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시민건설위원회‘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맨위로

간사님께서는 다음부터 결과보고서 낭독할 때 복사를 해서 한부씩 돌려주세요

끝났으니까 다음부터는 꼭 필히 해 주십시오. 2. ‘99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9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설명드리면 ‘97년 12월5일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었고, ‘98년2월13일 구금고인 상업은행의 기금으로 출연금 1억원을 예치하였으며, ‘98년도 11월17일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98년 11월23일 동조례 제5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을 위촉하고 동조례 제10조에 의거 ‘99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에 본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99년도 본 기금운용계획은 이미 출연예치된 1억원과 ‘99년 2월13일 발생 예정인 1,700만원을 지출없이 모두 적립할 계획이며, 재정형편상 일반회계출연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23일 심의회의시 기금적립목표에 5억원 적립시까지는 기금의 원금과 증식이자를 사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99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9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기금동의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봉사 발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에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 제402호로 되어 있습니다. 3. 동의주요내용 ‘99운용기금 총 1억1,700만원,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자금의 운용으로 따른 수익금 기타 수입금, 기금의 운용계획으로는 수입계획이 1억1,700만원(증식이자 예금액이 1,700만원, ‘98년 출연기금이 1억원)입니다. 지출계획에는 ‘98년 11월23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회의시 5억원 적립시까지는 기금의 원금과 증식이자를 사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함입니다. 4. 검토의견 동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의하면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9월까지 사용자가 있어야 하나 해당자가 없었으며, 또한 ‘99년 출연금은 예산 미확보로 적립불가로 되어 있기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별표1 수입계획 목별조서와 별표2 지출계획 목표조서를 참작하신후 본 동의안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유인물에 돼 있는 조례안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