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이종근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김상옥의원외 6인제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옥입니다. '98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게 함으로써 시 발전은 물론 시민복지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서류 및 자료제출,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7일간 행정사무감사 결과총평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8년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 요구사항과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시책추진 시 지역 주민 의견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현안 사안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은 물론 보완과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만이 아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자료 준비가 미흡하여 보충자료 요구가 많았던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주요시책 추진 시에는 의회와도 상호협력하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국·실·소별 시정 및 개선 조치하실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공무원들의 친절한 근무자세와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추진 및 친절도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일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인의식이 미흡하여 아쉬운 점이 있는 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을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공사발주 시에는 관내 업체에 입찰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하도급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고, 소중한 문화유적은 향후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굴과 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엘리트 체육사업 지원의 경우 지역별 형평성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복지 예산 지원중단은 물론 이월이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면허버스 회사설립을 비롯하여 도로개설 등에 따른 노선의 신설과 연장 변경 및 증차 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운행 사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도기업체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미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과 예산낭비를 예방하여야 하겠으며, 시 관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 폐자재 무단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됩니다. 저수지·낚시터는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소각장 설치 가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는 한편, 양어장에서 낚시터 불법행위는 완벽하게 원상회복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라며, 시화공단내 가로수 인수 시 하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절개지 정비 시 조경을 겸한 수종일 식재토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는 최근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농지훼손 등으로 시민의 피해발생은 물론 토양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바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수입 증대차원에서 국·공유지 하천 폐도부지의 무단점용 실체 등의 현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붕괴우려 등 하자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기적인 현장확인 등 완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건물부설 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상수도 누수탐지를 위한 탐사장비 도입 및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등 누수탐사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추진해 주시고, 우수차집관 매설계획은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영개발사업에 미매각토지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획기적이고 다양한 매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단지원국 소관에 대하여는 공산품 전시장의 경우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외적인 홍보전략을 강화하여 관내 기업체 홍보지원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은 이들이 자활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과 인력배치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보다 다양한 대상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소 소관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처분과 관련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과실은 관대히 처분하고 고의적인 과실과 무사안일에 대하여는 엄중문책하고 이월예산의 미집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여 주시고,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에서 현황을 총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인수 후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환경사업소 시설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근 신종질환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바 신종질환 발생에 대한 사전대비책을 강구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질병검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식품·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영업허가시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일반음식점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21세기 농촌을 이끌어갈 농촌지도사들의 전문지식과 기술 향상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고속도로 및 공단로 주변에 저수답에 대한 대책을 마련이 요구됩니다. 특히 앞으로 당분간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지방자치 시대에 공직자들이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과성으로 끝나는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개발과 추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개선 요구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빠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옥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한귀용공기업과장
공기업과장 한귀용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연성지구와 연성2지구는 사업착수 시에 재원조달을 우선 기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부공채 986억 8,1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517억 6,300만원을 차입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선지급 하면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IMF 경제위기로 토지지가는 하락되고 매각률 또한 저조하며 앞으로도 택지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곧 미매각 토지에 대한 매각 전략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현재 미 보상된 토지보상 재원 등 그 잔여 공사비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및 그 상환 현황을 설명 드리면 '99년 2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그 총액은 원리금을 합해서 5,349억 7,800만원이며, 기 상환액은 3,519억 100만원이고 잔액 1,830억 7,700만원을 '99년부터 2003년까지 상환 예정입니다. 그 중 '99년도 상환계획은 55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서차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난 10월 30일자 행자부로부터 증서차입 융자승인금액은 연성, 연성2지구 택지개발사업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거치 일시상환이며 금리는 11%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택지매각 수입으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상환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차입으로 인해서 이율이 다소 높으나 IMF 체제로 인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매각이 불투명하여 만약에 극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지방채를 차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99년도 하반기에 가서 경제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지방채는 차입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공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1999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성, 연성2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교부공채를 상환하고자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승인된 200억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 내용을 보면 기채선을 농협중앙회로부터의 증서차입채가 되겠으며, 발행금리는 연리 11%이고 상환조건은 3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참고로 은행차입을 기채선으로한 지방채는 총 700억원이며 이중 500억원은 기 투자되었고 금회에 2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자치재정력 증대를 위한 공영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나 이자부담이 66억원으로 예견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기업의 재정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 매각토지에 대한 다각적인 매각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채 발행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상수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상수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경은입니다. '99년도상수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목표년도 2006년까지 공급할 1일 13만 4,000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을 확보사업으로써 '96년부터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711억 3,000만원 중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30%에 해당하는 219억 7,900만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만 그 중에 '99년도분 융자 31억원에 대한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케되었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금리는 6.5%이며 향후 '97년부터 2010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재원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장기저리 융자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상수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상수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99년도상수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사업과 관련 행자부에서 승인된 총 지방채 발행은 219억 7,900만원으로서 이중 금회에 31억원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의회에서 의결된 금액 188억 7,900만원이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교부액 13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2001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711억 3,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채 발행은 31%에 해당하는 219억 7,9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관로개설 44.17㎢, 배수지 건설 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내용에 있어서는 기채 차입선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며 발행금리는 6.5%이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우리시의 급증하는 인구 증가와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원활한 용수공급 확보를 위하여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는 바 계획된 사업이 공기 내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상수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상수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상수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