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심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본청은 기획감사실부터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고 계수조정은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9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54호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결산)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편성한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결산)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결산)예산으로 기정예산 924억1,863만1,000원에 대한 3.5%인 32억1,104만1,000원이 증가한 956억2,967만2,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된 주요내역으로는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 19억4,100만원의 증가, 그리고 지방양여금 4억1,879만2,000원, 보조금 9억3,104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7,98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444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경상경비가 22억4,197만원과 사업예산 11억5,451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삭감의 요인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그리고 일부예산 과다편성에 의한 불용액 발생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검토사항은 실과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98년 최종결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8억6,961만1,000원의 60.5%인 59억7,303만8,000원이 증가한 158억4,291만9,000원이며 증가사유는 예비비의 증가 조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할 부분으로는 4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군기·군조·군화·군목제정 보상금 66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에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과다발생되어서 결산추경까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재정관리전산시스템S/W보완유지비 450만원에 대하여는 전산통합운영에 의한 전략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연가보상금 부족분 708만6,000원의 계상에 대하여는 연가 미실시 직원이 많아서 12월 계상부분 부족분에 대한 계상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사회개발예산 11억원중에서 시비 5억원의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 사업지정하여 지원된 사업으로 설명되었으나 결산추경의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설계라든지 계약 등 집행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설명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의 검토사항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읍면의 98최종결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4억7,659만5,000원의 8.6%인 10억8,157만9,000원이 감소한 113억9,501만6,000원이며, 읍면의 세출예산 감소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의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등의 감축과 읍면체육대회 경비보조금, 공공요금 절약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부분이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을 태풍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와 일부 공공요금 부족분의 계상에 따라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동안에 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부기상의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기·군조·군목·군화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군기를 제외한 이 상징물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바로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사항이 없어서 전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현재 집행한 것은 좌측편에 보면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40 마이너스 기정 700만원 되어 있는데 40만원은 지난 번에 심벌마크 정할 때 종합심사하면서 입선작 2명이 나왔습니다. 그때 20만원씩 지급한 것이 4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60만원을 전액 남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중간부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재정관리전산시스템S/W보완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재정전산시스템S/W보완유지를 위해서 사실 계상을 했습니다. S/W를 유지, 보완,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예산보다도 전산관리 예산으로 통합운영을 했습니다. 통합운영을 하니 이런 시설장비는 한두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절약하고 아끼는 가운데 통합구성을 하고 남는 것이 45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딱 부러지게 재정관리전산시스템S/W보완유지비로 전액이 절감했다는 그런 사항보다도 부기상의 45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450만원이 절약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에 보면 연가보상비 해서 연가보상금 부족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가보상비는 20일까지 안가면 지급을 합니다. 1년에 평균 15일을 기준한 기준에 따라서 15일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현재 상태에서 보면 15일을 안간 직원이 많다. 직원이 15일까지 다 안가 평균보다도 훨씬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이 700만원이 다 더 지급을 해야 된다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전부 제 날짜에 갔으면 지급이 필요없는데 안 갔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뒷장 부분의 49페이지까지는 시비보조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개발사업비로 6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6개 사업에 따라서 돈을 5억원을 내려줬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사업명이 6개 빠져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보면 47페이지 첫째 부분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장백아파트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상북면에 도로재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이 카톨릭성지 정비공사하고 온양면에 있는 상발지구 하수구설치와 보완등 설치입니다마는 여기에 현재 명시이월 된 것은 두동노인복지회관입니다마는 다 금년에 5억원이 내려와서 11월, 12월 중에 다 착공을 하고 준공이 어려운 것은 두동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상북면 카톨릭성지 정비공사는 내년 1월에 준공예정인데, 다른 4건은 12월중에 모두 완공이 됩니다. 이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이 5억원이 이 때문에 지정되어서 내려온 돈입니다.

실장님, 설명중에 이 5억원을 시에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었다는 것이 당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을 미리 군에서 정해서 신청했습니까?

그때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는 여기에 도로재포장, 카톨릭성지정비, 하수구보수공사, 이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더 필요한 사업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5개 사업장을 명시를 해서 사업비를 신청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 시장사업비입니다. 시에서 일단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서 그 말대로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신청하고 그대로 정리해서 얼마쯤 소요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청한 것은 5억원이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드느냐 이 사업에는 얼마정도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정리를 해서 신청한 사업이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사업명을 우리가 처음에 우리 마음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역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재신청한 것이 그렇게 정리되어 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명시가 되도록 합니다.

아니, 시에서 사업명이 명시가 되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명시되어 온 근거서류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 자료 좀 요청하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명시되어 내려오는 사업은 변경해서 올릴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시장포괄사업비로 있어서 거기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포괄사업에서 내려왔다고요?

예, 시장사업비입니다.

이게 이야기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곡댐에 관련된 사업비로 시에서 되었는데 대곡댐에 집중적으로 투자 안 하고 갈라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있는 검토는 못했습니다. 연유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 농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장백아파트 같은 데 진입도로, 개인아파트 진입도로하는데 아파트쪽에서 이런 부담같은 것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그 입장에서 부담할 여건이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단체에서 전반적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에 지난 시장님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건의사항에 따른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이 명시되어 내려왔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건의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아무리 시의 사업이라도 읍면에서 할 때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포장공사 이런 것보다도 더 급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상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98최종결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억6,680만5,000원의 7.9%인 1억4만2,000원이 감소한 11억6,640만3,000원이며, 다음 예산에 대한 미집행 및 과다불용처리 사유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53페이지 기타보상금 홍보위원수당 288만원 미집행, 56페이지 운영수당 체육진흥협의회회의 참석수당 168만원과 재료비, 동네 체육시설 잡초제거 인부임 130만9,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5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불용잔액 7,138만6,000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동네체육시설 실시설계비 153만6,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군수배생활체육대회 640만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55페이지 울주군도서관 자료구입 800만원은 국비로서 지원이 되었다고 설명이 된 바 있습니다. 6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관광지안내표지판 설치(성립전예산)3,000만원에 대한 설명도 된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동안에 공보실장께서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페이지 홍보위원수당 일반보상금 홍보위원수당은 조례법적 지급규정이 없고 또는 활동실적이 저조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전국도서관운영 계획에 의한 울주도서관 자료구입비가 국비로 800만원이 늦게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립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도서관에 자금전도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구입결과 보고가 저희들한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금년 내로 구입결과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56페이지 운영수당 문제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회의 미개최로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수당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병행해서 저희들이 체육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체육회 구성이 되면 운영협의회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재료비 103만9,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하여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이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체육시설 주변에 각종 하절기에 잡초제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삭감했습니다. 5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군민건강달리기대회에도 저희들이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처용문화재 체육대회 미개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다른해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는 처용문화재를 개최하게 되면 문화행사 뿐만이 아니고 체육행사를 동반해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체육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씨름왕 선발대회도 사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7,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체육지원실시설계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계비는 자체설계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면에 있는 토목직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부탁을 했습니다. 본연의 업무도 바쁘지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면에 토목직에게 요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대회를 10월에 개최하기로 했으나 태풍예니의 피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주요관광지 안내표지판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도서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울주도서관의 역할 전반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 운영은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강남교육청으로 운영비를 전도를 해 주면 강남교육청에서 도서구입비라든지 모든 것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주도서관은 전국도서관 운영계획에 따라서 도서관 운영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서 자치단체의 관내에 있는 도서관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그것을 운영을 합니까?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 주고

예, 그렇습니다.

아, 강남교육청에서 하네요. 그럼 인건비하고 부대경비는 전부다 강남교육청에서 나오네요.

운영비하고 일부 제세공과금 기타 도서구입비 자기들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항목이 있네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이 올라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라오는 대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래 가지고 올해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체육행사비가 너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불용처리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1억입니까?

그중에서 가장 큰게 처용문화재 때에 다른해 같으면 처용문화재를 개최하면 시에서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겸비해서 했습니다. 읍면대항 체육대회를 했는데 올해에는 순수한 문화행사만 개최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게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1회 추경할 당시에 처용문화재를 어떤 형태로도 한다 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돈을 1년내 내놨다고. 그래서 이런 처용문화재는 처용문화재 추진위원회에서 98년도는 처용문화재를 어떤 식으로 편성한다고 하는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알아보고 이 부분을 1회 추경때 바로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새로 한 것 같으면 다른 사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협의회 있죠? 이 부분인데 지금 울주군체육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체육진흥협의회를 이용을 해서 구성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입니다마는 구성 문제를 12월 다음주 중에서 간담회를 한번 읍면 체육회장님과 그 다음에 저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규약을 일단 배부를 해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봐서 1월 중순 이후에나 체육회 발족을 늦어도 2월초순경까지는 체육회가 발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군체육대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군체육회는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주관하는데가 있습니까?

그런데에 주관하는 게 없고 도저히 처음에는 저가 공보실장 오기 전에 민간 자율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구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구성할 때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인선을 해서 12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중에 다시 또 재개최를 해서 늦어도 1월말경이나 2월초에 체육회가 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는 이 구성을 하고 난 뒤에 회의를 한일이 있습니까?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시가 작년에 안 되었습니까? 되고 나서 조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 조직이 안 되었습니까?

예, 조직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집행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을 할려고 보니까 작년에 자체적으로 분리되어 나오면서 체육회 구성이 되어 버리면 체육진흥협의회는 사실상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구성 때문에 구성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체육회가 없으면 진흥협의회라도 구성을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없는 것 같으면 체육전반에 관한 의논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군의 체육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의논을 해 나가야 되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진흥협의회가 구성안 되었다 체육회가 구성 안 되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체육행사에 참여하면 늘 하위권이라고 우리 군민들이 체육부분에 오합지졸이라고 그렇단 말입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읍면별로 각 2명씩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 활용을 해야 되요. 이것을 활용했더라면 내년도에도 체육행사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할려고 하면 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체육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면 이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을 체육회에서 맡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줘야 올바른....

그래서 내년에는 체육행사가 많기 때문에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그렇게 업무가 되면 자율적으로 거기에 맡길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를 구성하든지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하세요. 해 가지고 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도 주관하는데가 있고 군에서도 주관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체육부분에 읍면에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많습니다. 지금 울주군체육회를 구성하는데 벌써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대충 구성원에 대한 인원인나 읍면별 참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규정은 체육회의 위원은 보통 4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간담회를 할 사람을 언양과 온산은 좀 크기 때문에 한 이삼명정도 그 다음에 일반 면에는 2명 정도, 체육회 회장님은 반드시 들어오고 거기다가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시키고 전위원님이 될지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12월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월달에 가서 12월에 간담회 했던 저희들이 규약안을 배부를 해 드려서 그 안에 수정을 1월에 받아서 점차적으로 체육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안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울주도서관에 국비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죠?

예.

지금 국비든 군비든 그것을 떠나서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지금 강남교육청에 도서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도서관에 2번을 가 봤습니다.

가 보고 안 가보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국비든 군비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실장으로서.

저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어떤 의지의 도시근교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몇 번 가 봤다고 했지만 과연 몇 사람이 갔습니까? 형식적으로 도서관운영 상태만 볼 것이 아니고 과연 얼마 숫자의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가 얼마 전에 온양면에 한번 가 봤습니다. 도서관을 온양면 2층에다가 아주 멋지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수월하도록 해 놨습니다.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돈만 준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돈만 주는 행정을 해서도 안 되고 또 필요성을 한번쯤 느껴보고 지금 보면 언양, 삼남, 상북이 활용할 도서관으로 지역 주민들이 실지로 활용할 수 있는 돈만 갖다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5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잡초제거 인부임 13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맞죠? 이것을 또 왜 안 씁니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 재료비에 대한 인부임이 남은 것입니다.

남았죠. 그러면 99년도 내년도 왜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겼으면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봤기 때문에 공공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 당초 예산에 또 이것을 넣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넣은 이유는 공공사업에 체육시설 잡초제거가 공공사업으로 올해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후순위에 들어가 버립니다. 후순위에 들어 가 버리면 내년도에는 그게 공공근로사업이 지침이 강화되어서 그 사업이 잡초제거하는 이런 것이 후순위로 되기 때문에 책정 안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말로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공공근로사업 지금 우선 순위 뭐 순위 하는데 하천정비하는데 잡초 뽑는다고 많이 서 있습니다. 무슨 우선 순위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씩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충분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 외 이야기인데 한마디만 잠깐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체육회 그 단순한 것 아닙니다. 수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몇 사람이 하자고 한다고 하는 것 그런 행정하지 마세요. 체육회사무국장이 생기면 월급 줄 능력 있어요 당신네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비를 지출하는 것이 당초예산이 없이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줬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 내려 온 것은 국비에 추가로 내려 온 돈입니다.

추가로 내려 왔습니까?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조례에 얼마 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운영조례에 얼마나 주도록 이렇게 딱 규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아까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자기들이 1,000만원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판단해서 800만원도 해 줄 수 있고 그것은 어떤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아까 변양섭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 행정에서 마을문고라는게 리단위까지 되어 있죠? 마을문고 문고회장이니 이 문고라는게 새마을문고 이런게 마을리에까지 비치되어 있는데 지금 온양면사무소에 갔을 때 무슨 공간에다가 독서실 같은 것을 꾸며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군돈으로 주면서 교육구청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책가지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군예산을 지원 안 해줘도 자기네 필요한 교육청에서 필요한 도서는 구입이 충분하게 되지 않겠나 한다면 행정에서는 돈이 효율적으로 맞게 쓰였으면 좋지 않겠나 이것 어디 절 모르고 시주하듯이 어디 교육구청에다가 돈을 보태주는 역할 밖에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 실태를 한번 봐 주세요. 선생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이 도서에 활용하는 실태가 있으면 자료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대다수 불용액이 사업예산을 세우면 집행할 수 있으면 체육회 그것도 운영위원이 되어 있으면 체육회 새로 조직하는 운영회에도 그분들이 관계되는 것을 조직해서 활용을 했으면 불용액도 없이도 할 것인데 예산만 자꾸 세워서 불용액을 너무 만들어 놨고 또 불용액이 일찍이 판단되면 빨리 판단했으면 1회 추경이든지 예산을 했으면 우리 사업을 다 이용을 안 했겠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반납하고 나니까 내년 예산에 돌아간다는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억400만원이 불용액인데 지금 추경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따진다면 1억400만원이지 사실 2억 훨씬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한 15%, 20%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기는 예산이 됩니다. 따진다면 그러니 이런 것도 아까 부득이 한 것이라도 있으면 발생될 때 제때 제때 반납하는 쪽의 예산을 갖다가 내년에 갖도록 하면 없는 돈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많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실시설계비 해 놨는데 자체 면 토목계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 같으면 군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60페이지 진하해수욕장 운영에 보면 인명구조대원 활동 인부임 해서 그냥 다 남아 있네요?

이것은 남아 있는게 아니고 사실상 재료비에 119구급대 해상구조대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3명이 더 보강이 되었습니다. 인명구조 인부임이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잘못짰단 말입니까?

예산을 잘못짠건이 아니고 당초에는 예산이 바로 짜졌는데 119해상구조대에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보강은 되었지만 지출할 인원이 보강된 게 아니고 더 적어졌단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지출할 인원은 적어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돈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인명구조대워활동 인부임이 245만4,000원이네요. 61페이지 남은게 얼마입니까? 감이된게

245만4,000원입니다.

더 적었네요.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그냥 다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97년도에는 119해상구조대에서 사실상 임금을 주고 했는데 올해는 임금을 안 주었습니다. 안 줘도 자기들이 근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인명구조활동인부임이라 하는 것은 구조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전에는 인명구조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위급할 때에 인명구조대를 채용을 해서 사실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19해상구조대 이것은 소방긴급구조대가 와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 61페이지 진하해수욕장 전망대수로설치 있죠? 이것은 지금 전망대란게 어디입니까? 팔각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팔각정을 이야기 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팔각정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팔각정 자체가 얼마정도 돈을 예산을 해서 지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른 것 같아서 이야기드리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계약금 자체를 줘야 되는데 감사활동할 적에 전혀 계약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계약이 안 된 사람이 입주를 해 있고 돈 한푼도 못받는 이런 상황이 더러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도 전망대 설치라는 자체도 내가 보니까 처음 예산 세울적에 잘못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상당히 드네요. 지금 돈 한푼도 못받고 있어요. 기정예산이 400만원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볼적에라도 이것은 건물을 지어서 받을 수 있는 거액을 투자를 해 놓고 한푼도 못받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수로설치를 해 달라고 계상해 주는 자체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한푼도 못받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는 임대료 2,05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계약상에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팔각정? 안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라고 하는게 어디냐 하면 우리 행정봉사실에서 강양쪽을 가다 보면 있습니다. "임태순"이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되어서 계약금을 받았습니까?

예.

이번 행정감사시에는 안 받아져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최종결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8억9,385만2,000원의 3.9%인 3억4,677만7,000원이 감소한 85억4,707만5,000원이며, 다음 예산에 대한 미집행 및 과다 불용처리 사유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66페이지, 복사기수리비 171만6,000원의 미집행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임차료, 공무원 소양고사필기시험장소 임차료 40만원과 재료비, 공무원 소양고사장 청소비 7만8,000원의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소양고사 미실시로 불용된 내용입니다. 다음 68페이지, 국내여비, 교육여비의 1,700만2,000원의 증가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72페이지, 기타출연금, 국고대여금 자녀장학금 부담금 1억348만7,000원 삭감에 대하여 집행잔액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자산취득비 4,200만원 미집행된 부분은 예산절감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임차료 120만원 미집행과 재료비 1,269만3,000원의 집행잔액 과다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77페이지, 일반수용비 245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없이 4억8,071만2,000원 그대로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구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임차료 1,200만원과 미집행과 재료비관계는 당초에 봄에 4월에 17개소 250㎡를 꽃길보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꽃길조성이 안 맞고 소홀함이 있어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 이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245만원은 국제교류관계는 사유미발생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다음 복사기수리비 역시 사용했습니다마는 잦은 고장이 나지 않고 해서 일부만 집행을 하고 사유미발생으로 남은 금액이 171만6,000원입니다. 68페이지, 임차료 이것도 소양고사 미실시로 40만원 전액삭감 이것은 소양고사를 울산시에서 통합 실시했습니다. 울주군에는 안 하고 울산시에서 실시해서 미실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서우규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나오는데 새마을지도자라면 이 속에 새마을문고 지도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66페이지, 군민의날 행사추진위원회 보조라고 했는데 올해 군민의 날 행사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안 하고 그 돈을 6,916만원을 일용퇴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전용하고 남은 돈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전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입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과목이라서 가능합니다. 장관항의 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세항, 세세항, 목 이것은 행정과목으로서 군수의 승인으로 목간 전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것 같으면 일반 상식에 의하면 목 안에 부분이 변동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목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도 그 과안에 예산이 남아 있다 해서 마음대로...

여기 보면 장관항이 있지 않습니까?

, 과안에서 남은 돈이라 해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그게 전용입니다.

그 전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 돈이 군민의날 체육대회 할 돈을 놔 둔 것을 일용직 퇴직금 준다 우리가 생각해도 안 맞지.

그래서 전용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은 예산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면 누가 보더라도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법의 테두리안에서 했다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목이 다르단 말입니다. 설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엔 우스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하해수욕장 임대료가 있죠? 800만원입니다. 아까 전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지금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파기된 상태라 이야기 했죠? 그럼 어느 쪽이 맞습니까? 아까 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마는 이동철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태가 저희들 세외수입 분야에서 임대료 부분에서 당초 2,100만원이 하나도 안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공보실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만 얼마 전에 계약파기를 했다, 이래서 저한테 합의가 들어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임대료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수 있는 기간동안에 임대료는 못 주겠다 하는 그 조건하에서 파기를 한다 그래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함에 있어서는 합의가 들어 왔을 때 그 부분 1,333만원 그 부분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파기를 해도 못 내겠다 이런 것을 합의를 제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에 공보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동안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저희들 재산관리 시도비 시비보조금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98년도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시보조금으로 98년 9월 30일 7,000만원으로 교부받았습니다. 그 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로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게 2개 감정원 평가를 의뢰를 했는데 총 15필지에 대해서 20만원씩 300만원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실태조사 보전을 위한 등기열람 및 등기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이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실태 조사에 따른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비 해서 총 1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 해 가지고 12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인부임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전산인력인부임으로 470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는 국내여비 군에 1명, 읍면에 12명 해서 국유재산실태조사 여비가 600만원으로 올려있고 다음에 국가소송수행여비입니다. 소송수행이 5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2명이 10일간으로 출장을 하는데 64만원, 다음은 국유재산임대료 중 체납액 징수에 2명이 64만원 이런 식으로 시비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편성해서 앞으로 이제 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쓸 것입니다. 이번에 계속 추경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쓸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상북면청사신축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정예산액은 2,594만3,000원이었는데 지금 357만2,000원을 쓰고 2,237만1,000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청사부지 매입을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7, 8군데를 물색을 했고 실제로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해 놓은데가 지금 4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할 때 2개기관 이상을 갖다가 감정의뢰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드는 비용이 당초에 저희들이 해 놓은 사항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고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땅을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럼 일단 땅을 매입을 하고 다음에 연차적인 공사로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는 부지매입비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아직까지는 못한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땅을 사 놓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땅을 아직 못산 상태에서는 실시설계비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을 시킨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연계시켜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릴 사항이 저희들 375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비 조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과에서는 상북면청사신축 매입부지라 해 가지고 7억3,400만원이 지금 이월액으로 일단 여기 조서에는 올려 놨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사항은 뭐냐 하면 이틀 전에 가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주를 두사람을 만났습니다. 일단 구두상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원인행위를 안 할 것 같으면 이월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을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조서내어야 될 시간은 기획실에 낼 때는 시간이 얼마전이었습니다. 한 보름이상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아직 평가의뢰 해 가지고 파악도 안 나왔고 지주도 못 만나본 상태에서 지금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월액을 올려 놨는데 지금 계약이 곧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월을 안 시키고 올해안에 원인행위 하면서 또 올해안에 지급이 되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것은 이월비 조서는 일단 나왔지만 불성립을 의원님께서 해 주시면 좋은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상북면청사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당초에 2,594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86페이지 357만6,000원 이것은 어디 썼습니까?

이게 말씀드릴 사항이 저희들이 감정의뢰평가를

감정의뢰? 무슨 감정의뢰입니까?

부지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예, 물색이 되어 있습니다.

물색이 되어 있는데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면서요?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틀 전에 정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조서를 올려놨는데 이것을 불성립을 꼭 해 주셔야 돈을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85페이지 청사관리 청경이죠? 청경연가보상금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소관이 여기에 왜 올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전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총무과 인원이 우리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족분으로 해서 어차피 올려놔야 되는데

이 청경이 무슨 청경입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수위실에 있는 사람하고 현관에 있는 사람하고 2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청사관리 청경으로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무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했을 때에는 우리과로 했다가 중간에서 총무과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도 보면 세정관리 해서 일부분이 지방세과가 재무행정 해서 저희들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업무는 재산관리과에서 맡고 청경은 청사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수위로 되어서 총무과로 넘어 갔습니다. 소속이 바뀌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은 어떤 경우에 부족분이 발생했습니까?

연가보상금 이것을 1년동안 23일이라는게 주어지는 사항인데 그 중에서 휴가를 안 간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저희들이 빼보니까 이만큼이 모자랍니다. 지급해야 될 금액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8최종결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9,355만7,000원에 2,717만3,000원이 감소한 3억6,638만4,000원이며, 다음 예산에 대한 미집행 및 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4페이지, 일반수용비, 개별공시지가 조사용지도구입 90만원과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검토확인 용역수수료 600만원 전액 미집행된 사유 95페이지, 운영수당 207만원 중 187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96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시설비, 지적도면전산화 장비구축 2,845만8,000원 예산의 자산취득비 1,579만원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께서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지도구입 이 사항은 97년도 우리 지적도면 제작을 했습니다. 그 제작한 경위가 공시지가 조사용지도구입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올해는 그대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별부담금 산출내역서 검토확인 용역수수료 600만원 미집행사유는 특수한 것은 없고 일반 보통 개발비용에 따른 산출로 우리 공무원이 직접 산출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참석수당이 공유토지 한시법으로 지금 이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올해는 공유분할 신청이 안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도 평가위원회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위원수당이 남은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고, 다음 부동산 중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수당이 그대로 남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국비보조사업, 시설비, 지적도면전산화 장비구축비 2,845만8,000원 예산이 당초에 예상되었으나 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삭감되고 올해 1차적으로 지적도면전산화 장비구축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은 특수컴퓨터로써 새로 되었습니다. 1,579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789만5,000원이고, 군비가 789만5,000원으로 50%, 50% 이렇게 추경안을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입니다. 96페이지,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올해 지금 예산에 통과되면 당장 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95페이지에 맨 위에 개별공시지가홍보물설치 입간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앞에 현관 앞에 작은 입간판 놓은 것을 말합니다. 각 읍면에 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65만원 했는데 예산을 근거없이 편성한 것입니까? 9만원 밖에 편성 안 됐네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얇은 종이에 붙여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 좋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질이 좀 낮아 버렸다 이 말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과의 보고내용과 같이 지방세 수입 19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424만원의 11.3%인 3,448만6,000원이 감소한 2억6,975만4,000원이며, 90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등에 있어서 지방세 세무조사법인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240만원, 포상금 1,0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자료준비 동안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의 지적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따른 240만원,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관리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해서 당초 이 관계가 세무조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해서 예산을 측정했습니다마는 각 구청별로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이런 지시가 있어서 이 관계를 결국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포상금에 따른 과년도 체납징수 독려 포상금 관계는 97년도까지는 이 돈이 상당히 많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징수를 한 사람들에게 각 읍면이나 본청에서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모든 여론상 언론은 상당히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봉급을 타면서 해야 될 일을 그 일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포상금을 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감사결과 포상금은 적정치 않다는 내용이어서 올해는 사실상 징수를 하고 포상금을 받을 그런 대상은 많았습니다마는 일체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에도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이형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에 세수가 19억원이나 더 증가했는데 알기는 굉장히 불경기라고 했는데 증가할 수 있는 요소를 몇 가지 있다 하지만 세법이 과다한 방법이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에 대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7년도 말경에 98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경제난관계를 예상하지 않고 예산을 736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해서 중앙에서 30%를 전적으로 절감을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98년도 초에 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 당시 211억원을 잠정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회 추경 시점이 되니까 다행히 98년도 예산은 97년도에 경제가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I·M·F가 시작 되 전이었기 때문에 실질 예상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52억원을 예측을 했다가 558억8,000원으로 1회 추경을 했는데 1회 추경을 하고 우리가 현재는 이 정도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2기분 재산세를 5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니까 아무래도 20억원 가까이는 증가된다는 수치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다하게 잡아서 징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나게 됩니다. 사업을 했던 것을 도로 물릴 수도 없고 예산이 적자예산이 된다는 것은 우리 울주군이 부도가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표액을 측정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좀 여유가 있게끔 책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체납세에 대한 대부분 보면 주민세라는 것이 있지요?

예.

주민세라 할 것 같으면 거주자에게 부과했는데 주민세가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붙은 것이 언제부터 그런 일이 나왔습니까?

주민세는 우리가 균등할 부가분이 있고, 소득할부가분이 있습니다. 균등할은 전 세대에서 균일하게 소득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000원에서 몇 만원까지 부과됩니다마는 그 외에 소득할 국세를 자기가 사업을 해서 국세에 따른 소득액수를 냈을 때 세무서의 통보에 따라 10%에 해당되는 지방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세가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그것을 한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세가 많이 불어놨는데 이번에 울주군에 도시계획이 많이 지금 평수가 불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부지역에도 새로 도시계획이 불어날 것 같으면 세수가 굉장히 많이 불어날 예산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꼭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당초에 우리가 목표액을 조금 조심스럽게 쉽게 말하면 여유를 두고 측정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더 불어난 것이 지난 번에 남부지역에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불어난 것입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5억원이라는 것이요.

예.

그러면 또 서부지역 이번에 면적이 상당히 확장이 많이 되는데 엄청스럽게 불어났겠네요?

현재 우리가 98년도 예산으로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을 예측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99년도에 되보면 조금 더 추세를 봐서 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도시가 되지 않으면서 도시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도시계획 꾸며놓은지 20여년동안 도시는 안 되가면서 도시계획 지역으로 본다고요. 그러면 세수에 도움이 된다면 전 국토다 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세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악법이 자꾸만 가지고 세수에 너무 치중하는 쪽이 된다구요. 그런 것도 부과부서 쪽에서 체납되는 원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건의같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해서 국가에서 하는 세금이 부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말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정인조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 담배소비세가 제가 4월에 지방세과에 오니까 첫째적으로 한 월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되는 8월말 한창 우리가 외부적으로 사람이 많을 때는 한 8억3,000만원까지 들어왔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월치를 다 팔면 거기에 따르는 세수를 바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판매액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고지를 하지 않고 담배인삼공사에서 내려오는 총 판매액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연운동, 금주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 때에 세입이 증액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세정을 봐서는 좋은 입장이지만 그럼 그 금액, 예를 들어서 100만원 팔리면 우리 군에는 얼마가 들어옵니까? 율이 어느 정도로 들어옵니까?

현재 1,300원 하는 담배에서 담배소비세가 한갑당 460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부과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오고부터 하도 담배소비가 계속 월별로 1억원씩 늘어나서 기이한 현상이라 해서 심지어는 여러 관점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철이나 가을철에서는 외부적으로 외래인이 울주관내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12월달은 조금씩 줄었거든요.

그런데 담배 한갑당 330원 그러면 한갑에 1,300원하는 것도 있고, 1,000원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것은 가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에 대한 자료를 참고적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예, 위원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인교입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8 최종결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0억4,589만4,000원에서 2,236만7,000원이 감소한 60억4,352만7,000원이며, 다음 예산에 대한 미집행 및 잔액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9페이지 공공요금 54만4,000원 운영수당 24만원 미집행과 107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211만7,000원 집행잔액 발생과 111페이지 운영수당, 건전가정육성 가족교육수당 120만원 미집행과 12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3,140만원 중에서 194만원 불용잔액 발생에 대한 사유설명과 105페이지 민간이전 구료비 1억6,331만8,000원과 109페이지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076만5,000원의 예산에 증액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설치사업비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8 최종결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2억1,739만5,000원의 1.5%인 3,444만8,000원이 감소한 21억8,294만7,000원이며 감소의 원인은 국비, 시비, 보조금 사업의 대불금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지원감소에 기인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지금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없이 3억9,534만1,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자료준비 동안 과장님께서는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99페이지부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지급통보서 발송 미집행은 우표를 작년도에 미리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은 서면심의로 대체했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107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 발생이유입니다. 아동위원대회 참가보상비가 67만2,000원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단위에서 이번에는 아동위원대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가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게이트볼대회의 참석자보상은 2회 참석에 140만원 보상할 예정이었지만 1회 밖에 개최되지 않아서 7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의 운영수당, 건전가정육성 가족교육수당 120만 미집행은 당초 시비보조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시비가 확정내시 되어서 없어져 가지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12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314만원 중에서 194만원 불용잔액 사유는 여성회관에 수료식을 하기 직전에 작품전시회를 해마다 개최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미집행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민간이전, 구료비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당초에는 970명에 대해서 거택보호비가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984명으로 증가되고 한시적 생계보호비도 291명에서 8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국시비 조정분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증액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자가정이 당초에는 23명이었습니다마는 32명으로 늘어나고 또 소년가장 세대도 47세대에서 69세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증액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설치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국책사업으로서 지역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국비양여금이 시비로 잡혀서 시비 50%, 군비 50% 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비율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설치에 꼭 필요한 비품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정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국비가 시비로 변경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변경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때까지 시에서 국비가 내려와 있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 국비 50%, 군비 50%가 아니고 일단 국비로 온 양여금을 시에서 시비로 잡아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원 성격은 국비입니다.

국비 같으면 국비가 보조 50%가 될 것 같으면 시군비로 50%할 것 같으면 우리가 25% 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비로 잡지 말고 한번 서류를 한번 단단히 봐 가지고 우리가 챙겨야 될 이게 국비가 될 것 같으면 국비 50%, 시비, 군비가 50%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비가 25%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한번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은 챙겨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전문위원 지적사항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게 3억9,500만원 지난 번에 감사때 업무보고 할 때 지적했는데 내년 예산에 4억9천인가 되어 있죠?

내년도에 이자수입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억 얼마에 했는데 이렇게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이자만 늘려나가는 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변경조례안을 융자로 아니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이자수입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이자수입을 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할 수 있는가요 법이? 융자로 할려고 그랬는데 융자할 것 같으면 4억9,000만원이 융자로 나갈 것인데 이자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5,000만원 밖에 안 나가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 경로주간행사비 지원 476만8,000원을 남겼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 12개 읍면에 골고루 100만원씩 하면 조금 노인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노인수에 비례해 가지고 차등을 해서 제일 많은 인구에는 시비가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합쳐 가지고 제이 많이 지급한데에는 200만원 그 다음에 인구가 제일 작은데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다 보니까 476만8,000원을 남겼습니다.

차등지급을 할 것 같으면 기왕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갖다가 2백 몇십만원 준다는 것을 끝단위 더 붙여가지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쓰는 돈은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가능하면 다 쓰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