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1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7일 제6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미료된 강동구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린벨트관련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 현장조사 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강동구도시계획안

3동 출신 이종한 위원입니다. 지금 마이크 앞에 계신분이 누굽니까?

동일기술공사 김영태라고 합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세구역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노력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천호3동사무소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후편 주변에 271번지 이 일대에 874세대의 구옥이 밀집되어서 지난 5,6년 사이에 이 지역이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법 기준으로 현재 현황을 볼때에 90% 이상이 신축이 됐습니다. 이 해당 주민들의 요구의 목적은 뭐냐, 현 신축 건물들이 건축당시에 그 기준에 의해서 상업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이 신축 건물이 구청에서 200헤배에 대한 건축허가를 앞으로 말하자면 어떤 법적근거도 아직은 없이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이게 구청에서 60평 이상 건축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 건물과 이 도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의 주민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을 겁니다. 구청에서 이 계획안대로 시행하는 시점을 앞으로 20년 후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천호3동 주민들은 30년 이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구청 계획안 제시안대로 생각을 한다면 모든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매매도 해야 하고 이사도 해야 하고 모든면에 걸림돌이 걸려서 고통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현실생활에 임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감한 의견이 너무나도 충족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1997년까지 구청에서 시행했던 대로 30평 미만 대지도 기이 90 몇%가 5,6년 내에 다 지어져 있지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법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71 필지에 874세대 라는 주민일동의 민원의 소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주민의 의견 수렴 행정이 아니고 너무나도 탁상행정이라는 원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지역단위계획 그러한 지역에는 단위계획이 주민자치행정에서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주민의 안심과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행정이 아닌가, 이것이 지역단위 상세계획을 바라고자 하는 그러한 민원의 소리를 본위원이 대변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보시는 바와같이 상당히 공동건축에 대한 그런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현재 건축법상에 의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0평방미터 이하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상세계획을 하면서까지 건축법에는 또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10분의 7 이상의 용도지역 면적이 될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특례조항까지 적용하면서 저희들이 상세계획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한 저희 스스로의 회의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제가 여러번 보고를 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는게 상세계획 수립 지침이라고 운영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은 이러한 공동주택을 규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지금 그 자체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설문조사 그다음에 각각 계속 민원을 내시는 분들 대부분의 의견이 공동건축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서 꼭 필요한 지역외에는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새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안이 확정되면 한 번더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일많이 발생된 지역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원이 특별히 발생되는 지역은 천호3동과 성내동 그리고 현대백화점 밑에 있는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건 선사로 위쪽에 천호2동 쪽이 되겠습니다.

2동 하고 암사동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듯이 부분적으로 도시관리국장께서 최종안으로 부분적으로 라도 여하튼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된 지역 천호3동은 이유가 뭘 것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 보다는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내용 자체가 공동건축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민원이 있을텐데...

그 이외에는 보편적으로 나오는게 건축한계선 그 두가지 정도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축소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축소를 한다면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축소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그렇게 어느쪽으로 편중돼서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 대상지역 전체로 해서 가장 공평타당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용이 들어 갑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동구도시계획안 검토보고를 보면 1996년8월1일에 천호상세계획구역을 지정했고 또 1998년12월에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가 볼 것같으면 천호동 구사거리 431번지 시장 상권 일대 거기가 상세계획으로 일부만 들어 가고 그 뒤쪽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어느곳 보다도 이 곳이 도시계획을 해서 지역적인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9조8, 법 제20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시가지 조성사업 그럼 천호동 구사거리가 하나에 역세권 옛날부터 1번지 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곳을 상세계획구역 범위에서 빼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겁니다. 또한 천호구사거리는 국도 1번입니다. 그러면서도 도로가 상당히 좁은 8m,9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이 혼잡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계획을 다시해서 도로확장도 한 20m 이상으로 넓혀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이러한 구천면길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음 2차에 하신다면 2차때는 틀림없이 그러한 계획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천면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m로써 확장계획을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천호3동 뒤쪽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천호.암사 대상지역 전체가 10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큰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지정해서 한다 하는 것 본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는건 지금 현재로써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에 다른 사업으로써 지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상세계획을 잘못 했다는 겁니다. 실지로 도시계획을 해야 할 데는 안하고 어느정도 도시계획으로 짜임새 있는 아파트지역 산동네를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실지로 할 수 있는 데는 안 묶은게 아닙니까? 이런게 무슨 도시계획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자체는 별도의 사업으로써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 사항밖에...

보세요. 천호 구시장 그 일대를 가보세요. 지금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소방도로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그런식으로 세웠습니까? 가 보셨어요? 소방차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저희들도 다 가봤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다시 검토하셔서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선 상세계획이 결정되기 까지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위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블럭인가 성내동에 첫 번째 시작하는 데 광성교회 맞은쪽에 있는곳 지금 천호동쪽 말고 성내동쪽 그 부분이 우리 상세계획 추진하기 이전에 그쪽이 지구중심제에서 사거리중심으로 해서 이미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으로 묶였었지요?

상업지역으로 묶인게 아니고 지역중심으로 해가지고 묶인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 의견청취에 들어갔고 시의회에서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강동구청장이 95년 6.27선거 이후에 들어오셔서 취소를 했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취소하고 다시 상세계획을 묶으면서 약간 빠진 부분을 삽입시켜서 지금 상세계획이 실천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지역이 가장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수백명의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왔느냐, 자기네가 상업지역으로 묶였을 때는 일반상업지역 이었는데 지금 그 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상세계획에서는 해놨지요?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지역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될 때까지도 일반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상세계획지를 만들면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상업지구 했던걸 근린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두집과 세집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토록 하라 하는 상세계획을 만든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하면 맨 처음에 서울시 어느 시든지 간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업지역으로 지정됐다 하는게 어느 계획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됐는지는 솔직히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 상에도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재정비 상에서도 지금현재로는 주거지역입니다.

우리 상세계획을 담당하시는 김영태씨는 상세계획을 맡았을 뿐이지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되었다는 것은 모르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취소 결정을 해서 상세계획으로 묶었다. 그 때 당시 1차에 이게 96년 8월1일부터 구역 지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95년 6월27일날 당선돼셔서 구의회에 와서 이것 보고받고 아 여기는 상업지역이 적다 상세계획으로 광범위하게 묶어버리자 이래서 크게 확대하느라고 이미 상업지역으로 지구중심제로 묶어놓은 것을 갖다가 다시 해제하고, 그러니까 취소명령을 내렸다니까. 구청장이 여기서 우리 구에는 이것을 취소하겠다 그래서 더 많은 포함을 시키는 것을 상세계획으로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취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 주민은 이미 신문에도 보도되고 지구중심제로 인해서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난 것을 일구에 구청장이 그것을 취소해서 다시 상세계획을 만드는 바람에 근린생활이 됐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때 일반 상업지구로 만들면서 1,000%를 프로테이지를 받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450%, 500% 구분이 틀리다 이거야. 큰 길가 850%, 그러니까 전 지역을 공동개발할 수 있게 하고 프로테이지를 1,000%로 해달라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상업지구로 요청을 하시고 1,000%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상세계획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수가 많은데 저게 예를 들어 반대로 하면 상세계획이 안 돼요. 제가 다시한번 간추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상업지구로 서울시에 의견청취가 끝난 상태에서 여기서 취소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그 쪽에서는 다 일반 상업인지 알았는데 상세계획을 하면 더 좋은지 알았더니 프로테이지를 450%밖에 안 주면서 근린상업지역을 하고 두 집 세 집을 묶어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니 옛날과 같이 일반상업지구로 해주면서 프로테이지를 올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추려서 해주시고.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역업체는 그걸 알지를 못 합니다.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제일 문제가 되는게 이 상세계획이 지금 96년8월1일부터 98년 12월 오늘 22일까지 끌어왔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서울시에 올라가서 될까 말까란 말이야. 그러면 1년만 더 끌면 국회의원 선거야. 제 얘기 잘 들어 보세요.

예.

국회의원 선거 때 또 주민들을 의식해서 주민 몇몇이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는 상세계획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국회의원님, 당신 이번에 상세계획을 통과시키게 되면 우리 국회의원 당신 찍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또 미뤄진다 그러면 지금 상세계획으로 묶어놓고 3년씩 끌은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상세계획을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오늘 올리면 이 쪽 동일 기업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999년 6월까지 할 자신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강동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갖다가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건축 규제라든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렇게 빨리 승인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세계획안 자체의 승인권자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 하면 앞에 추진 계획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여러번의 보고라든가 자문을 거치지를 않았겠지요. 물론,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도 지금 현재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6월까지 반드시 끝내겠다고는 저희들이 승인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장담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강동구의회 의견이 결국은 서울시 의원의 의견이예요.

예.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또 다시 해와라 또다시 해와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서울시도 OK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견청취를 하고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거칠텐데 또 좋은 얘기가 거기서 나오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의견들을 대충대충 듣고서 서울시에 올리면 절대 6월달에 못 끝나요.

잘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우리가 얘기 한 것 100% 반영하셔서 서울시에 올리도록 해서 99년도 6월달에는 꼭 상세계획이 지정될 수 있도록.

승인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실 말씀 하세요.

지금 김영철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해명해야될 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전에 성내2동 일부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이었는데 취소되었다 하는 얘기는.

의견으로 묶었다고.

그런 바가 없습니다.

그 때 당시에 관리국장님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내가 95년 6월달에 여기 들어오니까 7월달에 처음 의회가 열렸어요. 7월20일쯤인가 됐는데 이 도시계획 지구중심제에 서울시 올린다고 이걸 해요. 그래서 내가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나 혼자 왜, 성내동 저지역 말고 그 다음 지역부터 빠져 있어. 지금 저 지역 말고 다음 브럭부터 빠져 있어서 왜, 성내, 천호3동쪽으로 완전히 상업지역으로 묶어놨으면서 성내2동이 더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인데 왜 빼놨느냐, 반대다 이래가지고 다시 그것을 6개월동안 그려가지고 올려서 취소 명령을 해서 취소가 내려왔다는데 아니시기는 왜 아니예요.

제가 94년도부터 구청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구청의 전체적인 돌아가는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95년 이전에 도시계획변경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된 사실이 없고, 전혀 상업지역으로 거기가 바뀌었다거나 또 상업지역에서 또 근린생활지역으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역 유지들간에 논란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그 때 당시에 조성만씨께서 시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성만 시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강동지역개발위원회인가 무슨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를 중심으로 이 성내동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된다. 길 건너편인 천호동 지역은 상업지역인데 길동까지, 이 쪽편은 왜 상업지역이 왜 하나도 없느냐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한 사항을 지역 유지들끼리 논의해서 조성만 당시 시의원이 시에 건의하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무슨 법적으로 도시계획 구역이 변경됐다든지 그것을 취소했다든지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상업지역으로 묶었다는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니까. 강동구의회에서 올라가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났던 상업지구를 왜 신문에도 보도됐어요. 신문에도 보도돼가지고 사거리, 지구중심제가 뭐요. 그 얘기 그 때 나온 거예요. 지구중심제 보세요. 이 사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 방향으로 해가지고 상업지구로 묶는다고 얘기가 딱 나왔는데 왜 안 나왔다고 그래요.

아니, 그런 것들이 일부 검토됐을 뿐이지 무슨 법적으로 확정되고 취소되고 이런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지구중심제에 몇 미터는 우리가 취소하고 상세계획으로 하는데 그 때 지구중심제 할 때 저기가 포함됐다 그런 말씀이예요. 상업지역으로 시의원 의견이 그래서 그 때 당시 그렇게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상세계획지구로 이렇게 취소명령을 해서 내리면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일반상업지구로 해주고 프로테이지를 상향시켜달라는 얘기다 이 말이예요. 상세계획지구 전면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동 쪽에 보면 길동사거리 채 가기 전에 근린상업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외에 근린상업지구가 일부가 있는데 이 부분에, 그 부분만 근린상업지구로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근린상업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보시다시피 주변에 있는 필지들보다 여기에 있는 필지들이 상당히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상당히 작은 것은 아니고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인접해서 같은 주거지역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필지 규모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금 근린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최소대지 면적이 150㎡입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2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로 묶을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일부 건축물들이 지금 공동건축을 갖다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역세권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일부 지역은 지금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이면부에 있는 주거 기능을 조금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간선가로변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용도지역을 구별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곳에 상당히 개발도 안 되고 또 역세권 개발이라고는 하지만 역이 그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성내2동쪽에 강동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길동사거리는 지금 현재 거의다 상권이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봐야될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일부를 근린상업지구로 해서 150㎡면 약 4십7,8평 정도의 대지를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봐지는데 본위원이 그 쪽 부분에 조사를 해보면 대략 거의 50평 그러니까 한 165㎡ 정도는 다 된다. 말하자면 거의다가 165㎡ 이상은 거의 다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쪽에 주민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상당히 앞쪽에 있는 주민들과 또 뒤쪽에 있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나름대로 있을 뿐더러 그것이 형평성 원칙에서도 잘 안 맞았을 때 과연 여러 가지 상세구역에 대한 지금까지 기다렸던 기대만큼 말하자면 주민들이 기대에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상당히 불만을 터뜨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소지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블록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단독 개발이 가능하도록 저쪽은 근린상업지구로 조금 지금 간선가로변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췄습니다만 윤위원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 될 것 같으면 상향 조정을 갖다가 하는 것도 저희들 새로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 부풀어있는 상태인데 앞쪽이라든지 옆쪽하고 그 쪽은 차이가 많이 난다. 도로 하나 사이로 우리는 말하자면 근린상업지구고 어떤 데는 일반상업지구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마찰이 있을 염려가 크다. 지금도 상당히 다른 문제 때문에 그 쪽 주민들이 데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시한번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다시한번 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말씀하십시오.

검토는 다 됐고 이걸 직접 관련하셨으니까 보시기에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성내동 우리 이면도로가 우리 도시보건위원장을 모시고 위원들이 현장 감사를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10m 도로에 후퇴 면적 2m로 해가지고 12m를 작성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좀 10m 도로에서 12m 도로가 6m 연결되는 것은 원치 않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10m에 12m가 원칙으로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상세계획과 연계해서 올 9월달부터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갖다 새로 발주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천호동길 이 길하고 성내동 이면도로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 분석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나오면 거기에서 적정한 용도 지역에 따라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설령 결과가 지금 저 도로폭으로도 좁다 하면 조금 더 넓힐 것이고 저 길이 넓다 하면 저희들이 좁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m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 계획에 나는 2m를 줄여 주십사 했는데 영향평가에 아, 10m는 돼야 되겠다 후퇴면적이 2m까지 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시고 만약의 경우에 필요치 않은데 10m를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 용적률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볼 때 또 8m로 줄여서 10m까지 하면 집 짓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10m 도로폭은 그대로 하고 2m 후퇴면적은 그대로 잡은 대로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때는 잘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고 도면을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길동사거리 지역이 말하자면 지하에 지하철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하를 지하 2층 정도나 3층 정도 많이 파야 2층 이런 정도 지하를 팔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쪽을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표시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건물 높이가 밑에 지하철이 지나갔기 때문에 상향 조정될 수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의 그러한 위치라든지 지금의 건물 높이 정도 뿐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그 쪽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구분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다 더 높이 건축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옆 건물하고 같이 합쳐서 더 높이 건축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 지역 근린상업 같으면 이 주변 지역을 갖다가 일반상업으로 한 것은 아까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거리로서의 기능이 조금 미약합니다. 주변 지역의 개발 현황을 볼 때, 그래서 이 지역이 사거리로서 중심성을 갖다가 갖고자 저희들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지나간다 해가지고 일반상업지역이라 하면 크게 차이가 나는게 용적률이라든가 용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일반상업지역이라 해가지고 꼭 높은 건물이 들어가라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용적률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일반상업지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을 갖다가 설치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에게 이익을 더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건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지나간 건물과 지하철이 안 지나간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에 또 논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땅을 넓게 가지고 말하자면 토지 효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상향 조정한 것만은 사실이나 제가 봤을 때는 지하철이 지나간 사람의 건물과 지하철이 안 지나간 사람의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그 사 람들끼리 어떠한 다툼이 있었을 때 공동개발 측면에서 상당히 지하철이 지나간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본위원은 상당한 걱정도 있다.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은 계속 열흘만에 한 번씩 전화가 본위원한테 옵니다. 도대체 건물을 팔라고 해도 안 팔리고 또 자기가 자기 건물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갔는데 팔라고 해도 안 팔리고 또 팔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상세구역으로 묶어놨는데 자기네 건물은 상세구역이 풀린다 하더라도 옆 건물과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건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아주 상당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아주머니도 계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철이 집 밑으로 지나간 그 집과 그 옆에 같이 공동개발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은 보상을 물론 받았겠습니다만 상당히 지하실면적이라든지 또 위로 올리면서 여러 가지 건물높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같아서 그런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노선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 위원회의 의견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준행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호구역이 동남권역의 지하철 5호선과 지하철 8호선의 역세권 개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천호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구시장,구가옥으로 낙후되어 도로기능, 상.하수도가 미비하고 도시가스 설치가 불가능하고 소방도로도 없어 동절기에는 큰 화재의 소지가 많은 등 도시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도시계획안에 상업지역으로 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 지역을 상세구역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함. 천호 구사거리에서 명일동쪽 방향의 도로와 천호 구사거리에서 거여동길 도로는 20m로 계획되어 있는 반면 현재 교통흐름이 원만하다고 해서 천호사거리에서 구청쪽 방향 도로인 천호구길은 본 상세구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안에 빠져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시계획은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을 만들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천호구길도 20m로 본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침해 당하는 등 수년동안 많은 고통과 불이익을 받아 왔으므로 암사상세구역의 용적률을 현재의 650%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그 이상으로 높여야 할 것임. 성내2동 이면도로를 성내동 20-3 앞에서 천호대로로 접속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을 잡아 주어야 주변 여건상 타당할 것임. 길동사거리 지역은 지하철이 건물 밑으로 통과되도록 되어 있어 고층건물을 신축하기가 곤란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층건물을 기술적으로 신축할 수 있으므로 옆 건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성내동 협성연립 부근은 아파트의 건립 등 고층건물 주거지역으로의 역할이 타당하나 개개인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15평 정도의 영세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건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상세구역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임. 공동개발부분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뿐만아니라 개발지역과 더불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은 자명한 상황이므로 용도만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천호3동사무소 주변 271번지 등의 874세대는 구옥이 밀집된 곳으로 최근 5,6년 사이에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90% 이상 신축이 완료되었으나 상기 지역에는 200㎡ 이상의 건물은 한곳도 없는 실정임. 현황과 미래를 반영하지 못한 도시계획의 모순점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도시계획안은 상기 지역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여 주거 밀집 일부지역을 30평 미만 대지에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고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천호동 551-10호에서 552-3호 앞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어야 할 것임. 성내3동 245번지 일대에는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이 있는데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원칙에 대한 근린 상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임. 광성교회 건너편 성내동쪽의 주민들은 서울시의 의견청취가 모두 끝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1,000%로 알고 있었으나 그 계획이 변경되어 상세구역에서는 근린 상업지역으로 되어 용적률이 450에서 800%로 차등화 되어 있음. 따라서 본 상세구역의 계획은 용적률을 1,000%로 상향 조정하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잡아 주어야 할 것임. 본 상세구역 계획안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1999년6월말까지 완료되어야 할 것임.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준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세계획이 우리 강동구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도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무복지위원회에 천호 상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구를 가진 분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중에 도시관리국장님이 내무복지위원회에 계신 세분 의원님들에게 이 상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도시보건위원회 의견과 함께 첨부해서 본회의에 올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이준행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출되면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은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방금 이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이준행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