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대전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정기회 일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20분 정도만 정회를 하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예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만한 일들이 금년에는 얼마나 있었나요?

이 업무가 금년에 처음 생긴 업무입니다. 그래서 신고센터는 아직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만 이번에 규제개혁 업무가 중앙의 입장에 볼때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규제가 많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서 대폭적인 개혁을 통해서 주민들이 업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풀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이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을 할만한 여건이 안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중앙에 중앙규제개혁위원회가 있듯이 광역시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재 우리 구에서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등을 통해서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발표를 해서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완화를 시키거나 폐지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전부 심사를 해서 이것을 다시 단계를 밟아서 중앙까지 보고를 해서 규제 사무에 대한 것은 완전히 전산으로 해서 등록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되어서 지금 현재 당장 규제가 필요한 업무라고 할지라도 이 사항은 앞으로 몇년 정도 가서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까지도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신규규제사무가 발생할때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승락을 받아야만이 규제등록사무로 등록이 되고 앞으로 규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가 안된 사항은 앞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적에는 예를 들자면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거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동안에도 많이 정비를 했어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보면 조례가 115건인데 98건으로 정비를 한 적도 있는데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규제나 정비를 한다는 차원이고 간소화시킨다고 하는 차원이고 능률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차원인데 사실은 그런 차원에 추진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구설치를 또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별 효과성이 없지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사무가 있지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고 자꾸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어야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데 위원회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런 문제를 찾는다는 식으로 돼 버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혹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한단계 버티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신데 실질적으로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의되게 된 것은 앞으로 모든 것을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완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많아서 위원회도 정비하자는 취지였는데 이 규제개혁위원회만큼은 성격을 달리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조례규칙의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동안 각종 여론을 들어서 조례규칙같은 것을 개정해 나가는 것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법규상 저희 같은 경우 82건이 규제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을 놓고 이것을 완화내지는 폐지쪽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논의해서 앞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의욕적인 업무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규제는 가급적 모든 업무 규제를 해제하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기위해 상당히 필요한 위원회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구성내용을 봐도 위원장 2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소한 것이거든요. 어떤 단체나 위원회가 됐던 위원장이 2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회의진행을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을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위원장을 2인으로 둔다는 것은 물론 민간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을 보면 민간인이 관여되어 있는 위원회가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쪽에 모인 사람이 저쪽에 모이고 저쪽에 모인 사람이 이쪽에도 모이고 그러다보면 여기 나와있는 규제개혁위원회도 선임해봤자 현재 모임에서 이쪽 아니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전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이 위원회가 행정규제법이 제정이 되어서 중앙에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인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됐고, 시·도 광역같은데는 부지사나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거의다 출범이 됐고 저희들은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한 것인데 이 안건을 정식으로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 5월부터 해 와서 정식 조례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규제할 사항, 폐지할 사항들을 심의해서 중앙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고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규칙은 조례를 정하지 않고도 구청장이 규칙을 정해서 시행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현행법이! 그러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중앙으로 부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자치단체까지 내려오면 우리 실정에 맞았을때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요. 무조건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때문에 지금 얘기한대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가 필요없이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 그런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역실정에 맞고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조례로 정하고 정하지않고 또 이것을 수정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의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여기 나와있는대로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것, 또 중복성이 된다는 것, 그런 중복이 있고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지지만 사람까지도 중복성이 많다는 것,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대로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위원장을 2명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전국적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위원회조례가 제안이 돼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규제개혁설치위원회를 현재까지 의결시킨 부분과 의결시키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에요.

전국적인 통계는 저희가 뽑지 못했고 대전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구가 저희하고 똑같이 오늘 의결할 예정이고 중구가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유성구가 23일 예정이고 대덕구가 12월18일날 가결했고 대전광역시가 11월17일날 준칙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장 2인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도 생소하기때문에 중앙규제개혁위원회나 행정자치부로 문의를 해 봤던 사항인데 대부분이 시를 비롯한 5개구청이 행정자치부 준칙안대로 가결내지 의결예정으로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의결이 마무리된 곳이 어디에요?

대전광역시하고, 대덕구입니다.

대덕구에서는 현재 기준 안에 대해서 수정했다든지 문제점이 대두된 것에 대해서 참고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원안가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고 명칭은 호화찬란한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 내용을 본다면 현실에 불합리한 규제를 상부에 건의하는 이러한 기관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은 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지.....,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조례개정을 별도로 우리가 의회에 요구를 할 것이구요. 규제개혁 사무중에서 법규정에 관계되는 사항은 중앙으로 건의를 하고 우리 규칙이라든지 훈령, 고시나 이런 것으로 규제된 사항은 여기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면 그 안 그대로 가결이 되어서 우리가 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하위법을 고치는 것이니까 그런식으로 하려면 위로 건의를 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 규제가 너무 많아 제재를 받아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은 해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불합리한 규정을 이 위원회에서 건의해가지고 다시 모법에서 고쳐서 내려왔을때 결정하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결정권은 없는 것이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규제하는데 불합리하다, 이것이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개정건의를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이 됐다 해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규제폐지사무로 우리가 등록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성 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하고 현재의 행정기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만 지금 구 본청하고 보건소, 사업소, 동으로 해서 각각 기구설치조례가 따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한 사항을 회의할때마다 각각 돼 있기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운영상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않나 해서 네개를 묶어서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로 해서 기구만을 별도로 조례개정을 하고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원조례를 두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도시국에서 환경국, 문화공보실 사무분장이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이 거의 같은 사무인데 분산시켰었던 것을 이번에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공원관리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공원관리라든지 체육공원시설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사무가 지금 거의 같은 맥락에서 분야별로 전부다 틀리게 분포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정비할 때 거기까지 한번 챙겨보고 사무분장을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지금 업무 분장이 실·국별로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은 그 문제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가 사회환경국쪽에 붙어있다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실·국별로 해서 주요업무만 분장을 해 놨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에 가서는 별도로 규칙을 두어서 실,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큰 타이틀에는 아마 불합리한 업무가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국하고 문화공보실하고 틀리고 시민과하고 도시국하고는 틀리지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은 예를들자면 공원관리하는 직원 따로 있고 공원에 있는 테니스장, 체육시설이 따로 있고, 공원옆에 붙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또 있고 어린이 놀이터에도 체육시설이 있고, 공원내에는 판매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가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자면 공원에다가 자판기를 갖다 놓고 판매하는 것은 경영시설사업,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시설물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돼 있고, 문화공보실은 체육, 이것이 전부다 틀리기때문에 이것을 정비할때 그런 부분도 다원화보다는 일원화시켜서 정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그런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큰 타이틀로 나와있는 것인데 큰 타이틀로 나와있는 것을 복합적으로 묶어가지고 한군데로 몰아주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관리를 한 부서에서 다 맡아버리니까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업무의 기능상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하나의 업무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그 공원에 자판기를 놓고 있으니까 자판기 수입관계도 공원계에서 해라라고 하면 상당히 이질적인 기능이 한꺼번에 묶여지는 사항이 되거든요.

체육시설도 있잖아요.

체육시설도 사실 그렇습니다. 체육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동네체육공원이니 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평공원에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실과에 합당한 기능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 업무가 한 지역에 산재돼있다고 하더라도 한 부서에 다 주어서 일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체를 한군데에서 하면 더 빠를 것 같지만 기능이 서로 틀리기때문에 어렵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쓰레기봉투판매를 얼마나 하셨어요?

200만원정도입니다.

200만원 버느라고 잦은 마찰이 일어났어요?

입장하는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유원지 입장료를 받으려고 했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돈을 받을수 없다고 하니까 쓰레기봉투를 의무적으로 사도록 해서 경영수입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런 것을 하므로 인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수입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해서 괜히 주민들한테 오해만 사는 것 같은데!

폐기물관리법에 "유원지에서 받을수 있다, 조례로 정할수 있다" 이렇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차라리 이것을 고쳐 쓰레기봉투를 그 지역에서 판매하도록 해서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사서 쓰게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환경질서차원에서 제재하자는 것인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본 조례안은 환경관리차원에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