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0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17일날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예산안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본위원의 발언 중에 동료위원 몇 분의 성명을 거론한데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공식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뜻은, 그날 마침 우리 김경훈위원님의 자리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안 계셨고 그래서 제가 네 분을 거명하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그 분들의 애착심과 그 분들의 성의에 제가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오해를 푸시고 그 분들의 성명을 위원님들의 이름을 기록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조금도 다른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나 재선의원이나 누구를 불문하고 우리는 일심동체가 되어서 의원의 직분을 다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뿐이지 어느 위원님 개인에게 인신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2월 17일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개진하실 분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의사개진하실 분이 없으시면 어쨌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회의진행 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의 힘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이 삭제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 12월 17일날 내무행정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변한수위원님의 발언에 관련해서 속기록을 삭제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성명이요.

성명을 삭제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의 이름을 거명한 것에 대해서 변한수위원께서 사과의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성명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니까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서 변한수위원의 요청에 갈음하고 이 문제를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여하간에 17일날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네 사람이 거명이 되었기 때문에 5분만 정회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승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구개편과 관련된 명칭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매년 구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안 제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을 총무국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재난관리과장에서 안전지도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을 예치 관리함에 있어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기금총액 50% 이상을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운용기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 예치 관리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직개편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당연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새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방위우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통합방위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 다음장 제2조 기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제3조에 위원은 50인 이내, 구의회 의장, 교육장, 군부대의 장, 안보관련 지방관서의 장,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1인으로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2인으로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인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이고 위촉직 부의장은 임기가 2년입니다. 정기회 개최는 분기 1회 그리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통합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통합방위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으로 관련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며 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구로구에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구로구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법 제14조의 3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는 방위협의회를, 물론 그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금 방위협의회는 자동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합쳐가지고 하나로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개진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무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의 연장선상인데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가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통합 운영되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동의 경우에도 이것이 통합 운영될 계획으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여기 소속의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구 자체에 여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당연직위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위원이 들어가게 된 경위의 문제하고 세 번째로 여기 보면 타기관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세무서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보면 구로구 관할에 대한 기관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로경찰서 이외의 남부경찰서 문제는 어떻게 이 사항을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남부경찰서가 잘 아시다시피 구로3동, 가리봉 1, 2동이 관할인데 여기에 위원으로는 빠져 있어요. 다른 여타 기관의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규정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에 있는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 이 자체가 조례 제8조에 보시면 협의회의 통합운영해가지고 향토예비군법 제1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에 의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방위협의회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민방위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운영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동에 있어서의 문제는 지금 법에 보시면 제5조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협의회 통합운영의 문제가 있는데 시·군·구까지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는 민방위협의회가 있는 곳이 몇 군데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까지는 지금 통합운영에 따른 것은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구에 맞추서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동에 있어서도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7조 당연직위원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위원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당연직위원들은 저희 구로구를 축소를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관서의 장들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당연직위원들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당연직위원들을 포함을 시켰고 또 시조례의 범위는 당연직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당연직위원들을 통합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부경찰서장의 문제는 저희들이 구로구 관내 일부가 남부경찰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경찰서의 주관할이 금천구이기 때문에 남부경찰서장은 금천구 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구로경찰서장이 저희 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의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를 통합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해서는······

총무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이 통합법이 다시 조례로 넘어온 이상 무슨 하부기관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이 자체만 올라온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동에서의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는 별개로 존치하고 있는 데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을 해가면서 동의 두 단체를 통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방위협의회가 주로 각 동 회장님들이 구성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통합법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동사무소의 방위협의회를 갖다가 통합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현재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는 통합방위법을 적용을 하고 동사무소는 과거의 법을 적용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통합방위법에는 시·군·구 단위까지 통합방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향토예비군법 제14조 3 이 규정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 이 법령도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한마디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단체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방위협의회를 새로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통합방위법이 조례로 넘어와서 오늘을 통과가 되면 이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하부기관에도 적용을 시켜주어야 순리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부기관에 이 통합방위법에 나와 있는 조례대로 한다면 동단위에서 물론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하는 문제를······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 통합법이나 각 동의 방위협의회나 민방위가 목적은 한 가지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구이상은 통합법을 적용하고 구 밑의 동은 과거 법령을 적용해서 거기는 그런 것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봐야됩니까? 자체적으로 옛날 법을 적용해서 한다고 하면 구에서 상관할 수도 없겠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 갑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로구에는 구차원에서 방위협의회는 있지만 민방위협의회는 없기 때문에 여기 통합방위법에 의거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사실상의 변모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제8조에 보면 동도 이하 같다, 해서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조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동도 이하 같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규정에 명백히 있으면 통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별개로 운영할 것 같으면 동도 이하 같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례는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놓고 구성은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전체적인 의사가 확인이 되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동도 이하 같다, 라는 조항을 살리고 동에 있어서의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것을 규정적으로 이 조항을 사문화된 조항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제9조 제1항에 보면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면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되다고 했어요. 또 3항에 보면 동은 별표 2와 같으며 동분야별 지원방안은 동방위지원본부장이 정한다고 해가지고 별표를 보면 구성에 방위지원본부장이 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통합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하게 동도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결정을 지어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최재무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의 구성을 보면 구로구의회 의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로구 보건소장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지정된 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내려와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 먼저 방위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의회 의장 같은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법이 되면 그래도 전의 것을 같이 불여주어서 비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해도 빠르고 아까 민방위 같은 것도 이것이 통과가 되어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조례가 되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3조의 구성은 저희들이 지금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에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해서 전체적인 군부대의 장, 부대원, 안전교육 관계자, 이런 것에 준해서 당연직위원으로 했고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당연직위원들을 포함시켰고 또 시조례에서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발췌를 해서 당연직위원으로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18번까지 당연직입니다.

그렇습니다.

19번에 관계되는 것만 여기서 위촉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먼저 방위협의회에서는 이 중에서 어느 단체가 빠졌던 것입니까?

지금 당연직으로 내려온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는

그리고 제8조 관련해서 통합운영하는 문제를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구와 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맞는 것이지 구에는 통합법이 다시 제정됨으로써 이 법을 가지고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각 동에서 회장들이 주축으로 한 구단위 방위협의회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당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위협의회 위촉직이 동단위 방위협의회 위원장이 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류근무위원님은 동단위방위협의회 위원장이 모여서 구방위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아니에요? 그렇게 했었지요.

나머지 사람들이 위촉직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지금 거론되어야 될 것이 전체적으로 안 제8조에 나와 있는 협의회의의 통합운영과 관련해서 구차원의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로 이것은 제변모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고 그 다음에 위원의 위촉시에 당연직 18명 이외에 19번부터 사안은 여기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단순히 기존 사람을 재위촉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 법령과 조례의 기준에 의거해서 기존의 방위협의회는 해체가 되는 것이고 새로이 위촉되는 사안으로 조례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준거해서 집행부에서 집행에 착오없이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용석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92년 1월 3일 제정되었으나 체육진흥협의회가 그 동안 협의회 운영실적이 없고 구체육회와 임의단체이기는 합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 등 체육관련 단체를 통해서 우리 구로구의 체육진흥에 관한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그 기능도 유사중복되어 실용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1992년 1월 3일 조례 제176호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이후 지역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동협의회 운영이 실익이 없으며 체육관련 단체를 통하여 구의 체육진흥에 관한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구로구체육회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어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벌시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마디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92년 1월 3일체육진흥협의회를 조직할 때 사실상 어렵게 해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통과시킨 것인데 이것이 체육회하고 중복 유사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체육호의 기능하고 체육진흥회의 기능을 법으로 된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회는 구로구민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구민체력 검증 조사를 하고 체육활동에 계몽, 선전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체육진흥에는 관한 사항이 구체육회의 기능이 되고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은 체육진흥계획 수립시에 체육진흥경비확보, 활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에 의거해가지고 과거에는 91년도에는 강제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 12월 31일날 동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임의단체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추세로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에서 이 조례 및 체육진흥협의회를 폐지단계에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까? 전체를 폐지하는 것입니까?

지금 70%가 폐지되거나 조례 자체도 제정이 안 된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체육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각종 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회격 비슷한 것이 체육회고 저번에 통과시켰던 체육진흥협의회는 지금 얘기한 그대로 생활체육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럴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해달라고 전에 통과를 해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는 조직을 해놓고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무국에서 통과시킬 때는 참 어렵게 해가지고 통과를 해놓고 막상 통과를 해주니까 운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야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체육회에서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육회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을 따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럽니까? 체육회는 국제교류라든가 정말로 구로구에 체육에 관계되는 모든 사안들을 뒷받침하고 보조해주는 이런 쪽으로 체육회가 되어야 되고 실지 이것은 살아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없앤다니까 큰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가면 여기 전체적인 조례는 거의 60~70%가 있으나마나한 이런 조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할 때는 사실 위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몇몇 위원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회의를 정회하면서까지 나중에 통과시켜준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이것을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에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회 예산 세워우주는 것도 그래요. 제가 별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체육회 예산은 세워주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전반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강제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웃음거리가 안 되는 한번 정도 심사숙고하게 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이것을 할 때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통과를 해주니까 지금은 중복이 되어서 안 된다, 체육회하고 이것은 전혀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여기 제6조 제1항은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지금까지 지출해왔는데 단서조항은 삭제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반에 공히 이렇게 삭제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엄연히 재활용기금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에 집행한 사례가 있어서 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의 조례 제8조에 의거 목적 외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출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계획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떤 명목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인엉즐 받도록 지출기준을 기금운용계획 승인할 때 받을 수 있도록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금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그냥 쓸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서 목적외에 임의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어느 단체에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때는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른 용도에 따라서 앞으로 용도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 제2항 환경미화원 장려금 후생복지기금, 30%를 삭제하다 보면 저희들이 감사때 보니까 사실 주어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없다 보면 지금까지는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지역에 나오기가 무섭게 치웠는데 이것이 없어졌을 때는 어차피 이래도 봉급을 타는 것이고 저래도 봉급으 타는 것이니까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고 지역에서 불만스러운 소리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30%의 장려금을 줄 때 이상으로 많은 관리면래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그 분들이 혜택을 받다가 갑자기 단절이 되었을 때 심적인 상실감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업무추진의 적극성이 결여되는 그런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재활용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을 더 강화하고 특별히 이 문제는 재활용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가로나 지금 주거지역에 청소하는 전체 환경미화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에서 30%를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재활용품에 대한 분들은 관리측면을 각 동이나 저희 청소과에서 앞으로 그 사람들의 사기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의사일정 제9항부터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5항까지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서 일괄상정하고자 하며 제안설명은 해당 주무과장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으로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9. 서울특별시구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구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구로구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구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구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구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9월 30일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후속조치 사항으로서 관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획실장을 총무국장으로 실·국을 국장으로 시민국장을 구민복지국장으로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그리고 기획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장을 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본안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는 내일 모레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0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