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내무위소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인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당 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이형노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먼저 취득대상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주간아동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수동면 입석리 521번지 내에 약 100평의 규모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였었습니다. 요것은 지금 저희가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잔여재산의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용동의를 받아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 조항으로 해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복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835평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서류를, 일건 서류를 어제 다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은 연필로 작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한 평수를 계산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토록 이렇게 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기부채납 보고서 내용대로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위원님들이 염려하던 대로 그냥 사용승낙서만 받아서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 가지고 해도 그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성복교회 소유의 건물로의 그런 이미지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요구한다면은 앞으로 위탁계약을 할 때 그 이태일, 대표가 이태일 씨죠?

네, 그렇습니다.

이태일 씨하고, 성복교회 이태일 씨하고 계약을 위탁계약을 할 때 앞으로 복지회관 안에 내부시설하는 모든 비용은 이 계약을 하는, 임대료를 하는 그쪽에서, 당사자쪽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 가지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건물을 짓는 것 외에 10억 규모 이상 다시는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하는 건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노인들을 어떻게 맡겼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지. 유료로 한다믄?

유료는 그건 성복교회측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무료예요, 그럼?

그렇죠.

무료?

네.

그런데 뭐 한없이 맡겨둘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지.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뭐 수시로 3년마다 위탁계약을 갱신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서.

그럼 남양주 노인들만이 아니고 외부사람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이용하는 것은 별.

그런 문제는 없는 거라고?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정지원 토지교환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요번에 안 해요.

안 하죠?

네.

아니, 그거 요번에 관리계획을 냈던 건데 가부간에 무슨 결정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는 건데요.

안 해주는 거

그거하고 또 저거 그때 유보했던 게 세 가지 아닙니까, 그거는 거론들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장애자에 관한 것.

같이?

그거까지 두 가지는 해주는 거죠.

네, 어떻게든지 이거는 밟아주셔야만 저희가.

토지, 토지교환만 빼고.

네, 그래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과 장애인 재활원 작업장 건립사업, 시유지와 사유지와의 상호교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 토지, 토지에 대한 교환에 대해서는 먼저도 위원장님의 문제점 제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났습니까?

요거는 더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되는데요, 이게 민원하고 3개가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무슨 대안을 주셔야만 또 민원이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다 기이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이건 끝내고, 요거는 끝내고 그럼 다시 설명을 듣고 다시 우리끼리 얘기하죠. 어때요, 국장님!

이 정지원 거는 요번에 해서는 안 되요.

아니, 그런데 민원이 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유지를 사라든지 뭐 대안이 나와야만 조치를.

그 대안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간은 있는 거니까.

아니,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9월달부터 이걸 쭉 해 가지고 요번에 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교환해주마 지금 이렇게 회시가 있었고 또 시장님 방침을 받은 거거든요.

결정짓지를 말고 산회를 하고 하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자료해온 거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속기록에 남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부속자료해 오신 것 있잖아요.

네.

기부채납건하고 그거.

네, 노인, 국장님은 말이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토지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사실 요건 그대로 선행이 되어야겠고 또 앞으로 10억 이외에는 더 이상의 투자는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황금용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 선행이 꼭 되어야 된다고.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2건의 건은 지금 하고 시유지와 사유지간의 교환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