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998년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형노 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임차료 부족분으로 1,436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획관리실장 문홍길입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헬기임차료를 금액을 정해놓고 산불진화하다가 보면 정해진 시간외에 초과 사용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헬기임차기간을 연장시킨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50시간이면 50시간을 규약했는데 시간을 쓰다가 55시간을 썼다든가 오버된 약정에 기준된 시간을 오버해서 사용을 한 거죠, 헬기사용시간이.

그러면 이것이 2회 추경이나 가까운 추경에 반영됐어야지 4회 추경에 예비비로 지출이 되는 그런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97년도분이기 때문에 97년도분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 해에 예산에서 집행을 못하고 익년도에 대개 산불이 그 다음 해에 4월말 봄철에 많이 쓰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당해 겨울까지 정산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예비비에서 땡겨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97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제 97년도 1월부터 그 다음해 12월말까지 97년도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정해진 금액가지고 주다가 보니까 모자르니까 땡겨서 집행한 겁니다.

98년도 봄에까지 헬기를 임차했던 사항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97년도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비비집행을 안 해야 되는데 약정된 시간보다 산불이 많이 나다가 보니까 추가 사용하게 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합시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적에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해야 되지 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느 쪽이 사실상 가까운 거예요? 본예산 아니면 그 다음에 추경에 들어가야 될 예산에 가깝 지 이것이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낮지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거리가 좀 멀잖아요?

박 위원님 그것은 예산에 넣었던 사항인데 정산을 하다가 보니까.

증액 예정일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에 본예산에서 예산 받아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추가금액에 대한 이 문제는 추경에다가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지출해 나가는 성격이 추경보다는 거리가 먼 각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일단 사용을 한 후에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추경을 하려면 몇 달 후가 되니까 5월 20일 지출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1,430만5,000원이 모자라니까 7, 8, 9월에 추경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미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정산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저희가 예비비에서 쓰고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예산에도 이것이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이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을 적에 여기에 대한 운행일지를 내가 좀 달라고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사기간이 다 끝나더라도 자료도 안 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해 보고 방향제시를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봤을 적에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요구 했을 적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예비비지출로 나왔으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본예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방향이. 이상입니다.

이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문을 더 한다면 이미 예비비에서 지출해 주고 추인 받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

어떻게 먼저 집행하고 추인을 받아요? 또 한 가지는 토지수용 이의재판해서 손실보상금으로 1,868만원을 집행했다고 그러는 얘기인데 패소에 대한 비용입니까?

네, 패소.

비용과 더불어서 보상금이, 그러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또 있죠?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고가 누구예요?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입니까?

저희가 이제 한 건은 제2청사부지 조성호 청사건물 신축점유사용에 따른 임여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배상인데 이 땅이 2,376㎡인데 이것이 91년도 4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사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상이 노원구에 사는 최정선 씨로 지급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진건면 용정리에 775-8번지 271㎡인데 용정리에 박정순 씨한테 407만6,000원을 지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용정리 도로외 1필지 해서 용정리 41㎡, 덕소에 99㎡해서 조성균 씨외 2명한테 1,580만9,000원 옛날에 생활도로상에 땅이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을.

그것을 합해서 1,800만원이에요?

하나는 양지리.

됐어요, 됐어요.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절차상 예를 들어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재판을 하잖아요. 우리 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최대한으로 패소가 되지 않도록 미리부터 단도리를 잘 해 주시고 앞으로 계류중인 것이 몇 건이나 있다고 했어요?

위원님 자료를 별도로.

됐어요. 앞으로 재판 중에 있는 것도 이것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패소했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얘기인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12월 2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요구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수집되는 대로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오늘 특위에서 꼭 이야기하고 넘어갈 사항은 4회 추경예산서 117쪽에 화도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비 당초 3,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을 요번에 불용 삭감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시방서나 모든 것을 살펴봤을때 3.4평에 공사를 하면서 1,781만3,000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독하기에는 상당히 과잉 지출된 공사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에 함께 상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