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0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1회 관악구의회 정기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내용은 신림7동 소재 신림제7동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신청사항으로 본건에 대하여 상황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2항 규정에 따라 신림7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요청안에 대한 일반인 공람을 완료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해 구역의 위치와 여건은 신림1구역 현재 사업계획결정은 되어 있으나 현재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하지 못하는 신림1구역과 근접한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해지역은 도시기반 시설이 미흡해서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의 현황은 신림7동 670번지외 139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만7,833.95㎡ 8,419.77평이 되겠습니다. 거주가구수는 382가구 그중에서 가옥주가 92가구 세입자가 29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율은 가옥주 72.2% 토지주 70.8%가 되겠습니다. 당해지역에 정비대상 건축물은 총 200동이 되겠습니다. 허가 106동 무허가 94동입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일반주거에 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당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97년 9월 11일 구역지정신청에 의해서 '98년 2월 3일 구역지정을 위한 우리 관의 업무협의 '98년 4월 24일 구역지정을 입안조성한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공람공고한 결과 우리 구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당해지역에 토지이용객을 보고드리면 총 2만7,833.95㎡ 중 도로는 2,080.37㎡ 택지1은 일반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택지가 되겠습니다. 2만700.56㎡ 택지2는 임대아파트 부지로서 3,743.79㎡ 택지3은 종교용지로써 1,309.23㎡가 되겠습니다. 당해지역에 건축규모는 총 17평형에서부터 59평형까지 678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 지역의 용적률은 243.64% 건폐율은 14.14%로써 이 지역이 임대단지이고 여기는 조합원단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는 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해지역은 신림1구역과 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여기 위치가 되겠구요, 여기 접한 사항으로써 현재 여기 신림1구역과 현재 추진중인 신림제7구역 가칭 7구역과는 같이 추진했으면 더욱 좋은 사항이 되겠지만 현재 신림1구역은 사업계획 결정이 돼 가지고 현재 사업시행자만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인가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점과 또 당해지역에 추진하시는 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 별도로 구역지정을 해서 축조심사한 것입니다. 이상 상황판에 의해서 당해지역에 대한 여건과 당해지역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조례, 시행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로 구역지정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제시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림제7주택재개발지구지정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신림제7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추진 경위 등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을 보면 재개발사업의 위치는 신림7동 670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27,833.95㎡ 약 8,419평이며 정비대상 건물은 200동 382세대입니다. 아파트 건립계획은 11층에서 22층까지 8개 동 678세대에 부대복리시설과 상가건립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2000년 12월 이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우리 구에서도 주거사정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대부분이 노후 협소 건물에다가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특히 화재발생이나 비상시 소방차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신청내용과 같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 불량한 주거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 구역 지정에 앞서 사전에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장여건이나 신청자와 관련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본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선 신림7동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고 철두철미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신 주택과장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국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재개발지구로 연결되는 도로가 20m도로가 계획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신림2구역 도로와 다시 추진되는 도로가 같이 병행해서 연결되는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림1구역에서 내려오는 단지내 도로가 20m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분홍색 부분이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m도로 하고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가 미개설 도로 아닙니까?

미개설 도로입니다. 현황도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되면 호압산로 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호압산로 하고 연결된다고 봤을 때 호압산로의 어떤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기가 호압사길입니다. 신림1구역은 이 중간부분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추후에 우리 구에서 하게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림1구역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구역지정 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신림7구역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난곡로 확장계획은 없습니까?

난곡로 확장계획은 현재까지는 이 부분은 우리 구 토목과에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과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국용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임대아파트가 지금 150세대입니까?

그렇습니다.

150세대를 건립한다고 봤을 적에 150세대에 입주하지 못하는 다른 세입자들은 우리 관악 관내에 지난번에 봉천9구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한 650세대 공가가 남았다고 그랬죠? 그쪽으로 입주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세입자들의 주거대책이 보장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료를 잘 만들어줘서 보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봐서 판단하는 것 보다는 되도록 현지확인을 한 번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 이 시점에서 서류만 보고 우리 의견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향후에 어떤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바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지확인을 한 번 갔다온 다음에 재무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가시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질의 끝나고요.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단지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입구 제가 보는 측면에서 좌측 종교부지 그걸 왜 종교부지로 떼어 놨습니까?

이 구역에 주황색 부분에 교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추후, 나중에 아파트 단지화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별도로 종교부지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종교부지로 묶여 있으면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입구에서 상업화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종교부지로 떼어놨고 두 번재는, 지금 그 자체 고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도 고도가 높은데, 그 높은 고도위에 23층이 또 올라간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건물이 되는데 별문제 없습니까?

종교부지를 이쪽으로 구획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종교시설이 단지안에 있는 것 보다는 별도로 구획해 주는 게 여기 사시는 분들이 종교를 특정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별도로 구해 주는 게 생활이 더 나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쪽 전체가 신림1구역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22층 여기가 11층이 선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화가 되면 별다른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받은 거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외람된 질의지만 신림7동에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신림4동 구의원으로서 염려가 되네요. 왜냐하면 여름 장마철에는 7동 낙숫물이 전부 신림4동쪽으로 내려오는데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그런 면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추후 당해지역의 건축물 무허가건물이 전부다 없어지고 택지조성 할 때 상당히 누수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은 수방대책을 철저히 해서 다른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적률은 18%니까 그렇게 별 저기는 없는데 단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 지역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그 위에다 또 23층을 올린다고 하니까 약간 염려스럽네요. 몇 미터입니까?

이 지점 하고 이 지점이 15m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쪽 지역은 지금 평면도지만 상층부로 가면 상당히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단계단계를 형성하게 되겠지만 여기 아파트가 선다고 해서 인근 이 지역하고의 어떤 큰 격차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주변에 신림1구역이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못한 이유를 시행사가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시행사가 결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당초 대우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해 지역이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한 건설회사가 최근에 IMF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투자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선뜻 이 지역의 시공사로서 들어오는 걸 상당히 꺼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지역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구역과는 다르게 7구역이 떨어져 있고 아까 시행하려고 하는 주체도, 추진하는 주체도 틀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뒤늦게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1구역과 동시에 시행하지 못한, 단순하게 주체가 틀리다는 차원을 떠나서 이유는 뭡니까? 주민들간에 어떤 문제가

그건 구역추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신림1구역을 추진하면서 같이 했으면 물론 상당히 효율적이고 추진하는 입장에서 좋았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추진하시는 쪽에 사시는 분들하고 여기 사시는 분들 하고 서로간에 다른 의견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신림1구역이 구체적으로 시행사가 결정되지 못하는 건 세입자가 너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7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여기는 그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성을 가지고 시행사가 결정이 안되거나 이러한 이유는 없을 거 같습니까? 전망이.

채산성을 따진다면 시공사는 단지 건물을 짓고 거기에 대한 건축비용을 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고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한 게 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7구역을 새롭게 우리가 지정을 해줬을 경우에 거기 또한 시행사가 결정되지 못해서 계속 지지부진 하거나 이러지 않고 바로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지역은 작은규모기 때문에 시공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신데 재개발 신청이 법적으로 3분의 2이상이라고 하는 건 가옥주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세입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동의를 묻는 과정이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290가구의 세입자가 있는데 이 세입자로부터는 어떤 동의의 과정이 없었고 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있는 임대아파트가 150가구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관악구안에 다른 구역으로 공가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세입자가 신림7구역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장을 할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타 구역 현재 다른 구역에서도 세입자 되시는 분들이 건립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신정동이라든지 그런 데를 저희가 많이 소개해서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사시는 분들이 결정할 내용이지만 아마 타 구역을 비교해봤을 때 그러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구역같은 경우에는 140가구는 다른 데로 가라를 전제로 하고 구역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140가구가 이주비나 이런 문제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처음부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계획서가 올라온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방금 양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속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냐고 했더니 받았다고 대답했지 않았습니까? 관련부서 협의내용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는 사업시행 인가시에 재협의 하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건 안 받았습니다. 그건 과장이 잘못, 그건 차후에 받아야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할 것은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돼야 될 것인가? 또 됐을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이러한 주문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차후에 별도로 나옵니다. 오늘은 개략적인 사항이고 이대로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든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역이 지정이 되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아마 도로부분일 거고 도로를 인접도로와 연결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도로문제 하고 세입자 문제일 것 같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 받은 게 확실하죠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림7동 이번에 추가로 받는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시행안입니다. 시 안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것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가 있으면 의회에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그 사항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안과 위원님들의 안을 시에다 올려서 저희들이 구역지정을 받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거나 질의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거침없이 반영해 주시면 이것을 저희가 결정과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하나는 제가 국장으로서 이 지역을 검토해 봤을 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합에서 신청들어온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재 난곡재개발과 별도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합해서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래야 경제성과 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가하는 대단위로 책정되는데 이걸 조금씩 조금씩 한다는 것은 서로 조합간에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로 같이 합하도록 유도를 해볼 작정입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걸 조금씩 조금씩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합의 의견들은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난곡재개발지역은 국유지가 대부분이고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사유지가 같이 국유지와 사유지가 합해졌을 때는 사유지가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합했을 때도 권리의 조정을 잘하게 되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한 번 봐주실 것은 과연 이것이 단독 재개발 했을 때 영세성으로서 주민에게 이득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깊이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세입자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행과정에 우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세입자 역시 아마 150세대란 것은 향후 290세대에서 이주금을 받고 나갈 사람을 공제를 해서 추이를 가지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대로 바로 책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차후 인가과정 재개발 조합 인가과정등등 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걸 해 주시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리기는 합하려고 했더니 인근 지역과는 서로 사유지가 - 오늘의 구역지정에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해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지정이 되면 다음에라도 이것을 합해서 어떤 공사를 하도록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신림7동과는 인접동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구역과 합의가 안된 사항은 지금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는 개인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진에도 나왔다시피 길가에 있는 무허가 상가지만 값이 아파트값보다 여기가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하고 협의라는 것이 같은 평수면 판자집 두 채를 아파트를 달라 뭐 이런 상황이 결부되다 보니까 그 조정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구역과 지금 2구역하고 나눠서 별도로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 관계 때문에 여러 번 시도하다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여기는 평당 1,000만원짜리라는 거에요, 길가에는. 그러나 판자집은 그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두 채달라 그리고 또 평수가 여기는 3, 40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판자집들은 8평, 16평 이렇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도 적고 크고 하기 때문에 이 길가하고 타협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압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개설 문제는 1구역과 당연히 미리 짜놓고 시작해야 될 것은 당연하고 세입자 문제보다도 서로 상의해서 조정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땅 크기도 다 다르고 서로 무조건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런 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온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해 볼려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구역지정이 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가장 열악한 지역을 재개발 한다는데 정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20m 도로입니다. 신대방역까지 신림7동에서 신대방역까지 승용차로 간다하더라도 보통 20분에서 한 25분 소요가 됩니다. 출근시간에. 아시지요? 그런걸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곳에 모노레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도 좀 많이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그런걸 한 번 계획 해 보셨습니까?

모노레일까지는 저희가 미처 계획을 못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저희 구단위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단위 사업이 되겠고, 또 난곡입구까지 확장문제는 저희 구에서 토목과에서 시행을 해서 그 도로가 확장이 되야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확장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한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이것이 가까이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청에 보니까 산1에서 4번지 두필지 2,835평인데 이 땅은 조건부네요 보니까 사업시행전에 반드시 매입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조합측에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행자만 선정이 된다면 사업이 순조롭게만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신림제7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고 현장을 방문 확인한 바 현재의 사업추진 단계는 지구지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인 바 홍보와 주민의 이해가 많이 되도록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할 것 둘째로, 사업추진 단계별로 추진하는 각종 평가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 등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시행할 것. 이상 두 개의 사항을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으로부터 신림제7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진행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효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김효겸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신림제7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림제7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김효겸 위원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