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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동일 의원 발언

제69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1998-12-22

정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일

정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

오래간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12월8일 교통안전회관-금호사거리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이기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교통안전회관-금호사거리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안전회관-금호사거리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심재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정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안전회관-금호사거리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성동구를 연결하는 교통안전회관에서 성동구 금호사거리간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보조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분산 처리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162의2, 같은법 시행령 제14조2에 의거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도기계획법 제1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교통안전회관에서 성동구 금호사거리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폭이 12m∼15m인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고 일자는 ’98년11월14일자에 세계일보와 내외경제신문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기간은 ’98년11월14일부터 11월28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의견접수 사항으로는 중구 신당동 157-1 송성옥 외 350명으로써 1973년도에 가옥을 건축한 구간으로 12m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는데 금호지구 아파트가 새로 건립되면서 도로폭이 좁다는 이유로 25m 도로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또 신당5동 85번지 주변도로를 재확장하게 되면 생존권 문제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니까 주민일동은 반대한다, 따라서 도로확장에 대해서 철회를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입니다. 그럼 다음 현황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쪽 남측은 금호유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은 성동고교와 교통안전회관 사이에 길 12m 전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25m 로 확장코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구 구간은 여기에서 400m로 지금 하왕십리동 경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동구에서 지난 1월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도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를 배정받았습니다. 성동구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타당성 용역결과를 통보해 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공람공고를 하고 또 주민의견을 받아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99년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99년4월경에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말부터 2000년 이후로 보상 및 도로공사가 추진될 예정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심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회관에서 성동구 금호사거리간 기존 도로를 확정하여 보조간선 도로망을 구축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분산 처리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기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교통안전회관에서 성동구 금호사거리가 되겠습니다.규모는 폭 12m를 25m로 확장하고 연장은 1,130m가 되고 우리 구 구간은 400m가 되겠습니다. 철거대상 건물은 80동이며 세대수는 약 160세대가 되겠습니다. 해당토지는 총 158필지인데 사유지가 110필지, 국유지가 2필지, 시유지가 44필지, 구유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버 제2조제1항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 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의 내용을 당해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 제7조제1항제8호의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14일간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98년11월14일에서 11월28일까지 14일간 공람기간의 절차를 거친 것은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98년11월14일 성동구 공고 제1988-355호로 일간신문 세계일보, 내외경제신문에 공고하였으며, 주민의견사항을 보면 ’93년도에 가옥개선으로 없는 도로를 12m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는데 금호지구 아파트가 새로 건립되면서 도로폭이 좁다는 이유로 기존 12m도로를 25m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절대 반대하며, 또한 신당5동 85번지 주변도로를 재확장하게 되면 생존권 문제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됨으로 주민일동은 반대하고 본 건 의견사항에 대하여 재고하여 도로확장계획을 철회할 것을 신당동 157-1 송성옥외 350명이 의견을 제출한 내용으로써 경사와 굴곡이 심한 도로를 확장 정비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교통량 분산처리로 교통혼잡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대하는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타격을 입게 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주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적극 홍보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김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이기록위원

질의내용보다도 저도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우리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나날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지요. 그런 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길을 넓히는 데는 주민이나 저나 동의합니다. 그러나 생존권이 달려있는 지역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일대가 시유지가 많습니다. 시유지가 부분적으로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시유지에 건물을 전부다 세워가지고 그게 20년, 30년 길게는 40년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도로로 길을 넓힌다고 봤을 때 땅에 대한 시땅이고 건물은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보상을 하나도 못 받고 건물에 대한 보상만 받고 나가게 되면 그 건물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집마다 세입자가 많이 입주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상을 받은 금액으로는 그 세입자들에게 줄 돈도 부족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주민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어요? 사실 보상을 해주면 세입자 세를 빼주고 자기가 다만 사글세 방이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안할텐데 세입자들 빼줄 돈도 없는 상태에서 길을 넓힌다고 하니 어떤 주민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가장 어려운 주민들 입장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또 집행부 과장님 이하 청장님까지도 심도있게 정말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처리해주시기를 제 입장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건물이 80동이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유지에 점유되고 있는 건물은 약 12동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 세입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비교해서 손실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이사비와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4인가족 기준해서 400만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때는 주거대책비 지급은 해주지 않지만 임대아파트 신청권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입자 대책을 저희들이 세워서 시행하고 해서 나가고 있고요, 보상에 관한 문제도 저희들은 구청에서 우리 구 구민들이 공익과 사익의 형평문제에 있어서 사익 부분에 대해서 철거돼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법규 한도내에서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보상비도 최대한 감정평가 하면서 최대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도로를 내게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관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실질적 거주지 이전하고 하다 보면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또 피해의식이 많이 들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고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입장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와 보상에 관한 안내와 앞으로의 추진 경위와 경과 또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촉되지 않는 주민들은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다수가 동의를 하고 또 도로가 확장되고 함으로써 지역발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으로 형평성과 개인이 불이익 또 저촉됨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손해보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또다른 주민들의 공공의 많은 이익 문제가 결부되고 있기 때문에 공익사업은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록

이기록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비를 400만원을 주든가 또 그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사유지, 자기 땅이나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평이 적겠지만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 시유지에서 살고 있는 부분 시유지 땅에다 건물을 크게 지어 가지고 세는 1억5,000에서 2억까지 나가 있는데 보상이 나온다고 봤을 때 1억도 못미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 빼줄 돈도 1억5,000에서 2억을 주고 세입자를 보내야 되는데 세입자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주인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지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거의 50% 가까이가 그런 주인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 길 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 분들이 갈 적에 아마 내가 봤을 적에 큰 문제가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 문제는 즉 말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막다른 길에 처하였을 때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다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세입자에 대한 시유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5% 건물 동수로 봐서 15%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도 세입자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한테 시유지 상의 건물 소유자들하고 세입자들한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사유지 빼놓고 나머지 국유지 2필지, 시유지 44필지, 구유지 2필지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지별 면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조건 도로를 낸다고 봤을 때 엄청난 소요 사태가 나버리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장에서 성동구에서 6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용역을 발주했고 공람을 11월14일부터 28일까지 공람공고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 한 30여분이 구청을 3회 정도 집단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대표자가 면담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 저희들 입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주민들에게 법규내에서 피해가 가지 않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그 만큼 성동구 관내에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없나요?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물론 저촉된 구간에 대한 주민들은 성동구에도 몰려가서 반대를 하고 성동구에 자기네들 주장을 피력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그러니까 철거대상 건물이 80동인데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5% 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한 12동 되네요. 160세대인데 15% 하면 한 24세대 정도 되네요.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대책이 나와야지, 자기 땅을 가진 분들이야 그런 대로 좋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수십년 동안 6.25 직후에서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살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법적으로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응용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주든가 그런 것이 나와야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만 문제 아닙니까,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서울시 전체 중구하고 성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시민을 위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그렇기 때문에 남부 간선도로로써 북단에 있는 강변도로, 강변고속화도로는 내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와 연결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고, 이 도로가 남으로써 우리 중구 지역에도 을지로, 퇴계로 부분에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상한 중구 지역 발전도 아울러서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이 도로확장에 따른 불가피한 저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규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록

이기록위원

제가 주민들이 청장님 면담할 때 저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총분한 보상이라는 것은 재산권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충분한 보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시유지나 구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기 좋은 말로 여태 동안 살았는데 이젠 길이 나니 비어줘도 억울하지 않잖느냐 이런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수십년간 살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길만 넓힌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었을 때에는 그 문제가 엄청나게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길을 넓히는 데는 찬성하나 대책없는 상황에서는 길 넓히는 것도 반대합니다. 주민이 죽게 생겼는데 그 주민을 위한 대표자로써 길만 넓히는데 동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일

정동일위원장

아까 12동에 대한 24세대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보상하는 외에 저희들이 공공 부문에서 이사비와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세입자가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시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게 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세입자가 아니고 주인은 어떻게 돼요?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주인도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서 보상대책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기록

이기록위원

그것은 최후의 방법이지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은 아까 400에서 임대아파트가 주어지고 주인들도 임대아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때는 임대아파트를 주게 돼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물 철거되고 난 다음에요.

김영한위원

그 동안에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타협한 결과가 어느정도입니까?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했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불가피성 설명을 저희들이 수차례 했습니다. 불가피성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따라서 사후 보상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하고 중구청이세도 법규에 있는 한 최대한 보상을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항기

김항기위원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무허가 건물로 돼있지요? 그 건물에도 보상을 해줍니까?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무허가 건물도 현재 있는 것은 보상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시유지라도 건물 등기가 나있는 것은?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등기가 났든 안 났든 기존 무허가건물들이기 때문에 전체 다 건물 보상을 해줍니다.
기록

이기록위원

그러면 등기가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하고 보상 제도는 같아요?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예, 같습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억울함 없이 잘 응용을 해서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제가 한가지 여쭙지요. 공람공고 다 끝났지요? 공람공고 한 14일간에 몇%가 찬성하고 몇%가 들어온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일반적으로 공람공고 하면 저촉된 주민들이 이의신청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350명이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그 도로 선형이 자기 집이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세대수는 한 160세대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한다면 160세대 이 분들이 전부 반대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중에 몇 분들은 찬성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맥시멈으로 보면 160세대 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제가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은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자기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궁금해서라도 한 번 와볼 것 아니예요. 거기에 와보면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의사를 대강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게 군중심리에 몰려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반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끼어있어 가지고 재산권도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반대를 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진짜 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셨냐 이거지요. 왜? 저는 지금 거기에 가보지 않고 그 동네에 있지도 않으면서도 거기에 사는 사람이 저한테까지 전화가 온 양반이 있어요. 실제 지금같은 내용으로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묶이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는 거기서 혼자 찬성도 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찬성해서 빨리 그것을 사서 길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을 빨리 해줘가지고 제2의 정착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공람공고를 하다 보면 어느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조사를 해본 근거가 있느냐 이거지요?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여러번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은 20명이 되겠습니다. 20명이 저희들을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한바 있고 그중에서 20명이 전부 다는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완전히 100% 반대한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은 20명 미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이기록위원이 그 지역에 밀접하다 보니까 제일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최대한 시유지 땅 같은 데 이런 땅 보상도 못 받고 건물을 얼마 줄지 몰라도 거기 시유지에 세 살고 이런 양반들 최대한 보호해 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최대한 힘을 써주셔서 이왕 길이 나서 좋아진다는데 내야겠지요. 또 그쪽으로 가보면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내야 되는데 주민에게 최대한, 우리 구만이라도 피해 안 가고, 보면 무주택자 융자도 해주는데 이런 사람들 최대한 그쪽으로 편리를 봐서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해서 좀 모 안나는 이런 마침을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최대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록

이기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거기 세입자들도 왜 큰 문제가 걸립니다. 왜 걸리느냐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억5,000에서 2억원이 세가 빠졌는데 보상은 1억선으로 끝났을 때는 세입자 줄 돈도 안되거든요. 그러면 세입자 줄 돈도 안되니까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지역에서 큰 문제가 걸리지, 세입자 줄 돈만 된다 하더라도 주인한테 맡기고 세입자는 떠나면 되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갖겠지만 세입자도 돈을 못 받으니까 안 갈려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이나 모든 관련돼있는 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을 잘 해주세요.
재홍

심재홍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데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촉되고 우리 직원들이 저촉되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큰 도로뿐만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에 걸려있는 사람들 있지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 하지요, 이런 심정을 헤아려서 내가 걸려있다 하는 마음으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일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안전회관-금호사거리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