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수 의원 발언

완주군의회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간사 한한수 위원입니다. `96. `97년도 완주군 주요 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97년도 완주군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함으로써 건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므로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52회 임시회에서 완주군의회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연중 운영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96년과 `97년에 행한 완주군 주요 건설사업 총 339개 사업장 중 임의 선정 조사하기로 되어 1차로 `97년 6월 9일부터 7일간에 걸쳐 244개 사업장 중 삼례장포마을 안길 포장 외 34개소에대한 현지 조사와 2차로 `97년 11월 19일부터 5일간에 걸쳐 95개 사업중 봉동 정강 취입보 시설공사 외 11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도실험을 위하여 삼보레미콘 외 2개소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시채를 채취하여 전북 지방 중소기업사업소에 강도시험 의뢰하여 확인 결과 내용과 같이 설계보다 22%이상 높은 강도를 유지하였으며, 현지 조사 내용별 유형을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타설 두께부족이 3개소, 와이어매쉬 부분적 미시공 3개소, 설계에 의한 시공 불이행 1개소, 하자발생 지구방치 1개소입니다. 지구 방치는 비봉 천호에서 대치입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원인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마을안길 포장이 완료된 사업지구를 `97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책정함으로써 포장된 마을 안길을 파헤쳐 하수도 공사를 함으로써 부서간 업무 협조체제 미흡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근시안적 행정은 시정되도록 집행부에 축구하였습니다. 공사 감독 공무원과 명예감독관의 공사 현장 감독 소홀로 시공업자 임의로 변경 시행과 설계도에 의한 시공 불이행, 그리고 조잡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철저한 공사감독 시행을 촉구하였으며, 그리고 설계담당 공무원의 현지 여건을 무시한 설계서를 작성 시공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어 설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사전답사 후 설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고산천 제방 포장공사 보조기층 15cm, 아스콘 포장 7.5cm, 삼례천 제방 포장공사 보조기층 20cm, 아스콘포장 5cm 얇게 조잡 시공됨으로써 중량차량 통행시 노면 파손 우려되어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지구 보안공사 및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량시공업체 8개업자에 대하여 경고조치, 설계상 하자 및 불량 시공된 5개소에 대하여 보완 시공케 함으로써 시공업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실한 시공,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생활자치 의회상을 구현하였으며, 또한 비봉 천호 대치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노면이 침하되고 있는 하자발생 지구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촉구하여 `97년 12월 11일 하자보수 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시공을 위하여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벌점제를 도입하여 완주군 사업발주 계약시 제재를 가하여 이땅에 부실공사를 완전 차단시키는데 집행부에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시공 어려움으로 시행치 아니한 2차 현지조사 지적 내용은 구이 안덕선 맨홀 뚜껑 2개소 설치와 가드레인 밑부분 노면 보수, 화산 춘승선 교통표지판 설치 등을 `98년도에 조기 시행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완주군의회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현지조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