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법률이 개정된 것은 '97년 연말에 개정되어 가지고.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괄해서 전체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서 관계규정 변경된 것을 일괄 변경을 했는데 거기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실제적으로 청문이라는 것을 의견진술이라는 내용으로 바꿔서 실제 주민들한테 그동안에 불편을 주었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 우리가 규정을...

그건 똑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치명령할 때도 그걸 했는데 조치명령할 때는 사실상 우리 행정명령이니까 의견진술을 받을 필요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건설교통국장 남승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재해대책기금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함에 따른 재해대책기금운용에관한조례를 동법 제6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도 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96년 12월 6일 조례 제352호로 제정하여 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98년 5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동 조례개정준칙안과 '98년 10월 9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공포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기금의 관리를 종전에는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토록 규정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제3조를 개정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사용 용도를 재해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비용 재해예방 및 경감에 필요한 연구 용역, 소하천 등의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 재해위험지구의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에 사용하도록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일상에서 기금의 집행 착오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를 개정하며, 세 번째로는 기금의 회계 관리는 세입 세출외 현금의 취급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된 것을 일반 제정법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현금의 취급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규정은 세입 세출의 예산집행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 제5조를 개정하는 것이며, 네 번째로 제7조에는 기금의 운용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조례에는 없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 번째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규정이 종전의 조례에는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작성하여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것을 출납 폐쇄 즉, 2월 28일 이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서를 매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서, 기금운용계획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충분하지 못하지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충분히 심사하여 원안으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내용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동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내용을 법령과 동일하게 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내용은 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기존 조례는 운용과 관리를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재해대책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토록 하고, 또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고에 예치하도록 하여 가장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도록 분리 운용하는 개정안이며,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8조에서 규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한 내용 1∼7호를 신설하여 사용 용도의 지정을 규정하여 사용 용도의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회계 관리는 기존 조례에는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서울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으며, 제6조 회계공무원 1항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명칭이 바뀌면서 기금의 운용관과 출납원이 각 건설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수과장에서 치수과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제2항은 회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증빙서류를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신설조항으로 재해대책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해대책기금계획 및 운용관리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9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의결은 정족수의 과반수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는 규정을 정하므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려는 규정안이라 하겠습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현행 제7조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구 예산결산서를 의회에서 의결 받는 것과 같이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조성 계획과 계획 운용방법 그리고 기타의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또한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준칙에 따라 재해발생시 긴급을 요할 때 지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된 것이며, 기타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조례에 없었지만 필요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미리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이 조례에 없는 것을 미리 앞서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생기면서 이것이 상위 법에서 검토가 됐는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규칙에서는 그것을 보완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기금운용이 옛날에는 관리하는 치수과에서 임의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법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5조에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고 해서 좀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키면서 그래도 혹시 일개 국에서 마음대로 쓸까 봐 관련 예산 과장이라든지 관련 과장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앞으로 우리 조례에서 다시 한 번 규칙도 바꿔야 되겠지만 현재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었고요 부위원장은 건설국장 옛날의 규칙인데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무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나가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입니다.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은 우리 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 주변에 부지를 매입한 후 각 동별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시민 생활에 편익증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주거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주차장 건설대상지는 각 동에서 10개동 13개소의 주차장건설대상지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중 3개소는 주차장 부지협소, 주차수요부족, 부지 형태가 부적절하여 매입이 불가하며, 3개소는 상세계획구역지정 및 등기상 가처분이 되어 있어 보류하였고, 나머지 7개소중 3개소는 토지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 금회에 4개소의 부지만을 우선 매입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 4개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등포2가 230번지외 3필지에 위치한 부지로서 면적은 260평이고, 부지매입비는 약 19억원이 소요됩니다.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를 기준 했습니다. 주변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철재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8m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가 극심한 지역으로 차량통행이 어렵고 긴급사태 발생시 진화 및 구호차량 통행진입에 어려움이 예견되어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지역으로서 동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후 1단계로 40대 규모의 평면주차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차장으로 운영후 주차수요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입체시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영등포7가 29-122의 1필지에 위치한 부지로서 면적은 195평이고 부지매입비는 약 9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변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주변상가 출입차량과 거주자 소유차량의 야간노상 불법주차로 잦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 부지는 22년된 주택 및 상가건물이 있으나 매입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토지주의 부담으로 철거한 후 공지상태로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부지매입 후 1단계로 34대 규모의 평면주차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차장으로 운영후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입체형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림2동 226-13번지외 1필지에 위치한 부지로서 면적은 209평이고 부지매입비는 약 9억 9,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 주변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대상부지 주변은 철강업체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조업차량과 주택가 거주자 차량들로 인하여 양열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주차문제로 주민들의 잦은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를 해소하고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동 부지를 매입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후 1단계로 약 26대 규모의 평면주차장을 건설하여 공동주차장을 운영 후 주차수요에 따라 입체형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신길동 236-10번지에 위치한 부지로서 면적은 216평이고 부지매입비는 약 15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 주변지역은 근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18m 대로변에 인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대상부지 북쪽으로는 파자쇼핑센터 등 상가건물이 운집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한 상가 및 주택가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이면도로의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이면도로 양열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지역으로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상기 부지는 주차장 폐쇄부지로서 1단계로 32대의 평면주차장을 건설하여 공동주차장을 운영한 후 주차수요에 따라 입체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장 매입계획은 4개소 9필지 880평에 부지매입비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52억 6,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거주자 및 상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주변여건상 주차수요는 많고 주차공간은 없어 기대할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주차공간 확보방안으로 주택가 주변부지를 매입한 후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보완 시행하도록 각 구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이면도로인 소방도로의 기능저하 등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각 동별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한 후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장을 개방하여 부분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6년부터 주차장 건설을 위해 각 동별로 부지를 조사하였으나 감정평가금액이 현 부동산 매매가격에 비해 낮은 관계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대상지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국제통화기금 지원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부지를 감정평가 금액에도 매각하겠다는 토지주가 많아 우리 구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적기라 판단되었고 '98 영등포구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회에 추진하는 4개소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각 동별로 주차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한층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와 폭넓은 안목으로 사려 깊게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의 근본취지는 주택 또는 상가 밀집지역 내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주변 골목의 주민이용 불편은 물론 화재시 소방차 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간의 분쟁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주차장 확보로 거주자 우선주차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지역별로 물색을 하여 왔으나 높은 땅값의 요구로 필요한 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건설 부지 확보가 부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경제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나 차량은 좀체로 줄어들지 않고 주차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 가고 있으며 오히려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주차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주차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이면도로의 차량 및 주민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97년 12월부터 우리나라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구재정에도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우리구 세입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그 투자금액만큼 세입증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점차 줄어가고 있는 구재정은 해결의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건설을 하여 운영할 때 소요경비는 물론 수입예산도 산출하여 수익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건별 현장확인 결과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2동 2가 230의 3필지는 면적이 860㎡이며 상가 및 주거지역과 인접된 대지로 면적이 다소 작은 점은 있으나 위치상으로 볼 때 주차장으로서는 적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용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이유는 시장상가로 이어져 있으면서 진입 도로변에는 중·소형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상가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소형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이 수대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그곳에 주차한 차량들이 모두 불법 주차차량으로 단속은 불가피할 것이며 영업용 차가 주차비를 부담하며 주차장 사용을 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단속시 현재 주차하고 있는 차들은 이면도로로 들어가 주차하게 될 것으로 보아 더 혼잡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거지역내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유료주차장에 주차하게 하려면 시장길과 골목길을 단속하여 유도하기 전에는 이면도로 소통의 원활한 통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는 자기집 앞에 주차할 수 있는데 그들이 요금을 부담하며 주차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19억이란 엄청난 예산투자 후의 수익성과 주차난 해소의 효과성 기대에 다소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영등포동 7가 21-122호 1필지로서 면적은 645㎡로서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적당한 면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주변여건은 진입로가 6m 정도이며 골목 양면 주차가 많아 차가 빠져 나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골목길은 점포, 공장 등이 있어 차량통행이 많은 것으로 보며 이곳에 주차장 설치를 할 경우 주변 주택가에서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있으나 인접된 6m 도로의 1면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경우에 어떤 사람은 골목주차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과 주차장 주차요금은 다소의 요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 형평에 맞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주차장 요금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노외주차장일 경우 급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주차요금과 거주자 우선주차의 경우 정해진 요금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며 주차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한 주차장 관리에 대한 인건비와 투자금액의 손익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도림2동 226번지 13에 위치한 대지로서 토지면적은 654㎡입니다. 주변현황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현재 공장으로 사용중이며 건물은 블럭·스레트 지붕으로 구조되어 있으며 8∼10m의 도로와 인접하여 있고 건너편은 도림유수지가 있으며 건물뒷편에 주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전면도로에 약 100m 정도의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때에는 불과 5대 정도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옆골목에 한, 두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부지 뒷편 주택가의 차들이 골목과 앞면도로로 양면을 메우고 있으므로 그 도로를 통과하기란 매우 힘들다고 하는 주민 여론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매입하려는 대지에 주차시설을 할 경우 앞에서 말씀 드린 영2동과 영3동 예정지와 같이 유료주차하는 사람과 무료 노상주차하는 사람의 형평이 맞지 않을 것으로 보아지며, 수억을 투자하여 차 30여대를 주차하였을 때 일부 주차난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투자의 효율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림2동의 경우 도림동 222번지 청구아파트 앞 대지를 동청사 부지로 300평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 주변 같은 번지에 남은 대지가 200여평 있는데 앞으로 300평 땅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는 현재 매입요청 온 땅과 면적이 비슷하고 값도 저렴하므로 그 대지 전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는 이 대지를 확보해 두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모든 서류를 검토한 바 앞에 설명드린 대지 3개소는 모두가 채무담보된 토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길4동 236번지 10의 대지는 면적이 713㎡로서 대지의 위치로 보았을 때 20m 해군회관을 통과 신길7동 대방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골목길과 3면이 도로로 인접되어 있으며 대지안에 경비실 외에는 지상물이 전혀 없으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곳도 거주자 우선주차나 이면도로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다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굳이 구에서 매입하여 주차난 해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한다는 본래 취지와 배치된다고 사료되며, 다만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에는 주차장으로서는 최적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27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차장으로서의 적격한 부지가 있을 때에는 매입을 하되 수익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