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0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1회 관악구의회 정기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내용은 신림7동 소재 신림제7동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신청사항으로 본건에 대하여 상황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2항 규정에 따라 신림7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요청안에 대한 일반인 공람을 완료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해 구역의 위치와 여건은 신림1구역 현재 사업계획결정은 되어 있으나 현재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하지 못하는 신림1구역과 근접한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해지역은 도시기반 시설이 미흡해서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의 현황은 신림7동 670번지외 139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만7,833.95㎡ 8,419.77평이 되겠습니다. 거주가구수는 382가구 그중에서 가옥주가 92가구 세입자가 29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율은 가옥주 72.2% 토지주 70.8%가 되겠습니다. 당해지역에 정비대상 건축물은 총 200동이 되겠습니다. 허가 106동 무허가 94동입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일반주거에 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당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97년 9월 11일 구역지정신청에 의해서 '98년 2월 3일 구역지정을 위한 우리 관의 업무협의 '98년 4월 24일 구역지정을 입안조성한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공람공고한 결과 우리 구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당해지역에 토지이용객을 보고드리면 총 2만7,833.95㎡ 중 도로는 2,080.37㎡ 택지1은 일반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택지가 되겠습니다. 2만700.56㎡ 택지2는 임대아파트 부지로서 3,743.79㎡ 택지3은 종교용지로써 1,309.23㎡가 되겠습니다. 당해지역에 건축규모는 총 17평형에서부터 59평형까지 678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 지역의 용적률은 243.64% 건폐율은 14.14%로써 이 지역이 임대단지이고 여기는 조합원단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는 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해지역은 신림1구역과 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여기 위치가 되겠구요, 여기 접한 사항으로써 현재 여기 신림1구역과 현재 추진중인 신림제7구역 가칭 7구역과는 같이 추진했으면 더욱 좋은 사항이 되겠지만 현재 신림1구역은 사업계획 결정이 돼 가지고 현재 사업시행자만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인가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점과 또 당해지역에 추진하시는 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 별도로 구역지정을 해서 축조심사한 것입니다. 이상 상황판에 의해서 당해지역에 대한 여건과 당해지역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조례, 시행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로 구역지정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제시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림제7주택재개발지구지정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신림제7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추진 경위 등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을 보면 재개발사업의 위치는 신림7동 670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27,833.95㎡ 약 8,419평이며 정비대상 건물은 200동 382세대입니다. 아파트 건립계획은 11층에서 22층까지 8개 동 678세대에 부대복리시설과 상가건립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2000년 12월 이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우리 구에서도 주거사정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대부분이 노후 협소 건물에다가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특히 화재발생이나 비상시 소방차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신청내용과 같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 불량한 주거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 구역 지정에 앞서 사전에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장여건이나 신청자와 관련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본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예로부터 못사는 동네로 일컬어져왔는데 이렇게 재개발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관악구가 된다는데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함으로써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재개발로 이루어지는 진짜 못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촛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재개발을 통해서 진짜 서럽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재개발 동의율이 가옥주가 72.28% 토지주가 70.8%로 굉장히 요전에 우리 관악구에서 해왔던 재개발사업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정국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개발법에서 동의율은 3분의 2가 동의율입니다.

3분의 2가 몇%지요?

6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율이 조금 넘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말이지요?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지요? 그러면 옛날에는 몇 %였어요? 봉천9동이나 3동 이런데는 80%가 다 넘었지요? 동의율이. 그렇지요?

8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지주는 70% 가옥주는 71%인데 법상으로 66%라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피해를 본 사람까지도 법으로 다 해결할 거에요? 아니 내말은

외지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 추진하시는 분들의 동의 여부를 받기 위해서 추적을 했는데 대부분 주소불명으로 돼 가지고 주소를 찾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한 법상으로는 저희한테 3분의 2 동의율을 받으면 그 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그러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상으로 의견을 무시해 버려도 된다 이거지요. 60 몇%만 되면 되니까 나머지 그 동의하지 않는 그 다음에 홍보가 되지 않고 내 땅의 내 재산들이 재개발되는 현장에 있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66%가 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찬성하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법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묵살해 버려도 된다 이거지요?

묵살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홍보가 안된다는데

아니 저희가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14일간을 실시를 했습니다. 당해지역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면서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또 아니면 찬성한다는 이러한 기타의 의견을 접수한 사실이 없고 또한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에 추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예로 들면 현재 봉천 2-2구역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질의할 것은 네 가지니까 나만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제 말은 뭔고하니 홍보가 되지 않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속출했잖아요 그렇지요? 약 한 28% 정도.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한게 아니고 홍보를 했는데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찬성을 안 했을뿐이지 홍보는 다 했지요.

멀리 있어 가지고

당해지역에 대해서 공람공고도 실시한 바 의견도 없었고,

공람공고 이것은 못 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말할 필요없고. 공람공고는 그것 요식행위 아닙니까 솔직히. 그리고 이의신청 그 찬성자에서 가격문제 가지고 이의신청하자는 것이고 그 문제는 대두가 안되고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뭔고하니 그 주소가 불분명해서 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계속 추적해서 추진사항을 알려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66%의 동의를 얻어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너무나 저조합니다. 어느 정도 한 80% 정도는 되야지 어떻게 66%라고 해서 70%까지 딱 맞춰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상당히 강하게 표출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상 11층과 22층으로 지은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그러면 인근주민들의 불편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2층까지 지었을 때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현재 당해지역에 건립되는 상태는요 신림1구역과 접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2층까지 지어도 스카이라인 그것에 인근주민이 상관이 없다 이말이지요?

여기가 전체가 아파트로 들어서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임야고

전체가 신림1구역으로 현재 재개발을 추진중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몇층 몇층 들어와요?

12층에서 23층 정도까지

그 바로 옆에도?

예, 그렇습니다. 표고가 높습니다. 신림1구역은 높고 오히려 신림7구역은 낮습니다, 표고가.

그것은 그러면 이쪽에 평면도 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쪽으로는 상관없는 거에요?

이게 뒤가 호압사길입니다.

이쪽편은?

이쪽은 국민학교가 있고요.

예, 그쪽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니까 반대의견이 없을 거다.

예.

국민학생들은 눈도 없고 하늘도 봐서는 안된다는 이런 말입니까? 오히려 더 교육기관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되요. 국민학교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푸른 공기를 마시면서 하늘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것 벽돌을 보면서 공부를 해서 되겠어요. 그것 신경을 좀 국민학교하고 학교교장하고 가서 상의를 해서 미리 설명을 드려서 문제, 말 안하고 있다해서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언제라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150세대인데 임대아파트를 150세대를 여기 도면상 보니까 지어지지요?

예.

그러면 무허가가 94동 세입자가 290동 90세대 이 분배는 어떻게 할겁니까?

현재 세입자 중에서도 향후에 구역지정이 됐을 때 구역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대아파트를 원치 않고 주거대책비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들 중에서도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안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384가구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무허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94동, 세입자가 290세대, 임대아파트는 150세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

임대아파트가 주어지면 바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할때는. 모르겠어요 이 세입자나 무허가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면 다른 데로 가서 전세나 다른 방법으로 살겠지만 지금 이러한 조건에서 임대아파트를 준다고 하는데 안 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요구자들이 지금 용적률이나 그 다음에 재개발측의 이익을 산정해 볼 때 150세대로 임대아파트를 짓자 그렇게 해 갖고 지금 150세대만 법상으로 규정된 세대만 짓고 있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에요? 전부가 다 이주비는 뭐 몇백만원 되지도 않을 거에요. 이주비 얼마줍니까? 무허가 세대 여기 무허가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나갈테고 그렇지요?

건축물도 감정평가에의해서 보상이 됩니다.

무허가도?

그렇습니다.

나와요. 그러면 무허가에 대한 경우는 대개 얼마씩 받아갑니까?

그것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땅에 대한 금액은 정확히 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략 보면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자 문제인데

무허가 지금 무허가 얘기에요. 무허가로 지을 때 보면 대개가

한 500만원 정도

그 정도 채 되지도 않을 거에요. 그러면 500만원 잡고 3세대가 이주하면 한 500만원되지요 이주대책비가 3개월로 하면 450, 400.

예.

그러면 한 900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무허가 사는 사람들이.

그분들은 자격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주거대책비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금액이 되겠지만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나중에 추후 권리후에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니까 그런 사항은 과도기적인 성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과도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엄과장님이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못사는 사람들은 과도기적인 단계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제가 친히 엄과장님 알고 있는 거 하고 동떨어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주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94명 중에서.

94명은 단지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동수고요 문제가 되는 가옥주보다는 세입자, 약 290세대 되시는 세입자분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건 현재 법상으로 나와있는 임대주택이나 주거대책비 이외에는 저희가 달리 별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세입자 부분은 내가 이따 물어볼려고 놔뒀는데 자꾸 그 부분까지 앞당겨서 답변하니까.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94동은 소유주니까.

소유주니까 그냥 아파트를 줍니까?

그렇죠. 조합원 아파트.

조합원 아파트 주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보상을 하고

자격이 없으신 분들은 세입자로서 자격이 없다 보니까.

무허가건물 소유주로서

소유주는 자격이 있죠.

그러면 아까 무허가건물에 자격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까 세입자 개념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조합원이죠.

94동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 94동 다 아파트를 들어가고,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290세대인데 290세대가 2대1 정도 반은 임대아파트를 안 들어가고 약 반은 들어가는 결과가 되네요. 반은 그러면?

반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의 전체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거대책비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 중에 임대주택 입주나 주거대책비 자격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또한 현재 여기 150세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290세대가 만약에 전체 자격이 있다. 그러면 140세대는 현재 타 구역에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로 언제든지 저희가 입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줄 수 없는데 다른,

아니 우리는 290세대가 만약에 전체가 자격이 있다면 150세대는 당해지역에 입주가 되겠으나 140세대는 타 구역으로 입주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대략?

세입자에 대한 정확한 자격유무는 사업계획 결정시에

그렇지 않죠.

현재 구역지정이 안돼 있는 상태니까 정확히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들어가서 세입자 월세계약서를 써서 제출하면 임대계약서 줍니까? 아까 그 말 하고 이 말 하고 상통한데 만약에 못 사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가서 세를 얻어서 오늘 날짜로 나중에 제출하면 임대아파트를 주네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구역지정이 되기 전 3개월부터 거주하게 되면 임대주택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확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3개월전이라고 하면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늘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바로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은,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더이상 기간이.

서울시에서 결정될려면 내년 상반기 정도.

그러면 지금 가서 살아도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단 말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당해지역에 총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290세대거든요. 그 세입자들이 들고나야 되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죠.

양비론이다 이거죠? 내 말은 지금 사서 들어간 못사는 사람들은 세를 얻어서 들어가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290세대에 대한 아웃트라인이 나오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결과적인 것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어느쪽을 답변할 거에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답변해야지.

그러니까 현재 당해지역에 150세대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는데 290세대 전체가 자격이 되고 그 분들이 전체 임대주택을 원한다면 140세대는 타 구역에 공가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입주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선 신림7동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고 철두철미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신 주택과장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국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재개발지구로 연결되는 도로가 20m도로가 계획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신림2구역 도로와 다시 추진되는 도로가 같이 병행해서 연결되는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림1구역에서 내려오는 단지내 도로가 20m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분홍색 부분이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m도로 하고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가 미개설 도로 아닙니까?

미개설 도로입니다. 현황도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되면 호압산로 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호압산로 하고 연결된다고 봤을 때 호압산로의 어떤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기가 호압사길입니다. 신림1구역은 이 중간부분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추후에 우리 구에서 하게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림1구역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구역지정 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신림7구역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난곡로 확장계획은 없습니까?

난곡로 확장계획은 현재까지는 이 부분은 우리 구 토목과에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과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국용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임대아파트가 지금 150세대입니까?

그렇습니다.

150세대를 건립한다고 봤을 적에 150세대에 입주하지 못하는 다른 세입자들은 우리 관악 관내에 지난번에 봉천9구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한 650세대 공가가 남았다고 그랬죠? 그쪽으로 입주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세입자들의 주거대책이 보장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료를 잘 만들어줘서 보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봐서 판단하는 것 보다는 되도록 현지확인을 한 번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 이 시점에서 서류만 보고 우리 의견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향후에 어떤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바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지확인을 한 번 갔다온 다음에 재무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가시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질의 끝나고요.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단지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입구 제가 보는 측면에서 좌측 종교부지 그걸 왜 종교부지로 떼어 놨습니까?

이 구역에 주황색 부분에 교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추후, 나중에 아파트 단지화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별도로 종교부지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종교부지로 묶여 있으면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입구에서 상업화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종교부지로 떼어놨고 두 번재는, 지금 그 자체 고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도 고도가 높은데, 그 높은 고도위에 23층이 또 올라간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건물이 되는데 별문제 없습니까?

종교부지를 이쪽으로 구획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종교시설이 단지안에 있는 것 보다는 별도로 구획해 주는 게 여기 사시는 분들이 종교를 특정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별도로 구해 주는 게 생활이 더 나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쪽 전체가 신림1구역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22층 여기가 11층이 선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화가 되면 별다른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받은 거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외람된 질의지만 신림7동에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신림4동 구의원으로서 염려가 되네요. 왜냐하면 여름 장마철에는 7동 낙숫물이 전부 신림4동쪽으로 내려오는데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그런 면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추후 당해지역의 건축물 무허가건물이 전부다 없어지고 택지조성 할 때 상당히 누수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은 수방대책을 철저히 해서 다른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적률은 18%니까 그렇게 별 저기는 없는데 단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 지역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그 위에다 또 23층을 올린다고 하니까 약간 염려스럽네요. 몇 미터입니까?

이 지점 하고 이 지점이 15m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쪽 지역은 지금 평면도지만 상층부로 가면 상당히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단계단계를 형성하게 되겠지만 여기 아파트가 선다고 해서 인근 이 지역하고의 어떤 큰 격차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주변에 신림1구역이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못한 이유를 시행사가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시행사가 결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당초 대우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해 지역이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한 건설회사가 최근에 IMF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투자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선뜻 이 지역의 시공사로서 들어오는 걸 상당히 꺼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지역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구역과는 다르게 7구역이 떨어져 있고 아까 시행하려고 하는 주체도, 추진하는 주체도 틀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뒤늦게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1구역과 동시에 시행하지 못한, 단순하게 주체가 틀리다는 차원을 떠나서 이유는 뭡니까? 주민들간에 어떤 문제가

그건 구역추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신림1구역을 추진하면서 같이 했으면 물론 상당히 효율적이고 추진하는 입장에서 좋았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추진하시는 쪽에 사시는 분들하고 여기 사시는 분들 하고 서로간에 다른 의견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신림1구역이 구체적으로 시행사가 결정되지 못하는 건 세입자가 너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7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여기는 그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성을 가지고 시행사가 결정이 안되거나 이러한 이유는 없을 거 같습니까? 전망이.

채산성을 따진다면 시공사는 단지 건물을 짓고 거기에 대한 건축비용을 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고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한 게 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7구역을 새롭게 우리가 지정을 해줬을 경우에 거기 또한 시행사가 결정되지 못해서 계속 지지부진 하거나 이러지 않고 바로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지역은 작은규모기 때문에 시공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신데 재개발 신청이 법적으로 3분의 2이상이라고 하는 건 가옥주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세입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동의를 묻는 과정이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290가구의 세입자가 있는데 이 세입자로부터는 어떤 동의의 과정이 없었고 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있는 임대아파트가 150가구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관악구안에 다른 구역으로 공가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세입자가 신림7구역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장을 할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타 구역 현재 다른 구역에서도 세입자 되시는 분들이 건립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신정동이라든지 그런 데를 저희가 많이 소개해서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사시는 분들이 결정할 내용이지만 아마 타 구역을 비교해봤을 때 그러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구역같은 경우에는 140가구는 다른 데로 가라를 전제로 하고 구역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140가구가 이주비나 이런 문제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처음부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계획서가 올라온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방금 양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속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냐고 했더니 받았다고 대답했지 않았습니까? 관련부서 협의내용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는 사업시행 인가시에 재협의 하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건 안 받았습니다. 그건 과장이 잘못, 그건 차후에 받아야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할 것은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돼야 될 것인가? 또 됐을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이러한 주문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차후에 별도로 나옵니다. 오늘은 개략적인 사항이고 이대로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든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역이 지정이 되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아마 도로부분일 거고 도로를 인접도로와 연결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도로문제 하고 세입자 문제일 것 같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 받은 게 확실하죠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림7동 이번에 추가로 받는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시행안입니다. 시 안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것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가 있으면 의회에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그 사항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안과 위원님들의 안을 시에다 올려서 저희들이 구역지정을 받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거나 질의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거침없이 반영해 주시면 이것을 저희가 결정과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하나는 제가 국장으로서 이 지역을 검토해 봤을 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합에서 신청들어온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재 난곡재개발과 별도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합해서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래야 경제성과 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가하는 대단위로 책정되는데 이걸 조금씩 조금씩 한다는 것은 서로 조합간에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로 같이 합하도록 유도를 해볼 작정입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걸 조금씩 조금씩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합의 의견들은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난곡재개발지역은 국유지가 대부분이고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사유지가 같이 국유지와 사유지가 합해졌을 때는 사유지가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합했을 때도 권리의 조정을 잘하게 되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한 번 봐주실 것은 과연 이것이 단독 재개발 했을 때 영세성으로서 주민에게 이득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깊이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세입자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행과정에 우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세입자 역시 아마 150세대란 것은 향후 290세대에서 이주금을 받고 나갈 사람을 공제를 해서 추이를 가지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대로 바로 책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차후 인가과정 재개발 조합 인가과정등등 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걸 해 주시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리기는 합하려고 했더니 인근 지역과는 서로 사유지가 - 오늘의 구역지정에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해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지정이 되면 다음에라도 이것을 합해서 어떤 공사를 하도록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가장 열악한 지역을 재개발 한다는데 정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20m 도로입니다. 신대방역까지 신림7동에서 신대방역까지 승용차로 간다하더라도 보통 20분에서 한 25분 소요가 됩니다. 출근시간에. 아시지요? 그런걸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곳에 모노레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도 좀 많이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그런걸 한 번 계획 해 보셨습니까?

모노레일까지는 저희가 미처 계획을 못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저희 구단위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단위 사업이 되겠고, 또 난곡입구까지 확장문제는 저희 구에서 토목과에서 시행을 해서 그 도로가 확장이 되야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확장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한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이것이 가까이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청에 보니까 산1에서 4번지 두필지 2,835평인데 이 땅은 조건부네요 보니까 사업시행전에 반드시 매입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조합측에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행자만 선정이 된다면 사업이 순조롭게만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신림제7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고 현장을 방문 확인한 바 현재의 사업추진 단계는 지구지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인 바 홍보와 주민의 이해가 많이 되도록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할 것 둘째로, 사업추진 단계별로 추진하는 각종 평가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 등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시행할 것. 이상 두 개의 사항을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으로부터 신림제7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진행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효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김효겸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신림제7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림제7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김효겸 위원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