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 심사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조정담당주사 이원근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의료보호법에 의거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에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중에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동 기간동안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 불편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적인 운영방법은 동장이 대상자들의 의료보호증을 회수하여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에서는 이를 수합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재사용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의료보호에 관한 구청장의 사무중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업무를 관할 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대상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무위임조례중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를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개정방식은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안을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명기되어 있는 구청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기존 국명을 최근 행정직제 재편에 의하여 변경된 해당 국명칭으로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국명칭의 변경은 의례적이고 불가피한 것이라면 구청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사무의 동장위임은 임의조항입니다. 이 사무위임은 송파, 강남, 노원구(이상 97년)와 서초구(98년)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개정사유에서 밝히고 있는 그대로 의료보호대상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편의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만 관내 의료보호대상가구(1,783가구) 중 80%인 1,426가구가 의료보호증의 재사용 확인을 구청장으로부터 받기 위해 평균 4일씩이나 소비해야 하는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증의 재사용 확인을 받는 동안에는 의료보호증을 사용할 수 없어 그에 따른 애로사항은 더욱 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의 위임은 비단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정적 편의의 제공만이 아니라 지방 자치의 발전에 하나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는 일선행정조직 및 담당공무원의 자율성 확대화 그들의 책임감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의료보호대상자를 간단히 설명을 해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철웅입니다. 현재 의료보호대상자는 4,157명이 되겠습니다. 1종 대상자가 2,801명이 되겠습니다.

1종, 2종이 있죠?

예, 있습니다.

1종은 국가유공자 내지는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 2급이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의료보호대상자로 하는거잖아요?

맞습니다.

장기간동안 사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며칠이예요?

한 7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틀정도 걸립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현재로서는 수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이 많이 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먼저 하는거예요. 뭐냐하면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빈곤한 사람들인데 약국이용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약국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약국에서 보험처리가 되지않아요. 얼마나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냐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의료보험증을 갖고 오면 안되는 것을 아세요?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국가적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예요. 왜냐하면 1종, 2종으로 나눠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건데 사용에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해마다 갱신하는데 동장이 위임을 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겠어요?

예,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동장한테 위임하게 되면 즉시할 수 있으니까.

판단하기에는 의료보호대상자에 선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4일 정도 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4일 정도 못하는거에 비해서 확인절차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4일이든, 7일간이든 하여튼 즉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4일간이라도 이사람한테 불이익이 돌아와서는 안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동장한테 위임하는거로...

4일간이든, 7일간이든 하여튼 즉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4일간이라도 이사람한테 불이익이 돌아와서는 안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동장한테 위임하는거로...

이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예를들어서 이게 12월말까지죠?

예.

그전에 구청에서 확인해줄수 있는 문제가 아녜요?

접수를 받아가지고 동에서 구청으로 와서 그것을 수합해가지고 내려갈려고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동장에게 확인할 수 있겠끔.

길게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관계라든가...

국가유공자나 월남귀순자 5.18이런 부분 명확히 똑 떨어지는 부분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은 추천자에 재량권이 많이 작용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못되는 경우도 있고 안될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행정편의를 위해서 동장한테 위임한다고 하는 부분은 취지에 찬성은 하더라도 의료보호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좀더 깊은 검토 내지는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선정에 있어서 사람들에 민원제기가 되지않도록 제대로 해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위원 질의하십시오.

통과가 되면 어떠한 그간에 구청에서 했던 일을 동에서 할 수 있게됨에 따라 그 규제철폐차원이든 민원인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회예산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또 이번에도 똑같은 오류를 조례개정에서 범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당시 조례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무복지에서 심의하면서 부칙에다가 국명칭, 각과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부칙에다가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20개 정도를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논의된 바에 의하면 빠진 것없느냐 확실히 검토됐는냐 문제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도 모든 조례를 다 검토해가지고 바뀐 것과 따른 과장이라든지 국의 명칭이 변경이 전부다 검토했습니다 답변이 나왔는데 오늘 사무위임조례에보면 총무국이 행정관리국으로 시민복지국이 생활복지국으로 다시 개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음조례에 심의할겁니다마는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 보면 여기 또 시민국장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것을 또 생활복지국장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해마다 일어나는 행정에 문제점인데 해당되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우리 총괄하는 기획예산과로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리해도 이렇게 100% 완벽하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저희들이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시면 저희들은 잘못됐다 앞으로 잘하겠다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외에는.

그러한 문제가 국장님 답변처럼 시정을 계속해서 나가야된다 각과에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해당과마다 적은과에서는 한두개, 많은 과에 5개 정도 조례가 아마 각과마다 정리가 되어 있을텐데 그거 담당하는 과장님들이 쭉 보지못합니까! 조문하나 일일이 검토하면 과장 국장 명칭이 잘못된 것들 충분히 파악될 수 있을텐데 이와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어쨌거나 이번 정기회 마치고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지시하셔가지고 각과별로 이러한 잘못된 명칭이든 조직이든 전체적으로 총 검토하셔가지고 일괄적인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부서에 책임자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간사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역대의회에 보면 조례개정특별위원회라든지 그래서 조례에 명문상 잘못된거 자구가 잘못된거 이런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의회때마다 그런일이 있어왔는데 이번에도 조용구간사가 필요성을 강조한 것같습니다. 이부분도 이번에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어야된다고 보고 이런 하나하나가 결국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행정에 임하는 자세와 거의 비견되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고 본위원이 하고자하는 얘기는 시민복지국이라는 말을 그동안에 직제개편을 전에 하고나서 얼마동안 사용한 국 명칭입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3년정도 사용한 것같습니다.

딱 떼면 복지국이라는 하나에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우리 직제 구조조정을 할 때 표준안으로써 생활복지국이라는 것을 시에서 제시해가지고 지금 25개구가 다 생활복지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각으로는 생각으로는 시민복지국했으면 복지국 업무가 복지와 관련된 업무중에는 우리 구에 대한 고유업무하고 서울시로부터 위임업무가 두가지가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시민복지국에서 구민복지국으로 바뀌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제시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국희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장 양기천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등 상위법개정에 따라 불일치되는 부분을 일치시키고 98년도서울특별시 노사협의 합의서에 기이 지급되고있던 환경미화원에 대해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을 사용치않기로 하여 이에 따르고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및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금의 관리를 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계관 직명을 상위법에서 규정한 명칭과 일치 시켰습니다. 기 지급되고 있던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 지급내용인 단서조항을 삭제 시켰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2호 재활용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을 재활용수집선별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비용을 개정했습니다. 3호를 신설해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로 구좌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서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으로 기금 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 운영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2항에 기금출납 명령관은 시민국장으로되어 있는 것을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청소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출납원은 재활용 업무담당주사에 명명했습니다. 3항에 있어서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제6조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항중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판매대금에 50%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8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문구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을 했습니다. 제8조1항,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래서 3항은 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고 제9조를 신설했습니다.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기금결산,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9조에 강동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강동구재무회계규칙으로 이렇게 해서 개정을 했는데 우선 8조문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항을 세분해가지고 명문화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구 조직개편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명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요지에서 예시된 대호 3가지 직접적인 동인을 계기로 제출되었습니다. 첫째는 관련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둘째는 본 조례에 의거 기 지급되던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사용치 않기로 하는 '98 서울특별시청노사협의의회의 합의서 내용을 수용하고, 세째로는 자원재활용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3조에서 제2호의 내용 중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비용"으로 대체한 것은 "98년 서울특별시청노사협의회"의 합의를 준수, 수용한 것이므로 적적한 수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재활용담당 환경미화원에게 정액보상금 형식으로 지급되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이 이번 조례계정에서 삭제된 것은 주로 두가지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는 주로 두가지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의 경우 '98년 한해 판매대금수입의 40%인 1억8,400만원에 달하는 장려금등의 보상금액을 재활용담당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함으로써 다른 환경미화원과의 불공평한 처우조건은 물론 집단간의 위화감이 조장되는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울특별시노사협의회 합의에서 엿볼 수 있는 것으로 IMF관리체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장려금등의 전액삭감에 의한 고통분담 및 감수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이해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의 제3항 제2호,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비용'은 비록 합의에 의한 사항일지라도 갑작스런 보상금의 지급정지에 의한 금적적 타격과 심리적 박탈감의 충격을 위로하고 저하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최소한의 필요비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6조 제2항 중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의 지급액 비율을 규정한 단서조항의 삭제는 기금용도의 변경에 따른 것이기에 당연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한편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안의 제3조제3호에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 장려금 및 보상금'을 추가 신설한 것은 기금조성의 목적을 심화시키고 기금운용의 파급효과를 제고함에 있어서 퍽 가치있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의 내용을 세세하게 개정하거나 신설한 것은 본 조례 규정의 정교화를 추구하려는 해당부서의 유의한 노력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제무국장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4조에 보면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현행 금융기관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우선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위해서 저희가 금융기관이라고해도 지금까지는 상업은행에 예치를 해서 관리 했습니다. 그중에 고정기금은 이율이 높은 예금방법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탁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 모든 자금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좀더 이윤이 높은 좀더 효율성있는 방법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도 구금고에 통일을 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문제는 본위원이 지난 8월달에 재무과에 서면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구금고가 상업은행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구금고를 변경할 의향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구청에 답변을 무엇이냐 하면 구금고를 상업은해에서 기타 타 은행으로 변경하게 되면 OCR 카드가 변경이 되어야 되고 전산망이 통일이 안되어 있고 또한 시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시금고가 상업은행이다 보니까 일률적이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이 많다라고 답변이 왔었고 그래서 저는 시금고인 상업은행이 변경이 된다면 구금고도 변경이 될거냐 그랬더니 그때는 다시한번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서울시에서는 시금고를 장기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가지고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고를 변경을 하겠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물론 현재 기금의 운용이 금융기관이라고 조례에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구금고인 상업은행하고 거의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구청측에서 일부러 조례까지 개정을 해마다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금융기관이 포괄적으로 해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에하나 상업은행보다 더 나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품이 국민은행이라든가 다른 기타 은행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금고 운용을 하는 것이 낫죠. 예를 들어 조례를 개정해놓으면 상업은행에서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자기네쪽으로 오는 것인데 좀더 높은 이자를 줄려고 안할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기금의 예산이나 모든 구에 자금을 통일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 지금 현행 조례갖고도 그럴수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럴수 있는 건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가면서 상업은행에 법으로 명문화시켜가지고 특혜를 줄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다시 제가 수정안을 내든지 전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하도록하고 또한가지는 최준용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3조에 3호 신설 부분에 있어 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되어있는 부분, 지방자치 시대에 구민이 낮지않느냐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최준용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시민이라는 포괄적 개면보다도 구민으로 해가지고 자치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 보게 되면 제6조에 판매대금의 50%이내를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 비용으로 그리고 또 참여하는 시민이나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서 주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50%를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며 100%를 준다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조례에는 50%이내에 격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지금하도록되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운용계획에 40%를 줬습니다. 100원 팔았으면 40원 전부 수집한 만큼 격려비용으로 줬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고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한 바와같이 일시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비용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사기에 위축문제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격려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적정시기에 사기를 진작시키기위한 식사정도 사주는 그런 정도에 격려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라면 전에 같은면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1억8,000만원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적지않은 금액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전에서 판매대금의 50%를 생활복지 비용으로 지불을 해줬는데 나머지 50%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금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재활용에 피료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는 나머는 기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개정안에서도 50%내에서 청소원들하고 단체에서 주겠다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제한없이 판매대금에 전액을 주겠다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냐 하면 지금 전에는 청소원들만 환경미화원들만 50% 이내로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쓰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한도 없고 여기에 또 같이 나눌 사람들이 증가를 했어요. 환경미화원만아니라 참여한 시민에다가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 이렇게까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가지고 자기네들이 서로더 가져갈려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점들이 돌출되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작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여기 조례에 명문화시키지않았다 하더라도 매년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에 최소한도 내년도 기금으로 격려비용이나 아니면 장려비를 어느정도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하는 것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문제는 그쪽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이내라는 제한 때문에 50%는 기금으로 들어갈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금으로 들어갈 돈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를 해야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주관과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일단은 조례에 세세한 그린 조항까지 삽입을 하는 것보다 조례에 기금운용 계획을 작성하더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계획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 판단을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포괄적인데 예를 들어서 50% 이내로 지급하던 것을 삭제를해버리면 너무 광범위 해졌잖아요?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무슨 부칙이라도 만들어서 할것인지.

50% 지급하던 것을 지급을 안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없어진 것입니다. 삭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옆에 3조를 보면 격려비용으로 바꿨거든요. 여기서 보게되면 일정액을 지급을 해주던 것을 이것을 풀어버린 대신 격려비용이란 말을 바꿔서 충격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를 줘도되고 70%를 줘도되고 100%를 줘도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배온희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격려비용을 기금운용계획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격려비용을 연간 60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금운용계획상 기금에 한도내에서 최소한도 경비를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립을 해가지고 이월금으로 적립을 해놓겠다 하는 별도에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돌아가시면.

관련되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입니다. 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 장려금, 보상금 이랬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사업체가 관여된 것같은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체와 지금 말씀중에 600만원을 자금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600만원을 전체 자금 운영을 하는 것인지 각 사업체별로 600만원을 배정하는 것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600만원이라는 것은 격려비용인데 그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비용인데 그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비용으로 저희가 6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에 참여하는 단체라고 하면 우선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동별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고 구협의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회계예산에서 재활용협의회나 이런데 회비명목으로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재활용부분이 기금이 커지니까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그것을 하지않고 기금에서 최소한도 활동비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재활용협의회 그다음에 기타 재활용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동에서 단체들이 재활용수집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 최소한도 시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결국 자금 성격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이렇게 인심을 쓰는데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고철모으기 이런 행사를 했어요.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이냐, 2, 3년전같이 무슨 자원이 넘쳐 흘러서 문제가 됐을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을려고 해도 주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사기도 어려운 시점에서 과연 그런데 장려금을 줘가면서 그런 행사를 했을 때 자금의 용도에 적합하겠는가 또 과연 그런 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고철을 모아서 경진대회를 하기는 힘든 실정이고 시기인데 그런 것을 하므로서 무슨 고철상에서 사다가 그것을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또 그러므로서 사고도 발생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아왔어요. 이런 것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그런 예산만 세워서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신 지적입니다. 금년도 IMF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거시적으로 고철등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했는데 일단은 기금도 우리 예산에 일부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이 각 동에서 미화원들이 모아온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만든 기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분들 위문차원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40%한도를 지급한거죠? 지금까지.

예, 그래서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95년도에 서울시에서 준칙을 줘가지고 50%이내에 격려금을 지급하자 해서 각구조례로 했습니다.

각동별 재활용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재활용이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마찬가지인데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인데 공동주택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폐기물처리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재활용도 별도로 관리주체가 민간수집상하고 별도 계약을 맺어가지고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지역은 구청에서 환경미화원들로 하여금 수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거예요. 재활용품판매대금이라고해서 우리 구 전체가 통일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공동주택은 전부다 업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받아서 자치단지내 부녀회나 그런데서 기금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각 동마다 틀려요. A라는 동에 가보면 그내부 재활용동협의회에서 기금관리하는데도 있고 또 그것을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가서 구청 재활용판매기금 넣는데도 있고 각 동에 원칙이 없어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재활용협의회가 각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A라는 동에서는 부녀회가 그것을 해요. 각 동마다 재활용기금에 대한 통일된 어떤 원칙이 전혀 없어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동아파트 부녀회에서 동에 재활용협의회에서하든 공동주택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돈은 자치기금이지 우리 기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금으로...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얼마나 그게 모순된 내용이냐 하면 그러면 일반주택에서 사는 사람하고 우리 구에 기금을 위해서 재활용품 내놔야 돼요?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재활용품이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인데 폐기물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선별해가지고 저희가 재활용하는 것이지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폐기물입니다.

명분상 얘기고 쓸만한 것을 골라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것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문제제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세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체적으로 소화해가지고 자기 기금으로 갖고 있고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화원들을 통해서 우리구에 재활용기금으로 결국은 내놓는 형식으로 되고 있어요. 시인하세요? 그런 것이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거예요. 기금이 많아지면 뭐해요. 기금이 기여한 바가 각동공히 같아야 되는데 다른 동은 그것을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그것도 주체가 다 틀려요. 부녀회, 협의회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을 나중에 내놔라 이거예요.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리 주체가 공동관리주체이기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일선에 계신 동사무소에 계신분들이 그런 부분을 건드리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기주의예요. 공동주택산다는 것만으로 재활용품 우리가 처분해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 이기주의예요. 일단 재활용품상품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바꾸는 부분은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기금을 통합관리하라고 되어 있죠?

예.

저런 차원에서 구금고로 변경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40% 이내 지급하는 것 아까 이야기한대로 미화원이 100만원치를 수거해오면 그중에서 떼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가하지않은 미화원들로부터 불만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것을 방지하기 위한거죠? 아까 답변을 할 때 그러면 50%, 70% 쓸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질문에 왜 답변을 못하냐 이거죠. 기금운영을 위해서 1년에 600만원 쓴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끝나는 문제를 계속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거예요. 40%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는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면 누가봐도 100%주는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만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된 분명히 배경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나름대로에 생각이 있었을텐데 그 생각을 표현하는게 상당히 미숙하다 이거예요.

기금운영계획상에 어떻게 집행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40%를 정액으로 주던 것을 싹 없애버리고 아주 실비개념에서 어쩌다 한 번씩 준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기할께요. 개정안 3항 여기 재활용센터에 대한 보조금 줄 계획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라고 했는데 재활용사업자만 놓고 이야기하면 재활용업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강동구재활용협의회, 그다음에 폐자원모으는 민간수집상.

말해서 경성자원 들어가죠?

예.

이 조례를 3조에 신설한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해줬죠?

그렇습니다.

구 재정이 타구보다 열악해가지고 재활용센터에도 지원을 하나도 못해줬고 비록 시비는 지원했지만 그다음에 폐자원수집센터 이런데도 자금 지원을 못해줬죠?

그게 고정적인 지원이 아니고 어떤 실적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시상하는 정도에 격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도 그런 정도 시상금 정도 할 수 있는 이것을 법적 조항으로 만들어놓자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상금 장려금 주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업들은 누가 하든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청소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장려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타당하고 적정한가 또 장려금이나 보상금에 사용내용이 투명한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간에 이 기금도 예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집행해야 되겠고 또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집행이 됐다 이런 차원으로 집행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가 3조2항은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못주게 되어 있으니까 시청 노사협의회에서 이것이 격려비용으로 내용만 고쳐서 지금 돈을 줄려고 있는거죠? 그다음에 3항은 신설인데 거의다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 장려금, 보상금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경성자원이라든가 강동자원이라든가 여러 자원이 있는데 유독 경성자원에만 특혜를 주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덮개 이것도 지워주고 재활용창고도 그래서 왜 강동자원이랑 또 몇 개 있죠? 4개인가 5개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경성자원만 위탁계약을 준거 아닙니까? 경성자원에. 그런데 장려금 포상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탁준 것 자체를 지난 행정감사때 특혜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또 다시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재활용에 종사하는 여러단체나 민간 수집상들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너무 광범위합니다.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 재활용 사업자면 현재 경성자원을 포함한 무슨 강동자원도 있고 많이 있지않습니까?

여기보면 크고적고한 민간 수집상들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에는 공헌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상을 한다거나 격려를 한다든가 그런차원입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지금 재활용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활용협의회 재활용 사업자라고 되어 있지않습니까?

25개 단체정도를 다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다 지원한다는 것은 월액 얼마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차원이고 어떤 모범 수집상들이 시상을 한다든가 격려를 한다든지 차원입니다.

아까 재활용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행을 할 것같은데 특혜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많은 조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성자원같은데다.

아무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운용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집행관계도 하고.

특혜성으로 주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없는데 무엇을 철저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조항이 이진구위원이 얘기했던데로 선심성에도 문제가있고 재활용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특혜시비가 일 수도 있고 이 조항은 2항이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시 노사협의회에서도 합의해가지고 안주게되어 있어니까 합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격려비용으로 바꾸어서 지급하고 싶으면 여기서 끝나야지 여기서 기금이 남는다고 해서 시민단테 재활용 사업자 장려금주고 보상금주고, 공무원들은 자의적으로 운용을 해서는 안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성자원같은데도 자원 회사가 여러개 있는데 특별히 조사를 했다고 재원도 괜찮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특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못한 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위원장님 이따 생각을 해서 삭제를 하든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조항입니다. 3항은.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 질문하십시오.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는 다음 질문하신 분과 생각이 다릅니다. 무엇이냐 하면 기금의 성격에 맞게끔 주는 것은 옳다고 보여지는데 집행에서 문제점이 노정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테 및 재활용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재활용 사업자 항목만 삭제할 용의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될 수 있는 제3항에 있어서는 시민단체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있고 재활용 사업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부분을 삭제하는, 동의하십니까?

이 조항을 삽입을 시킨 것은 서울특별시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면, 좋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삭제하기보다는 영세사업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배온희위원.

조례에 항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첨부된 조례는 발견을 못하는데 그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5조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안해도 된다는 것인데 구태여 넣을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미화원들에게 그 단체에게 600만원 지급한다고 했죠?

내년도 운용계획상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받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8,000입니다. 그런데 600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됩니다. 엄청난 수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급하려고 하는 시민단체 이 사람들은 직접 수거하는데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해서 돈을 만드는 것은 이익 발생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인데 이것을 딴 사람들이 같이 나눠갖겠다는 얘기인데 자기들에 대한 대우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사람들에 엄청난 반발이 생기고 이 사람들은 의욕이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구정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발생되는 약 2억 5,000, 3억정도에 이익금이라는 것은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는 거죠.

기금으로 잡혀있죠.

우리 이번 예산심사한는데에는 전혀 잡혀있지않습니까? 특별회계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8백몇억했죠? 거기에 들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도 기금수입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기금도 결산과 세입을 같이해서.

850억속에 들어있단는 얘기입니다.

거기엔 안들어 있고 기금으로.

안들어있죠? 그러니까 전혀 예산과 관계없이, 벌어서 나누어 쓰는 돈입나다. 이것도 강동구에서 하나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안에 들어가지않는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물러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을 테니까 물론 그렇게 되었겠죠. 그 문제도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미비한 사항때문에 미료로 넘기고 다음번에 완벽하게 정리해서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기금적립도 수입은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점은 정정하시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많은 의견이 상충된 의견들이 있고 또 조례를 제출해 주신 집행부와 의견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먹고 2시에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에 의견조정을 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고 중식후 2시부터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입니다. 내무복지위원들 오전에 정리기간동안 논의 됐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3호에 있어서 개정안에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 장려금 보상금을 구민 및 단체에 대한 장려금 보상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이것을 내무복지위원회에 수정안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원안대로 의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복지행정과장 이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구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대상의 우선순위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에게 부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므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함에 있습니다.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그다음에 신문판매대 등의 우선 계약 대상자는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대상의 우선 순위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에게 부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므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함"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신문판매대등의 우선계약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2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국가적 복지프로그램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현실에서 신문판매대등의 우선계약은 실제로 계약대상자들에게 적지않은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국가의 복지시책과 관련복지법의 기본 정신에 부응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신문판매대등의 체계적인 계약, 운영에 의해 실질적인 자립지원 복지프로그램의 확대에도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안 제5조의 별표1을 통하여 우선계약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또 대상자 구분에 따라 그 순위를 정한 것은 조례시행과정에서 선정시 빚어질지도 모르는 우선계약대상자 간의 갈등을 방지하는 매우 세심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시행과정에서 보다 원활하게 적용시키고 애초의 효과를 그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안의 제1조(목적)에서 본 조례에 의한 우선계약을 적용하나는 신문판매대등을 '신규설치로 설치,계약할 때'로 규정함으로써 우선계약이 가능한 신문판매대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하면 조례 제정에 함축된 기본 목적을 조금이나마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석됩니다. 앞으로 신규 설치가 예상되는 신문판매대등이 많지 않고, 또 본 조례안에 의하면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신문판매대등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라는 제한적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기존 운영방식의 변화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따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본래적 취지에 잘 부합하면서 동시에 공식 계약에 의한 신문판매대등의 위탁운영 사례가 없는 현재의 현실적 여건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례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신문판매대등의 경우는 1999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는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운영방식의 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갖가지 문제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검토사항으로는 안의 제6조(사업의 의무) 단서조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계약대상자의 순위를 규정한 안의 제5조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부자연스러운 신체적 제약을 감안할 때 퍽 합리적인 조치사항으로 이해됩니다만 계약체결자의 대리위탁운영의 허용범위를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한 거택보호대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법 제3조와 제7조, 그리고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참고할 때 65세 이상의 거택보호대상자 노인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근로능력이 없어 신문판매대등의 직접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금년 11월말 현재 거택 보호대상자 826명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근로무능력자가 거동이 양호한 65세 이상 거택보호대상(256명)에 비해 1.7배(455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힘들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65세 이상의 거택보호노인들과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근로무능력자들에도 당해 기관장의 승인하에 대리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심이 여러면에서 형평에 맞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밖에 검토사항으로는 안의 제1조의 조문 중 장애인을 괄호안에 명기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의 규정에 의한 자'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적용의 범위)는 규정내용을 고려할 때 제1항과 제2항을 서로 바꾸어 조문구성하는 편이 한결 자연스러울 듯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에 많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분들하고에 관계 따라서 신규로라는 제한적 규정을 삭제함이 어떠냐는 것과 그다음에 거택보호자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외에는 위탁관리를 불허한다라는 내용에 검토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검토보고 6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분들이 실제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들은 서울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예요. 자판기 장애인들한테 위탁운영을 맡기면 또 돈많은 사람들이 혹은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 명의만 빌려가지고 위탁받아서 실지로 운영은 그사람이 하고 장애인한테 일정부분 금품을 건네는 이런 형태에 편법운영이 아주 횡횡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비책이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없다 이거예요.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손석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현재 우리 조례가 준칙이 일단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게 시행하고 있는데가 97년도에 5개 구청이 하고 있고 나머지 20개구청들은 금년내로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 제일뒤 7조에 보시면 설치에따른시설사용료의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염려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지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장애인 복지법 6페이지 26조 생업지원해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것처럼 보여지는데 조문을 보면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하면 실제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직접 경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명목만 장애인을 위해서 사업한다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혜택은 그것을 관리하는 업주한테 돌아가게 될텐데 이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예요. 이것은 단지 구처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판기 그런 부분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책이 없이는 결국에는 명목은 장애인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업자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저희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근절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할 때는 형식요건을 다 갖춰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서류심사 가지고는 그것을 가려낼 방법이 없고 또 양자간에 맺은 계약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한에는 그것은 형식요건을 갖춰서 내줄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이 자판기같은 부분에 운영권을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오히려 제약되는 그런 조례라고 보여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8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하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장애인복지법 26조1항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일뿐이예요.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또 아니면 고령자들이 자판기위탁운영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했을때는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앵벌이라는 얘기들어보셨어요?

못들었습니다.

뭐냐하면 언론에서도 한번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어린이들중에서 신체장애자들이라든지 고아들을 채용해가지고 거의 신체장애자들이라든지 고아들을 채용해가지고 거의 폭력단체가 그드로하여금 구걸을 하게 하거나 어떤 물건을 강제로 판매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착취하는 앵벌이라고해서 사회문제가 된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손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것을 장애자들 그러니가 거동이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의사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장애자들을 대신 앞세워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체결하게 만들고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현실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되는 장애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 사람은 그사람이 먼저 가져가버리니까 혜택을 못받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장애자나 노인분들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손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그러한 전혀 그렇게 직접 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방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혜택이 가야되고 실질적으로 그 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일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5조에 우선계약에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1에 의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이랬으니까 조금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시행규칙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은 6조에 단서 조항을 삭제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애인, 노인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일을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분들은 다른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복지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타당하지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신문판매나 복권 기타 다른 것들로 해서 수익사업이 구에서는 그렇게 크지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에 또 얼마를 갈취 글쎄 용어에 정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떼어내고 하면 현실적으로 혜택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게 타당하다고 일단 지적을 하고 그리고 5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첨부시킨거죠?

맞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있는 현황표입니다. 매점이 한 개 밖에 없고 자동판매기 34개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상조회 각 동사무소에는 상조회 직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상조회에서 각 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보건소에 두개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두 군데뿐이고 나머지 32개는 우리 상조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매점은요?

그것도 우리 상조회에서.

계약을 맺은 겁니까 아니면 임으로 위탁한 겁니까?

그냥 임의로.

없고?

계약은 총무과하고 상조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정확하게 말씀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규롤아는 그러한 제한 때문에 지금 34개하고 매점 한 개 운영되는 것은 그 분들한테 위탁이 안 돼죠?

예. 신규로 한다면 그렇게 안 돼죠.

아니, 신규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이 조례에 구속을 받지 않는 거 아니예요.

신규로 말을 넣는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다른 데다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위탁할 부분이 거의 업잖아요. 우리 구청에 신문 판매대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부에서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와 가지고 이런 조례 하나 만들어라. 나름대로 노인분들이나 장애자들을 위해서 생색내기 조례 효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매점 있어요, 자동판매기가 있어요, 복권판매대가 있습니까, 신문판매대가 있습니까? 신문판매대 만든다고 해서 그게 수익성이 있겠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아가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에 신규라 하는 것을 부칙에 넣어서 99년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저희 생각도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라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법을 만드는데는 아무 이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조회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여기에 상당한 이익금이 잇을 것 아닙니까?

이익금은 직원들 경조사에 쓰고 이렇지 싶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1년 예산이 안나와 있나요?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오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2조에 2항에 3호를 보면 적용의 범위에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공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공기업에 대한 대상을 조례에 집어넣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아무 생각없이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공기업이 없으면 당연히 지침에 있더라도 이것은 빼놨어야지요. 그리고 4조에 신청 란에 있어서 신청 서류에 보면 2호에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규제철폐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행정 규제를 가능한한 완화해서 주민들 편의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호적등본 같이 구청에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들은 빼는 것이 이게 아마 행자부의 지침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등록등본 그 위에 신청서 보면 컴퓨터 단말기에 이름만 집어 넣으면 주민등록에 여부가 다 확인이 될텐데 이런 서류가지 또 만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그리고 4페이지에서 별표1에 대한 겁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순위가 1위 3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에 대해서 1급, 2급, 3급, 4급은 구분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애 1급인 사람하고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청을 했다면 횡적인 우선순위는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시행규칙을 정해서 어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전부 위임되고 그러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바 중에 하나가 선사유적지에 매점 문제입니다. 매점을 운영하는데 실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상품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어서 그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매점 이용 상태가 저조하나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담당공무원 두명이 그 쪽에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탁운영을 하라라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조 1항 후반부에 보면 매점의 경우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로 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0㎡ 면 결국 3평 너무나 작은 규모인데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문제도 검토좀 해 가지고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해서 선사주거지에 있는 매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런 노인분들이나 장애자들에게 좀 위탁이 돼서 지금보면 그 매점을 운영하면서 구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하고 지출나가는 것하고 지출나가는 게 더 많거든요. 비경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위탁 범위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이 또 열심히 자기 사업이다 생각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도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이것은 시 전체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조례 전체를 전체적으로 조금 수정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과장님 규칙 또 말씀하시는데, 조례에서 10㎡ 이하로 해놨었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그것을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칙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의 준칙이라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시대에 그 지방의 사무에 맞게 충분히 변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기업 문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우리 자치구의 실정과 그리고 자치구의 복리를 더 증진을 시키는 방향으로 조례가 좀 개정돼야 된다고 보고 이것 우리 내무위원님들 정회하면서 논의가 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도록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아무 문제의식 안 가지고 그대로 그냥 서울시 것을 강동구 이렇게 단어만 바꿔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제1조 중반에 "신규로 설치 계약 할 때에는"을 "신규로 설치"를 삭제해서 그냥 "계약할 때에는"으로 바꾸고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한 자"를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로 수정하고 그 다음 제2조 제2항에 제3호를 삭제를 하고 이에 따라서 제3조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구 지방 공기업의 장은"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은"으로 수정하고 마찬가지로 제5조에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구 지방 공기업의 장이" 이게 두개 있습니다만 그 두 개다 공히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구 지방 공기업의 장이" 이게 두 개 있습니다만 그 두 개다 공히 "그 소속 기관의 장이"로 수정을 하고 제6종 단서 조항중 "대리인에게"를 "직계 가족에게"로 수정을 하고 부칙에 있어서 시행 날짜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신문 판매대 등의 경우는 1999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하는 것을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용구 간사로부터 정회중 협의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팜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황병권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장애아 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여성의 사회 활동 및 가정형편 등으로 재가 보육이 어려운 아동들의 보육 시설을 설치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 아동들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코자 특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98년도 구별 보육시설 건립 계획이 타구 부지 확보 불가로 예산이 불용 위기에 있어 우리 동예산의 장애자 수용 어린이집 건립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장애아의 보육시설과 방과후 보육시설 1세미만 아동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물론 곡교어린이집에서 현재 장애인 증설에 관하여 28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증설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절약하는 것이 시설장 인건비와 식당 설치비 사무실 공간등 절약효과가 있겠습니다. 건립개요는 위치는 강동구 천호동 362-67 곡교어린이집에 접해 있습니다. 대지는 314㎡ 연면적은 598.71㎡ 약 181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12일에 제출한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여성의 사회활동 및 가정형편등으로 재가교육이 어려운 저소득층자녀 및 장애아동들의 심신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수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천호동 362-67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 대상은 토지 314.00㎡(약95평), 건물 598.71㎡(연면적 약 181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1천㎡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같은조제2항제1호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기준, 건물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할 때 1억원이상에 달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본 변경안이 의회에 제출,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기 위해 구의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난 12월 5일부로 당해 재산의 매입건의 적정여부와 매입예정가격의 적법성을 판정받은 바 있으며, 매입예정가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 의뢰하여 평가금액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이번 구유재산취득비용은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7:3 혹은 8:2로 책정된 것으로 시비는 '98공공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시비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교부되고 있으며, 구비는 의회 의결시 '98년도 예비비에서 충당가능한 것이므로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대로 재산취득의 목적과 재산취득 위한 절차 및 합법성, 그리고 소요비용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투입의 효과에 있어서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윤규림위원이 의견서를 제출했기에 제가 낭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책상위에 있을 것입니다.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IMF 경제위기로 생활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저소득 생활자가 이용하는 구립어린이집 경제 탓으로 그나마 사립이 아닌 구립을 택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장애자의 부모 그나마도 경제 및 시설부족으로 멀리서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사회복지차원에서 그들을 감싸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와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이 함께 보육할 수 있는 종합 안건이 지원되어져야 하며 전문적인 교육서비스와 영유아 보육서비스가 전제 되어야 할 것임이라는 의견서을 강동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윤규림위원으로부터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점 본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참고하시고 우리가 식사후에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현지답사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 안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은 단순히 시비라고 해서 무작정 집행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윈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안이 1안 2안 두가지가 있는데 1안에 있는 장애아를 몇 명 정도 여기 21명으로 되어있는데 아동수가 50명중에서 2안은 그러니까 아동수 해놓고 볼때는 2안은 본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있네요?

이 내용은 구비 부담 관계가 있습니다. 연간 구비 1안때는 6,552만원이 나오고 2안때는 5,772만원 연중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구비 부담차이는 어느정도 입니까? 1안과 2안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800만원 정도.

아무튼 원래 합목적적으로 할려고 하면 어쨌든 1안으로 되는 것이 2안보다는 목적에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장애아 반수를 늘릴수록 우리 구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1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애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는데 구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운영회계부담과 비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종에 절충안 내지는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2안에 보면 3세이상 20명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1안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담당주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김자광입니다.

교사수는 똑같이 11명인데 장애자수는 3명밖에 차이가 없는데 2세이상 1안에 20명을 불가능해서 안넣은 거예요?

장애아는 1인당 보육면적이 3.64이고 3세이상때는 1.98입니다. 그래가지고 1안에 장애아 15명을 넣을적에 사무공간이 안나오기 때문에 3세반을 넣을 경우 보육실 면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면적 규정 때문에 3세 이상반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합목적성으로 1안을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서 기존에 예정되어 있는 모어린이집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부분을 백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기존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설상 인건비와 식당 설치비 사무공간이나 인건비에서 절약되기 때문에 기존시설에서 증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별도로 떼어서 위탁을 줘도 위탁하실 분들이 없겠어요?

지금 장애아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한 시설장을 곡교가 유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핵심으로 운영방법 기존에 나와있는 것처러 어떤 특정한 곳이 한다고 하는 부분을 일단 하면 백지화를 하고 특정한 조건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불가능한지.

별도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한정된 면적에서 식당도 만들어야 되고 더 복잡해지고.

거기에다 설치를 하거나 시설장을 뽑아서 할만한 위탁체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보는 것이니다.

단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사무실등 식당을 만들고 그러면 보육아동수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공간을 뺐기기 때문에 보육아동수가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질의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복지시설을 해준다는 본질적인 목적과 취지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좋다 생각을 하고 제안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올해에 이것을 할려고 하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편성예산이 없었습니다.

편성이 됐었어요?

시비는 5억 2,500만원이 와있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올해에 이러한 시설을 할려고하면 근본적으로 당해연도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된다는 계획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타당도를 검사를 해야되고 또한 심사를 해야되고 적정여부 합목정서으로 해야된는데 그러한 아무것이 없다가 갑자기 시비 5억이 있으니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전체예산이 각구에서 그런 시설이 없다고 보니까 1억에 대해서 2억씩 반납된 돈입니다.

것을 할려고 하면 모든 것은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전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에 전문우원 검토에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했는데 예비비는 어느때 지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예비비는 꼭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담당주사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곡교어린이집 위탁체가지고 장애자 보육시설을 재위탁되어야 한다는 도의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례에 정하고 있는 법규를 위반사항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례가 지난번 구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조례하고 지방보육위원회 조례가 폐지되면서 새로 만든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을 할수도 있긴 합니다만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유사능력이 있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위탁을 해도 조례 11조입니다. 시설을 위탁에 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입니다.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라고 명문화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는 장애자를 위한 보육시설이 전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장애자를 위한 보육시설을 처음으로 우리 강동구에서 신설할려고 하는 거는 물론 그것이 이번 구유재산안에 올라온 것이 곡교어린이집과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을 감안해서 어떤 인건비의 절약, 식당운영비의 절약 등을 검토해서 곡교어린이집 한테 위탁해 주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라는 평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얘깁니다. 조례상에서 명문화 되고 있는 어떠한 법인이나 단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곡교어린이집에 주는게 좋겠다 라고 판단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담당주사께서 경제적 이득에 대해 말했지만 의회에서의 발언에 있어서 그런게 조금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따라서 위원들 개개인 간에 입장이라든지 가치판단이 다를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1세기를 1년 앞두면서 장애자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년 운영비조로 교사 인건비지원이 구 재정에서 몇천만원이든 몇억이든 계속 지원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사회가 점점 선진화 되면서 가지지 못한자 헐벗은자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미리 다 짜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담당주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결국 곡교어린이집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건물매입에 있어서 그 어린이집과 인접해 있는 건물매입에 있어서 그 어린이집과 인접해 있는 건물을 매입한 것부터 문제가 있고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똑같은 업체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말고 별도에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서 좀더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답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본위원이 다시한번 지적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손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곡교어린이집에 재위탁 될거다 라는 그러한 가정은 이제 다 접어두고 조례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회법인 단체들이 공고가 나가면 신청을 할겁니다. 그중에서 점수를 매기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거나 많은 단체에서 이러한 장애자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법인들이 있을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그들이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결국 공고되고 이렇게 나가면서 위탁업체에 대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신청하면서 우리가 장애인의 비율을 몇%로 하겠다. 그리고 각 건물에 대해 용도를 어떤식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다 제출할 것아닙니까?

예.

지금현재 곡교 어린이집도 제출할거고 그래서 거기서는 아동을 50명 수용 할거고 그중에 장애인을 21명으로 하겠다는 어떤 안을 제출할 것이고 또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우리는 아동을 40명을 받아들이는데 그중에 장애인을 25명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결국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장애자 보육시설의 이름에 걸맞게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하면서 그집과 지금 어린이집에 담이 쳐져 있는데 그건 행정지도를 통해서 담을 허물어라.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별개의 법인이 그 위탁업체를 맡게되면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놀이터시설이 두개로 늘어나면 담 없이도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거고 그쪽에 있는 어린이들하고 통합교육도 가능할거 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식당운영도 어려움을 조금 따르겠습니다만은 시설비를 그쪽에 더 주면서 아이들이 그쪽에서 식사도 할 수 있을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 그 집에 줘야만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반감을 가질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지어버리고 조례와 법규에서 정하고 명한대로 진전으로 어린이들 특히 장애자 보육시설로 완벽하게 재정립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조용구위원님께서 조례대로 규정대로 하자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조례대로 할 경우에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되면 다행인데 되지 않았을 경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데 되지 않았을 경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식당도 빌려쓰고 그러면 좋은데 과연 그렇게 될는지 그것도 걱정스럽고 규정대로 하는 것도 지당한 말씀인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장애자 보육시설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이 부결될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조례대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럼 통과시켜 주시고 운영은 별도로 보육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단서를 붙여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특정업체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게 아니고 조례에 따라서 공고를 하게 되고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자는 겁니다. 20명의 많은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타당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길 것이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위탁업체로 선정돼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의회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질문인데 아까 담당주사께서는 본인이 분명히 몇번에 걸쳐서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단정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건물이던데 그럼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건물구조나 시설이 되어 있을 것아닙니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계단이 조금 문제가 되고 그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이 질문할 때 그 핵심을 빨리 파악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걸 단정적으로 안된다고 하니 더 질문할 수도 없고 질문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졌는데 지금 새로운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것이 어린이집 구조에 맞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했던 사무실이나 식당이나 기타 등등 부대시설을 물론 별도 설치를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기존에 만들어져있는 부분을 잘만하면 완전한 장애인 시설로 만들어서 별도 법인에게 줘도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 신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곡교어린이집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위탁업체로 선정될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향후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않고 이걸 거꾸로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다 항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담당주사 얘기는 별도법인을 해가지고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된다면 식당과 사무실을 규정대로 하다보면 장애인을 조금밖에 못받기 때문에 그러한 뜻으로 얘기를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는건 그간에 답변을 들어봐서는 불가능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재정투입의 효과에 있어서 내용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유재산관리변경안에는 4억5,062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장애자보육시설설치계획안 2페이지에 보면 4억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4억5,000만원에도 살수 있고 4억2,000만원에도 살 수 있는 겁니까?

4억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게 맞습니다.

수리비는 시비, 구비 합쳐서 얼마나 듭니까?

계획상으로는 우리가 1억으로 해놨습니다.

현장을 못가 봤습니다만 현장을 다녀오신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4억5,000에 매입해도 또 1억 정도 수리비 들이는데 이런 건물은 차라리 땅값 보다도 못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비까지 합하면 6억 정도의 건물인데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런 효과가 장애인 몇 명하고 곡교어린이집에 주기 위해서 하는건 나중에도 여러 가지 감사 받기도 어렵고 재정적 타당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부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병권위원님의 부결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명옥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서 보니까 구유재산이 라고 하면 그래도 가격에 대한 적정한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속담에 헌집 고치기입니다. 맨날 고쳐봐야 헌집입니다. 이런 부실공사된 건물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대한사회복지개발원입니다.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이 소위 악덕기업이라고 해서 국고를 축내고 원아들의 돈을 착취했다고 해서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에 연루된 사실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몇군데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내사회복지관 그다음에 곡교어린이집.

우리구 외에도 사업체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사회복지개발원에서 곡교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때에 그동안에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강동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일은 없고 지금현재 모범 어린이집으로 외국에서도 견학을 오고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중에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토지를 불과 시세로 봤을 때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건물을 왜 대한사회복지개발원에서 특혜를 주는듯한 인상을 주느냐 하는게 주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고명하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결국 현재 곡교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소위 영유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있는데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대한사회복지개발원에게 이것을 연결된 건물로써 그대로 이용토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아주 타당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이 현재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일을 하지도 않았고 또한 외국에서 견학을 올정도로 곡교어린이집을 그렇게 우리구를 빛낼수 있을 정도로 잘 운영해 왔다면 또다른 장애아 시설을 만약에 연결된 부분에서 한다면 소위 초기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절약할 수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보육시설도 따로 갖춰야 되고 장애아 몇 명을 받더라도 규모에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그만한 수용시설에 따른 부대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모범적으로 곡교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이 시설을 연결돼서 한다면 그러한 부대비용만큼은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곡교어린이집에서 어차피 자폐아를 비롯한 장애아를 받을때에 일단은 그런 경험이 다른 사회복지법인 보다는 조금 더 있다고 봐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강동구에서 판단할 때에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을 변호하는게 아니라 최소한에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자라고 봤을 때 이러한 복지시설에 연결된 부분에 적은 액수의 투자가 가능하다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생각도 우리구를 위하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의 생각에 다 동감하고 옳다고 보면서 단, 한가지 우리가 어느정도 편견은 아니겠습니다만 곡교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인상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곡교어린이집에 다시한번 기회를 준다면 우리가 물론 구비가 매년 6,000여만원이 지불된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장애자를 위한 예산은 몇%밖에 안되지요?

저희들이 장애자를 위해 투자한게 없습니다. 장애자를 위해 공공시설에 투자를 못했는데 이런데다 6,000만원을 투자한다면 장애자들한테 힘이 되는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사숙고 하시고 열심히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다시한번 재고해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장애자를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효율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도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하지만 한 번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소견을 1분만 피력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복지시설 또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신장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어려운 이웃 어려운 장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점심 식사 후에 현지를 나가본 바로는 지금 너무 졸속한 프로젝트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더라 또 그 건물 자체가 수령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본적인 빔만이라도 기둥만이라도 완벽해야 되는데 기둥에 금이 가 있을 정도의 부실한 건물로 거기 건물을 개조 내지 개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이 목측으로 판명했습니다. 본위원장도 건물에 대한 많은 안전을 봐 왔기 때문에 또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비다해가지고 우리가 졸속하게 꼭 집행을 하고 써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소견입니다. 그와 더불어 전에 황병권위원께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반대 토론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제가 그 반대 토론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최준용위원께서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실행에 옮겨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조용구위원입니다. 98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기간을 98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가지 7일간 있었고 피감사 기관으로 선정한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동사무소 및 관련 현장을 방문 조사하였으며 주요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98년도 주요 시책 및 업무 추진 사항 98년도 예산 집행 내역 및 각종 증빙 서류 대조 시책 개발 및 예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증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현지확인 감사 등 당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구재정 확충 방안등 141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받으신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조사계획채택의건

조사는 오늘 곡교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장소를 답사해 왔습니다만 좀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자료 활동과 조사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곳을 방문해 가지고 모레 있을 우리 당위원회 심사에 좀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오늘 심사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되 천호동 362번지 67호를 다시한번 방문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조사를 하고 현장을 답사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내일은 현지 답사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천호동 362번지 67호에 대한 현지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가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