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민완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3회추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안은 기정예산 25억 4,547만 1천원 가운데 5,855만 3천원을 삭감해서 24억 8,691만 8천원을 확정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에서는 일반수용비 환경보존관련 홍보물 캠페인 행사용 유인물등을 자체제작을 해서 활용함으로서 815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에서는 오물수거집계 모자구입 150만원, 자연보호 모자구입 25만원, “지방의제 21” 작성 150만원과 100만원등 해서 전체 815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물수거집계 모자구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774만원을 절감하였고 자체사업비로 350만원을 감하는 사항은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부도 청소용 경운기 구입을 시설비에서 물품취득비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에서는 전체 4,016만 3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실시설계비 하수도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540만원, 실시설계비 476만 3천원 이것은 전부 사업을 완료하고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덕절지구 실시설계 원인자 부담금 3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원인자인 동산건설측으로부터 올해 세입 부담을 못해서 내년도에 부담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어민 자녀학자금이 감액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원인원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에 농, 축, 수산물 직판장 도비 10억이 감액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마도 직판장 계획으로 도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도에서 마지막 추경 재원관계 때문에 각 시군에 300억원 정도를 삭감을 하고 우선 군비로 추진하면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다시 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다음에 229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시설비는 입찰잔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 홍법지구도 입찰잔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는 사업이 끝나서 정산내역에 따라서 가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는 평택농조에 108㏊ 대구획 재경지정리 사업인데 이것은 국, 도비 보조 증액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농경지 매몰복수 추가지원은 수해복구에 따른 추가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리천 개수공사는 건설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가 건설과 소관이고요 민간자본 이전에 신왕지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수수료 128만 6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보안림 기본도 제조는 저희가 보안림 작업에 의해서 작성이 되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입지조사 프로그램 설치 55만원원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구봉산과 쌍봉산 휴양시설 설치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금년에 사업을 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과 민간위탁금은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954만 8천원을 증액해서 금년도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8페이지 농수산물 직판장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진행은 계속 하는 것입니까?

저희 군비 20억은 확보가 되있습니다. 우선 군비로 추진을 하면 내년도에 다시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편의시설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대구획 재경지정리 평택농조에 해 주는 것 가을착수면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우정 주곡리, 석포리 버들저수지 금옥리 구역입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홍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도비 10억이 내시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다면 도에서 농축수산물 직판장에 대한 경영수익 효과나 부대효과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도 재정 사항이 아주 나빠져서 마지막 추경재원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착수가 안된 사업중에서 300억원 정도를 삭감해서 마무리 추경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지원하는 방침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후순위로 밀려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착수하지 않은 예산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지적을 드리냐하면 현재도 직판장이 당초에 집행부 안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봉담에 있는 농축수산물 직판장이 농협쪽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있는데 사실상 보고 내용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익사업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위탁자들이 미루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대안이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계획보고는 되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도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화성군의 직판장이 1차 지원된 사업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마도에 진행중인 사업도 잘되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된 봉담읍에 소재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직판장도 조기에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계획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계획이 사장된 것 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농협하고 16일날 협약이 되어가지고요, 저희는 일단 군지부하고 협약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군지부에서 지역농협하고 다시 협약을 추진중이고 봉담직판장이 사실 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마도직판장에 대해서는 노점형식으로 해서 시설투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도직판장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연초에 다시 해서 추진방향을 다시 결정할려고 합니다.

싫다는 것을 농협측에 억지로 떠맡기는 듯한 인상이 짙거든요. 농협이 농촌을 대변하는 협동조합이지만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집행부처럼 지역을 위해서 봉사내지는 행정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농협이 무상대여를 해준다고 집행부에서 조건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렇게 머뭇거리는 것은 경영진단, 수익분석을 해 보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농협쪽만 매달릴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어차피 무상이라면 생산자 단체쪽에도 무상대여를 해서 그 건물이 그냥 사장되는 것 보다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운영이 되어서 지역농민에나 주민에게 실익을 주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계획이 계속 수정되어 가면서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면 제가 보았을 때는 재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축수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1억 3,354만원이 감액된 14억 8,294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있습니다. 과목별로는 경상적 경비에서 금년도 경쟁력 제고사업 유보조치에 따라 농가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는 총 1억 3,294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 내역별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으로 소 전산화 사업이 그 동안 행정기관 주관으로 추진을 하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축협으로 사업이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1억 709만 4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2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는데 이것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비로 당초에 도비 50%, 군비 50%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경비절감 차원에서 시행을 안한 관계로 군비 2백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200만원은 반납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중에서는 일반 운영비에서 2,334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금년도 가축사업비중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부문에서는 총 275만원이 감액된 1억 4,474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중에서는 금년도 수중 잠수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여기서 180만원, 그 다음에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중 잔액 95만원 해서 총 275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축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배입니다.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 1억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563만 3천원이 삭감되고 지출에서 예비비 563만 3천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그것이 98년도에 기아사태로 인해서 기아에서 생산되는 양이 줄어서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번호판 제작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보죠?

네, 한 개당 8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1,400만원이라면?

우리가 17만개 정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7,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기아자동차만 잘 운영이 되면, 또 금년도에 삼성자동차도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아자동차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실시설계비 중에서 국지도 84호선 수해복구사업부터 국도 25호선, 군도 18호선, 260페이지 군도 3호선, 군도 28호, 농어촌 101호선까지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50대 50이고 군도, 농어촌 도로는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 인데 총괄사업내역은 맞는데 군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삭제하고 나서 그 아래에 국지도 84호선부터 농어촌 101호선까지 군비 30%를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누락된 군비 30%를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도 국지도 84호선부터 총괄표는 맞는데 군비 30%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3페이지에 국지도 84호선부터 국지도는 50대 50이고 군도, 농어촌 도로는 50대 20대 30으로 군비를 부담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누락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35만 9천원이 삭감되는 사항은 지역개발 기금으로 능리 - 반송리외에 30억, 관리구문천에 20억을 빌려와가지고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 8%로 50대 50으로 이자를 갚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6,135만 9천원이 더 배정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과 소관안에 있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관리구문천 75만원은 시설비 잔액을 232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잔액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3개를 포함해 가지고 토지매입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발안천 개수공사 265만 8천원은 시설부대비를 토지매입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고 남양천 개수공사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남양천 개수공사의 토지매입비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시설부대비도 토지매입비에 포함된 사항이 나열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총 금액은 맞는데 군비가 30%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예산계에서는 워드를 칠 때 누락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 삭제하고 군비를...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변태흥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화성지방산업 단지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로 당초에 400억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394억이 나가서 미집행된 5억 9,849만 6천원을 내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측량, 감정, 등기 수수료가 당초에는 2억이었는데 6,822만 5천원이 추가되어서 2억 6,822만 5천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으로 27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으로 4,314만 7천이 됐고요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당초에 85억 6,405만 3천원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지로 7억 7,981만 7천원밖에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77억8,423만 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 6,897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8,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1,614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지적확정 측량 및 표주박기가 1억 7,05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지 및 체비지 증명발급 서식 유인 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체농지조성비가 금년도에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3억 8,410만 7천원을 감액시켰고 농지전용 부담금 19억 9,755만 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대체조림비 3,738만 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산림전용부담금 8억 3,446만 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환지등기 촉탁수수료 1,03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보조인부임 439만 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 토지매입비에서 통신주 이전비 42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78페이지 한전주 이전비 2,1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보상비로 4억을 계상했었는데 2억 1,300만원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1억 8,087만원은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구획정리 단지조성공사비로 당초에 32억 4,337만 3천원을 계상시켰었는데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3억 3,434만 8천원만 집행하고 29억 902만 5천원은 감액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73만 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면함 구입비 42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구획정리전산화 사업 컴퓨터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 3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예비비에서 당초 5억을 세웠는데 그중 526만 7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각종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체비지가 워낙 안팔려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집행을 할려고 올해는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체비지를 팔아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워낙 체비지가 팔리지 않는 바람에 올해 다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체비지가 팔리는데로 납부를 할려고 합니다.

산림전용 부담금은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삭제된 것이 있는데 현재 체비지가 임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임야를 전부 훼손을 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훼손을 했습니까?

네. 물론 받았는데, 기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올해 워낙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는 바람에 돈이 없으니까...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임야일 경우는 대체농지조성비만 내고 있지 전용부담금은 없어 졌어요. 이것을 검토하셔서 명년도에 예산안 편성할 때는 불필요한 것은 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가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매각을 못해서 재정확보가 안 되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금년도에는 IMF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워낙 하락되어 가지고 당초에 매각 공고를 했던 금액에서 추가로 약 11%를 낮추었는데도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스컴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실적이 저조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지자체도 부동산이라는 것이 시기 적절하게 지금 남의 돈을 빌려다가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원이 바로 우리 지자체의 자원으로 환원이 되어서 기채를 줄이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이 10% 미만으로 매각이 되었다면은 계획자체나 실행에 다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격변동은 있었습니다만 가격변동에 탄력적으로 개인도 대처를 하는데 우리 지자체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 같으면 당초에 내가 팔겠다고 계획했던 것을 10%만 팔고 그냥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의 땅값이 하락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서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하면 가격을 적정하게 만들어서라도 빨리 팔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지자체의 경영측면에서는 심도있게 집행부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니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집행을 했어야지요. 그냥 안하고 있으면 계획을 왜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떨어져서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리라고는 당초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다시 한 번 감정을 해서 11% 정도를 내렸습니다. 내린후에 비로소 몇몇건이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담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1/4분기 내에 매각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서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한다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감정가격에서 11%를 낮추어 났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행정이 일반사회보다 뒤진다는 것이 사회에 땅값은 상승이 되는데 우리는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있다. 이것도 시장경제원리에도 안 맞고 부동산 경기면에서도 잘 안맞습니다. 적정한 가격이 유지 되어야지 가격이 형성되는데 체비지 관계 때문에 그 지역 가격 형성을 억제 시킨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에 맞추어서 다시 가격 재조정을 하신다든지 하셔서 신축성있고 유동성있게 움직여야지 계획해 놓은 것을 획일성있게 밀고 나가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주택융자금 전산처리 인부임 4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직원 한 명이 사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은 집행잔액 3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농어촌 빈집철거에 따른 건물주 보상비 농지부담 84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권태걸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절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 강사수당 13만원을 감축하게 되었고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지 않으므로서 행사참가자 급식비 50만원, 농업인 대상 시상자금에서 대상 120만원, 금상 90만원, 은상 60만원, 동상 30만원해서 350만원과 강사수당 13만원해서 363만원의 절감을 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인 150억 4,784만 9천원보다 12억 3,048만 2천원이 증액된 162억 7,83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수원시에서 할애받은 물량이 17,000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고려산업개발 아파트 건설업체등 9개업체에서 12억 7,001만 7천원이 납입되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4,153만 5천원이 삭감되어 실지로 증가된 금액은 12억 3,0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1,402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8,054만 3천원이 삭감되고 당초 예산보다 12억 3,048만 2천원이 증액된 162억 7,833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통합정수장 가동 지연으로 정수구입비와 전기사용료 3,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96만원, 연금 및 의료 보험료 9,063만 2천원,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6,262만 7천원, 농업촌 구조개선자금 지급이자 607천원, 사업 및 자본예산예비비 6,745만 7천원, 시설비로서 6개공사 사업량 감소로 1억 1,3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중 증액은 전체 16억 1,402만 5천원으로서 수원시 물량 17,000톤의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2억 7,201만 7천원, 법적경비인 운전기사 1인의 상시출장비가 업무추진비로 58만 5천원, 재특융자금 지급이자로 2억 6,816만 2천원, 시설공사비 4개공사에 사업량 증가로 1억 1,3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실제 증액은 조정삭감된 3억 8,353만 3천원을 제외하면 12억 3,048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저희 직원 한명이 배수지에 근무하다가 기계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개월동안 8만원씩 특수활동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수구입비 1,550만원하고 전기사용요금 2,050만원 삭감되게 된 내용은 당초에는 통합가압장이 통수가 12월 이전에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수구입비하고 전기사용요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을 18명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금년도에 9명만 근무를 하는 관계로 1,296만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운전기사가 10월달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3개월분 여비 3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료 9,063만 2천원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됐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지급이자에 지역개발기금 6,262만 7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자가 7%에서 6.5%로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인하된 부분에 대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자금도 당초 이자분을 다 상환하고 607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도특 및 재특융자금이 6개사업에서 7개사업으로 변동되면서 이자가 7.7%에서 9.7%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억 2,816만 3천원을 추가로 부담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1,058만 5천원을 삭감해서 그 위에있는 2억 2,816만 3천원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도비보조사업 4,153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기금을 도에서 이자 상환으로 30%씩 보조를 해 주는데 당초 이자7%에서 6.5%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4,153만 5천원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수원시 물량 10개업체에 대해서 12억 7,201만 7천원이 기 납부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원시에서 물량 17,000톤을 할애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3개 업체에 전부 배분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수장 부담금을 각 아파트 업체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억 7,2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수원시에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1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세출을 보고 드리면 시설비로 해서 2회 추경에 18억 5,0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량의 증감으로 인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시설비로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이 12억 7,200만원이 세입지출을 했고 이것은 그대로 저희가 수원시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예비비 5,687만 2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도 아까 재특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5,687만 2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