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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67회 제6차 본회의1998-12-22

김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제출)

16시51분

영규

김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의없이 만창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태백시장 제출) 3.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태백시장 제출)

16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준용입니다. 19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추진사업계획변경 및 당초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시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에 의거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총괄사항을 설명드리면, 취득에 있어서 토지매입이 2건에 2필지 1만8,861㎡이며 매입추정가액은 2,370만6,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연동굴 주차장확장편입부지 매입이 1필지에 1만8,495㎡로 매입추정가격은 1,803만3,000원이며, 소유자는 산림청소유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화전기업유치단지 편입부지 매입은 1필지 366㎡로 매입추정가격은 567만3,000원이며, 소유자는 산림청 소유 국유지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시유재산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취득·처분에 따른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총괄사항을 설명드리면, 취득은 토지매입이 3건에 35필지로 17만5,285㎡이며, 매입추정가격은 24억3,450만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장래에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구 문곡동일대 석공사택철거부지 공공용지 매입이 11필지 5만7,216㎡로 매입추정가격은 12억1,279만1,000원이며 소유자는 대한석탄공사입니다. 다음은 금광골 자연휴양림 조성부지로서 매입이 22필지 11만6,324㎡로 매입추정가격은 6,303만3,000원이며 소유자는 최영자외 12인입니다. 그리고 황지연못 공원부지 매입은 2필지로 1,745㎡로 매입추정가격은 11억5,868만원이며, 소유자는 산림청 소유 국유지입니다. '99년도 재산처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총 3건에 6필지 2,647㎡로 매각추정가격은 4억4,572만5,000원이며, 건물이 2건에 3동 1,750㎡로 매각추정가격은 2억9,427만9,000원입니다. 먼저 토지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장동내 아파트 임대주택건립 편입부지매각이 1필지에 259㎡로 매각추정가격은 338만5,000원입니다. 건물점유등 보존부적합토지 매각이 황지동 621-188번지를 비롯한 4필지에 412㎡로서 매각추정가격은 2,88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부지매각이 1필지 1,976㎡로 매각추정가격은 4억1,298만4,000원입니다. 건물처분으로서는 모자보건진료소를 비롯한 보건소 청사 건물 매각이 2동에 1,665㎡로 매각추정가격은 2억5,927만9,000원이며 2급관사아파트 임차사용에 따라 구 2급관사 건물매각 1동 85㎡로 매각추정가격은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19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과 19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과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추진사업의 변경에 따라 당초 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재산을 취득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1에 의거 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계획을 검토한 바, 토지 2필지 1만8,861㎡를 매입하는 내용으로서 매입하는 토지는 용연동굴관광지 주차장을 확장하여 관광객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1필지 1만8,495㎡를 매입하고, 기업유치단지내 토지 이용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정관리를 도모코자 단지경계선에 인접한 토지 1필지 366㎡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9조의 취득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취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도에 취득·처분할 주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1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1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 총 35필지 17만 5,285㎡로서 향후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시유재산으로 확보해야 할 공공용지로서 필요성이 있는 토지11필지 5만7,216㎡와 금광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토지 22필지 11만6,324㎡ 및 황지연못 공원정비를 위한 공원편입부지 2필지 1,745㎡가 되겠습니다.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임대주택건립유치사업 편입부지 1필지 259㎡와 건물점유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도모코자 일련의 토지 4필지 412㎡ 및 보건소 청사현대화 추진에 따른 신축이전사업으로 용도폐지되는 현 보건소 건물 2동 1,665.68㎡ 및 관련토지 1필지 1,976㎡와 사용하지 않게 된 (구) 2급관사 1동 85.085㎡를 용도폐지하여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결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취득코자 하는 재산중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취득코자 하는 공공용지와 금광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추진에 편입되는 토지는 매입코자 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황지연못 공원부지 매입건은 열악한 시재정 형편상 취득재원 예산부담 가중에 따라 금번 관리계획에서 유보하고 추후 검토 반영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처분코자 하는 재산중 임대주택건립 편입부지 매각건과 구 2급 관사 매각건 및 보건소 건물, 토지 매각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건물점유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대상중 황지동 621-49번지 대지 1필지 46㎡분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활용가능성등을 감안하여 관리계획에서 유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시유재산괸리계획 변경의결안은 1998년 12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1998년 12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황지연못공원 부지매입건, 건물점유 보존부적합토지 매각대상중 황지동 621-49번지 매각건은 유보토록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황지연못 공원부지 매입건과, 건물점유 보존부적합 토지매각대상중 황지동 621-49번지 매각건은 유보토록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5. ‘99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태백시장 제출) 6. ‘9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태백시장 제출)

17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홍성욱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성욱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99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12월 16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가지 상정·심사후 12월 22일 13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계속비 사업중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40억원중 30억원을 삭감하고 사업기간은 2002년도까지로 하고 연도별 사업비는 1999년도 10억원, 2000년도 18억원, 2001년도 18억원, 2002년도 21억8,446만3,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생매립장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2억8,990만8,000원중 5억5,8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기간은 2000년까지로 하고, 연도별 사업비는 2000년도 7억9,8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01 지방세 과년도 수입 1억1,000만원중 2억원 증액, 213-04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수수료 3억8,693만8,000원중 7,000만원을 증액 총 2억7,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22 의정활동비중 의원해외연수 국외여비 3,200만원 전액삭감등 총 21억2,440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1232 징수관리중 체납액 징수여비 620만8,000원에서 500만원 증액등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3114 농촌진흥관리중 태백청정 고원브랜드화 사업비 4,500만원 새비목 편성등 1억6,900만원을 새비목으로 편성하였으며, 5411예비비중 예비비 16억8,555만9,000원에서 22억540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중 민원상담용 테이블 구입비 100만원 전액삭감등 1,200만원 삭감과 주택특별회계중 보일러 교체비 4,800만원중 2,400만원 삭감등 7,97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중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사역비 698만8,000원 전액삭감등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9,870만8,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1998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받고자 1998년 8월22일 제출되었으며, 1998넌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충분한 심사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의 총괄은 세입이 1,473억202만1,000원이고, 세출이 947억7,619만1,000원으로 잉여금은 525억2,5823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은 118건에 430억8,153만3,000원이었고, 예비비지출은 '97카합 417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취하로 인한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외 4건이 1억5,233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태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29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채권, 채무 현재액 결산은 채권현재액이 148억9,735만3,000원이고, 채무현재액은 404억3,652만원이었으며,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은 토지가 307만3,141㎡에 143억8,815만9,000원이었고, 건물이 4만5,141㎡에 269억3,259만2,000원이었습니다. 물품현재액 결산은 대형승용차외 84종에 25억6,327만4,000원이었고, 적립기금결산은 4종에 5억3,738만2,000원이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보관은 4종에 2억4,863만8,000원이었습니다. 또한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이 장부와 부합되었으며 기타부분은 지방재정법과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7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철호 의원, 정연록 의원, 이우영 의원, 이문근 의원, 김호규 의원, 홍성욱 의원, 정태교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18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3일은 연말연시 위문이 있는 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