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민병해입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관하여 항상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코자 하며 또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와 기존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7월16일 설치된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규제행정의 운영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로 격상,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기본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 의결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소속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고 각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ㆍ정원조정 시 각종의 관련 조례ㆍ규칙을 개정하는 등 조례개정 시마다 각각의 조례를 심사하여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본청, 직속기관,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려는 뜻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체계를 구 본청, 보건소, 동을 장별로 구분하여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한 개로 통합하였으며 기존의 조례에서 규정한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본 조례에서는 실ㆍ국장의 분장사무만 규제하고 있으며, 동 설치규정을 두도록 하였으며 또한 부칙사항에서 광주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폐지하고 광주광역시남구보건소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와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는 기구관련 부분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고, 운영부분만 발췌하여 보건진료소운영조례와 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참고사항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정확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이전의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규제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경쟁력강화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 기준과 규제정비 등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위원회의 설치근거,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서 적정하고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으로는 각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 및 정원조정 시 각종 조례ㆍ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적 요인이 있어 98년11월2일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조례ㆍ규칙 모델표준안에 의거 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와 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를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통합하려는 개정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원래 규제개혁대책협의회란 것이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단지 대책협의회를 개혁위원회로 명칭만 변경하는 거죠? ○

예,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기 설치가 되었었는데, 기 설치를 해가지고 이러한 규제의 심사랄지, 수립,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했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

협의회 개최를 4회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조례가 106건, 규칙이 58건, 훈령이 57건, 예규가 58건 해가지고 274건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51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폐지가 18건, 그 다음에 완화 16건, 존치 23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명칭만 변경이 되는 거구만요. ○

예, 거기 두 번째로 설명드린 위원회를 12명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은 10명으로 위원회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2명을 두게 되어 있었는데,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5명인데 각각 위원장을 1명씩 두어가지고 격월로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을 바꿔 가면서 합니다.

당연직에서 1명, 위촉직에서 1명이 격월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한다. ○

돌아가면서 회의 주재를 합니다.

회의 주재를요? (예) 그 다음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신고센터를 두었습니까? ○

예, 두었습니다.

무슨 국에 두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에 두었습니다. 전화번호는 650-7376번이고, 그 다음에 PC통신으로 남구메아리를 게재를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없습니다.

전무하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남구 새소식지를 통해서랄지 한 번쯤 홍보할만도 하겠습니다. ○

5월달 구보에 게재를 했고, PC 통신에 올라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 설치되었던 조례고 단지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3조, 구성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5명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12명 이내인데 10명으로 되어 있죠? 당연직은 어떤 분이 들어갔습니까?

복사하러 갔는데요. ○

당연직은 부청장님, 그 다음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5명이 되어 있고요. 또 위촉직은 대학교수가 2명이고 그 다음에 광주지방 법무사회에서 1명, 그 다음에 송암공단 협의회에서 1명, 건축사 협회에서 1명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지금 보면 위원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당연직은 어쩔 수 없이 바꿔지면 되는거고, 위촉직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11조, 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고 위촉직만 수당을 준다는 것이죠? (예) 수당은 어떤 수준에 맞춰서 줍니까? ○

5만원입니다.

5만원, 알았습니다.

하죠.

구조조정할 때 한 것입니다. 질의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했던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 총무사회 강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수 차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2000년도부터는 동이 폐지되고 기타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 행정구조로 고치고자 하는 것이 또한 중앙정부의 현재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위원이 최하부기관인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통ㆍ반 중에서 반을 폐지하자는 안을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을 본의원이 수용을 하고 또 토론해 본 끝에 현재 동밑에 통이 있고 통밑에 반이 있는 현구조를 그대로 존치를 시키면서 다만 거기에 있는 반장, 반에 있는 반장에 대해서만 폐지를 하고 그 반장의 기능을 폐지함으로써 예산에 그 동안 소모되어 왔던, 약 1년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반장제도만 폐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집행부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는 측면에서 반제도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도 반이라는 행정구조상의 제도는 현행 대로 놔두고 반은 있되 반장제도만 폐지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이번 회기 동안에 처리하지 말고 차기 회의에서 본인이 다시 이 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재수정해서 본위원회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께서는 발의자인 본위원의 뜻을 수용해 주셔 가지고, 이 조례안에 서명하신 위원님도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10여 분의 서명위원님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차후에 본위원이 차기회의 때 다시 재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이번 회기에서 보류를 시켜주실 것을 위원님께 발의자로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참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발의해 놓고 발의자가 한 발 물러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이 98년9월1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준용,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무 상한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현행 6월 이상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을 명함에 있어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사항에서는 근무상한 연령단축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8년9월19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일부 미비점을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이를 정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는 휴직을 명함에 있어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병역의무로 인한 휴직 시의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함은 물론,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사항에서 근무상한 연령단축에관한 경과규정을 두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과 네 번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총무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고 개정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년단축 및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 보완한 조례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98년11월 현재 별정직 정원 24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구청 8명, 보건소 2명, 동 18명, 연령대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앞서 총무과장님이 자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고 개정요지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1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조례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별정직이 18명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

그렇습니다.

KBS에서 방범대원으로 올라오신 분들이죠? ○

고용직 18명입니다.

행자부지침에서 57세로 정년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고용직만이 아니라 일반직 6급 이하도 전부 58세에서 57세로 내렸습니다. 그런 것에 준하기 때문에 별정직이나 고용직도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같이 고쳐줘야 합니다. 고용직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직도 57세로 합니까? 그러면 6급 이상은 몇 세로 합니까? 60세로 합니까? ○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했습니다.

지침이라고요. ○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유보가 되었던 모양인데 과장님, 특별하게 매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전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유휴시설물로 동청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매년 감가상각비로 약 300만원 이상의 재산가치가 하락됨과 동시에 기본 전기료라든가 모든 관리를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계속 언론의 질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의 예산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재정도 빈약하고 관리측면에서도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유휴시설물을 정리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정가액은 어느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

우리 장부상의 관리에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의 가격이 있고 인근 실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6억2,000만원이 감정평가액이라는 말씀이지요? ○

추정가액입니다.

홍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지금 관리상의 어려움 또 감가상각비 또 다른 관변단체에서 무상임대 요구 같은 것도 상당히 많지요? ○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관변단체에서 전부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무료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단체를 줘야 하는가 라는 문제도 있고, 우리는 매각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추정가액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때 최상한선이 금액이 되는데 좀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재산으로 경로당을 구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경로당을 구입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실제적인 거래가격과 너무나 동떨어져요. 그러면 감정가에서 나온 가격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을 때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싼 금액에 입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실질적인 예산회계법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인 그 위치의 거래가가 있을 겁니다. (예) 그 거래가로 해서 입찰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법적으로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실제 국유재산을 감정해 보면 실제 거래가액보다 감정이 높이 평가되어서, 파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것은 그렇습니까? 매입하는 것은 낮게 책정이 되고요? ○

아니오. 감정을 해보면 감정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않습니다. ○

아니오. 실제입니다. 시의 10필지를 승인을 받아놓은 것을 실거래가보다 비싸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저희 동에 경로당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싼 가격에 재산을 매각해 버리면 손해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정도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감정가액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매입하고 있는 경로당 부분은 실제 거래가격보다도 감정가액이 많이 나와 버려가지고 감정가액 대로 매입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팔 때는 실거래가보다 감정가격이 덜 나온 경우가 있다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실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개입찰은 6억3,432만1,800원으로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평가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지요. (예) 만약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몇 프로씩 삭감됩니까? ○

유찰했을 때는 재공고를 해서 재입찰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요.

몇 프로씩 삭감이 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

가격규정을 못 따져보고 나왔습니다.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0%씩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입니까? 20%의 삭감이라고 한다면 6억에서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한 번 더 유찰을 했다고 할 때는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서 문제를 삼아야지요. 만약 한 번 내지 두 번이 유찰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약 6억 정도의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약 3억이 넘는 돈만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유찰이 되었을 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공개입찰을 해서 6억3,000만원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다른데 유찰되었을 때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6억3,000만원을 받았을 때 그 돈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

지금현재 뚜렷하게 어디에다 쓴다는 목적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의 재정운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승인한 광산구 땅도 8필지가 나갔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기획실 자체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승인이 된 것도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 2억 남짓 되는데 계상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매각이 된다면 유익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 한두 번 정도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6억3,000만원인데 3억대에 팔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 재산은 굉장히 손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대책으로 보완책은 없는지요. 유찰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사항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안이 있어야지 유찰이 계속 되었을 경우에 비싸다고 했을 때에 우리 재산만 헐값에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

저희들의 불찰입니다마는 그렇게 깊이는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서 미리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까지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모르지만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면 우리 재산을 완전히 헐값에 줘버리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팔려고만 하면 나중에 가서 유찰이 두어 번 되면 그냥 줘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셔야지요.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고 관변단체에게 주라고 하는데 줄 수는 없어서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우리 재산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 안까지 나와야 공유재산관리승인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거기에 온 사람들끼리 짜고도 얼마든지 유찰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어떤 대안이 없이 공개입찰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습니다. 그런 대안이 없이는 승인안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산을 싸게 줘버리고 우리는 살 때 비싸게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문위원님께서 깊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입찰시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이 20%, 10%, 이런 정도의 거액을 다운시킨다고 하면 매각을 안 해야죠. 그리고 단정적으로 유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계약담당자하고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마는 프로테지가 있다면 매각중지를 해야죠. 재산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공개입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했을 때 우리가 유보시킬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안을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유재산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유찰을 해가지고 낙찰자가 안 나오면 재입찰 공고하고 그래가지고도 안 나오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간다는 절차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계약담당자가 알아 본 결과 1차 유찰 시는 그 금액으로 재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되었을 때는 그 금액으로 해서 수의계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 되고요? ○

예.

. 관리계획승인안을 본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아마 매각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야 합니다. 방금 문성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계약담당자가 알아 본 결과 재입찰을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최상한선을 찾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줄 때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술금액의 평균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 금액 이하로는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는 매각조항을 달아 주자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말씀하신 경우에 재입찰을 해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단서조항에 삽입을 시켜야 합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이지형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평소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에 대하여 항상 건설적인 지적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과 관련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신설 및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에 반영되어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에 관하여 공장용지 대부, 사용허가 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을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 개정해야 할 조례의 내용은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교환차액을 연체하였을 때 연체요율은 연 15% 기준을 마련, 농경지 평촌부지의 수의계약의 매각범위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통찰로 본 조례안의 신설 및 개정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경영회계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와 벤처기업의 적극유치,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 또는 사용허가 시 대부료, 사용료감면규정을 제19조의3, 제23조의3에 신설하였으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부료 납기유예, 교환차액을 연체시 연체이자율 기준 등을 제22조, 제26조4항, 제28조1항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개정표준안에 따른 조례안으로서 적정하고 시기적으로 외자유치에 필요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경영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주요 쟁점으로 정리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투자를 유치시키고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결국에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논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한국에 외국인 투자가 아주 좋지 못 하다는 선입관들이 있는데 이런 시점에 능동적인 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조례개정, 더 파격적인 조례개정을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을 정도인데 현재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안도 조금 더 개방해서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지만 집행부에서 개정한 원안에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남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에 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세감면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의 감면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면허세의 감면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남구에는 장애인 차량이 600여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차량에 대해서 기존의 혜택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고 차량 관련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장애인인 1급에서 3급까지,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지금까지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이 규정이 신설될 경우에 우리 남구의 세수에 있어서 약 2,1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앞서 지방세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서 장애인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등급 1～3급인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차,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입니다.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해서 면허세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감면을 해주고 있죠? (예) 그 장애인 차량이 지금 남구 관내에 600대라고 했지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차를 다시 팔고 새 차를 샀다면 그것도 다시 감면되는 것이지요? ○

그렇죠. 1대는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팔고 다시 샀을 때 그 차는 기름을 쓰지 않고 가스를 쓰고 있죠? 맞습니까? ○

4급 이상만이오.

가스차로 나오죠? ○

구조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구조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구조변경한 차를 팔았을 때, B라는 사람이 차를 샀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 헌차를 폐차시키라는 법이 없고요. 그랬을 경우에 B라는 사람이 그 차를 그대로 가지고 다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책임을 행정부에서 집니까? B라는 사람이 차를 새로 샀을 때 가스차를 휘발유로 전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차를 시내에 유통을 할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행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차를 팔고 B차를 샀을 때 가스로 바꿀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A라는 차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시중에 그대로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법안이 있냐고요. ○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교통과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취득세나 이런 것을 해줄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면허세를 감면해 주든지 해야지요. 그래야 그 차를 산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면허세나 취득세 등등 모든 것을 해주는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례안을 통과를 하거나 신설을 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샀을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취득세, 면허세를 해줄 것이 아니고 이행을 했을 때 해준다는 조항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세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시다 중간에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조례에 방금 문성훈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자동차를 대체 취득했을 경우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차량에 대해서는 이전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면허세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훈 위원님의 말씀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

저희들이 자동차 전산망을 통해서 한 대만 확인이 될 경우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신규로 차를 살 때는 바로 그 조항을 적용받는데요. 장애인이 차를 새로 샀을 때 면허세 혜택을 볼려면 기존의 차를 바꾸지 않습니까? (예) 글자 그대로 대체 취득을 해서 차량을 등록할 것 아닙니까? (예) 등록을 해서 30일 이내에 종전의 차량을 남에게 이전을 한다든지 그 차량을 말소시킨 증명세를 제출해야지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 차량이 갔을 때는 다시 바꾸어야 이전이 되지 가스차량은 이전이 안 되는 겁니다. 말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충분한 업무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이 조례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항에 문제점과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문성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으나 우려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취득세가 지금까지 면제가 되었죠? ○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면허세만 추가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장애인에게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까지 세 가지가 면제가 되는 것이죠? ○

자동차세도 면제가 됩니다.

자동차세까지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까지 네 가지입니까? ○

자동차세, 등록세, 차량취득세, 면허세입니다.

네 가지입니까? ○

예.

국가유공자는 그 동안 네 가지이고요. 장애인은 그 동안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면제되었고 면허세가 추가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장애인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은 4급), 이 부분은 장애등급에 의해서 지정된 국가의 지정된 병원에서 장애인 판정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죠?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할랍니다. 현재 사회복지 담당주사가 공석이라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소개를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경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동안은 사회복지관련기금운용조례로 광주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광주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광주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등 3건으로 제정 운용하고 있었으나 유사기금 통ㆍ폐합 운용지침에 의거 성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된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기금운용 및 사회복지사업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우리 구에 알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3개 기금조례를 통합하여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명칭을 정하고 기금의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교생의 장학금 지원,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쓰일 예정이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명직 공무원 5명과 사회복지 관련분야 종사자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기능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확정,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관련 공무원의 지정은 기금운용관으로 사회산업국장, 분임운용관에 사회복지과장, 출납원에 사회복지담당주사로 보하여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관계공무원 지정 중 출납원을 보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본 조례안에는 사회복지담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사회복지담당이 아니라 사회복지담당 주사로 미스프린트되어 있음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기금운용안을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심사 의결하여 주시어 기금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 발췌는 앞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서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를 통합하여 기금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용 및 사회복지사업에 적정을 기하고자 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회계관리, 회계공무원 지정 등 기금의 관리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본 조례 표준안에 따른 적절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최행근 위원입니다. 서류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총무사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에서 앞으로 4년간 시행할 모든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소관 제2기 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본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며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수립배경은 지난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을 자체에서 수립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구의회 의결을 거처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보건의료의 종합계획으로 본 계획은 신설보건소로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친밀하고 접근이 용이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 기능과 구조를 변모해 나가도록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행정조직에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은 보건행정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추진중인 업무의 범위내에서 큰 변화가 없는 제2기 보건의료계획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제1장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제2장에는 지역현황과 전망, 제3장에는 보건소 업무의 계획 및 추진전략, 제4장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제5장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98년9월9일부터 9월22일까지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난 11월9일 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의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1쪽입니다.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1쪽에서 4쪽의 내용으로 국가의 보건의료시책의 방향에 따라 일반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로 구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의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관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어떤 상태로 향상시킬 것인지를 기술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일반적인 목표에 입각하여 각종 사업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다음 2장으로 지역현황과 전망은 5쪽에서부터 34쪽까지의 내용으로 5쪽은 남구지역의 개황도 7쪽의 인구현황, 기관 등의 기존 통계자료와 공공 보건조직을 통한 지역보건서비스 시범사업 보고서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형태 등의 보건의료 수요측면과 27쪽의 보건의료자원의 현황 및 배분상태 등 보건의료 공급측면에서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여러 자료의 분석결과 노인인구의 증가,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및 암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제3장, 보건소업무의 계획 및 추진전략은 36쪽부터 97쪽까지의 내용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및 재활사업의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 등 전체 주민을 위한 평생건강 관리사업으로 생의 주기를 바탕으로 영ㆍ유아기, 아동기, 성인기, 모성,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사업으로 구강보건, 영양관리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을 포함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전염병 관리사업과 의약업무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은 101쪽에서 106쪽까지의 내용으로 지역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강증진 서비스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보건인력에 대한 전문인력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을 세웠으나 금번 조직개편과 더불어 보건행정, 가족보건, 예방의약, 검사 등 4개 담당부서로 조직을 구성하고 각 부서별 인력배정을 고정화하지 않고 사업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팀을 구성하고 인력의 재배치와 업무분장을 통하여 유연한 팀별 운영체계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5장,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107쪽에서 108쪽의 내용으로 주민의 건강문제에 있어 상당부문 책임을 맡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된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보건의료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각종 보건정보를 교환하고 전문의료기관과 환자의뢰 및 후송체계를 확립하고 업무위탁 등 기능분담을 통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계획서가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앞으로 매년 수립하게 될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구체적인 목표설정 및 실천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큰 변화가 없고 금년말 전후로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되고 또한 내년 7월 이후 의약분업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각종 보건의료 관련법의 개정 등으로 보건의료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4년간의 중기계획안을 세우는데는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변화에 따라 연차별 세부시행 계획안을 세우는데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 발췌는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규정에 따라 우리 구 본의회의 의결을 요한 사항으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 규정해야 할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의 의료계획안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