가 반대를 해야 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저희가 그건 뭐 당연히 시정해야 될 일이고 또 개선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일부러 저지를 했다는 그 표현은 아닙니다. 아닌데 좀 특정한 어떤 법에 크게 걸림돌이 아니라고 하면 가벼운 사항은 행정적으로 도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경직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로다가 ‘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포시의 여건이 들어오기에 상당히 어려운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최대한 크게 걸림돌이 없는 한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않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말씀을 해야지 그냥 막연히 얘기가 안 될 것 같구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화가 급속히 추진되면서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덜 풀리시더라도 참으시구요,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범학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범학 의원입니다. 13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문화체육 시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봐서 결손 요인을 감수하고라도 복지정책 측면에서 그거를 하셔야 되겠다고 하셨구요, 그러신다고 한다면 수익사업 측면에서 건설폐기물장을 보면 연 수천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하신 걸 보면 그 나름대로의 IMF로 인해서 반입물량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99년도도 역시 IMF는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구체적인 계획, 반입물량을 많이 하면 한 만큼 유상 반출할 수 있는 것도 되지요. 그랬을 때 그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짜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수익 측면이 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위탁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설폐기물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행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몇 가지 지금 대안을 사실 예비적으로 모색을 해 놓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후보 계획을 세워 놓고 그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운영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후보 계획도 아울러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 건설폐기물 사업이 당초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 자체의 1번 목적은 이 역시 환경문제에 대한 해소였지 않습니까? 이건 뭐 수익적인 측면은 2번이고 우리 김포시가 워낙에 쓰레기매립지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쪽의 건축폐기물 처리허가가 수도 없이 쇄도를 하고 이걸로다 너무 많은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여기다 하고 무조건 안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명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쓰레기는, 건설폐기물은 우리가 처리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했던 것이 이 사업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 건설폐기물은 우리가 처리한다, 당신네들 문제는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든가 하도록 하는 명분을 주기 위한 거고, 또 우리 자체 환경에 앞장 선다 하는 측면을 갖고 했던 건데 가령 이것이 수익성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반입물량은 많이 받아 갖고 서울 것도 받고 인천 것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만큼 환경 내지 뭐 교통 여러 가지 피해 요소가 많이 있다는 그런 문제에 상충하는 거고, 또 그런 문제를 완전히 없이 하다 보면 수익성에 결함이 생기는 건데 실제는 IMF 이전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관내에 건설폐기물 공급량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까지 적게 들어오리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 못 했던 외부 환경의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위탁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면 그 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 자세한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네, 홍종운 의원님.

시간이 너무 경과됐고 또 추가 질문과 답변이 많기 때문에 본회의는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 후에 속개하는 것을 원합니다.

홍종운 의원님께서 식사 후에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번복해서 묻겠습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는데 지금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인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는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 여려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용준 부의장께서 물으신 ’97년도 시책사업 및 경영행정평가결과 상사업비로 보조된 6억원을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시책평가결과 수상한 상사업비는 ’97년 도정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3억원 및 경영행정시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원을 수상하여 합계 6억원의 상금을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 전 예산 편성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97년도 도정평가 상사업비는 ’98년 7월 4일에 교부되고 경영행정시책 상사업비는 ’98년 9월 23일에 교부 시 성립 전 편성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경 편성사유가 발생 시마다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면 집행부는 물론 의회의 행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수요를 최소화하고 사업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동일 회계년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제도에서 상사업비는 이미 보조조건에 그 용도가 지정되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전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사업비 등 포상금에 대한 성립 전 집행 시에는 의원주례회의 등을 통하여서 포상금의 집행계획 또는 시기 등을 사전 협의하여 집행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께서 물으신 1999년도 예산 편성의 비중이 사업예산보다 경상예산에 치중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편성 사항을 분석하여 보면 전체예산액 대비 경상예산의 구성이 31.7%, 사업예산이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비율은 ’98년도에는 경상예산이 28%, 사업예산 59.4%에 구성비율보다 경상경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금액의 증가율을 보면 여성회관이나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경상적인 경비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사업비가 작년 대비 4.5%가 감소된 13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23.4%가 감소되어 금액상으로는 160억원 상당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사업예산의 감소 원인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에 따른 국가 보조재원의 부족으로 ’98년 대비 보통교부세가 33%, 지방양여금이 32.6%, 국도비보조금이 17.7%가 감소되어서 120억원 상당액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의 투자비율이 축소되었습니다. 향후 당초 예산에 미계상한 48억원의 양여금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면 투자비율의 사업비가 55.8%까지 증가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의존재원의 감소에 따라 사업예산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연례적이고 타성적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의 유보 및 경직성경비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투자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기획담당관 답변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 질문이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의 보충 질문이 없습니까? 이용준 부의장님 말씀하시죠.

네, 이용준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97년 경영행정평가 상사업비로 3억원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 ’97도정주요시책평가에서 상사업비가 3억원이 내려왔고 모두 상사업비가 6억원이잖습니까?

네.

본의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얼마 전까지 이것이 직원들 복리후생부분에 쓰여진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는 직원들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목 하에서 자산취득에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물론 이 성립 전 예산은 법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4회추경 이전에도 3회추경 이후라도 의회에 월례회의라든가 주례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사실 보고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집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결국 의회에서는 이런 집행된 사항을 치유에 불과한 그런 절차가 된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의회를 경시한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에서도 보고드리고 오늘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가 집행계획이라든가 집행 시기 등에 대해서 그 이전에 의원님들 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고 집행해 나가는 걸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늘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바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6억원에 대한 상사업비를 그런 쪽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의회를 정말 무시하고 철저히 기만하는 그런 행위로 단정을 짓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쨌든 집행부의 장한 시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시장께서 시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라든가 이런 걸 할 용의가 있습니까?

글쎄, 제가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법상 하자는 없었다라는 얘기도 말씀듣고 제 자신이 지금 수차에 걸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앞으로 집행 방법의 제도를 바꾸어 나가겠다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다는 것은 곧 미래를 설계하고 어떤 미래를 대변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따지고 본다 하면 철저하게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을 경시한다라는 그런 결여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또 한 번 이런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다음에는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 있지 않게 해 나갈 겁니다. 제가 수차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틀림 없이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잘 못 하신 거는 시인하십니까? 잘 못 시행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십니까?

보고를 드리고 함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런 것은 저희 의원 개인의 어떤 의견이라기 보다는 정말 미래를 대변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처사는 곧 시민,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신광식 의원입니다. 질문답변서가 자리에 지금 와 보니까 자료가 기본적인 예산안 자료하고 틀리네요, 우선 경상예산안의 구성비가 31.91%인데 31.7% 그리고 사업예산도 25.35%인데 23.4%가 감소되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 구성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왜냐 하면 이 자료는 정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답변서에 내용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자료가 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 삭감 예산에 포함된 것이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한 번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네.

다 하신 겁니까?

네, 됐습니다.

네, 신광식 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경제담당관 소관으로 지역경제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관 남동우입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의 기업 중 부도 내지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체 수와 그에 대한 어려운 기업에 대한 대책 그리고 두 번째가 관내 실업자의 현황과 실업자에 대한 대책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세 번째, 지역경제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의 기업체 중에서 부도 내지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체 수와 그 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98년 11월 말 현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 수가 1,361개 기업체이며 IMF이후에 금융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관내 기업체의 부도 등 폐업된 업체 수는 약 238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압박 등으로 해서 어려운 기업을 맞고 있는 업체가 약 470개 업체로써 부도와 어려움을 맞고 있는 업체가 약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에 대해서 김포시 중소기업운전자금 그리고 시 긴급경영안정자금 그리고 도 중소기업운전자금, 도 수혜업체 경영안전자금 등을 478개 업체에 지원 결정 통보를 했으나 IMF등으로 해서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98년 12월 19일 현재 293개 업체가 대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시 중소기업운전자금 60억원과 도 운전자금 지원 예산의 약 183억원 등을 관내의 중소기업 업체에 지원해 줄 계획이며 그 외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구조조정자금 또는 창업자금 지원자금에 대해서 관내 기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을 철저히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실업자현황과 실업자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 실업자에 대한 예산과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실업자현황은 경기도에서 실업자 전수계획에 따라서 12월 10일부터 저희 시는 22일까지 현재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11월 말 현재 41,563가구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 현재 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업자 수는 2,218명으로써 직장에 취업을 하다가 실직된 자가 2,07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업대책사업으로는 저희 금년에 공공근로사업 실직자생계보호 그리고 직업훈련 등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집행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9억 7793만 6000원과 실직자 생계보호예산 4억 1831만원 그리고 직업훈련비 1억 8866만 4000원 등 총 15억 8491만원을 투입해서 12월 19일 현재 14억 3176만 6000원이 집행돼서 약 90%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공공근로사업에는 96%가 집행이 되었고 실직자생계보호에서는 91%, 그리고 직업훈련에서는 5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공근로자에 대한 임금단가 지급은 단순실내에 근무하는 사람은 1당 2만 2000원이 지급되고 옥외근로자는 2만 7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책정과 사업에 대한 책정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내년도에도 역시 저희 국도비 합해서 26억 1996만 4000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19일 현재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대상자를 접수, 마감을 하였습니다. 접수 마감은 한 결과 1,240명이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저희가 1일 370명을 투입해서 내년도는 4단계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1월 11일부터 투입이 되겠고 1월부터 3월까지가 1단계, 4월부터 6월까지가 2단계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3단계, 10월부터 12월까지가 4단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1단계 35%, 2단계 35% 그리고 3단계에 20%, 4단계에 10%로 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경제활성화를 기하도록 한 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역경제 통계의 신뢰성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통계는 ’97년 11월에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IMF관리체제가 됨으로 인해서 대량실업이 발생하므로써 취업 및 실업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좀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것만이라도 파악하고자 전 가구에 전수 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부터 저희 시는 22일 오늘까지 조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조사결과는 좀전에 보고드린 수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통계 신뢰성제고에 관해서는 앞으로 조사되는 모든 통계는 타조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정확한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앞으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광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답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불충분한 내용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신광식 의원 말씀하시죠.

지금 지역경제담당관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료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빨리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자료 드린 거에 추가로 어제까지 나간 사항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네.

자료 외 추가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네, 신광식 의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통계조사 기관이 통계청에서 시도단위로만 작성을 해서 공표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계청에서 시도단위로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 그 작성표에 의해서는 실업자가 없이 100%로 다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업자하고 1, 2차산업 인구하고는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를 가지고 산업별로 분석을 한 거고 실업자에 대한 거는 취업 인구순으로 해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 답변한 내용이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한 답변이신데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전체 인구와 취업 인구가 100%란 말이에요.

취업 인구가 아니고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으로 분리한 산업별 인구입니다. 이거는 세대 수를 따져서 한 거기 때문에 취업 인구하고는 인구가 맞지 않는 겁니다. 취업 인구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취업 인구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산업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짜셔도 산업별로 했다고 해도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통계를 내는데 산업별로 내는 통계가 따로 있고 취업별로 한 것도 있고 따로 실업률 통계도 다 다릅니다.

그럼 그 산업별로 통계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김포시에 승용차가 전부 등록된 게 전부 몇 대입니까?

저희가 3만 3,000대 정도 됩니다.

네, 한 3만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CC당 20원에서 110원까지 인하가 되는데 통계자료를 보면 20원씩 인하되는 율이 많고 그 다음에 100원에서 170원, 220원까지 되고 300원까지 되는데 그래도 300원이라고 그러면 3만대면 3*3=9해서 900만원인가요?

네, 1분기에 900만원이었습니다.

900만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10억원에 대한 감액을 편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방세의 목표액에 대해서는 조금 이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목표액을 선정하는 것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교부금입니다. 일단 우리가 목표는 최소목표를 잡아서 징수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더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네.

그리고 김포국제야외조각공원이 당초에 17억 3000만원이 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 1억원을 추가해서 18억 3000만원의 경비가 들었는데 이 사업을 KBS에 위탁을 하셨죠?

네.

위탁정산서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치른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정산서를 못 받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결과보고서가 18일자가 나왔습니다. 작품도록하고 작품도록 후 결과보고서가 18일자로 나왔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뭐냐면 전 과정을 거쳐서 책자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편집 후 감소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정산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산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 확인을 받아 가지고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산서가 제출될 겁니다.

정산서가 나오면 그 자료를 주시구요, 우리 김포시에서는 그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구요, 현재 이것은 말씀드리면 좀 길게 되는데요, 광주비엔날레를 할 때 작품 하나를 빌려오는데 보통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을 빌려다가 임대를 해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심포지엄을 하는 것이 광주비엔날레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우후죽순처럼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닌 국제적인 경쟁이 돼서 경쟁국가로 되면서 굉장히 고위로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했을 때에 작가 선정문제도 그렇게 객관성 유지라든지 제동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공신력있는 기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벤트회사하고 경쟁이 있었는데 KBS사업단하고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의장!

김창집 의원 말씀하시죠.

김창집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을 한 조각공원의 조각 설치를 할 때 기 조성된 레포츠공원의 체육시설들을 침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구장이라든가 배구장, 배드민턴장, 이것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2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각공원 예산에서 다시 확충을 해서 조성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레포츠공원의 결손으로 처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결손이나 이런 절차를 안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위에 있는 시설이 배드민턴장하고 배구장, 농구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위에 배드민턴 같은 것이 별로 필요성이 있느냐의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앞으로 안내에 확보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선별관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거는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보는데요, 레포츠공원 자체로도 자체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기 집행이 돼서 이 체육시설이 완공이 된 이후에 그 자리에 조각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들이 없어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레포츠공원부분에서 필요하다고 계획돼서 기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절차를 밟아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좀 편의적으로 행정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당초에 레포츠공원이 먼저 시설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보금리에 한다고 했다가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하다 최종적으로 낙착이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써 그것이 그렇게 레포츠공원의 기능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별조치를 안 한 겁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복돼서 기 투자된 시설들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가 이건 엄격히 우리가 이중으로 비용을 들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수준높은 시설을 갖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했고 선정상의 문제는 없다 그리고 저작권보호문제 때문에 설계금액이 당초보다 증액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이런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을 우리 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시민회관을 했습니다.

시민회관요, 근처에 있는 여성회관이라든가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등에 것들은 이런 현상공모를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지어졌죠?

정상적으로 지어졌고 앞서 간 일은 두고 봐야죠. 현재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면 현상공모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공모를 해서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진우사가 제출한 거에 의하면 공사비용을 40억원을 추산해서 작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최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건축비만 70억원이 넘게 들어가서 전체 사업비를 80억원으로 증액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설계공모를 설명회 하고 지침서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도 38억원 내지 40억원 정도에 건축공사비를 산정해서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반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될 당시에 지침에 보면 사업비는 40억원이고 시설비 경우는 총면적 1,500평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내용은 상담실.

그런 내용들은 다 자료를 통해서 아는 내용이니까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공모를 해 가지고 둘이 선정이 되었는데 하나는 현재와 같이 타원형으로 아주 잘 생긴 건물이고 하나는 아파트식으로 건물을 올립니다. 그 당시에 돈으로 생각할 때는 우수작은 최우수작으로 뽑지만 아파트식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냐면 김포에 명물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주 최신식으로 보기 좋은 걸로 하는 걸로 의견의 일치를 봤구요,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은 겁니다. 그런데 대개 공사라는 것이 관공서가 그렇습니다.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공사가 아주 졸속이 되는 거구요, 그렇지 않고 공모를 하면 좀 돈은 더 들어가도 시각적으로나 용도면으로는 뛰어나다는 거죠.

그 답변에도 제가 의혹을 많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두개를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설명회 당시에 18개 업체가 와서 설명을 들었구요, 그리고 원서를 접수해서 우리가 작품을 내겠다라고 접수를 한 데가 15군데인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품을 낸 데는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선정이 된 것이 아니구요?

네.

그러니까 열 몇 군데가 내서 그 중에서 골라서 두 군데를 1등, 2등으로 뽑은 게 아니고 애초에 작품 자체를 낸 데는 두 군데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단 얘기는 보통 생활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설계부분에 있어서에 담합이 있었던 것 같은 의혹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열 몇 군데는 작품조차도 안 낸 거에요, 왜냐 하면 ‘너희들은 내보았자 떨어진다, 또 우리가 낼 테니까 너희들은 양보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는 아닙니까? 확인은 안 해 보셨겠죠?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내용이겠죠.

그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심사를 한 분들이 심사위원들이 설정이 돼서 심사를 하셨어요, 그럼 이 분들이 나름대로 건축부분에는 전문가일 것이고 또 경험들도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작품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액수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들이 건축시공설계사도 알 것이고 심사위원들도 알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이 건축부분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서 심사를 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이해되는데 실시설계를 해 본 거하고 이 정도 격차가 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수작품을 선정해서 했다라고 하는 데에는 심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에요. 더더욱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항은 지금 건축과장을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지금 공석 기각 되셔서 지금 어려움에 빠져 계신 최길호 과장이 심사위원으로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인데 그분이 꼭 그 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할 순 없다손 치더라도 대부분 문제가 있는 사업이나 이런 데에 보면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렇게 현상공모를 했다는 것 자체, 또 그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설계를 맡게 되었다는 자체 그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시비를 투자해서 건설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의혹을 가져본 바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이 지급되면 예산에 맞춰서 짓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더 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각적인 편리함 이런 걸 해 가지고 후자에 속하는 걸로 생각했지 여기에 담합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을 접어 놓고 제가 이렇게 사사로이 알고 있는 건축관계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건대도 이 관에서 나오는 공사는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사비가 제 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들을 합니다. 그런 어떤 선호성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앞의 과정들을 차치해 놓고서라도 ’96년 12월에 이 사업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가 80억원 정도가 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보통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설계사가 작품공모 때부터 이거 영 잘못한 거다 일종의 사기다 그러니까 그 선정자체를 취소시키고 원안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의회 또는 투융자심사위원들도 있겠죠,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렇게라도 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 물어서 이렇게 해 갔을 때 우리가 원래 처음에 계약한 대로 그 비율대로 도비와 국비를 줄 수 있는지 이런 확인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 하면 ’96년도까지는 도비를 제한없이 줬어요, 그런데 ’97년도부터 도의회에서 시비 부담액의 50%만 준다는 그런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시비가 더 드는 겁니다. 당초 우리가 ’95년도, ’96년도에 사업시행 할 때에는 도비에 대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당초 국비 내시분에 대한 50%만 14억원만 도의회로 지원하는 바람에 시비가 더 들어간 거지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재원에 대한 확보문제는 시비로 다 한 거가 아니라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나 이런 데 먼저 한 데는 그 비율에 지장없이 돈을 받았고 늦게 한 데는 작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원안대로 같다고 한다면 그 비율대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45억원 공사를 80억원으로 증액을 하니까 도 입장에서도 이거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주기로 한 그 정도의 액수 아래서 너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이상은 우리 못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건 실무자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원칙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보조비율 때문에 그런 거지 당초는 그렇게 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시비가 거의 한 50억원이 넘게 들어간 그런 공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애초의 계획은 45억원인데 우리 시비만 50억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행정입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꼭 청소년수련관은 필요한 거냐? 또 청소년수련관이 처음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보면 하루에 1,036명이 이용한다라고 투융자심사서에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1년에 10만 3611명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해서 타당성을 볼 때 규율대로 아마 진단을 하면 아마 사업을 못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사자들의 어떤 다른 투융자심사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막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가 그 당시에 공모를 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걸 했기 때문에 지금 연천하고 성남, 의정부, 용인하고 같이 했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숙박시설을 200명에서 250명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가 한 학년이 보통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280명 기준으로 했는데 침대했을 때 그럽니다. 그 침대를 다 없애 가지고 다 온돌방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400명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개조를 일부 해 가지고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시설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 시설로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대부분이 이 청소년수련관의 건립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는 어렵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가 무슨 검찰처럼 수사권이 있거나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 갖고 있는 서류 몇몇을 보았을 때도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앞장 서서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좀 더 활발하게 이용되는 공간으로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여러 과정에서 의혹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말씀 못하신 것 서면 자료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의원 말씀하시죠?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두 가지만 듣고 싶은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제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고 또 하나는 조각공원에 대한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중에 있죠,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한 70억원을 앞으로 더 하실 그럴 사항인데 지금 조각공원이 현재 완공이 되어서 우리 시민이 운영하는 그 사항에서 지금 IMF로 이 어려운 상황에 거기다 70억원을 더 투자해서 그 소요해야 할 그 중요성이 과연 우리 주민의 시급한 숙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7억 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97년도에 준비 기간을 걸쳐서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하기는 거기다가 좁기 때문에 38선을 상징해서 38점을 거기다 놓으면서 보고지역에 대단위 문화시설을 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거기 문제가 개발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4억 5000만원을 해 준다고 받았는데 그거에 따라서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28점해서 38점을 만들어 놓고 향후 75억원이 든다는 계획은 그쪽을 갖다가 저쪽 한양레미콘, 한성레미콘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대단위 공원을 해서 그 안에 문화시설을 일반 공연장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걸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가 여지껏 강화에 밀려 가지고 쓰레기만 맨날 치우고 그랬는데 우리는 잘 실감을 못 했는데요, 올림픽조각공원에서 지난 17일날 다녀갔습니다. 왜냐 하면 일본의 학골의 공원에 가 가지고 올림픽조각공원과 대조하려고 갔더니 거기서 김포의 조각공원이 훌륭한 것이 있는데 여기로 오느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다녀갔고 앞으로 위원장이 다녀가실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김포 시민이 여기에 긍지를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서 조각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네, 됐습니다.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그런 모든 작품은 우리가 김포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살면서 참 바라는 바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그것보다도 더 불요불급한 우리 시민들의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시급한 거냐 그것을 우리 주민 숙원사업비로 돌려서 이 다음 몇 년 후에 우리 시가 시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그런 모든 기능과 모든 인력이 확보됐을 때 예산도 확보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완전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사업비를 우리 주민이 필요한 숙원사업 이런 데로 먼저 돌려야 하는 게 우선 순위가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린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는 각 분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사업이라든지 다 하기 때문에, 운하사업에도 우선 순위가 하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요, 국도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국도비의 지원이 없으면 단독으로 이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최대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확보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도 좋은 거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꼭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군요?

4억 3000만원 가지고 주민이 하루아침에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은 매년 우리 김포시가 설계변경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공사든지 설계대로 해서 100% 딱 맞을 수는 없고 어떤 경우에서 설계변경을 가시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설계비를 매년 증액시켜 가면서,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또 대책을 이런 게 있으면 시장님에게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꼭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양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공사한 것 하나하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벌점제를 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벌점이 일정 비율이 되면 공사를 못 하도록, 잘 하는 분에 대해서는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투명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아주 시장님도 그렇고 간부들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려면 설계변경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설계변경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건 변화입니다. 무슨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물가가 올랐을 때, 일정 비율이 올랐을 때는 그걸 설계변경을 해서 보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측하지 못 한 주민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후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장치를 할려고 지금 연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충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순서 끝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으로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호영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규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시정질문하신 홍종운 의원님과 이범학 의원님, 그리고 민병혁 의원님 순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운 의원께서는 양곡 시가지 대능리 방향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인사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곡우회도로 태가장 앞 사거리는 양곡 시가지와 양곡우회도로 인천 방면, 대능리 방면으로 분기하는 4거리이나 현재 직교 사거리가 아닌 관계로 교통체계가 불리하여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97년도 6월 전문 용역기관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경기도교통안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교통체계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필지 중 2필지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필지는 편입용지의 근저당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나머지를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는 사업비 2억 700만원으로써 금년 8월 26일에 착공해서 현재 용지보상 협의중의 관계로 일시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 6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우회도로와 인천 방면을 주 방향으로 하고 교통섬을 설치하는 등 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하므로써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제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에 위치한 건물은 ’92년 9월 25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94년 5월 17일 완공되어 태가장 여관으로 사용하는 숙박시설로써 도로경계선에 저촉되지 않고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사용 승인된 건축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범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우택지개발지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등의 조경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목 간의 식재 사이 협소문제에 대하여는 수목 식재 시 수간이 서로 간섭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육에는 지장이 없으며 육안상 수목 식재 사이가 협소하여 보이는 것은 차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목 식재 시 지그재그식의 겹배열 방식으로 배식하였으므로 시각적으로 밀집되어 보이는 것이나 고사목의 발생 가능성은 희박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예산 낭비의 소지는 없었습니다. 또한 세 곳에 식재한 묘목이 같은 수종임에도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세 곳의 입찰 시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사우택지는 ’96년 10월에, 보건소는 ’98년 3월에, 도서관은 ’98년 8월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가장 저가인 가격으로 각각 계약 체결하였으므로 가격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운하 시설과 관련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경인운하 민자유치 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인천시 서구 시천동과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사이에 건설되며, 주요 시설물로써는 경인운하 총 연장이 19.1㎞, 폭 100m, 수심이 6m의 주운하수로를 비롯하여 갑문 5기, 터미널 2개소, 해상부두 1개소 등이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현재 시행청에서 관련 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하 주변에 도시공원 중 적절한 침수공간을 조성토록 해서 주변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방지함은 물론 청정 연료사용을 의무화해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운하와 관련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에 대하여 각종 처리시설의 설치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행청에 건의하겠습니다. 경인운하의 물류단지 계획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시행청인 건설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시책과 관련된 사항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창집 의원입니다. 경인운하 건설이 앞으로 본격화될 거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경인운하 건설로 인해서 우리 시가 졸지에 섬처럼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 발전에 어떤 발전에 저해요인이 있는지, 또는 환경 등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또 교통 부문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열심히 검토하시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지난번 우리가 검단을 인천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도 뭐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결의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의회가 좀더 나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책위 같은 형태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운하와 관계된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이랄까요? 또 우리 시 입장에서의 어떤 피해나 이익을 볼 수 있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일을 쭉 관찰하시고 접촉하신 그런 입장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그 동안 경인운하와 관련돼 가지고는 우선 고촌～월곶간고속화도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구요, 이게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거는 유관기관하고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므로 해서 일단 주민 공청회라든가 또 그 관련 기관에서는 틀림 없이 사전에 저희 시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시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틀림 없이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교통 저희 고속화도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틀림 없이 협의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저희 시에 조그만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의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김창집 의원이 질문을 해 주셔서 그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운하가 폭이 100m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창집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에서 또는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무언가는 거기다가 요구해야 될 사항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면 100m가 되는 그 폭에 앞으로 우리가 다리를 하나 필요해서 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비로다 추진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이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좀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요구할 거를 미리, 지금 실시설계 단계니까 미리 이런 것이 요구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또 앞으로 그런 게 없다면 빨리 이것을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한 번 생각을 하고 착안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건의가 돼야지 않나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진행중에도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 갖구요, 저희 시하고 관련된 사항에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청에서도 서울시계에서 김포IC까지 구간을 일부러 떼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 실시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그 구간 굴포천의 교량을 어떤 형식으로 놔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지금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 갖고 저희 시에 관련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길준 의원님 되셨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장!

홍종운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시장님으로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양촌면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발국장님께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태가장 주변의 우회도로 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때 ’82년 당시에 건축허가가 고도에 제한이 없었는지 군사상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으로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몇 사람이 사고나고 또 매년 사망까지 이르는 교통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개발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조기에, 또 태가장을 시민에게 불안이 없도록 편하게 해 주신다면 이전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 답변 중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후까지 요구하신 의원님들 앞으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께서 심기일전한 자세로 작성한 시정질문 사항들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나 앞으로 환경오염 및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구석구석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정립코자 하는 사항들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시정질문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 제일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휴회결정의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