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새 제69회 정기회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무리없이 상임위원회를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개정조례 수정가결안 중에서 '제10조(주민감시요원의 자격 및 수당)건의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은 주변 영향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②페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쓰레기 반입 또는 소각장 가동시 감시활동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1일 30,000원으로 한다'로 가결했습니다만 관계 상위법인 폐촉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1항을 삭제하고 '제10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 요원의 수당은 쓰레기 반입 또는 소각장 가동시 감시활동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1일 30,000원으로 한다'로 다시 안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예, 그러면 그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내규에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항은 그 대신에 주민자치협의체의 내규에 삽입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갑렬 소장님! 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99년도 1/4분기 안에 구성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쓰레기 반입할 때 감시요원이 있었지요? 주민이 아니고 감시를 과거에는 누가 했었습니까?

방효관 공무원들이 하다가 지금은 시공업체인 수탁회사에서 감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되면서 주민감시요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방효관 그런 것도 있고 폐기물관리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소각장이 설치 당시에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었었는데 이후에 97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감시요원은 몇 명이나 할 것입니까?

방효관 300톤 이상 소각시설의 경우에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600톤이니까 10명을 해야 되겠네요?

방효관 아닙니다. '300톤 이상에 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협의체에서 이 감시원들을 추천해서 올라오면 이 근거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방효관 저희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 사람들의 복무관계를 감독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무 감독이라기보다는 선정이 되면 철두철미하게 이 사람들 교육을 시에서 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위탁 경영이 되어서 위탁을 맡은 업체에서 물론 교육은 시키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쉽게 이해가 가지요? 예를 들면 내 회사에 내 직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교육 개념이, 우리시에서는 위탁하는 현대중공업을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현대중공업하고 한 식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급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견제하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을 감시해달라는 주입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선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전에 600톤 쓰레기 비트에 가보면 정말 사전에 감시할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꼭 혼합해서 들어오는 쓰레기들도 눈에 띄는 수가 있다고. 그 얘기가 뭔지 모릅니까? 음식물이라든가 거기는 가연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연성과 혼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감시원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방효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건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효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전문위원! 내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사항을 가서 가타부타의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번안동의를 올려야지,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같은 회기에 다시 올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의회가 무능하고 상임위원회가 권한이 있든 없든간에 무시해도 이런 무시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어제 분명히 가르쳐줬지요?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니까.

위배가 되었더라도 여기서 결정된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내려갔다가 번안동의가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회기중에 있으니까.

회기라도 그렇지, 그냥 이렇게 관례에 없던 짓들을 하니까 자꾸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친목회 정관도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월례회 때 합니까? 총회 때 하지. 우리 상임위원회 초선의원들이 몰라서 그렇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방망이 여기서 쳐서 그 자리에서 같은 회기에서 방망이를 치게 합니까, 위원장을?

그것을 사전에 제가 잘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는 다루어서는 안 될 사항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가 정도를 가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바로잡아야 되고, 잘못되었던 것을 방망이를 쳤더라도, 재검토한 것이 다시 올라올 때 오더라도 여기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회기내에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막말로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치더라도 무능한 면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집행부에 일하기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좋지만 이것이 숨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 분명한 답변을 했어야지. 위원들이 방망이 칠 때까지 뭐 했습니까? 관계공무원들 뭐 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그것을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전문위원으로서는 그때 검토보고가 끝났지만 관계공무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상위법도 어느 정도 공부해가지고 왔어야지.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면 상위법에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었다 관련법규를 제시하든지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바로잡아주고 바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회기내에서 같은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또 치게 만드는 이런 예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사항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친목회에도 정관 규정 재규정하는데도 그렇게 안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친목회보다 더 못한 조직이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조항을 검토해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더라도 여기서 위원장께서 찬성을 다 얻어가지고 통과 방망이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집행부에 내려갔을 때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다시 재심의 올라오면,

그런데 본회의에 아직 상정이 안 된 상태니까.

상임위원회 통과도 통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몰라도 이런 부분이 자꾸만 관행과 관례가 되면 앞으로 입맛대로 모든 것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결정되어도 소근소근해서, "다시 정합시다. 이거 다시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위원들이 할 말이 없어요. 상임위원회가 뭐하는 것이고 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본회의장이 무엇이고? 나는 상관 없어요. 승인해도 좋아요.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잘못 되어서 가서 다시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김 위원님, 선배 위원님, 재선 위원님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까?

그것이 도에다가 얘기해 보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답니다. 재의가 되게 되면 어차피 다룰 것을 위법이 되어서 안 되니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또 갔다가 올라오는 것이니까 갔다 올라오면,

모양새를 갖추려면 사실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준수했어야 됩니다. 다음 회기에 이런 조례가 다시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기회 기간이니까 특별한 하자가 발생되는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를 안 하면 또 전문위원 잘못이지. 다시 나중에 올라온다고 보았을 때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발견한 즉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뜯어고치려면 같은 회기내에 뜯어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정기회 내니까.

번안이라는 것은 그 회기중에 있었던 것을 그 회기중에 다시 상정을 해야지. 그 회기가 지나면 번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규칙상. 다만 문제는 이수영 위원님 애기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일단 그렇게 된 것은 번안보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일단 여기서 안 되면 다음 회기에라도 다시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의 얘기고.

그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크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런데, 이것은 본문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 그것보다도 이수영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보다도 어차피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 것 이것을 번안동의도 아닌 그냥 유야무야 얘기가 대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번안동의 절차라도 밟아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윤광열 위원이 여기서 관계법을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를 해야 되겠다는 동의안을 냈는데 동의안에 대한 개념이 뭐냐 이거지. 그러면 거기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만들자는 번안동의의 개념을 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기서 다루어질 수가 없지요.

이 법이 상위법에 배치되고 이 법이 확정되어서 도로 올라간다면 도에서 다시 내려올 개연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위법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다루는 것인데 그렇게 다루나 지금 다루나 그게 무슨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님, 그것은 잘못 얘기한 거예요. 검토자가 경기도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이라고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검토를 했다고요. 전문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안 했어요.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아니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수영 위원이 분명한 얘기를 해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이번 회기내에 다루지 않고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것인지, 윤광열 위원이 얘기한 대로 번안동의를 해서 처리하자는 것인지.

제가 실례로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전 환경위생과장님 계시네요. 우리 언제인가 조례개정한 것 갔다가 다시 재심의 올라온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나 우리나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가 좋은 게 좋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발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니까 해주자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바람직하고 거부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있고 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너지는, 깨지는 관행과 관례가 생겼을 때는 이것보다 더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깊은 뜻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니다.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첫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건을 우리가 통과시킬 때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올린다든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얘기해봐요. 이게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시의원들 친목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그런 정도의 법규는 해석을 해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통과를 시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의를 해서 다시 한다. 뭔가 좀 순서도 없고 의회상도 잘못되었지 않느냐. 아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왜? 일단 여기서 했으면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급한 것이 아니면 다음 회기 때 또 올려서 그때 법조항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지 금방 해가지고 바꾸고 바꾸고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은 뭘 했느냐고. 그러면 상위법 내려온 것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니, 가만 있어요. 국장이 답변해 봐요.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테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이 주민 조항이 원래 이대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윤광열 위원이 굳이 1년 이내의 거주를 명시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저쪽에서는 받아들인 거예요.

윤광열 위원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그 뒤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때는 몰랐지요.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무슨 얘기예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저 양반들이 법을 연구해서 나왔겠습니까? 여기서 연구를 하는 것이지.

상위법이 이만저만하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방망이를 치고 논의를 하고 했는데, 논의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문위원한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좀 이것이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하는 조례 문제들이 올라오면 미리 좀 담당관실에다가 질의 좀 하세요. 여기 담당관실을 통해서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다가 보내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김종윤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초대부터 이런 전례가 없었다고. 앞으로 이것 진짜 심도있게 해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번안동의 건에 대해서는 번안동의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로인복지기금운용계획청취

사회복지과장 노희성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보고사항)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억을 어디다 예치해 놨습니까?

농협입니다.

농협 시지부요?

예.

그것이 원래 시지부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시지부에 넣어야 된다는 원칙이 어디 있어요? 이자가 높으면 높은 데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지금은 예치가 40억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농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전에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높은 은행에다가 일단 적립을 계속 했다가 그것이 만기가 되면 빼내서 우리 농협에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정기예탁을 한 거예요?

예.

이자가 더 비싼 데를 알아보셨습니까?

기금을 조성할 때까지 그렇게 했고요, 그 후에는 농협에다가 예치하는 이유는 저희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리 몇 %입니까?

11%입니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수정구 7,462만원, 중원구 마찬가지고 분당구 1억 4,500 이래놓고 지원내역에 '2,487만 8,300원×12월' 이래놨는데 이것이 각 구지회에서 각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금액을 총괄한 금액이지요?

예.

매월 각 경로당마다 무슨 명목으로 얼마 정도 줍니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별도로 월 40만원인가 연 40만원인가 책정된 것 이것도 그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전번에 예산 심의하실 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왜 내놓은 것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지난번에 어느 위원이 보고를 한 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고해달라고 해서 지금 보고받는 것입니까?

예,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인기금 조성할 때까지는 비싼 이자가 발생되는 곳에 분산시켰다가 40억 목표가 달성되니까 시금고에 예치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0억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이자가 많이 나오는 데 예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노인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무조건 시금고라고 해서 거기다 그냥 예치시켜놓고 이자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노인들 기금이라고 해서 나누어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40억을 예치하면서 시중 금리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행은 고정금리를 주겠다는 은행도 있었지만 거의 다 은행들이 변동금리로 하자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가 다른 데도 11%였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11%의 고정금리로 시금고이기 때문에 해주겠다 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금을 앞으로도 운영을 하면서 더 높은 은행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저희가 자금 운영하는데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1년 단위로 예치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이율 변동이 얼마나 생기는지 모르지만 은행쪽에서도 최대한 자기네들이 유치하려면 이자가 많은 품목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신탁예금인가 그런 쪽이 이자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 단위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관리 수선충당금 이런 것도 전부 신탁으로 넣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은행에서 제일 재미가 없는 돈이랍니다.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용해야지, 무조건 시금고라는 개념 아래서 시금고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1년 단위로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있는 전 은행의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하시고 그 결과도 우리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그런 부분도 전부 은행마다 받은 것은 그때 당시 해놨다가 자료 요청을 하면 첨부해서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