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석철입니다. 먼저 정기회를 맞이해서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간사님과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들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서울측별시중구비장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 어려워진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원감축계획에 의거 제1단계 정원을 감축하였으나 구의외사무국에 대한 행정인력을 재조정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의회 정원을 현재 23명에서 24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만는 진작 1명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협력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긍정적으로 최대한 협조하는 측면에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측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안자안과 같으며, 주요골자는 구의회 정원을 23명에서 24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의회조직운영을 기하고자 현 구의회 정원을 23명에서 24명으로 1명을 증원키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5조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구청장에게 정원에 관한 조정권을 부여한데에 따른 정원의 재조정으로서 의회의 활성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는 상관없습니까?

급수관계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등급으로 했습니다

1명 늘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 전문성 있는 그럼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문제는 사무국하고 윤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채입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행정감사와 구정질문 또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수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셜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정년 연장조항을 삭제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명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행정자치보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년연장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6월에서 복무조례에서 규정한 휴가기간으로 단축했습니다. 병역법에 의한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로 명시하였습니다. 휴직의 효력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별첨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하고"를 "한다"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 연장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중용한다"를 삭제한다. 제9조제1호중 "6월이상"을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휴직기간) 제10조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0조의3(휴직의 효력)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0조의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1988. 9. 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하다.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안자안과 같으며 주요골자는 정년연장조항을 삭제,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6월에서 복무조례에서 규정한 휴가기간으로 단축,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로 명시, 휴직의 효혁조항 신설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한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윕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년연장이 안되는 거네요?

에, 지난번에 일반직공무원은 6급이하가 3년 연장을 받아서 61세까지 했는데 지금은 안되고 58세에서 57세로 다운되면서 연장이 안됩니다.

많이 단축되네요.

예, 1년씩 단축되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맞춰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몇 명이 나갑니까?

금년에는 명예퇴직이 12월에 9명 되고 정년퇴직이 35명입니다. 총 44명이 12월30일자로 퇴직합니다.

지금 별정직도 금년 정년에 걸리는 분이 있습니까?

현재 김중진 황학동장이 12월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6급이하 직원 해서 한 다섯사람 해당됩니다.

5명이 그만두면 과장님 말씀대로 자동 소멸이니까 다시 별정직을 채용을 안합니까?

예, TO가 없습니다. 채용 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명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정기회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중구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금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구와 정보·문화등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정보교류, 학술시설개방,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에 교육기회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 최고교육기관인 동국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기풍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코자 등 조례안을 재정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동국대학교의 재학생 신입생을 포함하여 선발된 자로서 매학기 5명으로 하여 연 인원 1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장학금액도 장학생의 해당학년 1학기분 등록금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 중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반하지 않도록 그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신청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10월31일부터 11월9일까지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조례를 추진항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7월 우리구는 동국대학교와 정보·문화등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동국대에서는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중구민 및 직원들을 위해 체육, 문화, 교육시설등을 개방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국대 재핵생중 성적이 우수한 구민과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기풍을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고자 장학급지급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는 지난 3월 서울시중구장학금기금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제62회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기금설치및운영지급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고 가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를 했던 바, 양 기관은 제의를 요구하였고 제63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안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승인요청하게 된 조례안은 행자부 및 서울시에서 문제삼은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을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금조례로 한 것은 지급대상이 현재는 동국대생으로 되어 있지만 차후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가 오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대상폭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출자 안과 같으며, 주요골자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이 동국대학교 재학생중 선발된 자로서 매학기 5명으로 하되 예산범위안에서 정하고 단,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인원 10명의 범위 안에서 인원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으로는 동국대학교 재학생중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봉사활동을 통하여 중구내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그리고 장학생의 선발은 매학기 동국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결정하고 장학금액은 장학생의 해당 학년 1학기분 등록금의 2분의 1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97년도에 우리구와 동국대 간에 체결된 정보·문화등 교류협약의 원활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지방재정의 엄격성을 규정하고 있어 장학금 지급대상을 특정대학교의 특정학생으로 국한함은 법저용의 평등원칙 및 형평성에서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동국대학교가 관내에 소재하여 있고 수령자도 중구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조례안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의견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부결되었을때에는 이것을 예산중에서 기금으로 편성한다고 했거든요.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처음에 안을 올릴 당시에는 장학생 상한선을 두지않고 5명으로 하되 구청장이 상한선을 두지않고 필요하면 증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 것을 고쳐서 10명으로 상한선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논란이라는 것은 법 적용상의 형평성 거기에 대한 의견의 대립은 있을겁니다.

그러한 점도 있을 뿐아니라 요즘에 우리 경제가 심각해서 새해 예산도 많이 축소를 해서 짰는데 경기가 좀 풀릴때까지 유보했다가 했으면 좋을텐데, 그리고 대상도 꼭 동국대뿐이 아니고 나는 이러한 일을 할 때 동국대도 좋지만 우리 중구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주민중에서 공부 잘하는 주민도 있을거고 또 공부는 잘하지만 집안형편이 곤란해서 학교를 가지못한 학생도 많이 있을텐데 그러한 사람들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지 꼭 동국대로 국한해서

지금 이것은 꼭 동국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개정을 해야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대로 하는 것은 우리구하고 정보·문화등 여러 가지 교류협약을 맺어서 동국대에서 동아리 회원들이 사실 불우한 노인들 도우미도 한 20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이웃도 돕고 독서실도 우리 중구민에게 개방을 해서 중구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현재 중구민에 대해서 동국대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류협약을 맺었는데 동국대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고 그래서 우선 저희도 IMF환란이 아니었으면 동국대생뿐만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선발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우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중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씨고 컴퓨터라든가 교육도 시키고 독서실도 개방하고 이러한 일을 동국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선 예산이라고 해봐야 1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같이 좀 보조하려는 차원에서 하고, 조금이라도 경제가 호전이 되면 바로 관내의 전 학교에 대해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그렇게 해놓으면 확대하려고 할 때 또 개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조례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놓고 동국대생을 우선 주고 확대해서 주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우리 주민 아까 설명했던 학업성적은 좋아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중구민도 많은데 조례안을 확대를 해놨다가 5명을 주게 되면 우리 중구민 한사람을 끼워넣을 수라도 있게 해야지, 동국대생만 전부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야 당연히 찬성하기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동국대학교에 주는 장학생도 전부 우리 관내 주민이고 또 구민으로서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모범적인 학생들을 선발해서 주는데

여기 보면 1년 이상 거주자면 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학업이 우수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니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렇게 되는겁니다.

우선 범위를 동국대가 자매학교이니까 일단 해놓고 앞으로 예산이 되면 확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해야죠. 조례가 안만들어지면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원래 저희 구청 방침도 확대해서 해야되는데 방금전에도 말슴드렸지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고 조금 나아지면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몇 개월 의회에 와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청장님을 대신해서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는데요 경기가 호전되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는 동국대가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합면 저희 관내에는 4년제 대학교가 동국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학교총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것은 동국대학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선 통과시켜놓고 차후 수정하는 되는 거죠.

하시되 중구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등록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정도라면 1,500만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꼭 10명이 아니고 10명 이내에서 예산범위내에서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