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경 의원 발언

안건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7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삭감 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나 세외 수입등에 다소 세입 예산에 미계상된 것을 마무리하여 증액계상하여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또 일부 저 소득생계대책비에 대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계상했고 또 지난번 수해 복구사업에 시비확보 못한 사항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수해 복구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규모는 1,735억 9,1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531억 5,399만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모두 222억 3,7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세입세출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추경 규모는 1,735억 9,141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보다 규모 면에서 약 30억 5,815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가 175억 5,975만원으로 당초 기정 추경 예산액보다 12억 98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은 403억 4,231만 3,000원으로 오히려 제2회 추경보다 30억 5,772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51억 5,433만 7,000원으로 4억 4,109만 8,000원이 줄었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251억 8,797만 6,000원으로 26억 1,662만 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34억 4,496만 7,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46억 9,1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248억 1,94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 454만 7,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86억 2,551만 3,000원으로 3억 8,69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7억 8,200만원으로 2억 1,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422억 5,17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억 8,351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206억 1,051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5억 651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9억 6,2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167만 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06억 7,832만 8,000원으로 21억 5,532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중에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모두 1,188억 7,57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4,4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사업은 383억 5,0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억 1,554만 4,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329억 1,8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27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354억 8,191만 7,000원으로 12억 5,516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빕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80억 2,4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모두 1,513만 5,3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보다 52억 2,5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가 175억 5,97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98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은 244억 9,501만 4,000원으로 당초 기정 예산액보다 6억 7,5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78억 3,6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억 9,151만 6,000원이 늘어 났고 이 중에 국고보조가 203억 3,975만 6,000원으로 43억 454만 7,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도 274억 9,708만 8,000원으로 3억 8,696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 부분에 경상 예산이 되겠스니다. 381억 6,086만 3,000원으로 오히려 기정예산액보다 55억 3,54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1,054만 9,276만 5,000원으로 56억 2,25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총 예비비는 71억 7,5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품목.성질별 일반회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임.세출 예산 장.관별 총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조서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변경된 것이 105억 9,667만 7,000원으로 이 중에 시비가 13억 3,5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약 50억 9,9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때 시비부담이 3억 8,355만 4,000원을 부담했고 금년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은 전부 다하고 미부담은 지금 없습니다. 내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43만 2,000원으로 기정보다 4만 8,000원이 삭감되었고 공중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30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마지막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예니" 피해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14억 9,994만 8,000원인데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도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3,351만원인데 지금 기정예산액보다 1,437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액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제 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모두 6,445만 2,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도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20억 7,997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17억 1,0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것이 6억 8,155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1,3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2만 4,000원인데 이것은 당초보다 변경이 되어서 6,934만 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고 오히려 시비는 861만 2,000원을 추가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7월 31일 ~ 8월 18일까지 내린 호우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5억 6,7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58만 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소 수급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874만원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결산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천시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각 각 부담을 했습니다. 사천시 열린문화마당 개장기념 공연비가 800만원으로 추가로 내려왔는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경제수 조림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4,091만 7,000원인데 이번 마지막 결산추경 때 95만 4,000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입니다.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두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2억원 상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조건부로 시비를 반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모두 4억원을 계상했는 그 내용을 보면 계양지구 배수로 개보수 사업에 1억원, 곤양 고교 뒤 배수로 정비 5,000만원, 탑동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 3,000만원, 서포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 1억 2,000만원, 지역 특화작목 연구시설 및 장비확충 1억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5억 8,80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370만원 전액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1,881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 8,9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비도 2,849만 1,000원을 더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보호비가 되겠습니다. 1억 5,852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244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80만 2,000원으로 이것은 당초보다 4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5억 1,435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286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1억 4,175만원으로 당초보다 1,073만 2,000원이 삭감되고 이에 따라서 시비도 32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40만원이 최종적으로 되어서 당초보다 국비 27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1,224만 5,000원인데 이것은 당초보다 236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409만 6,000원으로 이것도 당초 보다 939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2억 8,0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811만 5,000원이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가 되겠습니다. 187만 2,000원으로 이것은 당초 보다 25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운동 참여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702만 6,000원으로 당초 보다 1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비가 되겠습니다. 4,149만원으로 이것도 당초 보다 1,383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 아동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469만 1,000원으로 이것도 당초 보다 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학생 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1,553만 6,000원으로 이것도 기정예산액보다 198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964만 3,000원으로 106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예술 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9억 7,501만 7,000원으로 당초 보다 1억 1,627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비는 1억 1,895만 5,000원이 삭감된 대신에 시비는 268만 3,000원을 추가로 부담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년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134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94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예니" 피해 수해복구비입니다. 모두 성립전 예산으로 7만 9,000원인데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오염하천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163만 7,000원인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도비가 63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5,504만 3,000원인데 이것은 사업비는 변동이 없지만 도비가 489만 2,000원 전액이 삭감되는 대신에 시비를 489만 2,000원을 충당했습니다. 사천 향토역사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당초에는 도비 50%, 시비 50%로 건립 계획이 되었지만 마지막 결산추경때 도비 2,000만원을 증액시키고 그 대신 시비부담 2,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임협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3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이 최종적으로 내시가 내려왔는데 시비부담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1,62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 2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용 김장비가 되겠습니다. 186만원인데 전액 도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가 되겠습니다. 1,196만 8,000원인데 이것도 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4,860만원인데 이것도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용 생활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때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54만 8,000원, 시비부담이 361만 2,000원입니다. 저소득모자실직가정 월동용 생활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45만원인데 이번 결산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2,337만원인데 최종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35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24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각몽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513억 5,399만원으로 52억 2,5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결산추경때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도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종 예산은 4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오히려 43억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7억원이 증액되어서 최종적으로 담배소비세는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담배소비세는 추세가 여러 가지 국민 건강차원에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담배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올해에는 과수요가 일어나서 연말에 담배소비세가 조금 증이 된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삭감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으로 1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도 최종적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득세도 4,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방세, 주민세 등에 2,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최종적으로 6억 7,584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모두 244억 9,5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중에서 기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화원 사용료 4만원, 서포면 복지회관 사용료 160만원, 양수기 사용료 1만 5,000원,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 사용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은 개장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하고 위탁 관리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협의회에서 수익금 중에 일부는 새마을 기금으로 적립을 시키고 우리시에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전개가 되어서 마지막 결산추경때 4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노산공원 철탑점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설묘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24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거점사용료 및 하천 공작물 설치사용료도 489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료는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3,2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공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1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공업수입은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각종 의료행위, 투약, 의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IMF한파로 인해서 일반 병원을 찾는 것보다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많아서 세입수입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인해서 불 필요한 증지를 많이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가정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입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103만 8,000원이 줄어졌는데 내용을 보면 팩스민원 수수료입니다. 분뇨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는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329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32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103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에 89만 6,000원이 증액되고 산지전용 부담금에 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8억 3,2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이자수입은 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이자수입이 8,2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약보다 15억 4,29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4억 8,971만 1,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농촌지도소 농민굥육관 매각수입이 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를 새로 지으면 현재 사주리에 있는 농촌지도소를 매각할 계획이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안되고 있고 매각 준비도 행정적으로 뒤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을 전액 삭감하고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불 필요한 시유지를 매각할 계획인데 사실 감정을 하고 공고를 해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다 세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마지막 결산 추경 때 바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4,6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이주단지 매각입니다. 이것은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철도부지인 시유지를 사가지고 이주단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액이 약 8,000만원 정도 세수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진관광 휴양마을 융자금 수입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세입보다 2,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7,8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용품 매각대는 오히려 100만원이 줄어들었고 변상금도 294만 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도 4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종 사업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회계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공사입찰에 따른 자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은 3,934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어선법 위반과태료가 100만원,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가 150만원, 39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800만원, 광고물 관리법위반 과태료는 오히려 80만원이 줄어들었고 오수정화 및 분뇨정화조 관리법규위반 과태료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도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위반 과태료는 31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약사법 위반 과태료 194만원 감액되었고, 관광진흥법 위반 과태료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적과태료가 1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7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 및 계속검사지연 과태료는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9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5,3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진널전망대설치공사 선급금 환수금이 되겠습니다만 이 공사를 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중간에 공사를 타절 정산하고 나머지 공사비를 환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과다 보상분 회수금이 되것 같습니다. 919만 2,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과다지급 수당 반납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각종 관급자재 구입과다지출 환불금이 2,131만 5,000원이 다시 환불되었고 이동통신, 전화기 등 해지금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부품대금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 1,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 사천역사부지 계약해지분인데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역사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금을 내고 중도금은 자기가 어려워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입으로 계상했던 1억원을 삭감했고 개발부담금도 4,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는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도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위반한 사람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맥가대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6억 9,1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앞에서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말미부분에 교부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2,420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병사행정 교부금입니다. 병사업무가 국가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병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건비는 전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4억 8,458만 1,000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2,400여만원이 삭감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잠깐! 기획감사실장님, 세입부분은 46페이지까지 아마 제안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만 질의가 끝난 후에 세출 부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괄해서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을 제외하고 본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71억 8,615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최종적으로 본청 일반회계는 1,403억 1,0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관서운영비도 84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경상적 경비는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추경 예산에 정리를 안 하고 놔두어도 집행 잔액으로 넘어가기는 넘어갑니다만 여러 가지 회계절차상이나 예산운영상 불 필요한 금액은 삭감을 해 가지고 그냥 전부 예비비로 남겨 놓았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사적경비가 전체적으로 2,959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115만원을 삭감했고 그리고 여비도 58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추진비도 54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53페이지, 특수활동비 1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1,54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주에 일부 추경에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모두 41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1억 5,767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도 77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모두 4,067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33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여비 23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300만원을 삭감했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1,500만원이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복사기를 2대 교체하는 것인데 1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모두 16억 7,111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인건비를 보면 13억 3,4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5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등기료, 일반 우편료가 부족해서 527만 2,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경상적경비도 3억 4,148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4,458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적인 성격인데 2억 9,6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6,937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 관서당경비를 954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적경비를 5,022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6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45만원 삭감했습니다. 63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961만 3,000원을 삭감했는데 이 중에 밑에 있는 시설비는 2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영상회의 시스템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700만원인데 과목경정을 하여 삭감을 하고 밑에 있는 4,700만원을 과목을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농촌지도소 키폰주장치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는 일반 동시 방송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상 키폰주장치를 설치해서 200만원을 결산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161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64페이지, 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9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412만원을 삭감했고 경상적 경비 중에서 38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두 9,64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관서당경비 6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8,9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2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중에 여비를 193만원을 삭감했고 일반엽무추진비를 28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도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중에서 관서당경비를 558만 6,000원을 삭감했고 경상적 경비를 81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17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삭감부분은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비비로 들어 간다고 하니까 큰 것만 우리 위원들이 청취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하실 적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삭감되는 부분은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큰 것만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8억 8,1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일용인부 약 26명을 12월로 기해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이 되면 일용인부 26명이 정리가 되어서 직장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이 퇴직분에 대한 것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1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우선 시정 구호현판 개선에 1,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기 때무네 시정 구호도 깨끗한 시정, 튼튼한 경제로 바꾸고 또 읍.면.동에도 이것을 개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전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3억 7,58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16억 6,9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0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미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6억 7,943만 6,000원인데 이것도 모든 공공근로사업에 드는 재료비, 간식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성립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번 결산추경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이전비 5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장비구입이 됩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4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8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동면사무소 신축공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소나타 쓰리 1800cc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7113호 차는 내구연수가 7년이 되어서 어차피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2626호를 사용하고 시장님이 타실 차를 내년도 예산에 2,7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타고 있는 1호 승용차는 다른 용도로 부시장님이 타시든지 하고, 나머지 7113호는 내구연수가 되어서 폐차처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결산추경때 다른 차량예산을 가지고 시자님이 타실 1호차는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천시 열린문화마당 개장기념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1억 2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화재보수 정비인데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29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국비 50%, 시비 50%를 확보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억원의 국비가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회관건립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으로 24억 4,000만원을 발전소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20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억 4,000만원이 뒤에 왔기 때문에 특별 회계에 있다가 이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드는 특별지원금은 모두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추가로 받은 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삼천포체육관 천정등 수선에 200만원, 삼천포체육관 마루바닥 정비 200만원, 삼천포운동장 정화조 뚜껑 수선 120만원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1,4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삼천포도서관에 1,349만 2,000원, 사천도서관 88만 2,000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교실운영 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비 240만원을 전액 마지막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보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5,1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공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억 5,1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급자재 인상분이 1,184만 4,000원, 설계누락분이 4,101만 4,000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이 9,8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140만 6,000원으로 사등쓰레기 소각로는 전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내분뇨전 처리시설 건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과목경정을 했는데 밑에 시설부대비에 당초 계상된 1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100만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건설업무용 복사기 구입에 4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2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5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동 및 실안처리장 전기요금 부족으로 마지막 연말결산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사업에 1억 8,13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54만 3,000원, 저소득 노인지원 1억 8,993만 9,000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급은 1,073만 2,000원으로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9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로식당 집기구입은 오히려 96만원을 삭감하고 유골 분쇄기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골분쇄기 구입은 사천시 화장장에 있는 유골분쇄기가 2기가 있는데 1개가 고장이 나서 상당한 애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2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성화 운동 참여단체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205만원 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가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무인 경보 장치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789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내 응접 셋트 구입 120만원을 삭감하고 철제접의자 구입비 120만원을 삭감하고 책장구입비 50만원 삭감해서 과목경정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100만원, 프리터기 구입 90만원, 146페이지에 카메라 구입하는데 과목경정을 해서 23만원, 자원봉사센터 인터넷 수급장비 구입 560만원, 푸드 뱅크용 냉장고 구입 400만원, 재가봉사 세탁기 구입 200만원, 다리미 구입 60만원, 자원 봉사센터 냉.난방기 구입비 330만원, 자원봉사센터 컴퓨터테이블 구입비 104만원, 147페이지에 전화기 구입 26만원, 재봉틀 구입 180만원, 건조대 구입비 16만 5,000원, 책상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도비와 시비 부담인데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1,9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에 2억 2,86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939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6,44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어서 전형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이번 결산추경 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통합관리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645만원을 계상한 내용을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300만원, 저소득모자 실직가정 월동용 생활용품 구입비 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체적으로 463만 9,000원이 줄어졌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용 생활 용품 구입비는 전체적으로 5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63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3000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2,368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밑에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 1,2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에 4,2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에 금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000만원, 3연동 비닐하우스 양액 재배시설 2,800만원, 시설자동방제 시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내용을 보면 금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지역 농업개발 센터 작업용 차량구입에 1,100만원, 지역농업센터 작업용 소형 트렉터 구입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3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상설 농민교육 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만원인데 전부 도비,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새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임차료하고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임차료 6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에 60만원을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사무실 및 화장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억 1,35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제2단계 숲가꾸기 추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여기에 811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밤나무 작업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억 9,99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등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0억 3,4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태풍 "예니" 피해 준용하천수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8억 6,471만 1,000원이고 도로 군도가 되겠습니다. 도로수해복구비 1개소 711만 8,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7,104만 1,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4개소에 4,533만 6,000원, 서금호안도로 수해복구비 798만 5,000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3,8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1,05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모두 4억 5,47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민간 자본 보조로 4억 5,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경지매몰 수해복구비 3,519만 8,000원, 주택수해복구비에 150만원, 어선 수해복구비 268만 8,000원, 수산증양식 시설 수해복구비 131만 5,000원, 수산증야식 생물입식 복구비 3억 9,125만 3,000원, 어망. 어구 시설 수해 복구비 2,0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어선피해 생계지원 복구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이재민구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억 5,4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1억 5,321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태풍 "예니" 피해소하천 수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2억 5,300만원 중에서 저번 2회 추경 때 1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족분 1억 5,300만원을 결산추경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6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시설비중에 2억 9,769만 6,000원 중에서 순수한 시설비로써는 계양지구 배수로 개보수 9,910만원, 곤양고교 뒤 배수로 정비 4,946만원, 탑동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 3,000만원, 서포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 1억 1,9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환지 민원처리 및 설계용 프린트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134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부 삭감이기 때문에 추가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및 기타경비는 모두 결산추경때 경상비 삭감을 전부해서 예비비로 돌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51억 3,8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에 77억 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면 순수한 예비비는 51억 1,9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중 순수한 예비비는 68억 6,61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밑에 반환금 및 기타가 1,9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반환을 해야 될 것이 95년도에 태풍 "페이" 피해어선 복구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913만원을 올 해 반납을 해야되고 하수도시설 재해복구 사업비 21만 4,000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 안하고 관계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난번도 감사원 감사때 반납을 안했다고 실무자가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분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삭감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12억 1,882만 7,000원을 삭감했고 금년도 읍.면.동 총 예산액은 62억 7,6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 일반경상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입니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로써 곤양남문마을 경로회관 신축공사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금년 3월달에 당초 남문회관을 건립해서 시비 1,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에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그 규모로는 안되고 다시 15평 규모로 새로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공사를 벌려놓고 있기 때문에 1,8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마무리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곤양면 사무실 난방 온풍기 구입이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난방기가 다 있습니다만 곤란양면에 난방기가 노후화되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동예산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1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구동 선구예식장 예식용 꽃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구동 2층 사무실에 예식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일반 예식장에 들어가면 꽃길도 있고 예식장으로 아담한 분위기가 있는데 2층 사무실은 너무 광활하고 삭막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조 조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119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 동예산에 자산취득비가 모두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서동 도서민대합실 파손의자 교체가 되겠습니다. 늑도, 신수, 도서민들이 도선을 기다리는 대합실에 있는데 의자가 파손이 되어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12만원, 벌용동 PC 및 프린트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벌용동은 우리 관내 14개 읍.면.동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고 민원업무 빈도도 많기 때문에 PC나 프린트기를 같이 공급했는데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파손되어서 오히려 수리비가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마지막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47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이 있어서 경상비를 전부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결산추경때 전체적으로 16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연체이지가 116만 9,000원, 현년도 융자금 연체이자가 45만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된 부분 161만 9,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1,350만원이 증액되어서 51억 8,3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에 전부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100만원을 마지막 결산추경때 감액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민간용자금 회수수입 3,000만원 해서 모두 4,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에도 여기에 따라서 연구개발비로서는 세출예산에 전산개발비 소프트 웨워 구입비에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산 물품구입비는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융자금도 4,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때 모두 5억 3,417만 9,000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르 보면 청산금 수입 6억 8,917만원을 삭감하고 매각사업수입 7,276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억 2,7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토기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은 97년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뒤늦게 금년도 2억 2,700만원이 마지막 결산추경때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여기에 따라서 모두 5억 3,417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4억 9,569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환지청산금 교부금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3,84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변동은 없습니다. 전부 일반경상비하고 운영비, 여비를 삭감했는데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1,450만 8,000원을 전부 세출예산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 9,6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576만원이 삭감된 동시에 잡수입은 5억 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잡수입은 중소기업특별회계 자금을 별도로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회계절차상 여러 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운영 자금도 일단 준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아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5억 2,200만원 관리하던 것을 전부 예산에 계상해서 풀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기 때문에 5억 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나오는 저긻금에 보면 세출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율성자금 적립금 5억 2,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업틀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395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남강댐 건설지원 사업 수입이 감이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91페이지 세출예산에서도 395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우선 기본금 273만 3,000원을 삭감하고 관서당경비 3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지막 결산추경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안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2페이지, 중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공사 부족분, 설계누락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할 때 용영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이 설계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쓰레기소각장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는 환경분야에 관심을 안두고 설치가 된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설계 누락분은 뒤늦게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초보다 추가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30억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공사 진행중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다이옥신 제거시설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물가변동률에 대해서 1억 5,1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제거장치를 설치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당초 설계 할 때 용역회사에서 의뢰한 것이 아닙니까?

예,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보다 많이 설계누락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 공사는 97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관급자재가 그 당시 설계 된 것보다도 물가가 오르고, 그 당시 설계 누락부분은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 주 공사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주변공사는 뒤에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하는 측면에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다이옥신 제거시설을 하다가 뒤에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다시 추가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목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123페이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계약을 했으면 전체 계약을 했을 것인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것은 설계변경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 설계할 때 보다 물가가 5% 이상 인상이 되면 계약관계법령에 따라서 설계변경 인상을 해 주고 추가 변경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발주를 했고 올해가 98년도이니까 약 2년동안 했는데 당초 예산에 물가변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5% 이상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노후복사기 교체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복사기인데 1,500만원이 듭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복사기입니다. 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약 8년이 되어서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복사기는 각종 유인물도 많고 또 시장보고서 유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복사기를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너무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교체하는데 상당히 고급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같은 복사기인데 어떤 실과는 1,500만원 넣고 어떤 실과는 300만원을 넣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특수라는 명시를 해 주면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할 것인데 .... ,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설명을 자해서 납득을 하도록 해야지요.

의회사무국에 있는 복사기하고 꼭 같은 것입니다.

예, 강득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항목이 전부 농촌지도소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181페이지, 사무실 및 화장실 개보수해 가지고 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를 판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농정과가 농촌지도소로 갔습니다. 지금은 2층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무실이 회의실용외 사무실이 되어서 사무실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정과가 새로 농촌지도소로 들어 간다고 해서 사무실하고 화장실을 개보수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밑에서 8번째 재료비에 98시외버스 비수익노선교통량 조사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승객이 몇 명이 탑승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도 그 분들에게 대항을 하기 위해서 도단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 읍.면.동에 남아 있는 것이 왜 그렇게 꼭 같이 남아 있는지 같이 남겨라고 했는지요?

경상비는 일정한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약 30% 정도는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0페이지, 동에도 마찬기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꼭 같을 수가 있습니까?

30% 절감 목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인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7페이지, 농민교육관지도소 청사에 15억 2,28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각 결정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감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5억원 공고는 받아 놓고 있지요?

예.

감액을 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제 나램드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 22억원 정도로 지을려고 터는 추경에 올려가지고 국유지도 매입을 하고 그렇게 기반조성이 필요한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건축인데 올해 예산에 사주리에 있는 농촌지도소를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매각대금을 갖고 새로운 농민교육관 겸해서 농촌지도소를 신축할 계획이 당초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실무부서에서 특별한 관심이나 추진력도 미흡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억원은 내려온 이 관계에 대해서 저도 챙겼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사업비 5억원을 반납을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이렇게 가부간 실무부서에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시장님 결심에 따라서 예산조치를 우리가 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시장님께 1차 보고는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에 달려 있으니까 시장님도 결정을 하긴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5억원을 반남하지 말고 사고이월을 한번 더 시키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 놔라고 하면 내년 2000년까지도 쓸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확실하게 시정을 파악한 연후에 아마 이것이 내년도에 안 팔리면 시비를 부담해서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지금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22억원 계획은 부속건물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빼고 어려우면 어려운데로 맞추어 나가야 되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5억원이라도 가지고 본청사 건물이라도 착공해 가는 방법으로 해서 빨리 추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부속건물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결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사를 지을려면 5억원에서 조금 더 보태면 저는 충분하게 지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설계용역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

전체적으로 부속건물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본청사만 놓고 볼 때 충분하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집행부의 의지를 보기는 보겠습니다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급이 있는데 물론 깎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장애인들 생계비 보조비를 깎아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 할 망정 계획을 해 놓았다가 깎는 것은 너무 보기가 안되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순수한 시비인데 700여 만원이 깎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참가자 보상하고,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깎는 것이 무조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00만원을 깎아도 그 분들이 대회참가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종전하고 비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산상 700만원이 깎여졌다고 해도 다른 시.군 하고 같이 연계해서 볼 때 소외돈 양하고 있지만 이것은 깎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예.

삭감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로 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삭감되는 부분은 제안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증액되는 부분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영업외 비용에 있어서 지금이자 88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차입금 상환이자 부족분 확보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입니다. 고정부채수입에 있어서 차입금 2억 1,4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분담금 추가분 차입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비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 2억 1,4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남강댐 광역정수시설 부담금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도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