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존경하는 반정환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법령 등에 의거 기금의 운용과 관리 그리고 결산보고 등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 개선하여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영하고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는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 중의 하나이오니 폭넓은 이해와 협조하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법령에 의거 기금의 운용ㆍ관리 결산보고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 개선하여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 관리함이 타당하며 기금관리는 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은 타당하나 심의위원회 구성은 집행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결산보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며 따라서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일관된 집행부 간부들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원들이 과연 타당한지 지난 번 유사한 재난대책기금 그때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의 운영 또 획일적인 집행부 공무원들로 일관된 위원회 구성보다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원을 같이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획일적인 운영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 그때도 수정을 했는데 기본안에 그것이 가미가 안 된 것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하는 의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한 번 그 문제제도에 대해서 유사한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개선요구를 했다고 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그 의지가 적용이 되어야 할텐데 쉬운 말로, 알면 요구한 대로 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고 꼭 의지가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이걸 제안할 때 제출원안부터 그 문제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제출한 것이 모양이 좋습니까, 여기서 수정안을 내가지고 그렇게 수정되는 것이 좋습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은 처음에 표준안이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가 나중에 또 전문직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위원장님하고 조정을 해서 제출을 했으면 더더욱 좋았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안으로 해서 제출이 돼서 부득히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솔직히 얘기 한 번 해봅시다.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나머지 전부 국장, 과장님들이 부위원장, 위원들인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버리면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정식으로 회의나 할지 몰라요. 그냥 서면으로 사인 받아버리고 끝내버리고 하지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솔직히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런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의제가 있으면 그걸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기본 구성원들이 구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부 공무원 간부들로 되어 있지 지금 제삼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이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청장이 어떻게 합시다 해버리면 서면으로 회의록 갖고 다니면서 사인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에요. 그래서 부실한 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공무원 일색의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면 아예 만들지 마세요.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회 구성원의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 상의를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별 이의가 없으시고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정회를 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안을 제출하셨는데 이 기본 제출안 대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원활한 위원회의 구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제7쪽 위원회의 구성 3항까지는 원안대로 하고 4항에 가서 현재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경영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라고 기본 제출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수정안으로 위원은 구 의회 해당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경영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이 된다로 수정하여서 원활한 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 동안 감사에 임했던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각 실과 부서별로 감사 지적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배포한 자료를 수정 보완했기 때문에 수정 보완된 감사결과보고서를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수정된 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