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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안해근 의원 발언

제67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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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근

안해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들간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 중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건의·요구 하므로써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유도하고 예산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 기간은 11월 26일~12월 1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에서 매년 집기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만 독점수의계약토록 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위배되는 일이며, 같은 조건, 같은 가격이라면 관내 지역업체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겠으며, 둘째 감사자료 제출은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문제점, 대책 등이 병행 제시되어 군정을 협의하는 위원과 수감자간 대화의 장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다수의 협의안건이 있었음에도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처사이므로 향후 위원회가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소송사건 패소시 대처방안 강구입니다. 관계공무원이 고의, 과실로 인하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구상권의 조치가 강구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수력발전소 건립시 댐하류 강건너 편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농로개설과 침수지역에 대한 농경지를 군에서 일괄 매입해 줄 것을 주민들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당해지역 여건과 주변환경에 적법하고 타당한 가격으로 조사, 확정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중 자동차등록이 관외로 되어 있는 본인이나 배우자를 색출하여 본군으로 이전등록할 수 있도록 각급기관단체와 협의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감사특별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