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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74회 제9차 내무위원회1998-12-22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4회 정기회 중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제74회 정기회가 시작된지도 어언 30일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의정활동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접수된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한후 98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01분

그러면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개정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문화공보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조례가 94년 1월 7일 자로 조례 1498호로 기히 시행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6월 3일 경기도에서 지시된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조례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서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관리 기금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흡한 관리사항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상치하는 내용을 가지고 일제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영관리 계획에 의거 예치관리 및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해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제5조에 있습니다. 또는 기금의 계리는 화성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심의회 구성은 먼저 개정전에는 화성군 체육심의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번 조례에서는 운영심의회 구성을 별도로해서 위원장이 부군수, 그 다음에 일반공무원으로서 총무과장, 공보실장은 당연직, 나머지 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에 있는 체육인, 또는 의회 의원중에서 위촉을 해서 임기 4년으로 해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해서 총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심의회의 기능은 기금 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 안, 그 다음에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다음 회계연도 120일 전에 군의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을 세입. 세출 현금구좌로 관리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에서 세입. 세출외 예산으로 처리를 하도록 별로의 기금을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자금과 기타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로 기금의 용도는 체육진흥 활동과 우수선수 발굴 육성, 그 다음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화성군 금고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6조에도 기금의 계리는 화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가 먼저 조례와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화성군 체육심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회를 둬서 위원장은 부군수, 그 다음에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총무과장, 회계과장, 문화공보실장이 당연직이 되고, 나머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인,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위촉을 시켜서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11조에 기금운용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계획안을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제13조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 12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1998년 11월 1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상치하는 내용이 있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 개정을 통하여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대한 적법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을 체육회 이사회에서 하던 것을 다시 기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육회 정기총회때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담당공무원이 총무과장과 회계과장, 공보실장이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나머지 6명을 체육관련된 종사자와 의회 의원님을 포함을 시켜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더 효율적이겠네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체육진흥기금 모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적립금이 6억6천4백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94년부터 98년도까지 운영기금으로 이자수입이 2억6천86만4천원, 지출이 1억9천8백86만1천원으로 잔액이 6천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7천8백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사무비, 경상비, 체육특기자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원래 계획이 10억이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93년도에 시작을 할 때 10억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있는 금액의 이자가지고 운영이 안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년간 7천8백만원인데 적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좌우간 10억은 돼야 되겠습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우선 10억까지는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에는 없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내년에는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 번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중에서 이자수입이 어느정도 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현재 94년도에 들어온 것이 총2억6천만원 정도되겠습니다. 년 7천6백만원 정도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기금 6억6천은 어떤 예금으로 예치를 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군에서 지방비로 출자를 해준 금액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아니 그 예금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신탁예금과 가장 높은 이자율로 정기예금으로 시켜 놓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군금고에 해 놨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홍진환위원장

년 이자수입이 7천2백만원 정도 된다고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기금 운용에 있어서 앞으로 이자 50%는 적립하고, 50% 내에서 사용을 하는 규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이자를 많이 올렸을 때는 그 이자 가지고는 정기예치를 시켰다가 년말에 해제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년초에 이자가 많았을 때는 정기예금을 시켰다가 년말에 학교에 지원해 주는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은 계속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원금 6억6천4백만원은 신탁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이자만 가지고 체육기금으로 사용할 때 부족하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상당히 부족하죠? 사실 쓰기 위해서는 .

홍진환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군민의 날 행사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화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화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비봉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따라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골자로는 비봉면 종합복지회관 신설과 위치를 비봉면 양노리 253-3번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조례 개정안은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12월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조요골자는 회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복지회관이 없던 비봉면에 새롭게 복지회관이 신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에 비봉면 종합복지회관의 신설 및 위치를 비봉면 양노리 253-3으로 추가 삽입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복지회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복지회관 이용요금에 있어서도 현실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세부적인 답변은 못드리고 작년도 의회때 무상으로 해주면 어떠냐는 얘기가 나와서 답변드리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읍면에 의견 조회를 해 봤더니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타시군것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 1만5천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싼 것 같아서 조금 올리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작년도에는 무상으로 해 주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이왕 받을려면.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래서 읍면의견 조회를 해 봤고 타시군도 비교를 해 봤는데 현행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예식만 1만5천원이죠? 다른 회의는 더 쌉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럴바에는 차라리 안받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홍진환위원장

어느 정도 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실질적으로 청소비도 안나오고 전기료등 기본적인 유지비도 안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논의를 하도록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마도면 복지회관은 군비로 투자를 안해서 조례 개정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마도면은 전 도의회 의장님이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안다뤄도 됩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것은 지난번 내무위원회때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와 같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용도폐지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1년을 더 두고 보자고 해서 뒀었는데 면에서도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번에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입니다. 존경하옵는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IMF 구제 금융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조성중에 있는 노인복지 기금의 이자 수입금 일부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매년 1억원씩 10억원을 조성하고 5억원 이상이 적립되면 수입금 범위내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의 10%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대한노인회 화성군지회장으로 하고 감사는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로 지방자치 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조 3항의 개정내용입니다. 기금은 1995년부터 매년 1억원 이상씩 적립하여 10억원을 조성하고 5억원 이상 기금이 적립되면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 3항 및 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5항중 ‘가정복지계장으로’ 를 ‘가정복지담당주사’로 하며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한노인회 화성군지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화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대한노인회 화성군지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으로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2호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담당주사’로 한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뒷면의 신구조문 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8년 11월 2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IMF 경제한파로 인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복지 예산이 부족한바, 10억을 목표로 조성하기 시작한 노인복지 기금이 5억이상 적립되면 이자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노인들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 복지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데는 이론이 없으나 조례 개정안에 미비사항이 있어 기금 이자 수입의 사용을 위하여 조례 11조의 기금 출납원을 ‘가정복지계장’에서 ‘가정복지담당주사’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사용을 위하여는 관련 규칙이 필요한 바 조속한 시일내에 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철저한 사용 계획 승인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자 수익금을 10%는 적립을 시키고 10%는 도와주는 것인데 대개 얼마나 도와주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못했죠? 아직 못했죠? 할것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이요?
종길

박종길위원

이자수입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면 해 줍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부터는 도와줘야 되겠네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에 도와준다면 얼마나 도와 줄 수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동안 적립된 원금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자가 4천66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종길

박종길위원

현재 돈이 있는 것이 5억4천6만원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년말까지 예상되는 것이 3천2백40만원으로서 금년 12월말이 되면 원금 5억원에 이자가 7천3백6만원이 발생이 될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의 10%는 적립하고 나머지는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노인회 지회에 줍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기금 운용계획서를 지회에서 받아 가지고 위원장님이신 부군수님, 노인회 부회장님, 의원님 1인, 기획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합쳐서 위원회에서 기금운용 및 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셔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회장의 희망사항이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노인회장님께서 항상 마음에 두시는 부분이 읍면의 경로당에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시고 계십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5억만 되면 이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10억이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5억이니까 하는 것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조례상으로 95, 96, 97, 98, 99년까지 2억원씩 10억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1억원씩 밖에 못했기 때문에 연도수는 다 지나가는데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잘됐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 3항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내무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명칭 변경이 돼서 바꾼다는 얘기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이 총무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내무과장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다 바꿨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다 바뀌어 졌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서기는 없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서기는 5조 5항에 보시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11조에도 기금출납원이 있는데 거기도 가정복지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칭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질의. 토론시간에 논의된 대로 동조례 제11조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담당주사’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화성군 보건소 수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개정이고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95년 12월 자로 지역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수질검사 수수료의 규정을 유동성있게 하면서 타지역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시행령 검체소요량을 종전에 3리터에서 물 2리터 이상으로, 다음으로는 검사 등의 수수료를 식품의약품 안정청과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또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 의한다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1조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또 제5조의 3항,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1.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액에 의하고 동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에 수수료액을 적용한다, 또 별표 2에 시험용 검체소요량난중 물 3리터 이상을 물 2리터 이상으로 한다, 따라서 별표 3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8년 12월 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소의 존립 근거가 되는 보건소법의 명칭이 지역보건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직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던 수질검사 수수료의 규정을 유동성 있게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함은 물론 주민의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도단위에서는 도보건환경 연구원, 중앙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 안전청, 공업시험원등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화성군내 요식업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 있고 또 더 정밀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원등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애로가 있는 것이 상수도가 안된곳은 특히 서신 같은 경우는 요식업에서 자기네 있는 물로 합격이 안되니까 궁평리 어디 물이 좋다고 하면 그 물을 사다가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엄연히 그 집은 안되는데 물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사항입니다. 동네에서 약수터 물이 좋다, 또 지하수 물이 좋다고해서 퍼다가 개인적으로 퍼다가 먹는다거나 두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안됩니다만, 그것이 상행위가 되면 위반사항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할 때가 문제인데 상수도된 곳은 검사를 안하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상수도도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업소에는 안하던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처음에 지하수를 개발 당시 허가시에 하는 검사는 45개 항목 전항목을 하고 또 역시 1년에 한 번씩은 수질의 이상유무를 확인키 위해 전항목 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분기별, 또는 6개월로 통상적으로 관리는 8개목내지 4개항목으로 하는데 8개항목까지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상수도 자체가 합격된 물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가정 수도꼭지에서의 검사는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09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화성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화성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성군의 규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 정비하고 규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에서는 규제의 신설, 강화,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 8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8년 11월 1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각분야에서 개혁 차원이 규제철폐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각종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철폐하여 경쟁력을 증진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군의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 설치하려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50%가 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군의 각종 규제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또 하나의 이름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한분인데 여기는 위원장을 두분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각 위원회의 거의 8, 90%는 구성이 되는데 규제개혁대책협의회라고 출범을 했다가 이제 위원회로 정식 법령에 근거를 해서 위원회가 출범이 되는 시점인데 전문성을 강조를 하고 위원회의 비중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당초부터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위원회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전문성과 위원회의 기능상의 중요도를 감안을 해서 공동위원장제로 출범을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어야 된다는 것을 조문화 한 것으로 봐서는 규제위원회의 임무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에서서 규제돼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반수가 꼭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라는 것도 공무원 나름대로 규제를 마음대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견제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비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런 비중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 규제를 풀어놔야 되는데 공무원입장에서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묶어 놓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넘으면 안된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를 넘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반수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를 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군수가 임명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현재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수적인 점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사실 견제장치의 역할도 있는 것인데 군수님이 뽑아놓은 규제위원들이 공무원 과반수를 넘어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위촉장은 군수님이 주신다하더라도 그 분들을 군수가 위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신발언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활발하게, 엄격하게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래서 뭔가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면 집행부와 대립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고 또 견제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군수님이 다 위촉을 한다는 것이 합당치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군수님이 위촉을 하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는 생각을 합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위원들 중에서는 화성군 의회 의원님도 의장님이 추천을 하셔서 위촉되신분이 한분 계십니다.

홍진환위원장

한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왕성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집행부과 대립되는 의견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자가 넘는 다는 의미는 공무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견제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보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8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전문성을 기린다고 하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는 것을 어떤 기준을 두고 추천이 될까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전문성은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게 되는 민원과 관련한 행정경험이라든지 이러한 업무를 처리를 해본 사람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렇다면 행정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행정업무에 대해서 기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공무원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변호사가 와서 위원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면 괜찮는데 그래서 냉정하게 민의를 수렴하고 규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한 사람이면 괜찮는데 그것의 기준을 어떻게 두겠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규제 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신정부 들어서 각종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에 대해서도 눈에 뛸만큼 개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각종 대민행정을 해나가면서 이러한 것은 할 수 없다, 또 이러한 것은 하여야 한다는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 그러니까 일정한 행정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법령과 규정에 근거를 두지않은 행정지침에 훈령과 예규등이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규제를 전부 하나하나 뜯어고쳐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 방침에 입각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심의, 의견에 대한 수렴을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야 할 기능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에 대한 말씀은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등등 이러한 분들이 맡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다년간 행정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골라낼 수 있는 사람, 또는 직접 민원을 처리대행을 해가면서 인허가를 받는데 문제점을 많이 느꼈던 사람들, 공장이나 기업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법령의 제한을 받아 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것을 절감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상당한 전문성을 발휘해서 의견수렴과 자문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진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고차원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에 사실 상위법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 단체에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구성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현재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이 50%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규제대책협의회로 출범이 되었는데 그래서 전국 각시도 시군구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고 이제 조례안으로 하도록 이번에 새로운 지침에 내려와서.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먼저 심의협의회는 어떻게 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대책협의회를 종전에는 했었는데 대책협의회가 위원회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는 폐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협의회로.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그대로 하겠네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대로 넘어오면 안되죠. 그때는 59%, 50%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홍진환위원장

과반수가 돼야 된다니까 50대 50은 과반수라고 볼 수 없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인원에 대한 인선 문제는 조례안이 의결되고 난 후에 조정을 할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의회 의원중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홍정화 위원님이 의장님이 추천을 하셔서 위원으로 계십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위원들은 심의위원회 명단 그대로 되는 것이네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종전에 대책협의회로 운영을 해오던 것을 위원회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위원회 위원으로 호칭이 달라지고 위원 숫자에 대해서는 조례에 맞춰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정화

홍정화위원

운영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서 먼저는 12인에서 8인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종전에도 인원을 몇 명부터 몇 명이내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먼저는 12인으로 되었던 것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도는 12인이고 군은 7, 8인내외로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위원의 임기는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3조 4항이라고 했는데 3조 5항이 되겠는데 4항이 아니고 5항인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달라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운영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견제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규제개혁 위원회가 무조건 규제를 푸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규제의 신설, 강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2003년 12월말까지로 한시적으로 정했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현재 국민회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정치, 경제, 사회, 행정등 전반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조례를 시군구나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국민의 정부와는 관계 없는 얘기지만 각종 조례나 시책이나 사업을 소위 일몰제라는 기준에 맞춰서 5년간이 지나면 다시 심사를 해서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조례를 존치하든지, 폐지하든지등 이런 이유 때문에 2003년까지 한시인 것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제 의견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에 대해서 견제 장치로 운영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군수가 전체를 위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이 돼서 규제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완화시키는 쪽으로 각실과소에서 자료를 많이 가져옵니다. 이것은 과연 주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해서 자료를 가지고 들어옵니다마는 거기에 위원들이 무조건 심사숙고해서 그것은 피부에 닿는 것이니까 풀어줘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주민에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를 따지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이런 것은 첨부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첨부를 해서 이다음에라도 감사때 지적은 되고 또 이것을 첨부를 안시키면 이 다음에 민원이 발생했을때 곤란이 오는 문제도 제기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심사하는 것을 봤을때 풀어줄것이나 안풀어줄 것이나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것은 규제를 완화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까지 심의를 하는 것을 봤을때는 이대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제가 처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공부도 안하고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더라, 공무원편만 봐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있기 때문에 행정부쪽으로만 도와주는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용

최찬용위원

8인이내의 인원중에서 위원장을 둘씩 둔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위원중의 한분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겠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위원중에서 한분을 뽑게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공동인데 회의 주재하는 것도 그렇고 위원장의 역할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닙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이상했었는데 부군수님쪽에서는 규제완화를 하고 싶지만 일반인은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견제의 차원에서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미 위원장을 부군수로 한다면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할 때 또 군수가 위촉하는 것 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위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을 군수가 위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만 위촉을 하면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진환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명쾌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설명의 방법이 서툴렀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군수가 위촉을 하다보니까 군수가 뜻하는 대로 위원회를 끌고 가는 것이지 규제를 더하게 한다든지, 또는 덜하게 하는 것이 행정부의 뜻대로 갈것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의장님의 동의를 받는 새로운 규정을 넣었으면 좋다고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공동위원장을 두게 된 이유도 관주도의 위원장이 독선을 할 수 없도록 회의 주재나 사회도 민간위원장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고 지금까지 저희가 대책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행정편의적인 회의는 해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상당히 엄정한 위치에서 운영될것으로 봐서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압니다.

홍진환위원장

저도 집행부쪽에 의구심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자체가 규칙이고 법이기 때문에 사실 견제장치로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둘씩 둔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둘을 두는 의미가 군수님이 위원을 추천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대립과 견제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외의 분은 군수님이 위촉을 해서 위원장을 둘을 두면 허수아비죠.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은 위원장 둘을 둔다는 의미가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돼야 된다는 의미가 공무원과의 견제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의미로 봤을 때 군수님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다 추천한다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추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고 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고 다른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들이 선임하는 것도 아니고 군수가 위촉한다니까 부군수, 또 다른 위원장도 행정부 쪽 입장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위원을 선임을 해놓으면 위촉을 위원장에 대한 것을 군수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홍정화 위원이 의장 추천으로 되었는데 의원의 대표이니까 위원장이 둘이니까 의회 의원이 위원장을 하면 되겠네요. 의장 추천을 하고 의회의 대표이니까.

홍진환위원장

그것은 더 복잡하고 만일에 이것을 수정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을 한다, 군수가 위촉을 안할 수도 있거든요. 능력이나 학식이 부족하다면 위촉을 안할 수도 있으니까 추천은 군의회 의장이 하고 위촉은 군수가 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의장의 추천을 받아 한명이 갔지 않습니까?

홍진환위원장

하나가 갔으면 허수아비죠. 8명중에 한명이 가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의회 의원중의 한명이 추천을 받아서 가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어디에서 전문성을 길러서 오시는 분들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이죠? 기존의 심의회라는 것은 조례상에 없다고 하더라도 기위 해왔던 사항이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렇다고 보면 지침에 의해서 규제개혁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선은 그어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상 규제개혁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한다면 기존에 심의회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조례에 올려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종전에 운영하던 것이 규제개혁 대책협의회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규제대책협의회나 규제개혁위원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능면에서 마찬가지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능면에서는 같은 기능인데 위원회조례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한시적으로 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정권이 바뀌면 다른 표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회라고 하는 것을 조례를 제대로 만들든지, 우리는 당신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히 해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위 대책협의회를 해 왔으면 그것으로 2003년까지 하지 조례를 한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 대책위원회가 중앙에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나의 법령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중앙에서는 화성군에서 하는 것을 미치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우리 화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군. 구. 도까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기위 방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라?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하나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부분은 어느정도 다들 의견교환이 된 것으로 보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했던 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자도 군수가 다 위촉을 한다라는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으면 하는 제안인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떠세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요? 아니면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어요?
진환

김진환간사

이것은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이 위촉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 내에 위원장을 둘을 둬서 규제개혁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것인데 공무원이 아닌 과반수 위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의회 의장님이 과반수 이상이 되는 위원님들을 추천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홍진환위원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공무원인 경우에는 군수님이 추천을 하고?

홍진환위원장

그것은 당연직 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인데.
종길

박종길위원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인데 군수가 임명을 하더라도 의장의 협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의심하는 것은 군수가 다 임명을 하니까 일방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민간인은 의장과 협의를 하라는 것을 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의 위촉절차에서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박종길 위원께서는 그것을 동의를 해서 위촉을 하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표준안이 내려와서 타시도에서도 제정이 되었고 시군에서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화성군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개성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표준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고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개정안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하시죠.
정화

홍정화위원

동의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의견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지난번에 준농림 지역내 건축물 관계로 해서 사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데 우리가 했다가 크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안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상위법의 개정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서둘러서 집행부 의견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안했습니다. 경기도내에서 3개시군만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데 상위법에서 하는 것이니까 라는 안일한 생각을 대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전례가 있듯이 중앙에서 조례개정하는 것까지 획일적으로 전국이 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군수님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나선분들이고 또 만일에 잘못된다고 해도 견제 장치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에 대해서 자구가지고 격론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실장님 의견에 동의를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10시 20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여러분께서 감사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서류검토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 안을 미리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사오니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사항 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대로 전문위원께서 결과 보고서 안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이병선 내무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98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에 이르기까지 7일간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 7명과 전문위원 1명, 속기사 1명, 사무보조 1명이 본청 9개 실과소와 8개읍면에 대하여 행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8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사항별로는 시정사항이 51건, 개선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권고사항 15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별 지적건수를 보면 기획감사실 9건, 문화공보실이 7건, 총무과가 9건, 세무과가 7건, 회계과가 7건, 지적과가 4건, 사회복지과 5건, 보건소 2건, 군립도서관이 2건 그리고 읍면 공통사항이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총괄적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설명드렸사오니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98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74회 정기회 중 제9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