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집행부안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 직장협의회 수요관계 때문에 춘천에 출장을 갔습니다.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하시라고 했으니까 계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합시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의제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보니 의원들의 테이블 위에 유인물이 81장에 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 시작할 때도 주었습니다. 소모품이지만 너무 낭비성이 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복수로 들어오는 유인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간행사 계획서가 집행부에서 각 의원들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보면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들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잘모르고 똑같은 것은 의회사무과나 집행부가 협의해서 1안으로 통일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들한테 주었는데 오늘 아침 또 이렇게 주면 순수 낭비성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누구말 따나 소각 소각 하는데 소각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도 수협공문에다가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이 와서 정신이 없습니다. 최한식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낭비성이 없는 단일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에 보면 집에 배달하면 안가져와서 회의서류가 없어서 다시 복사하는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ｏ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ｏ 동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동해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동해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그럼 제안설명은 총무과 서무계장님이 나오셔서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석 : 총무과 서무담당 최연석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 동해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들 조례안들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은 각 조례안들이 지방행정구조조정과 관련된 조례안으로써 개정내용이 강원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였고 상호 연관성이 높은 관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들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9월 15일 시행한 우리시 조직개편과 밀접한 관계가 됨으로 보완적으로 이 조례를 종래 본청기구와 즉석기관 및 각 사업소별로 별도로 조례안을 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관행조례규정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시달한 통합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동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과 동해시지방공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써 일반공무원 정년 단축이 취지에 맞게 지방고용직공무원과 별정직고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강원도에서 시달한 개정조례안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각 직속기관의 설치가 각사업소 설치로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기구 관련 조례안을 통합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인 동을 장별로 규정하였으며 종래 과별로 분장사무를 정하던 것을 국단위로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여 소관 조정, 팀제 운영이 보다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종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으로 구분하여 정원의 총수를 정하던 것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단순화 함으로써 정원운영의 유연성을 높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직급별 정원과 함께 규칙으로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원 통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종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직권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도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휴직기간과 휴직효력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일반직공무원 정년 단축을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환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자는 각각 해당일자로 퇴직하고 1999년 12월 31일인 자와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6월 및 9월로 단축하여 퇴직하도록 부칙의 경과급 규정을 두었습니다. 동해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도 일반공무원의 정년 단축에 따라 현재 58세로 되어 있는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환 연령을 57세로 1년 단축하였으며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휴직기간과 휴직 효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동해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표준안에 따라 조례개정 및 동해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선하였고 전문위원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안검토 및 의사진행 보좌 및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안은 지방행정구조조정 및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에관한 조례운영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서 및 처리안에 따라 개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집행부에서 일괄 제안설명 하였기에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본청기구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별로 설치된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종래의 기구정원 조정시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없애고 동해시 행정기구를 망라하여 본 조례에 나타냄으로써 시 행정기구의 명료성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종래의 과별로 분장사무를 정하던 것을 국단위로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으로써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종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으로 구분하여 정원의 총수를 정하던 것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단순화 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단치체별로 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명이 각각 상이하여 조례 제명을 통일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체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인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원을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일원화 함으로써 정원 관리를 단순화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단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년을 단축하려는 것이며 직권면직 사유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치 못할 경우를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직권면직 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문화해 둠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정년 단축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년을 단축하려는 것이며 고용직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문화해 둠으로써 고용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곱가지 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모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최연석 : 네.

그렇다고 하면 장황한 81페이지에 달하는 모법에 준해서 조례안이 책정이 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당연하다고 하니까 일괄 처리할 것을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최연석 :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최한식 의원님께서 일괄 처리하는데 동의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간의 미비한 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동장과 직급이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최연석 : 네.

그전에는 동장하고 직급이 달랐습니까?

최연석 : 같습니다.

그전에도....

최연석 : 사무관이....

같으면 됐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관부서를 정리를 했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조례를 폐지할 과가 생기지요?

최연석 : 네.

그래서 밑에 다섯 개 부서를 조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부분은 조례를 폐지해도 운영에 별지장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최연석 :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나 도에서 조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조직운영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급시기가 저희가 우선될 수 있고 다른데가 나중에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강성필 : 조례상에는 지금 시기가 2월과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장학금의 수혜 혜택을 받으면 그것이 100% 노출이 됩니까?

강성필 : 우리 관내에 다른 장학재단이 11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각급 대학·대학원까지 문서로 조회를 합니다. 문서로 조회를 하면 회신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심의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혜의 기간이 저희가 지급일이 다른데보다 늦으면 그것을 안배를 다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혹 저희가 최고 마지막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지요.

강성필 :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환불을 받습니까?

강성필 : 지급시기는 저희가 조례상에는 2월과 8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권순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문제는 실무선에서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강성필 : 그래서 지급시기를 너무 늦출 경우에는 학생들이 등록을 한 이후에 장학금이 나가야 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급시기는 실무선에서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지급이 되면 다시 환불받기도 그렇고 다하고 나서 할려면 다른 돈가지고 등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대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같습니다. 방법이 좀더 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계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장학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지....

강성필 : 참고로 저희가 지급시기가 앞섰을 때는 저희가 지급한 장학급 지급 실적을 타장학회나 전국대학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시 관내학생들이 타에서 주는 장학금을 좀더 많이 혜택을 보자는 취지가 최고 앞서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 타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우리 장학금으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수혜 혜택도 더 돌아가고.....

그런 얘기인데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조절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강성필 : 그런 문제까지 조례에다 내용을 넣어서 기준을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문위원님도 형평성, 일관성이라는 것이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 시기는 조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등록금전에 줘야 되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장학회에서 내부규정이라도 뭔가 있어야 여태까지 장학회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경우는 없습니까?

강성필 : 없었습니다. 그 시기문제는 저희가 전국에 각급 학교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타장학회하고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서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운영위원회할 때 정식 회의서류로 부의를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권순일 의원이나 김건우 의원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들인데 실무자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의 장학회에 기여할려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연구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려는 일꾼들에 대한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후원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동의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출타 중이셔서 계장님이 나오셔서 포괄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재학생인 경우 중·고등학생은 전학기 학업성적이 계열별 석차 100분의 10이내로 대학생, 대학원생은 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B+ 학점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자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같은데 진학을 한 일류대학 A급대학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방중류대학 B급정도로 볼 때도 선발기준에 이 석차순위가 이대로 적용이 됩니까?

강성필 : 그 문제는 현행 조례대로 하면 신청받을 때는 이러한 조건으로 장학생 선발공고를 냅니다. 그럼 일단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들이 전국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5배 이상이 신청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중·고등학생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우리가 100분의 10이내에서 학교 정원수를 안배를 해서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대학생하고 대학원생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신청이 되는 인원이 5배수정도 되는데 그 인원은 저희가 인문계열·자연계열, 국립대학, 사립대학 4년제, 2년제 이런식으로 대학별로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할 때 규정을 또 둡니다.

별도 규정에 의해서....

강성필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몇가지 기준을 두고 거기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꼭 신청할 때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100%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향토인재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 좋은 법학과 같은 경우가 인기 종목에 들어가는데 실지 지방의 중류대학 A급보다 A학교의 중류성적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때는 과연 이 사람은 낙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인재양성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강성필 :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운영위원회 할 때 가장 심도있게 거론이 되고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3.5점 학점 받은 학생하고 삼척산업대나 이런데서 동일 학점을 받은 학생하고는 같이 취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문제는 운영위원회할 때 아주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점을 운영위원회에서 몇 점을 더 줘서 우선 선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조례가 만들어져도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가 될 겁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거기에서 정비가 되기 때문에 골자만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필 :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민장학회 운영위원회는 스물여섯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은 최갑순씨가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중에는 의원님들이 다섯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부의장님, 윤종대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 권순일 의원님, 김원오 의원님이 운영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특히 지난해까지는 부위원장으로 남우 의원님께서 위임이 되어서 활동을 하시다가 의원직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이번 1월 중에 하는 운영위원회때 가능하면 의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님을 한분 위촉할 계획이고 7명이나 8명으로 구성된 장학생 선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 지난번까지는 김재국 의원님하고 남우 의원님 두분이 위촉이 되었는데 두분다 의원직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장학생 선발 소위원회도 1월달 운영위원회할 때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지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해시장 제출) 마지막으로 지난번 43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우대조건입니다. 우대조건 중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그런 사례도 남길 수가 있다고 염려되어서 지난번에 수정을 하라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세무서장님께서 방문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납부자가 단위별로 표창감이 되는 사람들 무조건 세금을 잘내는 것이 아니고 세금도 내는 방법이나 내는 조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표창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대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번에 동해시도 참고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그럼 김진엽 의원님이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9일 제71회 동해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나 보다 많은 검토가 요청되어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3조 제2항 제5호의 신설항을 보면 국세 또는 지방세의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또는 동해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성실납세증 스티커 발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공영주차 무료이용 혜택을 부여코자 제안이유를 들고 있으나 성실납세자 선정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심의기준 마련시 세금납부자 전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민이 대상되므로 본 조례안 규정 목적상 혜택부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영세 서민층의 불혜택이 우려되고 또한 시민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사례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신설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다음은 수정한 본문의 개정조례안을 삭제코자 한다. 다음은 수정한 본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항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호 자가용 부제 또는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20% 경감할 수 있다. 제5호는 전면 삭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수정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4항에 자가용 부제 또는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20% 경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한분이 타고 다니면 안되고 둘이나 여럿이 함께 타는 차량에 대해서는 20% 감액을 해줍니다.

관내에 아무 주차장에 두명이상 탔으면 20%를 경감해 주고 자가용 부제는.....

자가용 부제도 20% 감면해 주고....

제가 볼때는 부제를 지켰으면서 2인이상 타면 20%인지....

그것도 20%고 혼자 타도 부제를 지켰을 때는 20%해 줍니다.

그럼 90%는 무조건 타고 다녀도 20%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오히려 관리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제로 해서 부제를 잘지켜 달라는 의도이고 한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타고 다니라는 계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50%정도 경감이 되면 느낌이 오는데 가까운데 주차하면 관내에서 천원, 오백원 하는데 20%면 오백원이면 400원 내야되고 천원이면 800원을 내야되는데 감으로는 지켜지는 것이 의식이 가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둘이 탔다 한명이 내리니 안내리니 하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시비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요금 때문에 말이 많은데 오히려 싸움이 생길 소지가 있을 것같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칙보다는 유도하는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복잡성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두명 타면 20%감면 부제를 지켜도 20% 감면인데 부제질서를 안지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단체에서 주차료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례를 잘못 고쳐놓고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욕얻어 먹는 것이 아닙니까?

타시군에다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원래 1, 2, 3항만 있었습니까?

1, 2,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만 신설된 겁니다.

부제를 안지키는 차가 와서 주차할 이유는 없잖아요?

할 수는 있지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것만 제외시키면 나머지 20%는 안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 세수가 무조건 20% 삭감되는 것이지요?

약 18%정도 줄겠지요.

2%는 부제를 안지키는 사람이 낸다고 하더라도....

세수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청을 주기 때문에....

주면은 줄 때 감면하고 줘야지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감면하고 준다면 입찰로 해서 우리가 들어오면....

입찰할 때 경쟁에서 20% 경감하고 경쟁이 되지 그대로 경쟁이 될리가 없지요. 경쟁금액이 전체적으로 20% 낮아지는 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지금 주차 % 감면관계도 우리 실무자들이 하고 싶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안을 내어서 연구 검토를 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의회에다 내놓을 때는 마음대로 기재해서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실무자들이 이런정도면 시민의 최대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안이 아닌가 해서 만들어서 내놓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이 동의해 주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 조례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할 때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익혀서 나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조례안은 꼭 시민들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것은 더 받는 사항이 아니고 감면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보호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깎아줘도 명분이 없으면 말이 많습니다.

자기가 찾아먹을 것을 못찾아 먹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찾아먹을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런 안을....

저번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5항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망상해수욕장이나 무릉계도 또 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유원지나 이런데는 아직까지 저번에 우리가 올렸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유원지는 아니고......

여기는 동해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인데 유원지가 아니라고는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유원지등 어디든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저번에 올렸다가 그것도 수정이 되어서 이번에 안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더 검토해서 국세 및 지방세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제 생각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른건 다 통과되고 이것만 안되었다는 얘기는 안됩니다. 의회의 심의 의결은 되면 다되고 안되면 다 안되는 겁니다. 어느부분은 되고 어느부분은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토론이 이루어졌다 뿐이지 통과는 전부다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도 부결은 무조건 부결이지 부분 부결은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선 우리가 외지손님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 조례는 분명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한 집행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완화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유원지 같은 곳은 먼저도 무릉제 민원이 들어 왔잖습니까? 너무 비싸게 받지 말라고 이것은 법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가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을 같이 동류하는 입장에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달동 같은 곳은 유상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가 안나와서 손해보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잖습니까? 그럼 20%를 감면해 주면 주차장 운영하는 운영비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의문이 되네요. 그것만 된다면 주차질서 관리 차원에서 해 줄수 있는데 그것마저 안되어서 우린 못하겠다고 하면 유상관리가 안되잖아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지금 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에도 주차선은 없애고 한번 일괄적으로 해 보자고 했던 사실도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이것마저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보완해 주는 측면에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적자운영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어차피 안합니다.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집 앞에 한달에 얼마씩 고정가격으로 돈을 줍니다. 저는 상점 앞에 한달에 얼마씩 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안받습니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 문제는 없고 삼척이나 강릉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안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지요. 전에 우리가 무릉계 입장료를 올려놓으니까 저하고 무관한데도 더 날리치더라구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입찰은 물론 경쟁으로 하는데 낙찰선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가격을 현가격보다 20%면 20% 낮추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2월달에 실태조사를 해서 얼마전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조사를 할 때 부제가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2월 1일부터 다시 갱신해서 위탁업체하고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할 때는 그 부분만큼 원가를 낮추어서 입찰을 보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의장님 조금전 타시군이 시행을 했다고 국가적인 시책이라고 해서 저는 부제운영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통 중앙에서 하는 것이 대도시에 교통행정에 많이 중점을 두고 하는데 동해시로 봐서 부제운영이 그렇게 교통편의가 원활해지거나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타시군이 별이상이 없다면 중앙에 따라갈 필요가 있나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차량부제를 하면서 규제를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행을 안하는 사람은 벌칙을 물린다던가 하면 괜찮은데 자율로 실시되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제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대도시는 영향이 많겠지요. 동해시도 보면 공무원들은 거의다 10부제를 지키는데 민간인들은 아직도 많이 안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22일이면 끝번호가 2번이면 타지말아야 되는데 신경을 안씁니다. 이런 신경을 안쓰는 사람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어차피 자율로 해서 지키면 20%만큼의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돈을 500원 낼 것을 400원 내니까 그런 측면에서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니다.

의원님들이 왜 그런 식으로 우려를 하는가 하면 먼저 2대 때도 관광요금을 인근시에 비해 필히 인상을 해야됩니다. 무릉계 입장료라던가 이런 것을 인상해서 각종 상인들한테 데모도 받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고치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무조건 인근시라고 하는데 염려 차원에서 하니까 두 번 다시 그런일이 안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함께타기 차량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확인을 해줄 계획입니까?

함께타기 차량이라고 하면 두명이상이 타면 함께타기 차량인데 저희들이 요즘 차가 많다 보니까 혼자타서 부제도 안지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규제를 하고 두사람 이상이 탔다고 하면 함께타기 차량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함께타기를 신청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 제가 동해에서 강릉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했을 때 커플제 신청을 받아서 교통관광과에서 지정을 하던지 해서 제도식으로 해서 지정을 받은 사람만 커플을 해 주느냐 아니면 무조건 두사람만 타고 오면 커플로 인정해 주느냐.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 주민들이 우리시 의원들도 조례를 들여다 보지도 않는데 주민들이 이 조례를 압니까? 이행도 잘안될 뿐만 아니라 혹시 안다고 하면 주차질서하는 사람하고 싸움의 소지가 되고 민원의 발생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타기를 하실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동해, 강릉 커플제로 운행한다고 지정을 받아서 누구하고 매일 출근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묵호와 북삼동 사이라고 지정을 다받아서 그 사람들만 커플 표시를 해서 그 사람들만 공제를 해주어야지 이러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됩니다.

그런데 차라는 것이 수차례 유료주차장에 갔다 넣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함께 타기의 신고를 받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밥 먹으러 김진엽 의원님하고 둘이 같이 차를 타고 가서 차를 세워놓으면 이것도 커플이 되네요.

그것도 함께 타기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는 것이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위탁관리장한테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되면 시에서의 업무라는 것은 입찰보기전까지 시에서 업무관할이지 입찰이 끝나게 되면 일단락 시행정기관의 관할은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찰자가 수장이 됩니다. 수장이 입찰을 볼 때는 이미 20%나 감면을 안고 원가에서 마이너스를 시켜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만 잘 되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주차요금을 받을 겁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차장마다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렇게 잘지켜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지켜질 때 근거를 내놓기 위해서 조례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안생기게 입찰자 수장한테 충분한 교육을 집행부에서 시켜야 되겠지요.

그리고 계약서에도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서울 남산터미널을 나가자면 세사람 타면 돈을 안넣습니다. 그런 제도도 다 있잖아요. 김진엽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주차비를 받던가 하는데 과연 우리 의원도 우리시 조례에 대해서 다알지도 못하는데 시민들이 뭘압니까? 20%경감 없이 받다가 혹시 여기에 대해 아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덜 받는데 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받을려고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천곡동 같은 경우도 주차요금 받는 시간이 6시인가 그렇지요?

겨울동안에는 7시 30분까지입니다.

여름에는요?

여름에는 8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그런 규정을 모르고 더 받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받는 목적 때문에 자꾸 더 받을려고 하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는 사람은 덜내려고 하는데 저도 주차료를 내다보니 8시까지면 8시 30분까지 있다고 하면 그 계산을 다 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 30분 때문에 싫은 소리하면 나중에라도 저사람 시의원이라고 따지더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될까봐 그냥 주지만 그것이 개인같고 제가 만약 의원직이 아니면 상당한 시비거리가 됩니다. 이것이 큰 세수나 관계가 아니면 그렇다고 관내가 교통행정의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주차하는데 200원 싸다고 해서 차를 안가지고 갈 사람이 지금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한시간 주차해서 천원이면 내가 부제를 지켜서 버스타고 가면 200원 싼데 그 값이 가면 더 돈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일선 현장에서는 간혹 문제가 안생기는 것은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나오는 시책이고 저희들도 인근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보조를 맞추어 주는 것이 제가 봤을때 맞을 것 같고 앞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다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권순일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입찰수장이 규율에 어긋난 업무를 봤을 때 어떠한 행정조치가 따릅니까?

처음에는 경고를 한번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런 것을 재발했을 때는 계약해지를 하도록 합니다.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입찰봤을 때의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입찰봤을 때의 금액은 그대로 우리가 완불하고 다시....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집행부가 계약할 때 완벽하게 하겠지요. 우리가 20% 감면했을 때 세수 감면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세수감면은 금년도에 7개 구간에 88,000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8,000천원정도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리만 행정을 아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중에서도 행정을 아는 사람이 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는네.....

시민들은 좋아하는데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 받을까봐 그것이 시비거리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주머니들이 시간되면 그 돈을 받습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심의 의결해 주기는 쉬운데 잘못되어서 다시 개정하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의원 입법으로 해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고집이 있기 때문에 올려주지 않고 우리가 한번 이런 기회를 얻었을 때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되겠다. 전국적 지침이니까 우리도 따라야 되겠다는 것을 벗어나서 동해시는 동해시의 정서를 살펴서 정서에 걸맞는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주민들이 20% 경감에 대해서 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정부시책이라고 만드는 것은 형식적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정말 이것이 정부의 시책이고 주차난의 해소가 되고 내가 그만큼 득을 본다는 감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별로 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순일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500원을 내다가 400원을 받으면 물가가 내려가는 것도 있고 해서.....

동해시도 부제 경감을 해준다는 실적행정을 한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이나 권순일 의원님도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실무자들도 뭐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시민을 어떻하면 보호해 주느냐는 차원에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끌어간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질의할 사항은 김진엽 의원님 말씀대로 입찰자의 수장한테 교육을 잘 시키고 계약체결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차위반 벌칙 딱지를 떼는데 이중 고지서를 보내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행정이 욕을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부분 의원님들이 운영의 묘는 기해야 되겠다는 의견만 내놓으시고 전체가 원안대로 가결시키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지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가 내놓은 의안심의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