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도·소매업법진흥법이 본 조례안의 모법이었는데 그 본 도·소매업법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체계 및 내용에 맞도록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된 근거법령의 명칭의 개정과 임시시장에 대한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시시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로 삽입하고 그리고 계절시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근거법령은 현 조례안이 도·소매업진흥법이라 돼 있었는데 이거를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시장이란 용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임시시장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시장의 시설기준이 현행 조례안에는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었으나 타 시 준칙안이 원래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준칙안에 맞도록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다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최근의 급속한 유통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우리 유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을 통합하고 그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과 동등하게 함으로써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우리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유통산업의 장기발전 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중 계절시장의 시설기준이 우리 구에는 165제곱미터 이상이나 96년도 서울시 준칙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이를 서울시 준칙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 그리고 개정내용은 제1조 및 제5조중 “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내지 제9조중 “정기시장”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으로 하며, 제4조중 “165”를 “300”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조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재래시장은 주로 농촌지역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대도시 지역에는 예가 없지마는 일단 전국적인 통일적인 법체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조례제정근거 모법인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모법이 대체되므로 조례의 내용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 3. 개정내용 : 제1조(목적) 조문중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제2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으로 근거모법의 명칭 개정과 “정기시장”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으로 개정 제2조(정의) 조문을 종전에는 항이 없었습니다만 8조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조문중 “정기시장”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으로 개정 제4조(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을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시설기준)으로 개정하고 조문 제1항중 “정기시장”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으로 개정하고, 제2항 조문중 “정기시장”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으로 개정, 제1호 조문중 “165제곱미터”를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 제5조제1항제1호 조문중 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 제6조(정기시장의 운영관리등)을 (정기시장등의 운영관리등)으로 개정, 제4항 조문중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업을 정기시장(계절시장은 제외한다) 휴업 또는 폐업으로 개정 제7조 제1항 정기시장을 정기 및 임시시장으로 개정, 제2항 조문중 정기시장을 정기 및 임시시장으로 개정 제8조 제1항 조문중 정기시장을 정기 및 임시시장으로 개정 제9조 정기시장의 개설대장 비치를 정기시장 등의 개설대장 비치로 개정, 별지제1호 서식의 정기시장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으로 개정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의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시에는 도·소매업진흥법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나 1997년 4월10일 법률제5327호에 의거 도·소매업진흥법은 폐지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조문중 용어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용어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모법의 용어와 같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잘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99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목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동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있습니다. 99년도 운용기금의 총액은 26억6,220만2,000원으로서 뒤에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지마는 원래는 강서구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0억정도의 출연금을 계획을 했었으나 요새 어려운 구 여건하에서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삭감된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과랑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정난을 완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기금의 사용용도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99년도 사업계획은 먼저 수입계획으로서 98년도 이월금액 2억8,020만2,000원, 그리고 증식이자 예상금액 4억5,200만원 그리고 회수금 19억3,000만원으로 총 26억6,2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수입 이자수입의 증식에 대하여 기업금전신탁 구좌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기금 목별조서는 다음 페이지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출계획은 저희들은 99년도에 총 25억원을 융자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융자의 대상은 강서구 관할지역 안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서울 지역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체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도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비공업지역내 비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융자업체 선정은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후 선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서 금리는 연리 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수입 목별조서에 의거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수입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마는 전년도 이월액 2억8,020만2,000원, 그리고 기 융자금액에 대한 회수금 19억3,000만원, 그리고 기 융자액에 대한 이자액, 그리고 융자예정액에 대한 이자액, 그리고 통장잔액에 대한 이자액 총액 4억5,2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회수금 증식이자를 합해서 총액은 26억6,2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잡은 거는 총 한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1억을 예상한 업체를 10개업체, 그리고 5,000만원정도에 30개업체로서 40개업체 총 25억을 예상을 했지만 이거는 내년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는 과정에서 액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총액 25억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하고 여유자금은 1억6,220만2,000원이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9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3. 내용 : 기금규모 26억6,220만2,000원, 융자금 지원액이 25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아까 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40개업체로 돼 있는데 당초 안에는 36개 업체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0개업체를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과 증식이자 당해년도 융자금 회수금을 재원으로하여 경기침체 등을 감안할 때 부족하지만 현실적으로 기금의 증액이 어려운 실정으로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좀 의문난게 있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93년부터 98년까지 업체라든가 숫자가 다 기록이 돼있는데 지금까지 투자사업에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결손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 하나도 없길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현재까지는 결손부분 없습니다.

부도사업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도사업체가 있더라도 이거는 상업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예, 자금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은 한도액이 엄청나게 2억 이내로 돼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실제는 거의 1억원 한도내에서만 대출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서에는 1억원짜리를 10개 업체, 5,000만원짜리를 30개 업체 해서 25억을 융자를 해줄 계획이 돼있는데 이 계획서대로 한도금액은 2억원 이내로 돼있다 하더라도 한기업에 집중적으로 많은 돈이 가지 않고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여러 기업체에 적은 돈이나마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1억,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소액융자가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을 많은 기업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좋을 거예요. 다른게 아니고 지출내역에 보면은 상환조건이 있죠?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돼있는데 한기업이 중복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해가는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98년도 마지막 3차에 그때 기 상환완료된 업체가 한곳이 융자를 해간 기록이 있습니다.

육성기금을 해간 기업이 전부 상환을 한 다음에 해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격이 다시 주어지는거 아닙니까?

예, 자격은 주어지는데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예컨대 신규신청한 업체가 적고 예산은 남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해서만 기 융자혜택을 받은 업체중에서 상환완료된 업체를 제2순위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제2순위로 해주신다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1차적으로 최초로 신청한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저희 업체가 융자를 1억, 5,000만원 이 정도 해주고 있는데 실지 IMF 이후에 은행금리가 27%, 21% 이렇게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중소기업 업체에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사용 용도를 진짜 현실에 맞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썼는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래 사용 용도가 시설자금, 운전자금, 그 다음에 기술개발자금으로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체에다 융자를 해주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여부는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게 하나의 어떤 맹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요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업체에 대출해줬을 때 IMF 이후에 금리가 27%, 21% 이 정도 됐을 때 이건 연 3년거치 8%입니다. 그러면 그걸 대출받았을 때 다른 은행에다 예치를 해놓더라도 어떤 금리의 차액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현실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이자율이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 이왕에 도충락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나갔는데 그뒤에, 후에 관리를 전혀 안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차제에 99년도부터는 이 기금이 나갈 때 자기들이 신청한 시설기금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돈을 그 용도로 갖다가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이게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주십사 하는걸 못을 박는게 좋겠어요. 기금을 가져가고 관리가 안된다면은 전혀 다른 얘기죠. 어떻습니까?

융자신청 받을 때 사용목적을 기재를 하라고 해가지고 사용목적대로 사용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는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