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행정보사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위원회 공식회의로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계속된 회의와 행정사무감사, 예결위활동, 위원회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주민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대표로서의 책임과 위상 그리고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보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정말로 우리 강남구민의 복리와 강남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98년 10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중에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직위가 없어지거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이 사항을 새로운 조직체계에 맞도록 개정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9조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을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개정하여 청사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청사가 원활히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1월 23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간 의회사무국조례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여 지난 98년 10월 2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조례 표준모델안이 시달되어서 이 기준에 맞게 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조례명칭을 개설했습니다. 현행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명시되어 있었던 사무국장의 직급명시를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고 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계제 폐지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구에도 계제를 폐지했습니다. 전문위원의 사무급위를 종전에는 규칙으로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으로 보좌한다로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던 것을 조례안 4조와 같이 개정조례안에서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끝으로 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의 정원은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로 제5조를 신설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1월 26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보건소설치조례를 이미 개정했습니다. 그후 행정자치부로부터 98년 10월 22일자로부터 각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서 기구정원조례 개정시 많은 조직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효율적인 행정낭비가 초래되어 이를 조례운영의 효율성과 기능강화 측면을 고려, 자치단체간에 균형과 통일성유지를 위하여 통합조례 표준모델안이 시달되어 이 기준에 의거 본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의 명칭 및 종류를 규정했습니다. 현재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강남구보건소설치조례 및 강남구동사무소설치조례 등으로 3개로 나누어 있던 것을 1개로 통합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관별 조례변경내용을 보면 구본청 현행조례는 국소속 과별 대강에 분장사무를 명시했으나 개정조례는 각 국장의 대강의 분장사무를 명시토록 했습니다. 보건소 현행조례는 보건소에 두는 과의 설치를 조례에 명시했으나 개정조례는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과의 명칭은 규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동사무소 현행조례는 동장의 직급을 조례로 명시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동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동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이 주요내용 말고는 본 조례문안 전체내용 중 각 조항별로 변동없이 형식 구성면에서 3개조례를 통합했다 라고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조례를 맨 조직조례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했다 이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그 전에 보건복지부의 기능만 전담해 가지고 구청조직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던 역사적인 유례가 있습니다.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전에 내무부지요. 내무부에서 지방조직은 구청장 밑으로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보건소의 직책을 법리적으로는 구청장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에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이원적인 조례가 필요 없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미 지역보건법에는 통합할 수 있었는데 그 동안 못했던 것을 이렇게 같이 함으로서 구청장의 책임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부언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1월 26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이 서울특별시강남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8년 3월 20일 구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을 그당시 심의과정에서 장별로 발췌하여 문화원 관련조례, 문화예술지원관련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그때 2대 총무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난 98년 6월 4일자로 그 당시 제출된 조례안을 철회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따라서 다시 문안을 다듬어서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8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강남문화원 지원관련조례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개정이 예고되어 있고 법개정 이후 서울시의 준칙이 내려 오면 자체 검토를 거쳐 문화원 관련 조례안을 앞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문화예술지원 관련조례는 본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의결 제정되면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 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번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정서생활함양, 삶의 질 향상,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구립예술단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예술단체 종류로는 1989년 창단된 합창단과 지난 97년 1월에 창단된 교향악단을 2개로 명시했습니다. 세번째로는 예술단체 정원은 합창단의 경우 지휘자, 반주자 등까지 해서 단원 56명으로 해서 58명으로 조례 확정을 했고 교향악단의 경우 지휘자, 악장, 단원 49명등 51명으로 하며 또 단원의 정원을 조례에 규정하여 단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원님 한 분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 단원수당, 여비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교향악단, 합창단이 우리 구를 대표하는 예술단체가 되어 전국적으로 우리 구에 문화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1월 23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제가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6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성을 보면 7인으로 7인이내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당연직이 5인인데 제가 볼 때 오늘 같은 행사에도 가보면 심사위원이 일곱분 초대 했는데 세 분밖에 참석을 안했더라고요. 오늘 같은 그런 행사에도, 예를 들자면 그런데 여기서 당연직, 부구청장 관리국장 빼고 지휘자 빼고요 그리고 구의원 하나 들어가고 다섯 사람 당연직 빼고 두 사람 밖에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참여도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꼭적은 숫자로 묶어두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게 단체가 하나도 아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7인으로 이렇게 적은 숫자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님 말씀에 뜻하는 바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숫자를 늘리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은 외부위원을 모시게 되면 약간의 비용이 더 들어 간다해서 숫자를 좀 되도록이면 축소하는 거지요. 축소하는건데, 저희들은 지금 교향악단 단장하고 합창단 지휘자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예술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당연직이라고 넣었지만 그 분들이 예술인이고 또 이제 우리 구의원한 분은 예술인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구의원빼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넷을 확보하는 것으로 됩니다. 일곱 사람 운영되면,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이런 조례가 지금 다섯 군데 구청이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양식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구는 위원을 당연직 위원을 세 사람으로 하고 전문인을 두 개로 해서 공통적인 것은 다섯 사람입니다. 다른 구청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일곱 사람으로 다른 구청보다는 두 사람을 늘렸는데 임춘자위원님 말씀한대로 전문가를 좀 많이 오게 하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일이 수시로 뭐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주로 할 때, 그래서 이 숫자의 뜻은 많으면 많을수록 전문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이 좋은데 수당도 주고 하다 보니까 좀더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일곱 사람으로 줄인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수당을 주더라도 더 올려라 그러면 저희는 그 말에 따르겠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다른 위원회에도 건축문제라든지 기타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을 해 보면 보통 몇 분 뒀더라도 항상 보면 빠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안건이 중요하니까 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조금 더숫자를 늘리고 이렇지 않으면 이것은 구청이나 그냥 지휘자 뜻대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은 좀 더 포괄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숫자를 한 두 사람 정도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비용 얼마나 들어요? 운영위원회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씩 하면 10만원이 더 들어 가요. 두 사람하면, 회의를 한 번 한다고 생각하면

아! 두 사람을 더 넣었을 때

회의 한번 운영하면 수당을 한 5만원 주지요?

제 생각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하간에 기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조례로 만드는 것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할 수도 없고 단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나 되기 때문에 조금 한 둘이라도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2조에 보면 교향악단, 합창단 등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둘 수 있다를 둔다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보면 합창단은 90년도에 훈령으로 이것이 사실 구 합창단이 처음에 생긴 것이고 교향악단도 처음에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그 당시 반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이것도 또 운영이 되어 왔고 그 동안에 98년도보다 99년도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던 바도 있었고 또한 학교에 순회공연하는 것도 보면 사실 어떤 조례가 없다 보니까 구청장 방침, 아니면 지침,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이것이 실시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을 둔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여기서도 지적이 됐지만 또 언제 어느 때 이런 숫자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고 또 무슨 뭐를 갖다가 만들겠다고 방침이나 훈령으로 만들지도 또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이번 기회에 합창단과 교향악단 두 개만할 것인지 또한 앞으로 정말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그것이 세목교환 됐을 경우도 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과연 이것을 합창단등을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단체가 또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고 또한 객관적인 다른 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그 동안에 위원들도 여러번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고 합창단도 이제는 어떤 연령같은 것도 제한을 해야 되겠고 어떤 기준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이런 것이 지금 규칙으로 정하겠다 했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사실 구청장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건데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술단체는 교향악단, 합창단 등을 둘 수 있다 해서 박창수위원님 말씀한대로 등이라고 해 놓으면 앞으로 또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것은 제 견해는 지금 박창수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을 넣는 것은 오히려 넣어야 됩니다. 다시 결론을 얘기하면, 왜 그러느냐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인데 예술단체가 일조의 목적이 있다시피 교향악단과 합창단, 음악만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 조례 1조에 보면 왜 음악만이 예술이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 조례 권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활동하는 것은 구에서 예술활동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정해 놓지 안해 버리면 다른 문화활동은 아까 말씀한대로 구청장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빼버리면, 이것은 조례로 하는게 아니고 그것 조례사항은 교향악단도 해야 되니까 다른 것은 조례의 사항이 아니다로 오히려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등"을 넣으면 방만하게 못하는게 뭐냐 하면 3조를 보면 예술단체 단원이 딱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이 교향악단, 합창단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활동은 이 조례에 의해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할라고 하면 조례개정 해야 됩니다. 이게 제 말씀은 뜻이 제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단체는 교향악단과 합창단만 둔다. 이렇게 조례로 못을 박아 놓으면 다른 예술활동 예컨대 미술이라던지 다른 구청장이 구에서 필요할 때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예술단체라고 이렇게 ''등''이라고 해 놓으면 다른 활동을 할 때도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조례 별표에 교향악단, 합창단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등''이 없으면 빠져버리고 딱 하면 다른 활동은 이 조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침에서 할수가 있다. 이렇지만 예술단체를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이 조례에서 운영돼야 된다 라고 딱 못을 박아놓으면 다른 활동을 하려 해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을 빼면 오히려 박창수위원님이 염려하는 반대방향으로 결과가 빚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은 그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구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조례를 이미 만든 입장에서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도 좋고 확실한 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현실적인 상황이 조례에다가 명문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연구가 덜 돼서 그러겠지만, 그래서 날마다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될 때 조례를 고칠 수 없고 또 어떤 예를들면 단원의 자격이라던지 이런 것도 인위적으로 딱 정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규칙으로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권한을 가질라는게 아니고 조례에다가 일일이 놓아 두면 시의적절하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조례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조례개정 전에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례양태가 집행과정에 있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일일이 못 적은 것은 우리들의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인데 일종에 아이디어 빈곤이고 포괄적으로 여기다가 다 집어 넣을 수가 없어서 못넣는다는 것이지 조례를 허구화시키고 내용은 규칙으로 하고 이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많은 것을 조례에다가 다 집어 넣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와 종류는 언제든지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사실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여기 딱 조례에 숫자가 딱 정해지고 교향악단, 합창단했기 때문에 앞에 '등'자가 있더라도 다른 예술활동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조에도 보면 단원의 해촉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강남구에 예를 들자면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임기를 둬가지고 물론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임기를 둬가지고 또 잘하는 후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양보를 해 주는 그런 미덕도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건 어떤 특별한 뭐가 없는 한은 사실 나이 40에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면 50, 60 되도록 까지도 사실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단원의 해촉문제에다가 넣는다던가 아니면 연령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조금 말씀하고, 자세한 것은, 저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해촉의 문제는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자,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해를 끼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 및 연습에 계속 불참하는 자, 그 다음에 단원의 연령, 복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는데 지금 박창수위원님 말씀대로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예술활동이라는 것은 연령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노인될수록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사실 이것이 커다란 구청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모임도 아니고 자기들이 취미가 있어서 취미활동이 권장돼 가지고 거기서 잘하는 분을 어머니 합창단이 동네별로 있는 걸 뽑아 가지고 잘하는 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뜻에서 규칙으로 정했는데 예를 들면 조례에다가 여기다 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단원으로서 임명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앞에서 후배한테 양보하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없다 보니까 정말 여기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들어올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합창단을 창단을 해 가지고 10년이 됐는데요. 최초 창단 당시에 규정에다가 50세로 임기를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단원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96년도에 제가 다시 공보과장으로 와가지고 그때 한 4명을 바꿨습니다. 바꿀때는 까치소식 공모를 해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신청 안했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많은 희망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일부분 교체를 했고 지금 50세가 넘은 분들이 한 열서너분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열 분을 바꿀려고 지난호부터 이미 까치소식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더 젊고 활동력이 풍부한 그런 분들로 교체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한꺼번에 다 바꿔버리면 합창단의 어떤 조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감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젊고 참신하고 그런 분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연령을 훈령으로 정했던 예에 비추어서 이것도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하게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은 연령이 오버가 돼도 쓸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복무에 관한 사항하고 연령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남구합창단 운영규정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아직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규정이 폐지되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거기 어떤 큰 문제점이라던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야죠. 지금 앞으로 규칙을 이 조례에 근거한 규칙을 만들어야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임춘자위원인데요. 박창수위원 질의하고 일맥이 상통하는데 4조하고 5조에 기히 우리가 운영조례를 만드는데 위촉과 해촉에 대해서 그래도 이것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프로로 구립으로 해서 굉장히 수준을 높여서 성장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 예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위촉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전형방법은 실기 면접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는 특별전형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물론 규칙이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위촉과 해촉이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품위를 질의 향상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지휘자가 필요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갖다 심는거가 되지 않겠나, 지금 대학에 강사같은 거 하나 뽑는데도 규정을 보시면 굉장하게 아주 세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해촉도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자, 이런 거 굉장히 이게 정말 어떻게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도 기히 이런게 들어간다면 조금 더 전형방법도 조금 더 전형방법이 실기시험하고 특별전형 이렇게만 할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촉을 보면 1항에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강남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랬기 때문에 공개전형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도 구성해서 그냥 단장이 뽑는거고 구청장이 뽑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개전형이기 때문에, 널리 공개전형 해 가지고

광고를 해서

그렇지 공개전형이라는 말이

전형은 또 전형위원을

위원을 구성해야죠. 그때그때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조례에다가 정하면 공개전형이라고 딱 박았기 때문에 임춘자위원님이 그런 걱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서류에 공개 광고를 낼 때, 서류상에 접수할 때 이미 뭐뭐 자격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갖춘 사람들이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밖에 없는데 조례에다가 지금 어떻게 하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엄청난 그때그때 따라서 예를 들면 예술단체가 나중에 합창단도 있고 교향악단도 있는데 무슨 플루트를 부는 사람 어떤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일일이 못한다, 조례에다는 못 정한다구요. 그 뜻은 그래서 공개전형이란 뜻이 나중에 공고 낼 때, 공고를 낼 때 자격 기준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때그때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도저히 예측을 못하거든요, 여기다가. 대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못을 박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악기에 따라 다를 거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는 일일이 적을 수가 없다 그 원칙은 공개전형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재학생도 거기다가 서류를 낼 수도 예를 들자면

아니 그러니까

그럴수 있지 않겠는가, 대학 재학생 중에서 콩쿠르에 나가서 당선되고 이러면

아니 대학생 중에 공개전형할 때 조례를 공개전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충분히 녹아들어 가지고 공개전형 한다는 뜻이지 공개전형이 얼마나 이익이, 이 말 이상의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말이 없거든, 그것을 일일이 조례에 넣을 수 없다 이거야, 예를 들면 교향악단 단원 중에서도 나팔을 부는 사람, 북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학교별로 악기 분야별로 다를 거라고요. 어떤 악기는 대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을 거고 어떤 악기는 더 대학원이라던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거고

글쎄 해촉같은 거 보면 벌써 몇 가지를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좋은 생각 있으면.

1뭐, 2뭐, 3뭐, 4뭐 이렇게 됐는데

위원장한테 발언허가를 득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 자격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구요. 해촉 문제도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를위해서 우리가 운영조례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촉도 너무나 이게 사유가 좀 이렇게 망상적이라고 할까 막막하다 할까 그런 부분이 아니냐고 이런거 가지고 해촉을

나는 다른 조례에 비해서 위원님 죄송한데 어느 단원을 하고 해촉에 이렇게 자세히 적은거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자세히 들어 갔는데 자세히 들어간 명목이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자,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까? 나는 이런 건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복무규칙을 만들거거든요. 제2항에 따라서 단원의 연령 복무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거거든요. 예를 들면 품위손상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사생활도 있을 수 있고 공생활도 있을 수 있는데 말썽이 났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사생활인데 왜 해촉을 시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조례에 품위를 손상한 단원으로서 우리 강남구의 단원은

보통의 경우 저는 글쎄 이거 운영조례하고 규칙하고를 조금 그렇긴한데 연령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몇 년생 이상, 몇 년생 이하 이런거라든지 이런거 안들어가요? 이게 단체가 하나가 아니고 또 전공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조례가 조금은 더 그게 조금 더 해촉과 위촉만은 한번 사람을 쓰면 그만 두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합창단 운영규정을 지금 보니까 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 해 가지고 강남구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단원의 응모자격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만 25세이상 45세 이상의 합창에 자질있는 자로 한다. 단 지휘자,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제5조에 보면 '단, 단원의 정년은 만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건강상 합창단 활동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점이 많은데요. 지금 위촉에 대해서는 만 25세부터 45세 이하로 한다고 해 놨고 또 정년은 50세로 해 놨고 거기에 다만 정년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규정이 뭐 어떻게 되는 규정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에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위촉할 때는 45세 이하로 제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정년을 45세로 일원화시키면 바로 그 해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5년 뒤에 나가도록 만들어 놓은거니까 그건 일관성이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50세가 넘으면 전부 원칙적으로는 정년이 돼 나가야 되는데 합창단운영할라고 그러면 한꺼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최초에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령층이 비슷한 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내 보내지 못하고 전체 숫자가 조화가 돼야 기본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데 금년에 아까 제가 조금 수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까치소식 11월호에다가 10명을 교체하려고 50세 이상을 공모를 냈어요. 현재 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희망자가. 혹시 위원님들 아까 하고 싶어하신 분계시다고 했는데 그런 분 계시면 추천을 부탁을 드립니다. 연차적으로 정년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줄여간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풍희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이풍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풍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를 하면서 기존 합창단 있죠? 그 회원들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그것도 해촉하고

아니. 그것은 제2조에 돼 있습니다. 조례 제2조 경과조치에 본 조례시행 당시에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어 있다고 일단은 보는 겁니다.

부칙 제2조에

부칙 2조에

본 위원 질의요지는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조례로서 사업을 인정하고 할 때는 뭔가 합창단도 합창단다운 면모를 바꿔야 된다 이거지요. 기존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어머니 합창단이나 대치합창단이나 우리 강남구립 합창단하고의 차이점을 우리는 두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조례로서 만들 때는 전공자로서 구성이 돼 가지고 실여비와 수당을 주면서 하나의 우리의 소속감을 주면서 유지돼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별표에 보면 지금 오케스트라하고 우리 합창단 정원을 보더라도 과연 이 정원으로써 앞으로 변함없이 할 수 있는지도 의구심이 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하나의 조례로써 구성돼 가지고 우리의 사업이 됐을 때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연구 검토도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참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강남구의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구에서 상근단원으로 근무를 시키면서 적정한 보수를 주고 연주활동에 대한 보상을 해 줄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재정여건이나 또 우리 구의 입장이 그 사람들을 상근을 시키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창단은 음악에 취미나 소질이 있어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취미활동 일환을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간 시간대에 이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가야 되니까 연습을 하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상태를 공식화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공식적인 강남구의 단체로 만드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데에 대한 예산이나 재정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필요하다면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것은 검토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좀 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여건상 아직까지 수당이나 제대로 전공자로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고 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기 전에는 모든 법령의 근거가 자치조례가 미약한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민선이 된 이후에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이 법제화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모두 조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아니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다음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이게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를 보면 어떤 법적근거는 조례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거는 모든 거를 규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조례에서 정할 사항까지 규칙으로 정해서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거고 아까 4조 얘기한 부분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공개전형하기 전에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여기에 명시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또 밑에 보면 항상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 특별한 경력이라는게 객관적으로 특별한 경력이라고 뭘 특별한 경력이라고 그러는 건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 특별한 경력은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뭘 뜻하는 겁니까?

그건 다른 예술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다던지 국내외 유수한 콩쿠르의 입상성적이 있다던지 또는 해외에서 어떤 공부를 일정한 수준에서 했다던지 여기에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 예술인들은 규격화되지 않은 그런 개인자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명시하지 못한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수당여비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 6조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또 5조에 단원의 연령 복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규칙의 기본 골격안은 지금 돼 있습니까? 이제 조례가 된 뒤에 차차 할 예정이신가요?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운영규정에서 정했던 부분들 그 부분 중에서 조례안에 들어 있지 않은 사항은 넣을 생각입니다.

지금 실제는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럼 규칙안까지 이미 조례상정할 때 부터 준비가 돼 있어서 규칙안 자체가 이게 합당하고 공정하게 규칙안이 돼 있는지 여부도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한번 상의를 하므로 인해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조례를 통과시키고난 뒤에 임의대로 규칙을 제정하겠다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구요. 그냥 임의로 하려면 그냥하지 왜 조례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구청장이나 우리 지금 문화공보과장께서도 이거를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어떤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도 좀 우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했다고 봐요. 저희 위원들 입장은 이런 것이 너무 규칙규칙 이렇게 해놓고 실지는 운영하고 있는데 규칙도 없이 앞으로 만들겠다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이것이 구립합창단이 90년도에 구청장의 훈령으로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실제 운영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운영규정은 94년도 11월달에 만들어진걸로 돼 있는데 언제부터

만들기는 구청장 방침으로 89년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은 90년 3월 7일날 제정을 했어요.

90년 3월 7일이요. 여기 봐서는 94년도 11월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11월달에는 개정을 한 걸로

개정을 한 겁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것이 94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지휘자 사례비가 60만원이고 반주자 사례비 40만원, 합창단 사례비가 30,000원 돼 있죠? 그 후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96년도에 합창단 사례비를 50,000원씩 56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50,000원을 편성을 했고 98년도에는 또다시 IMF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다시 30,000원씩 단원 사례비를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휘자 사례비도 여기 규정상에 봐서는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부터 80만원, 99년도 80만원 전부 80만원으로다가 지금 이것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승인이 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먼저 수당은 97년도에 예산요구를 5만원씩 했습니다마는 다시 3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반영이 안됐고요. 반주자하고 지휘자 수당에 관해서는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요.

확인이 안된 것이 아니라 규정에 지금 60만원 아닙니까?

개정을 했을 거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5만원씩 편성했던 것 자체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합창단원 사례비를 98년도 예산에 5만원씩 편성이 됐었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5만원으로 편성됐다가 3만원으로 됐다는 얘기죠? 삭감돼 가지고.

예.

그렇다면 5만원으로 편성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97년도부터는 그 현실화한다는 취지에서 5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운영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금 개정된 것을 빨리 한 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다시 개정된 조례도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창수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2000년 10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인데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이 양 대륙간 협력강화를 통한 세계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미래의 공동비전을 제시하고 국제간 현안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제3차 ASEM이 우리구에 있는 삼성동 무역회관 옆에서 열리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ASEM 준비위원회와 외교통상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ASEM준비기획단을 이미 발족시킨 상태입니다. 물론 ASEM을 위한 고위 정책차원의 전략수립, 영접이나 기본 시설준비 등은 ASEM본부에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개최도시인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은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참가국의 정상수행원들과 거기에 따른 관광객들이 체류하는 동안 특히 우리 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불편없이 지내는 것은 물론이고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ASEM을 계기로 우리 강남구를 전세계에 적극 홍보하는 일, 그리고 각종 시설물이나 상징물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일등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구 조직과 운영시스템으로는 이러한 특단의 사업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각계의 전문가와 고명하신 분들을 우선 위원회로 구성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전담 추진반을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칭 서울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00년 ASEM 제3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지원과 참가국의 편의제공 및 강남구를 널리 알릴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 등을 위한 목적을 정했고 동위원회는 대책위원회는 ASEM관련 교통, 환경 등의 정책자문과 ASEM지원방안, 문화관광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홍보기법을 개발하고 여론을 수렴한다 라고 그 기능을 적시하였고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자격을 시 구의원, 교통, 환경, 건축, 문화관광, 홍보관련 분야 전문가, 그 다음에 국장급 이상 강남공무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들에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이 반영돼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하루빨리 ASEM에 대한 우리 구 나름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2월 17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조의 목적과 2조의 기능에 있어서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에서는 참가인들의 체류편의를 제공하고 하는 그 부분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데 기능에서 보면 4가지기능만을 썼습니다. 그래서 참가인들의 체류편의 이것은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참가인들의 체류편의 물론 강남구에서 ASEM센터가 있으니까 강남구에서 대부분이 체류하는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이 왜 빠졌는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중에서 교통, 환경등은 당연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300명쯤 되지요? 구정자문기획단이 분과별로 다 있습니다. 분과별로, 교통분과, 환경분과, 사회개발분과 뭐 이렇게 해서 분과위원회가 구정자문기획단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사실 구정자문기획단을 강남구에 체류하고 있는 아주 전문가를 총망라해서 구성해 놓고 전혀 그 기능을 현재 볼 때 거의 활용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히 있는 구정자문기획단하고 이 ASEM에서 이번에 위원회 하는데 활용을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때 각 대학에 뭐 교통전문가라든지 도시공학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저도 그때 많이 추천하고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제 3조 보면 다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만 하셨습니까? 아까 지적하셨지만 강남구의원 뭐 이렇게 시의원도 강남구 출신 시의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임춘자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참가인들의 체류편의는 기능 2조의 2항에 ASEM의 지원방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능 1조에 ASEM관련 강남구 교통환경등의 정책자문 되어 있는데 기존에 건설도시국에 있는 교통위원회 환경위원회가 있는데 왜 여기다 집어넣느냐 이것도 이중으로 했느냐 이런 지적인데 여기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ASEM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청장이 지금 위원회를 설정했기 때문에 ASEM에다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교통이 이렇고 환경이 저렇고 해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이 분들이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거론해 줘야 전문가니까 해 주면 우리가 아까 말한대로 교통문제는 그쪽 분야별로 아까 교통정책분야, 환경분야 여기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책자문이지 이 사람들이 무조건 거기서 다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회라는게. 아! 그래 그러면 교통분과위에다 이러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시행하시오. 이거지 위원회가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아까 20명밖에 안되는데 그 쪽에 많은 전문가는 거기다

아니 제 질의도 기히 말하자면 강남구에 구정자문기획단중에 교통전문가도 있고 환경전문가도 있는데 활용할 그런 의지는 없느냐

당연히 활용되어야 되지요. ASEM 위원회 할테니까 그 중에서 위원회 중에서 몇 분이 참석하시오. 이것 참석해야 됩니다. 그것 따로 놀고 이것 따로 놀면 안되니까 그런 뜻이고요.

그것에 대한 명시가 전연 없으니까 여쭤 본거지요.

아니 이것 자체가 정책자문이다 이거야. ASEM 관련 강남구 교통환경 등의 정책자문, 20명 중에서 이런 분야 저런 분야 쭉 있을텐데 그 분야도 자문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대로 어떤 사항을 하면 집행적인 성격의 위원회가 위원회인데 다른게 있는데서 다른 위원회에서, 그때 ASEM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 위원회에서 교통분야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 위원회에서 그 쪽 국에서 교통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시오. 할 때는 교통국장이 그 쪽 분야에서 그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또 하겠지요. 그런 뜻입니다.

명시가 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기 시의원이라면

명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자문이라는게 그런 뜻이라니까요.

구정자문기획단에서도 활용을 하겠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요. 그런 뜻이지요. 이 말이

그 다음에 여기 시의원, 구의원 명칭도 그렇고 또 왜 기왕이면 인원을 안 넣었습니까? 이것은요. 구의원은 몇 명한다 시의원은 몇 명 한다 이런 것을 우리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다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20인 이내가 적다 그러면 늘려야 될텐데 제가 위원회를 통상 해보면 알지만 숫자가 늘어나면 위원회가 더 안됩니다.

그러세요?

시간도 걸리고 무슨 회의를 하면 한 시간이면 끝내야 되는데 좋지를 않아요. 사실해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숫자를 못가지고 오고 사실 내가 검토가 머릿속에 없느냐면 아까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있는 지원 본부에서 우리 최소한도 강남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너네들 자체적으로 하는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것이 확정이 안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전문가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할 일, 중앙부처에서 할 일 빼놓고 할 일이 있을 때 뭐뭐인가 해서 전문가 위원을 숫자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지를 못하니까 숫자를 못했다는 말씀이고 시 구의원을 막연하게 해 놓으면 안되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강남구 출신 시 구의원 이렇게 넣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수당 등에 대해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어느 조례도 보면 대부분이 보면 경비지원 등 해 가지고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기타 필요한 경비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 나중에 혹시 또 여러 가지로 변형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적을 하겠는데요. 수당하고 어떤 필요한 여비정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여기에 필요한 경비까지 이렇게 조례다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질의해 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위원회를 해 보면 홍보기법이라든지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전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중에, 교수라든지 그럴 때 조그만한 시뮬레이션 작품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하다 못하면 뱃지라든지 기념뱃지를 만들 때도 모형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할 때 그런 것을 그 분한테 시켜야 됩니다. 가서 좀 만들어 보라고, 많은 양을 만드는게 아니고, 이럴 때 수당하고 여비를 딱 떼내어 버리면 진행이 안돼요. 그렇게 하고 그런 문제는 항상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놓아두어도 방만하게 쓰여지는게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는 것은 어느 조례를 만들든지 간에 그것은 항상 들어가는 부분이고

예산의 범위내니까 그렇게 맘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외람됩니다마는 이 홍보기법이 공무원들한테 누적이 안돼 있어요. 앞으로 홍보사항, 또 문화관광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와서 예를 들면 책자를 하나 사더라도 그렇게 놓아두는게 우리가 운영하기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서울특별시강남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 여기에 대한 이 분들 사실 그 동안에 봤을 때 회의실적이라든가 성과를 봤을 때 사실 자문위원회만들어만 놓았지 별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과연 이번에 ASEM 위원들을 위촉할 때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분들 그래도 교통이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강남구에 내가 그래도 교통분과위원회에 자문위원이다, 환경분야에 자문위원이다 하고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있을텐데, 이 분들 중에서 위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완전히 별개로 해 가지고

아닙니다. 그것 제가 더 하지 말래도 그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문제를 하나를 하려고 해도 다른 교통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하려고 해도,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위원들이 이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의 뜻은

더 질의하실 위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