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정건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92년 7월 16일 관악구조례 제196호로 제정·공포되어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법률 제5301호 '97년 3월 7일로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456호 '97년 8월 11일로, 같은법 시행규칙이 환경부령 제30호('97. 9. 18)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조례 중 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부과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동 조례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지난 '97년 11월 13일 서울시에서 송부한 조례개정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동안 법령이 개정된 후 동 조례가 개정되기까지 정화조내부청소 수수료의 인상 검토와 처리비의 배출자부담여부 검토등에 따라 다소 많은 시일이 지체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 중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대하여 법령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고, 둘째, 법령의 개정으로 "정화조"가 "합병정화조와 단독정화조"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도 이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셋째, 조례안 제17조제3항은 종전의 법률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분뇨발생량과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어 동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조례안 제20조제2항은 과태료부과·징수절차의 일부내용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법규적용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동 조항을 삭제시키고자 하며, 다섯째, 조례안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용어가 정비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 또는 조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서울시에서 자료로 송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각 구 공통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의 조례 제17조제3항에 "구청장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법 조항이 '97.3.7자로 삭제 개정됨에 따라 동 항을 삭제하고, 제20조제2항에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되므로 동 조례에서 삭제하며, 다음은 과태료 부과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축산폐수저류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및 정화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변경신고를 한 경우, 그리고 법령에 새로 규정된 합병정화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각각 신설하고, 악취발생 또는 해충번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정화조의 청소수수료 부과시에 종전의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하던 규정을 "정화조의 실제용량"으로 하도록 개정하고, 그외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발부"를 "발송"으로 하는 등 상위법규에 맞도록 용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구 수정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쪽 별표4 위반내역 2에 보면 "축산폐수의 정화시설"을 앞의 용어정리와 마찬가지로 "축산폐수의 처리시설"로 정정돼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잘못됐을 때 과태료를 물리고 뭐 벌금을 물리고 이런 것 보다는 사전에 좀 잘 계몽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됐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되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는 4차 하고 끝이거든요. 그러면 4차까지 한 다음에 그게 또 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그걸로 끝인 건가요? 그러면 4차까지만 이렇게 버티어 보면 그 다음에는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뒷받침이 없는 것 같거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처분기준이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전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의무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화조청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서 청소기간이 도래하였음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주민들께서 바빠서 시일을 놓친 경우도 있지마는 또 의도적으로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과태료 시행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해서 취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4차까지 부과금액이 돼 있는데 4차까지 안 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걸 보니까 처분받고 그러면 벌금내고 다시 영업하다가 다시 처분받으면 벌금내고 이러면서 정말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과금액이 4차까지 되어 있는데 4차 이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4차까지 있다가 4차 다음에 벌금을 내고 끝내든가 아니면 4차까지도 벌금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벌금 계속 안 내고 그냥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걸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의무이행을 안했을 때는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해서 4차까지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했을 때는 4차까지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마는 4차까지도 이행을 안해서 꼭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래서 대집행하면 그 후에 비용징수 절차를 밟아서 하는 절차가 각 계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오수정화시설에 꼭 4차까지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또 대집행할 수 있는 대집행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유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바람직스런 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위반사항이 4차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 전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입니다.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하던 규정을 정화조의 실제용량으로 하도록 개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화조의 용량하고 정화조의 실제용량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화조의 용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빌딩에 100인조가 설치돼 있다 하면 100인조분을 징수해 왔습니다마는 실제 100인조 중에서 실제 수거된 물량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수거된 양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기준설정을 환경부에서 설정한 것입니다.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교환해요?

예.

제 생각은 1년 동안이면 정화조가 가득 찰 걸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덜 찬 경우도 있습니까? 실제용량이라면 그 얘기 아닙니까?

조금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원래는 건축물의 준공 용량에 따라서 정확한 용량이 설치가 또 돼야 원칙인데요.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경우도 혹 있었던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 짜리 용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80㎏ 짜리를 설치했다든지 120㎏ 짜리를 설치했다든지 이런 과다의 오차는 있었던 모양인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100㎏이면 100㎏에 설치된 용량 수거량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된 규격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거된 물량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묻겠는데요. 기존에는 실지로 정화조의 최초의 준공당시에 정화조 용량대로 항상 가격을 통보했습니까?

설치된 용량에 의해서 예상부과치를 통보했습니다. 안내서를.

그러면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가 예를 들어 용량이 100이다 그럼 구청에서는 1년 되면 100만큼 그 비용을 부과해서 사전 통보를 하는 겁니까?

A라는 집에 사전 통보할 때에는 우리 정화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설치된 용량규격에 따라서 예상부과치를 통보한 겁니다.

예상부과치 통보하면 정화조 청소업자가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그럼 예상부과치 다 매기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수거한 양만큼

수거된 양만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법상 용어가 이렇게 실제수거량으로 안 되고 내용이 그때는 그냥 용량에 따라서 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실지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매겼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요. 100㎏ 짜리 정화조면 100㎏이 설치돼야 되는데 수십 년 전 설치한 것은 그 용량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대장에 100㎏으로 돼 있지마는 현장에 가보면 설치된 그 용량을 보면 80㎏도 있고 또 크게도 묻은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기 때문에 현실성으로 바로 설치된 물량이 설치된 수량에 따라서 그 수거된 양을 그대로 이번에 부과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실제로 처리한 용량을 용량대로 가격을 매겼다고 하지마는 그 동안에 구청에서 사실상 지도감독을 안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니, 샘플조사를 저희들도

했는데 아무튼 거의 대부분 빠져나갔잖아요. 지금까지 거의 관리를 안해갖고 서울시 감사에서 왕창 걸렸잖아요.

그것이 부분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견이 돼서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많이 걸렸잖아요. 많이 걸리고, 정화조 청소업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실제로 민원도 상당히 많고 과다하게 요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고, 주민들한테.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다 돌려주고

뭘 돌려줘요?

지금 한 회사만 아직 환수조치

주민들한테 일일이 다 돌려줬어요?

예, 한 회사는 조치가 됐고 한 회사만 지금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었어요?

지난번에 정홍식위원 돌려준 기간이. 1년치?

감사지적할 때 그 기간만 돌려준 거 아니에요.

아니, 문제 돼가지고 잘못 수거된 사항

지적사항만?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지적이 안 됐을 적에는 수거업자가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부당요금을 징수했어도. 왜냐하면 구청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이 비단 1, 2년 얘기가 아닌데 "실제용량"이라고 말을 바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적에는 "실제용량"이라는 게, 실제로 업자가 치웠다고 하는데 할말 있습니까? 기록이라든가 관리장부를 철저히 감독하지 않으면 오히려 표준가격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전제되지 않는 "실제용량"이라는 말 표현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구청장은 정화조청소업체 허가제한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잖아요?

예.

이번 조례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2개인데 다른 업체가 우리도 그 업을 하겠다 해서 허가신청하면 해주는 겁니까 안해 주는 겁니까? 우리도 필요한 장비나 인력과 돈을 준비해서 우리도 관악구 정화조청소를 하겠다 해서 허가신청할 적에 허가제한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신청을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은 모법에 허가는 가능합니다. 허가는 가능하고, 대행업무를 구청장이 재량권을 주는 행위가 되는데 앞으로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종합적인 사항은 검토해서 해줄 수도 있는 것으로

허가제한 조항이 허가를 구청장이 행정재량으로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규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모든 구가.

예.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삭제됐기 때문에 서비스가 좋은 업체는 무한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종합적인 걸 검토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또 세 번째는 말이지요,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게 사실상 보면 별로 없어요. 조례내용은 굉장히 두툼한데. 우리 관내에 정화조 제조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병정화조나 단독정화조나 제조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제조업체는 없고, 설치업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조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인데 그것은 하나도 없지요?

예.

합병정화조도 없고 단독정화조도 없고.

예.

그러면 관내에 합병정화조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합병정화조.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수방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수방사?

예, 군부대

수방사 하나에요?

예.

그러니까 단독정화조하고 합병정화조하고 가격차이가 틀리지요?

예.

어느 게 더 비싸요? 같은 용량이라고 할 적에.

합병정화조가 더 비쌉니다.

합병정화조가 한참 비싸단 말이에요. 실제로 민간인 같은 경우는 합병정화조 설치할래 단독정화조 설치할래 그러면 분명히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 수방사같은 경우는 아마 오수와 분뇨를 같이 처리하려고 하는 합병이지요?

예, 하수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합병정화조 설치할 게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사실상. 개인이나 건물이나. 왜냐하면 다 하수처리구역인데 뭐하러 합병정화조 설치합니까? 비싼 가격을 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합병정화조 조항이라는 게 주민들한테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뜬구름잡는 얘기라고요. 그렇잖아요? 상수원지역이라든가 수방사라든가 이런 지역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수방사는 하수처리구역 아니에요? 현재?

하수처리구역입니다.

수방사가 하수처리구역이면 지금까지는 거기는 정화조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왜 갑자기 합병정화조를 설치했지요? 합병정화조라는 게 최근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온 용어인데. 지금까지 거기는 그러면 정화조라는 걸 아예 설치 안했어요? 합병정화조 신고는 언제 받았어요? 수방사는. 수방사가 합병정화조를 설치했다는 것은 그 전에는 "합병정화조"라는 용어자체가 없었거든요. 정화조라는 게 밑에 뭐라고 그러나, 똥이라면 그렇고 침전오니가 쌓이면 그 위에 물만 나가는 게 정화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합병정화조라는 건 정화조하고 틀리게 거기다 BOD하고 부유물질까지 제거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방사 같은 경우 합병정화조를 설치했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단독정화조 이런 걸 설치 안했다는 의미인데. 그 많은 인원의 합병정화조를 다 처리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텐데 그것을 갑자기 왜 설치했어요? 그러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여기 보면 다양한 모법이 바뀌면서 조례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우리 관악구 관내에 해당되는 것은 분뇨처리업자에 대한 기준 처분강화문제하고 과태료인상, 유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 인상 그것밖에 없는데 아무튼 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합병정화조 문제는 전혀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무겁게 매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보다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체, 업자,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더 철저히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2개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서 위반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정건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구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지난 '94년 12월 30일 공포·시행하여 왔습니다만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그 적용대상을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등 각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14개 종류의 공공시설 등에 설치되는 화장실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없이 공중화장실로 확대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조례 중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자에게 제5조의 설치기준, 제8조의 관리인 지정, 제10조의 유지·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이를 이행토록 하고,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승인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때에는 제18조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과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 폐지에 따른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관리문제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공중화장실의 관리상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 훈령 또는 지침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4조의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이외 사항을 공중화장실 범위에 포함하여 동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게 되면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만 적용하게 되므로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는 훈령이나 지침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폐지하려고 하는 취지를 보면, 그 동안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한 게 주민의 권리제한, 주민의 권리가 그 동안 제한 당해왔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건 지금 시에서부터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악구에서만 폐지를 하는 건가요?

일단 이것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과 행정규제법을 일단 위반한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위법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지침등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내용입니다마는 각 구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말하자면 공중화장실을 뭔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기의 주민의 권리를 침해당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에 한해서 했어야 되는데 민간시설까지 확대해석해가지고 규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로 인한 과태료부과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위법한 법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은 거의 없었다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거의 없었다고는 하지만 있기는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할 수가 있죠?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수준유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넣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주민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개소입니다.

83개소?

예.

83개소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비용이 약 8억 이상 들잖아요, 자료에 보면. 8억 들면 공중화장실 하나에 인건비 포함해서 유지·관리하는데 1년에 약 1,000만원 든다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조그마한 미니공중화장실 포함해서 신림사거리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공중화장실까지 아무튼 크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 관리하는데 1년에 1,000만원 든다는 게 도저히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곳은 있어야지요. 신림7동이나 6동이라든가 꼭 필요한 곳은 정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공중화장실이 사실상 있거든요. 신림사거리 전철역에서 남부순환도로로 100m 올라가면 그 좋은, 비싼 땅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크게 덩그러니 있으면서 그거 관리하는데도 1,000몇백 만원 들 거예요, 1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화장실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그 비싼 땅에 복합용도로 다른 걸 같이 할 수 없는 건지 이런 다각도로 생각해야지. 과연 관악구 주민이 몇 명이나 이용하겠어요? 거기. 전부 외지인들이 이용하고 관리해 주고 또 정화조 청소비용하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에 2,000만원 이상, 그걸 만약 임대해 줬다면 그 이상 비용을 오히려 벌어들이는 효과가 생길 거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조례를 차제에 폐지한다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다각도로, 공중화장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있는 화장실을 그냥 관리하는 수준에서 훈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지난번 중기계획인가 단기계획을 짠다고 그랬잖아요. 짰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분들 퇴직금도 어머어마하게 들어가요. 또 서울시에서 돈 꿔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 계속 놔두다가는, 퇴직금 모자라서 돈 꿔왔는데 이 사람들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계속 현상유지하면서 1개소당 1,000만원씩 1년에 비용을 투자하려면 제가 말한 1,000만원이란 것은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퇴직금, 32명이 한 사람당 퇴직금이 5,000만원이면 그 비용이 얼마에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차제에 규제를 폐지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계획이 있는 속에서 폐지를 하더라도 하란 말이에요. 이런 관리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마인드는 전혀 없이 상부 모법규정 없으니까 조례만 폐지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아무런 대안도 없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단순노동 아닙니까. 단순노동이고 또 앞으로 계속 이 분들이 2년, 3년 지나면 퇴직금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짜서, 이 조례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놔두면 어떻고 안 놔두면 어때요? 폐지 안하면 또 어떻습니까? 생각을 바꿔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를 생각하고,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 갖고 주민들이 무슨 지금까지 규제를 그렇게 다 했단 말입니까? 이게 시급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관내 공중화장실 구청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갖고 빠른 시일내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공중화장실이 83개소 중에 고정식이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새로 신규 시설설치는 집행 책임자로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면 이동식화장실로 대체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빠른 시간내에 적정인원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단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하는 사항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28명 있습니다. 이 중에는 남자가 4명 있고 나머지는 여자분들입니다마는 대다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미화원을 하다가 청소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미화원을 보상적 차원에서 그 부인을 채용해가지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각 구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이랬을 때 위원님께서 경영적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좋은 지적을 해오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간내에 적정수준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보건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19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법 제3조제1항에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자치구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위생환경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데 있으며, 예방·치료·재활·건강증진 서비스등 주민의 건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건사업을 관악구의 주도하에 민간과 공공의 연계를 통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관악구 주민들이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구민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정된 인력과 시설 및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보건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사업을 개편하여 나아가도록 하는데도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보건복지부의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의거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계획의 내용은 크게 달성목표, 지역현황 및 전망,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에서 10쪽까지는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로 추진배경을 간략히 기술하고 일반적인 목표와 추진사업별 세부목표를 제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13쪽에서 15쪽까지는 이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현황분석 부분으로 제1절은 우리 관악구의 지역개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15쪽 제2절 지역사회 진단부문에서는 먼저 1985년과 1995년의 인구증감을 기준으로 2002년의 인구를 추계하여 보건의료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별 인구구성, 의료보장인구, 생보자 등 저소득주민이 대상인 의료취약인 구, 학교 및 학생수등 각종 지역현황을 21쪽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쪽부터 23쪽까지의 의료이용 현황은 우리 구 지역주민들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를 이용한 현황을 사업실적으로 제시하였고, 24쪽에서 29쪽 상단까지는 보건의료자원 현황부분으로 우리 구 의료기관 현황과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의료기관 현황,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현황, 보건의료관련 민간조직,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각종 현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29쪽 지역사회진단결과 분석은 15쪽에서부터 작성된 지역사회진단을 분석·요약한 것이며, 30쪽 지역사회진단결과 분석에 따른 추후 전망은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대한 향후전망을 기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쪽 지역사회 진단과정의 평가는 지역사회 진단부분의 작성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향후대책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5쪽 제3장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절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부분은 '97년도 사업의 계획대비 실적을 평가하여 세부사업별 성공요인과 부진요인을 38쪽 상단까지 작성하였으며, 38쪽부터 39쪽까지는 평가결과에 근거한 부진요인 해소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0쪽에서는 향후 4년간 역할변화 및 사업계획 방향을 제시하였고, 41쪽 제3절 보건소업무계획 및 추진전략 부분은 이 계획의 중심부분으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41쪽에서 55쪽까지는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에 대해 사업별로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연도별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추진전략, 인력계획, 사업비조달계획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55쪽 하단에서 86쪽까지는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59쪽의 영양개선사업, 62쪽의 구강보건사업, 65쪽의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 58쪽의 의약무관리사업, 71쪽의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74쪽의 방문보건사업, 78쪽의 무료이동진료사업, 81쪽의 가정간호사업 등에 대해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별로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연도별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추진전략, 인력계획, 사업비조달계획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제4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우리 구에는 보건소 1개소가 있으며, '98년 12월 현재 정원은 117명인데 보건의료수요의 증가에 대응토록 2002년까지 129명으로 증원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0쪽 제2절 조직 및 인력계획은 보건소 직제에 따른 배치인력 및 담당업무와 향후정비계획과 기존인력 재교육계획을 92쪽까지 설명하였고, 93쪽 제3절 주요장비 보강계획은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의료장비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장비의 보강계획입니다. 그리고 제4절 보건의료기관의 연도별 예산추정현황 및 재원조달계획은 인건비, 사업비, 시설장비 개선비 등으로 구분하여 우리 보건소의 '99년도 예산편성요구액에 매년 5% 상승률을 적용, 산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제5장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절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은 연계현황을 제시하고 연계방향을 설정, 추진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쪽 기타 지역사회 자원활용 방안은 민간단체등의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활용방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록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에는 구의회의견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 이 계획의 작성팀 명단, 계획수립 작업일정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린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결하여 주시면 관악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점 다시 한 번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95년 12월 29일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97년 5월 15일 의료보건계획서 작성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본 계획안을 보건의료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악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98년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주간 공고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마치고 구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에 대한 진단분석 결과를 보면, 재개발사업중으로 현재 인구는 줄었으나 재개발사업 완료 후 아파트 입주시에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2년 전체적인 추계인구는 감소할 것이며, 연령별 2002년 인구 추계를 보면 19세 이하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나 20세 이상 성인층 인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으로는 보건소가 1개소로 의사 6명, 간호사 44명, 의료기사 10명, 약사 3명으로 근무인원이 125명이며, 의료기관 및 약국은 총 641개소에 병상 936개, 의사 41명, 간호사 142명, 약사 298명, 구급차 15대, 응급구조사 14명이 있으며, 의료기관을 종류별로 보면, 의원 172, 병원 4, 종합병원 1개소이며, 정신과 의원이 6개소, 치과 111개소 한방의원 66개소, 119구급대 1개소, 약국 280개소가 있으며, 보건소와 모자보건지정, 피임시술 지정, 건강진단 지정 등 협력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18개소이며, 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2개소, 노인복지시설 1개소, 부녀복지시설 1개소, 기타 사회복지 시설 5개소가 있으며, 보건의료관련 민간 조직과 업무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은 관악구의사회등 11개 단체가 있으며, 위 진단결과 분석에 따른 추후전망을 보면, 향후 인구구조는 20세 이상 성인층의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성인보건과 노인보건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흡연,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과 성 상담 및 성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며, 치매등 노인 건강을 관리할 건강센터, 일반주민을 위한 건강상담 창구, 건강교육 등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의료서비스나 복지서비스 등의 수요가 다양해질 것이며, 지역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의 비중이 높아지고 3차 진료기관의 유치가 요구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사정의 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 없어 적절한 계획 수립이 어려우며, 향후대책으로 현재의 경제사정보다 더 호전된 여건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정에 맞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 총괄평가 중 사업별 부진요인을 보면, 영유아보건사업은 이용자 증가로 인한 육아상담 시간이 부족하며, 학생보건사업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미흡하며, 성인보건사업은 개인건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자기관리능력 부족 및 재원의 한정성으로, 모성보건사업은 분만시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처리 저조로, 노인보건사업은 건강회복·건강증진을 위한 자구노력 미흡 및 재원의 한정성이 부진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은 보건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참여율 저조로, 영양개선사업은 전통적 식생활 습관 변경곤란 및 보건소에서 영양개선 사업추진이 미흡하며,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 인식미흡으로,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은 환자자신의 질병완치 의지미흡으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 전문요원 부족 및 예산·시설등 자원 부족으로, 재활보건사업은 재활보건 전문요원 부족 및 예산·시설 등 자원부족으로,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은 장기치료로 인한 환자의 완치 의욕상실 및 개인건강증진 의지미흡, 방문보건의료사업은 대상자의 욕구 완전해결이 곤란하고 개인건강증진 의지가 미흡하여, 각종 실험 및 검사사업은 시설 및 검사기기 부족으로 인한 것이 부진요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인력 보강계획을 보면, 보건지도 분야가 현재 11명으로 2002년까지 6명 증원, 방문보건 분야가 현재 12명으로 2002년까지 5명 증원, 의무 및 약무 전문인력 각 1명을 향후 2002년까지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장비 보강 계획으로, 초음파 진단기, X선 카메라, 종합 혈구 계산기 등 17개 시설에 8억원 가량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을 보면, '99년 103억6,717만원으로 2002년에는 '99년도 예산의 매년 5% 상승률을 적용하여 120억129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 중 사업 부진요인 중 재원의 한정성, 전문인력부족, 시설장비부족 등에 대한 당면문제로 현재는 구조조정 및 IMF관리체제로 인하여 인력확보 및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본 계획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위생환경을 향상시켜 삶의질을 한차원 높이는데 있으며, 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력, 시설 및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속적으로 보건사업을 개편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그냥 답변이 간단할 것 같으니까 질의 하고 답변 듣고 그렇게.

예.

구강보건사업 있잖아요, 구강보건사업을 보면 유치원 정도만 해도 1주일에 한 번 이렇게 불소로 이빨 닦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수돗물에다 불소를 넣는 게 정말 국민건강적인 차원에서 아주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불소가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요새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불소를 수돗물에 음용수로 썼을 때 농도만 맞추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불소를 한꺼번에 농도가 짙어질 때는 구토를 한다든가 간이라든가 여러 조직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수돗물에 넣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과의사하고 치과담당 간호사가 어린이집에만 나가서 불소양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학교보건이라고 해서 유치원 말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요?

예.

그리고 29쪽에 보면 지역사회 진단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봉천본동, 2동, 5동, 6동은 지금 재개발을 막 하고 있으니까 아직 들어온 사람도 없고 재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구수가 줄었는데 신림동쪽 있잖아요, 신림7동, 신림10동 이런 쪽으로 어려운 곳이 많은 데는 지금 현재의 보건소 위치가 그쪽하고는 굉장히 멀거든요. 굉장히 멀고 또 대부분 보건소를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여기 보건소로 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따라서 봉천동쪽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고 인구수가 지금 현재로써는 많지가 않고 또 신림동쪽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지금 현재 보건소 이용하기가 지리적이거나 이런 면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대책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사회진단 결과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 난곡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신림7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완성되면 거기 이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7동 사회복지관이 어느 분야로 낙찰이 되느냐,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못하고, 신림7동 종합복지관이 의료시설로써 일부 배정이 돼가지고 운영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 의료시설이 전혀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일부 칸을 빌려서 순회진료 또는 분소 또 그렇지 않으면 한림대에 일부 위탁을 줘가지고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법 세 가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신림7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림7동 종합복지관은 거기를 운영하고 싶은 것은 구의 계획도 있을 거고 또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바라볼 때 뭐가 필요하겠다라는 게 있을 거고, 보건소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건소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그런 전제조건 아래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질의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신림7동의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견해를 묻는 거예요.

저희들은 거기 운영 주체가 어느 정도 활용도에 따라서 만일 자기들이 의료의 분소역할을 전혀 않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분소로 들어가는 거고, 또 일부 하겠다면 보충되는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일부 보충해 주고 또 전혀 보건분소로 거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겠다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만 해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주가 누가 되고, 어떻게 의료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해라기보다 이렇게 방침이 세워지는 대로 그에 대처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튼 신림동 이쪽 난곡 지역쪽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구상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영유아건강검진사업 해가지고 영유아는 개인적으로 엄마가 애기 손 잡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영유아가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민간어린이집이거나 구립어린이집이거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이런 데만 하더라도 아이들 데리고 왔다갔다 하기가 조금 편할텐데, 특히 어린이집의 영유아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데리고 왔다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먼저도 한번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어린이집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한 번 순회진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몇 % 이렇게 목표치만 나와 있는데 순회진료인지 아니면 방문진료인지가 명확하게 안 나타난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전 어린이집을 구강검진·일반검진·예방접종 이렇게 해서 팀을 6명 내지 7명으로 어린이집 전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인원도 또 어려움이, 진료가 의사선생님이 두 분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 진료가 마비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전부 오도록 해서 우리가 차도 지원해 주고 차 없는 데는 지원도 해주고 해서 전부 오도록 해서 구강검진·일반검진·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오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도록 하는 건, 차량지원이 확실하게 된다면 오는 게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사무감사 때 보건소를 가보니까 정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계속 줄 서있고 이 상황에서 나가서 진료하는 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먼저도 구립어린이집을 쭉 다녀보니까 그런 건의가 제일 많더라고요. 건강진단을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거든요.

차 없는 데는 차량지원도 해드렸습니다.

차량지원이요? 그 얘기는 안 하던데. 그러면 차량지원이 된다면 방문해서 하는 게, 보건소 인력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58쪽에 보면 혼인 전 건강검진 홍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혼인 전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어가지고 어디 가서 점도 보고 날짜도 잡고 이러는데 건강확인에 대한 건 광장히 인식이 낮거든요. 여기도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적혀있는데 마치 너 건강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자기의 애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같이 살려면.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처방이 쭉 됐는데 혼인 전 건강검진기관 지정이라고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지정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지정을 해요? 공식적인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서로 제출하든 교환을 하든 확인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기관을 지정해가지고 나중에 의혹이 있느니, 뭐가 있느니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관내 모든 의원이 이러한 모든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그러한 의원에 대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와 행정지도의 원활성을 위해서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인데 관내 이런 게 충분히 의료기관이 구비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웬만한 병원가면 거의다 뭐라고 그러지, 전체적인 건강진단 같은 거, 기본적인 거 다 할 수 있어요. 왜 다 하는데 굳이 그걸 기관 지정을 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뒷말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그렇게 할 필요없고, 허가가 난 의료기관에서만 하면 당사자간에 확인하고 그런 건데 이게 무슨 또 혼인 전 건강검진이 강제적인 조항도 아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검사를 원활하게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따른 모든 검사장비가 구비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다 구비가 안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건강진단은 웬만한 데서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한 데서 다 할 수 있고, 그건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서, 자기가 맨날 단골로 가던 데도 있을 거고 자기의 선호도도 있을 건데 왜 이런 걸 기관을 지정해요? 이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라도 발생할 수 있고.

물론 모든 것을 시설,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와 인력이 확보돼 있어야만 정확히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의원이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강제적인 거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권유를 하는 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두 사람이 결혼할 때 한 사람은 관악구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사람은 광명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자기가 이용하던 병원도 서로 틀리 게 있을 건데 가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그러면 어디 살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다니던 병원이 어딘지도 상관없이 꼭 관악구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지정을 해놓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도 더 높이는 하나의 홍보효과도 될 수 있고, 물론 아무 데서도 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과 장비 모든 검사장비가 고루고루 확보가 돼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것을 지정이 꼭 필요한지 안한지는 점차 앞으로 전략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신다니까 그냥 저도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혼인 전에 서로 건강 검진하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것들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계속 말이 생기고 정말 결혼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 할 거예요, 불편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여기 보면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지도점검이 있는데 쭉 지도방법 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병원에 가봤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문제점에 보면 자격자 면허대여 이런 것들은 일소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일소되었다고 했는데 저희도 가서 기본적인 거 보건증이랄지 영양사자격증, 조리사자격증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확인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 돼 있었는데 저는 성한 사람이든 성한 사람도 물론이고 특히 아픈 사람들은 먹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식사문제를 봤었는데 식사가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형편없었고, 특히 아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위생적인 거 뭐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지적을 할 때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질 자체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격에 비해서 뭐 3,500원, 4,000원 이렇게 한다는데 너무 식사가 형편없었고, 식단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았었고, 우선은 식단관리가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식사가 돼야 되는데 식단도 안 짜져있고, 뭐 나중에 가져와서 식단 짰다고 하는데 그 식단하고 그날식사가 맞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때 처벌되는 법정이나 의료법에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시정조치 이런 식으로 끝나는 문제였긴 하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맛있게 먹느냐 아니면 뭐 이거는 환자한테 주는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주는 개밥 같은 거냐 이렇게 느끼면서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식단문제도 관리감독할 때 내용에 포함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지도방법 보니까는 지도사항에는 그게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식단문제도 철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의약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연초가 되면 '98년도 구의회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고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세워가지고 특히 유정희 위원님께서 식단에 의한 영양 그런 식이 돼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크게 저거를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유정희 위원님이 염려되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이 계획을 맡은 용역 교수로 하여금 언제 구체적인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10월 30일날이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갖고 그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또 중간중간에 그분으로부터 어떤 브리핑을 받아가지고 우리와 의견조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내일 본회의에 의결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용역 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하여금 설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계기는 안 되었나 보죠? 실제적으로 용역을 맡은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브리핑하는 것도 좋을 것도 같은데요. 그건 그렇고요. 지난 11월 초에 약 2주 동안 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는데 본 계획에 반영된 주민들의 의견수렴 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는 각 동 게시판에 게시하고요. 또 저희 보건소 게시판에 게시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책자를 다 게시한 건 아니고 이렇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책자열람을 시켜드려가지고 의견을 반영할려고 했는데 전화문의도 그 동안 한 건도 없었고 찾아오신 분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1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을 보면 본위원이 잘못 봤는지 아니면 오타가 나왔는지? 1885년,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의 인구인지 모르겠는데요. 1985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그래서 1885년이라 하면 1세기 훨씬 전의 인구가 아닌가 이래서요. 정정을 해주시고요. 아니, 왜냐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가장 중점이 인구의 추이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에 따른 이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인구의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2002년에 추계인구가 54만4,330명 그 속에 신림3동과 13동이 분동이 되고, 11동과 12동이 분동이 되는데 이 처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4개동의 인구추이에 대한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삽입을 한 겁니까? 그 전 페이지 15쪽을 보면 하단에 다섯째줄 「신림3동에서 신림13동이, 신림11동에서 신림12동이 각각 분동되어 이들 동에 대해서는 2002년 인구를 추계하지 못하였으나」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구추계 방법은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n√1995년인구수÷1985년인구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추계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낸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이러한 추계방법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2002년 인구를 추계했는데 지금 신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러한 동들은 분동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계가 불가능해서 추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토탈 그 숫자는 삽입을 해야죠? 어찌됐든 이러나 저러나 추계, 추상적인 숫자인 만큼.

전체 계는 맨 위에 계 란에 나온 인구숫자를 평균증가율 공식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질의해요.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게 최초에 용역을 발주할 때하고 이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후에 내려왔습니까?

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용역을 담당했던 이승욱 교수가 용역받아 설문조사한 결과 초안을 작성해서 납품했는데 제2기의 지침에 의거 다른 형태로 변경작성돼서 이 내용이 상당히 생소하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문조사해서 한 내용이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다, 말하자면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해서 용역성과품을 납품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빠져갖고 좀 생소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보건복지 욕구를 반영해서 이것을 계획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상당한 의료장비의 구입이라든가 인원보강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했던 이승욱 교수는 본인이 조사한 지역주민들의 여론 또는 욕구가 이 보건의료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서 참 생소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심의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예, 사실입니다. 먼저 '97년 10월 20일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이승욱 교수하고 연구개발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 해 '98년 5월 14일날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작성지침 일부가 변경되고 또 추가부분이 발생해가지고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계획을 다시 또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다시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요, 처음에 그 분이 만들었던 어떠한 계획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위원들간에 또는 우리 과장들로부터도 처음의 목표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공박을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다시 보완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분이 만들었던 설문조사서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갖고 이 책자에 다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계획수립할 때 일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럼 용역비가 얼마예요?

1,900만원이 나갔습니다.

1,900만원.

예.

기간은요?

기간은 이 분이 '97년 10월 20일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처음에 납품한 것이 '98년 2월 15일날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면 4개월인가요?

예.

4개월간에 1,900만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반영을 안했다면 그런 용역은

아니요,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그 결과를 여기에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 처음의 일반적 목표라든가 또는 세부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해가지고 그때 많이

뭐가 미흡하다고요? 다시 한 번. 통계자료가 미흡한 거예요?

통계자료가 아니고요. 그 앞에 맨처음 보시면 5쪽, 6쪽, 7쪽 쭉 나와 있는데 일반목표하고 세부목표가 그냥 심지어는 무슨무슨 계획수립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끝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계획을 우리가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줄 적에

그 분이 볼 적에는 자기가 쓴 그대로 되지가 않았으니까 조금 미흡해서 아마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용역을 줄 적에는 어떠어떠한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조건대로 안 됐는데 성과품을 그냥 납품받은 거예요?

성과품을 납품받아가지고요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5월달에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돼서 그 다음에 다시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조건대로 다 맞았는데 납품받은 거예요?

예, 조건대로 맞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좀 미흡하기 때문에

통계가 틀려요?

통계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표라든가 세부목표 같은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어떤 골격이 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을 했습니다.

내용이 미흡한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지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심의에 보면 3쪽인데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주민들의 의견은 보건소에서는 병·의원에서 못하는 공공부분에서 부담해야 될 역할을 보건소에서 담당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은 일반병원에서 해결하고, 주민들이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말하자면 건강상담이나 성교육이나 탁아소운영이나 치매관리, AIDS, 건강검진, 노인보건, 구강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구청에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그런 지적이 반영됐는가 봤더니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내용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22쪽 보십시오, 임상검사에 보면 AIDS가 에이즈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AIDS를 보면 월 1,600명, 1,500명씩 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명입니까 건수입니까?

2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AIDS가 에이즈 맞지요?

예.

그러면 1년에 2만3,000건입니까 2만3,000명입니까?

명이지요.

명이지요. 2만3,000명이 와서 AIDS검사를 받아요?

예.

관악구에서?

예.

그렇다면 이건 B형감염하고 맞먹는 숫자 아닙니까. 그 위에 보면 통계가 2만6,000명이 B형감염이에요. 그러면 B형감염이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AIDS검사 숫자하고 B형감염 숫자하고 거의 맞먹는 숫자라면 AIDS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나와야지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요구하는 거고. 그런데 뒤에 85쪽에 보면 말이지요, 그러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추가 발병하지 않을 거며, 이미 발병한 사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우리 관내에 AIDS검사를 받는, 물론 타구 사람도 있겠지요. 2만3,000명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숫자란 말이에요. B형감염은 걸려도 사실상 사망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AIDS는 걸리면 사망한다면서요?

반드시 사망하는 건 아닙니다.

안 죽을 수도 있어요? AIDS 걸려도?

예, AIDS에 감염돼도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생활하다 죽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물론 나중에 죽겠지만, 면역억제력이 떨어질 때 다른 병이 와서 합병으로 죽게 되지, 면역억제력만 떨어지지 않으면 정상인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튼튼하게 먹으면 AIDS 걸려도 살아요?

AIDS 걸려도 본인이 몸 관리 잘하고 어떤 저기만 하면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B형감염과 맞먹는 AIDS검사 2만3,000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 관악구에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저희

이 숫자통계가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 뽑은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금년에 더 늘어났겠네요?

금년은 아직 자료를 제가

그렇다면 이 계획이 말이지요, 임상검사, 이 임상검사라는 게 사전예방 아닙니까.

예.

사전에 그런 환자들을 적시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 아닙니까. 보건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그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AIDS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나와야지요. 그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AIDS는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AIDS 관리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고요.

국가가 별도의 보건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수립이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많이 검사를 했지만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현재 11명 있습니다.

11명이에요?

남자가 9명, 여자가 2명인데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월 면담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 구민 중에 11명이에요 아니면 구민이 아닌데도 11명이에요?

구민 중에 11명 있습니다.

구민이 아닌 사람은?

구민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2만3,000명의 숫자가 계속해서 검사를 받는다면 내년, 후년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감염됐기 때문에 검사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감염시키면 안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자가 있어가지고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위생업소 종사자들이라든가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성병검사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용역을 수행했던 교수나 또는 제 생각에도 보건소의 역할 중에 사전예방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되고 앞으로 더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런 어떤 우려를 나타내는 거고요.

정홍식 위원님의 우려의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DS는 지금 현재 구 차원에서 특별히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할 사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넣지 않았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말이지요, 대부분 구비로 조달하는 걸로 돼있단 말이에요. 재원조달계획이. 그러면 결국 일반회계에서 나갈텐데 맞지요?

예.

이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매년 5%씩 인상이 가능하고, 의료장비 구매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당장 '99년도 예산도 맞아요? 예측이. 지금 현재.

이것은 좀 줄었습니다. 당초추계보다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할 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초순부터 계속 지난 9월인가 그때 거의 초안을 완성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는 몰랐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은 차이가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또 내년도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언제부터 작성한 거예요? IMF 전이지요?

예, IMF 전부터 했습니다. '97년 10월부터 작성 시작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현실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특히 재원조달 측면에서 현실성이 결여되고, 당장 '99년 계획이 나왔는데 '99년 예산계획도 차질이 생기는데 후년도 당연히 차질이 생길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이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는 계획인데 물론 예산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은 있겠지만 당장 내년계획도 틀린데 어떻게 심의해서 의결합니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런 속에서.

이것은 재원조달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중요성을 부각해서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꼭 이 계획대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건 사실 정확도는 우리가 예측은 못하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만 그 동안에 이렇게 된 모든 장비보강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겠다 해서 계획을 잡은 거고, 또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100% 달성여부는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그대로 중장기계획의 일반자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꼭 이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일반적인 계획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억 짜리 어떠한 중요한 장비를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건 저희들이 도저히 할 재간이 없는데 기타 모든 방문보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매관련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인력을 가동해가지고 이대로 시행하도록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법에 연동계획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상황이 변동되면 매년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이것은 왜냐하면요

당장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걸 통과합니까?

정위원님, 이것은 지역보건법 3조에 보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수립하도록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 저희들이 수립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항이 변동되면 그때 수정하지만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있다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로 올린다는 것은 서울시를 통해서 또 보건복지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는 하나지만 서울시 전체로 보면 25개, 전국으로 보면 300개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는 그걸 통해서 전체 국가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한 개 구가 이렇게 통계라든가 예산조달계획을 갖다가 구체성이 없는데 전체계획이 차질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예산조달 계획은 사실상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불확실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안 세울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갑자기 또 여건이 좋아져서 어떻게 될지, 후년도에 어떻게 변동될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예산조달계획만큼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는 사실

맞는데요, 당장 내년도 계획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올라가면 내년도 계획은 각 구가 공히 공통적으로 구체적일 거 아닙니까.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수정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제출해야지요. '99년도 당장 틀리는데.

이것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걸 벌써 지난 10월인가 해서 다 만들었거든요. 시차적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정하겠습니다.

더군다나 IMF라는 특수한 상항도 고려하지 않고 사전에 작성이 돼가지고 내년도 당장 예산계획도 틀리면서 이것을 일단 통과되면 고치겠다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통계숫자를 보니까 어떻게 이것을 작성했는지 참 신기한데요. 어떤 것은 몇 % 몇 % 하는데 1% 차이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2002년도까지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런데 구체성이 결여되고, 과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의아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구체성도 결여되고, 특수한 사항도 반영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정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달까지 이것을 해서 시로 올려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작성한 시점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여하튼 구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물을게요. 여기서 지금 통과된 것하고 서울시로 올리는 거하고 앞으로 틀려지지요?

틀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올리고, 기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저희들이 이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당장 '99년도가 틀리면 2000년도, 2001년도 다 밀려서 틀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전체적으로 바꿔져야 되는 건데 의회에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통과시켜주면 집행부가 그것을 현실성있게 바꾸겠다는 것은 사전 승인의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승인의 성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을 여기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가지고 하나의 의결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숫자적인 것은 하나의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이해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관계는 우선 당장 '99년도 것은 저희들이 현재 95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가지고 또 소장님실에서 각 과장들, 담당자들과 수회, 수십 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검토하고 수정하고 검토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제출하도록 돼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사전에 그러면 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이 계획을 확정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 국비는 제외하고라도 보건소의 구비예산이 거의 10월달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 그러면 기간은 충분히 있었는데 왜 기간이 없었다고 그래요? 보건소에서 이번에 변동사항이 뭐예요? 의회심사결과. 거의 없잖아요. 보건소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저희들이 골밀도분석기다 뭐다 해서 한 4억 정도 시비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것 중에서 2억 정도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의회가 아니고, 자체 우리 예산과에서 심사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가용재원이 한 52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300여 억원을 각 부서에서 요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웬만한 건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삭제되든 안 되든간에 그게 10월달, 11월달 초순에 예산이 의회에 제출될 시점에는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11월, 12월 2개월 동안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걸 가만 놔뒀다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 책자는 저희들이 지난달 24일날 의회로 송부했습니다. 일정 전에 기간이 있어가지고, 한 달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다시 고쳐진 걸 제출해야지, 지금 맞지도 않는 걸 어떻게 의회 의결을

그래서 이것은 안그래도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요.

아니, 이것을 제출하고 나서 해당되는 분야만 다시 바꿔서 제출하든가 해야지, 맞지도 않는 걸 어떻게 통과하라고, 의결해 달라고 그래요?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예산서가 제출됐으면 그 당시에 고쳐가지고 제출해야지, 전혀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내년도가 맞지 않으면 후년도, 그 다음연도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결을 해서 이걸 시로 제출한단 말입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무리 의결하는 게 시급하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총무과는 날밤새서 다 작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걸. 그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 게 다 틀린데 어떻게 틀린 걸 통과해 달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보면 '99년, 2000년, 2001년 보면 대부분 1% 2% 이렇게 증감률을 적용해서 한다면 계산도 쉽겠네요. 그러면. 세부목표나 이런 것은 변동이 없으니까. 그럼 최소한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이 고쳐놓고 와서 제출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심의·의결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우리 관악구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예산이 예기치 않게 삭감돼가지고 줄이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에서 담배세와 종합토지세를 서로 맞교환하게 되면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약 130여 억원의 추가 재원확보가 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공제를 빼게 되면 약 65억 정도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더 증액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재원도 내년에 확보될 전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 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시행함에 있어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보건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안건심사가 끝났으므로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직원들께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과장, 동장의 직급 및 담당관, 과장, 동장의 사무분장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과단위업무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국단위 사무분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별로 규정된 조례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및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는 각각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와 관련하여 별표2의 동사무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20여 년 동안 개정하지 않던 것을 현행 지적도면과 개별공시지가 현황등을 근거로 하여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구의 기구설치조례가 보건소, 동사무소 등 기관별로 별개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3개 조례를 한 조례에 통합 규정하고 조례의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02조내지 제106조의 인용조문을 추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조례에서 분장사무를 규정하던 것을 당해 국장의 분장사항으로 개정하고, 국장·보건소장·담당관·과장·동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동장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기존의 조례에서 감사담당관 설치에 관한 조문을 국의 설치 다음조항으로 하여 항의 순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상이하여 서로 균형이 맞지 않는 등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3개 조례로 분리하여 규정하던 행정기관의 기구설치조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직속기관, 하부기관을 한 개의 조례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