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오늘 위원장 님께서 부득이 위도에서 못나오시는 관계로 간사 인 제가 사회 를 보게 된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기획정책실장 양규태입니다. 부안군규제개혁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행정규제를 수요자 중심에서 제검토하여 규제 완화의 전면적 개혁과 신설규 제의 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본 위원 회의 기능은 기존 규 제의 심사 정비계획의 수립, 규 제의 신설. 강화, 규 제의 등록 , 규제개혁의 실태 점검 평가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제3조에 위원 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 위원장 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고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 은 관련 분야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 인 및 이해관계인,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군수 가 위촉 또는 임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회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제1차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관련공무원은 그 직위 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하도록 하고 제5조에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이 위원회의 회의 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결 은 재적 의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회에 회의일시, 장소, 부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장 은 심의 안건 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 진술과 단체 관계 전문 가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 회에 출석 발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위원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획 예산 업무담당주사인 간사 1인을 두고 제7제 위원 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8조에 수당 등은 출석한 위원 에 대하여 부안군각종 위원 회실비 면상조례가 정한바에 따라서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안군규제규제개혁 위원 회설치운영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 규제개혁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 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 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 민의 삶의 질 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코저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 하여 98년 3월 1일부터 시행 하므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 규칙 에 규정된 규 제의 등록 및 공포 , 규 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 제의 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규제개혁 위원 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로써 98년 9월 14일 행정자치부로 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동조례의 주요 내용인 위원 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 의 직무 , 회의,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수당 등의 제정 안은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정책실장님은 발언 대로 나오셔서 의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규제개혁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내용대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규제개혁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여비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 하신 재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여비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전의 국내 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대통령령 에 의해서 국내 여비 규정으로 통합하여 제정 시행 함에 따라서 부안군 여비 조례를 부안군공무원 여비 조례로 제명 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상시 출장 여비 를 월액 여비 로 일괄지불 할 수 있도록 제2조 1항에 규정하고 있고, 군수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군수 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군수 여비 지급 규정을 제3조에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 동일지역의 장기체재중 일비 등의 감액 지급 사항이고 동 규정 제22조 국외가족 여비 지급사항 동규정 제26조 여행중사망한 경우 여비 지급 사항, 동규정 제28조 여비 의 조정지급사항, 동규정 제29조 여비 지급의 특례 중 소속장관을 각각 군수 로 준용 하여 여비 를 지급하게 되며 기타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하게 됩니다. 끝으로 부칙 에 부안군지방 전문 직공무원국내 여비 지급조례는 대통령령 의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의 여비 지급구분표 제3호에 전문 직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시행 과 동시에 부안군지방 전문 직공무원국내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여비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안군 여비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내 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98년 2월 28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으로 제정 시행 되고 있습니다. 98년 5월 19일 전라북도로 부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므로써 부안군 여비 조례를 부안군공무원 여비 조례로 제명 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인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 여비 의 지급구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등의 개정안 은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재정 과장님은 발언 대로 나오셔서 의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보면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 여비 로 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16일만 되어도 월액 여비 로 다주는 겁니까?

말 하자 면 상담소 직원 같이 상근출장이 되는 사람들은 15일을 초과하면 월액 여비 로 해서 매일 출장을 달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액 여비 를 예산 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체직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월액 여비 를 상시출장공무원이라 하면 읍 면직 원과 지도소 상담직원, 보건진료소의 진료요원들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