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워낙 오지이다보니까....,

사실은 진료소장 봉급은 저희 예산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그런....,

그런데 규모가 지소 밑의 차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에 파견나간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사무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계획추진경위 요약보고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많고 해서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왜 수립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페이지 세번째장에 배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장, 단기 추진목표 설정으로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 발전사항을 제시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의사회등 관련기관등 각계층이 계획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제고 및 건강한 사회건설에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부로부터 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 그런 하달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실시로 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작성해서 자체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구청장이 작성해서 시, 도지사 경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시행령 5조에 수립시기는 4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이 계획의 내용에 들어있는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3조1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또 지역보건법 9조에 의한 보건소업무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과 연계성확보 계획 이런 내용을 법에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큰 타이틀로 이런 사항을 저희가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 계획의 작성 추진과정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계획작성 과정은 지침상에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보건소장이 작성토록 복지부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작성 시행과정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실시토록 되어 있고 또 보건소관련 직원으로 계획작성팀을 구성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반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역보건 의료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저희 보건소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구성이 11월13일날 되어 있고 인원은 13명이고 그 단체별로는 의료관련...., 의사협회, 약사협회 이런 분들 세분하고 가족계획협회 한분, 결핵협회 한분, 약사회 한분, 간호사회 한분, 영양사회 한분, 그리고 시민대표로 구의원이신 박세규의원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11월13일날 저희가 한번 1차 검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사회 진단실시를 위해서 계획수립전에 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태등 필요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실시기간이 8월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를 했고 조사인은 1,045명에 대해서 우편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 및 분석결과는 저희 계획서 102페이지를 보시면 그 설문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공고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10월16일부터 31일까지 저희 보건소와 각동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이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면 광역시장에게 이 사항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11월말까지 시로 제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업무형편상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검토해 주시고 원안가결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사무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하셨죠?

예, 11월13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한 결과를 보니까 "적절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시행하세요"하는 내용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어떤 점은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더러 있었을텐데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간호사협회에서 한분 나오셨었는데요. 그분 말씀이 앞으로 보건행정 발전방향이 가정간호사업이라든가 정신보건사업, 국민들이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런 환자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소외받은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정간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을 권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다른 분의 의견은 더 없었습니까?

다른 분의 의견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문적인 것이고 또 너무 방대한 자료가 되어서 사실상 짧은 시간에 검토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런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상당히 전문인들이 많이 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분들이 결론내린 것을 보면 잘된 보건계획이니까 시행하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예, 다른사항은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보건소에서 지정하지 않았고 의회로 저희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드렸.....,

그것을 내년도에 다시 보건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기회가 있으면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님! 제가 알기로는 박세규 의원님이 의원이 되기전부터 보건심의의료위원으로 위촉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쉽게 따지면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여태 관리를 하던 것을 지방자치제로 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보건소 자치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여태 관리하던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운영할때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그런 수준보다 더이상의 좋은 안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되어야만이 효과적이 아니냐! 더군다나 4년간의 계획을 세우는 일인데 보건복지부 수준보다 못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잘못된다고 보면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중앙정부에서 심의하고 보건행정을 관리하는 수준이상의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계획을 세우다보면 그 지역실정에 안맞는 부분도 있어서 자치단체로 이것을 "너희 각자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라" 그런 취지로 아마 이것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 계획에 차질이 없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고 모든 단체의 회의라는 것이 어떤 목소리 큰 사람 한 두사람, 먼저 말하는 사람 분위기에 따라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의료계획 관계만큼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그 위원회에서 상정하기 이전에 더이상 훌륭한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섣불리 결정되기 이전에 완전히 보강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번 결정이 되면 철저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협의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