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의안번호 577호로 의뢰한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등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및 행정절차법시행령이 제정되어서 9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처분 전에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조례준칙은 지난 10월 28일자로 도로부터 행정절차관련법령 정비요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행정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고자함 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명은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화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홍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이렇게 해서 5개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에 새로이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처분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행정절차법 제21조및제22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조목별로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개정)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를 삭제한다. 제2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의견청취)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및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 (홍천군오수·폐수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개정)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의견청취)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및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개정)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명을 포함한다)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의견청취) 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및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장입니다. 제4조 (홍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 홍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및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는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및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및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은 현행조례고 우측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조 과태료 및 처분통지 등, 그래서 제2조의 좌측난을 보면은 언더라인 친 부분이 있습니다.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개정안에도 삽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2조의2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의견청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및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한다” 이 부분을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도 제17조2 의견청취난을 새로 신설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개정하고자 하는 난을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좌측에 보시면은 4조를 “청문”이라고 했는데 개정하는 것은 제4조 “의견청취”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2항, 제15조제5항, 제16조2항 및 제34조제3항... 해서 좌측난에 밑줄친 부분... 2항하고 3항은 완전히 삭제조치를 하고 1항은 문구를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문”이 “의견청취”로 바뀌면서 오른쪽 개정안을 보시면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및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바로 개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 과태료의부과·징수 등” 이 부분은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같습니다. 다음 2항에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오타가 났습니다. ‘항“이라고 나왔는데 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및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변경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입니다. 제19조 과징금 처분 이것은 개정안도 똑같은 과징금처분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현행은 군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문예정일 10일 전까지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청문실시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군수는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및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20조 과태료 처분 이 항목은 개정난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2항에 현행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2항에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및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행정절차법시행에 따른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부과·징수조례 등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등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가 되겠습니다. 1항에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는 위반일시, 장소,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1항에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다음 각호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법시행령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들과 관련한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외 4건의 조례에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 조항을 명문화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과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주민권익보호를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써 상위법과의 일치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578호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조직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자치단체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직속 기관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나. 사업소는 위생환경사업소, 문화예술회관,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가리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를 둔다. 다. 읍·면에는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사무소를 둔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넘기겠습니다. 홍천군행정기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02조 내지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장·과장의 직급 등)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2.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청 제3조 (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봉사과, 재정지원과, 복지사업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경제관광과,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의 다음과 같다. 1. 기획실장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의회협력 업무, 예산편성 및 투·융자 사업 심사, 중기지방재정운영 계획수립, 지방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군행정 감사 및 지방공무원 비위조사,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경영수익관리, 법제, 소송업무, 공보계획 수립시행, 여론조사 및 공보자료 수집, 언론보도사항 수집 및 분석, 출판인쇄소 등록 및 지도감독, 공공매개체의 보급육성, 국공유 재산관리,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관용차량관리, 영선 및 청사관리, 건전생활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수립시행, 체육진흥 지원, 체육관리 시설업무, 청소년에 관한 업무, 기타 기획, 공보, 예산, 감사, 체육, 관재업무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과장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복무관리, 문서수발 및 통제 및 보존,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무궁화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인사직제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관리에 관한 사항,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새마을금고 육성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반상회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사회단체 지원, 각종 시책업무 추진, 병무업무관리,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 세출예산 집행 및 정리,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국도비 일상경비 집행, 봉급, 공사, 용역, 물품 기타의 계약, 관급자재 및 물품의 관리, 통계조사, 민방위 계획 수립 시행,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민방위교육 훈련 및 계몽, 화생방 일반, 주민신고망 운영, 비상대책업무, 그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3 주민봉사과장 국민편의 민원시책운영 및 개발,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민원안내,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운영,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호적, 주민등록, 행정사 지도·감독, 일반 여건 접수 및 교부관리, 민원서류 수발 통제, 모사전송에 의한 민원관리,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 부동산 중개업 관리, 지적공부관리, 국가소송업무 수행,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업무, 지적 재조사업무, 토지이동 및 등록에 관한 업무, 지적측량검사, 부동산 관리업무 전산화,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업무,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업무, 토지지가 관련업무, 건축물대장에 관한 업무, 기타 지적업무 및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은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과장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전산관리, 지방세 구제에 관한 업무,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결정,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업무, 세외수입에 관한 업무 총괄, 군 금고계약 및 지도감독, 지방세 결손처분, 수입증지 관리, 자금관리, 세입결산, 국도비 보조금관리, 기부금품 모집규제에 관한 업무, 지방세 제증명 발급, 기타 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복지사업과장 복지종합대책 수립추진, 저소득층 취로사업, 이재 및 불우이웃 구호대책,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의료보호진료비 심사 및 지출, 의료보호 진료지정기관 지도·감독, 홍천군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 복지회관 운영,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기획, 부녀아동 복지시설 및 법인 운영 지도·감독, 여성의 지위향상 업무, 부녀자 직업보도 및 윤략여성의 선도보호, 부녀아동상담 및 상담소 운영 지도·감독,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 노인복지대책, 가정의례준칙 지도,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생활보호관련 업무, 복지사업 상담실 운영, 보건의료복지, 지역복지업무, 지역사회봉사 자원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6. 환경보호과장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자연보호활동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맑은물보전종합대책 추진, 환경신문고 운영,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쓰레기 종량제 추진 및 폐기물 관리, 오수·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 관리, 위생환경사업소 지도·감독, 환경기초시설 설치관리, 청소장비 및 인력관리, 기타 환경보호와 관련한 사항 7. 농업정책과장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농업구조개선 육성관리, 농외소득 개발지원, 농업기계화 사업추진, 농업자재 수급관리,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유통 관리, 농업금융 및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 농업재해대책 추진, 잠업, 특용작물 생산지원 관리, 농지의 보전 및 이용관리에 관한 사무, 양곡수급에 관한 업무, 정부양곡 조작 관리, 농지개량 경지정리, 개간공사의 시행감독 및 관리개선, 농업용수개발 정주권개발, 국고유재산관리, 기타 농업행정 및 기반조성 업무에 관한 사항 8. 산림축산과장 산림기본 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 양묘 및 조림, 육림사업 계획 실행, 도시녹화, 조경사업 및 가로수, 무궁화 야생화목류 식재관리, 영림계획 작성운영 및 목재수급 조절,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사방, 산림재해예방 복구 및 사업제한지 관리, 산림입지조사 및 5개강유역 산림관리, 임업진흥지역 촉진지역 지정 및 해제, 산불방지, 산림 병충해 방제, 산지정화 및 푸른산 사랑 운동, 산림보호 및 산림사범 단속, 야생조수 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산림형질변경, 토속채취, 수목굴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화전정리 관리 및 산림내 불법 건조물 단속, 산천종합개발사업 실행 및 관리,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관리, 산지이용 및 보전임지 관리, 임업단체 육성 및 기술지도, 산림개발기금 및 산림사업 융자지원 관리, 임산물 생산, 가공, 이용 및 유통지도, 공유림 경영 및 관리, 축산시책의 종합기획 시행, 축산관계 단체 및 가축시장 지도·감독, 축산자금 융자 및 사후관리, 축산물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낙농진흥, 축산조성계획 수급시행 및 기술보급, 가축사료 수급관리, 가축방역, 진료, 위생에 관한 사항, 축산물 작업관리 및 부정축산물 단속, 축산농가 분뇨관리대책 및 사후관리, 축산물 보관, 운반, 판매업의 허가 및 위생관리, 축산물 관련업소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축산물 유통지도 단속 및 수거에 관한 사항,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기타 축산진흥 및 산림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9. 경제관광과장 지역경제, 상공 및 관광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수출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연료전기 및 개량기에 관한 사항, 시장개설 및 관리, 광공업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 지도,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지도, 농공단지 조성 및 지도관리, 담배 소매업에 관한 업무,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감독,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관한 사항, 노동 및 노정업무, 취업알선 및 직업소개소 지도관리, 관광안내 및 홍보,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및 지도감독, 관광지, 휴양지내 행락질서 확립대책, 관광지 및 관광휴양지 개발보존, 관광사업체 지도육성, 문화재 보전 및 보수관리, 향교, 전통사찰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원 지도육성, 음반·비디오 업소관리,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전통문화예술 발굴 및 보전, 문화예술회관 지도감독,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교통행정업무관리,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련업무 관리, 자동차관련업무 관리, 주차장 업무관리, 기타 지역경제, 교통, 관광문화 업무에 관한 사항 10 지역개발과장 군 건설 종합계획 수립, 국토이용관리, 하천이용 및 보전관리, 유선 및 도선관리, 지하수 개발 및 오천수 이용관리, 건설기계 관리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 전문건설업체 관리,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시설 및 보수 관리, 오지개발 및 소규모사업 추진, 노점상 및 접도구역관리, 국유재산관리, 도로편입용지 보상 및 토지수용,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재난수습 및 복구, 재해대책 일반, 재해상황관리, 기타 건설업무 및 재해업무에 관한 사항 11 도시건축과장 도시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 도시계획 시설물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도시정비사업 시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허가 및 신고, 도시계획 구역내 공업단지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관리, 토지 형질변경 허가 및 준공, 도시농촌 가로등 유지관리,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주택건설 및 건축사 건축업자 감독, 주택개량 및 농어촌지구 개량, 취락구조 개선, 택지조성, 상·하수도 시설관리, 간이상수도 및 공동우물시설 유지관리,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타 도시개발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입니다. 제4조(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구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소강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로쇼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 (설치) ①영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50번지에 둔다. 제8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기술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4-H육성 및 산업기능요원 사업기술 지도 3. 농민후계자, 전업농, 선도농 농업기술 지원 및 관리 4. 농촌지도자 육성과 농촌생활개선사업관리 및 교육 5. 농업경영개선 6. 식량경제작물과 친환경농업의 기술보급 및 지원사업 7. 새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8. 농민교육 훈련 및 농기계 수리 지원 9.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0조 (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1조 (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생환경사업소 가.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나. 분뇨의 위생처리 방법 연구발전 다.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그밖에 분뇨의 위생적처리 및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회관 가. 문예회관 운영관리 나. 공연문화예술행사 운영 다. 군민의 공공집행 및 학술, 문예, 예술행사의 장소 제공 라.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및 협조 마. 기타 문예회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가. 관광자원 및 시설의 보전과 유지관리 나. 각종 금지행위의 단속 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라.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마. 이용자 편의도모 이용운안내 및 안전관리 바. 기타 관광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가리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가. 휴양림조성·관리 운영 나. 홍천군청소년자연권수련의 집 관리·운영 다. 휴양림내 각종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마. 환경오염 방지 및 산지정화 바. 이용자 편의도모 이용안내 및 안전관리 사. 이용자를 위한 각종 자연관련행사의 개최 아. 각종 금지행위의 단속 자. 기타 휴양림의 기능유지 저해행위 예방 및 관리사업추진 제5장 읍·면 제13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직무) 읍·면의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조직 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 (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홍천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2.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 3. 홍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4. 홍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5. 홍천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6. 홍천군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7. 홍천군가리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3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를 통합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회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중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①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②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회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산림과장”을 “산림축산과장”으로, “건설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중 ”예산계장“을 ”예산경영담당주사”로 한다. ③ 홍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문화체육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 ④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문화체육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체육청소년계장”을 “체육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 ⑤ 홍천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동조 제5항중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 “읍·면장 및 출장소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제7조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서무계장”을 “서무통계담당주사”로 한다. 제21조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서무계장”을 “서무통계담당주사”로 한다. ⑦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3항제1호 및 제6호중 “내무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호중 “문화체육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동조 제2항제2호중 “부·읍·면장”을 읍·면장으로, “부면장”을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⑧ 홍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및제3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5조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동조 제4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3조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⑨ 홍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지적과장”을 “주민봉사과장”으로 한다. ⑩ 홍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지적과장”을 “주민봉사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토지관리계장”을 “지적담당주사”로 한다. ⑪ 홍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를 삭제한다. ⑫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사회복지과 복지계장”을 “복지사업과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⑬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사회복지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⑭ 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사회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사회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제9조중 “사회복지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⑮ 홍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중 “총무계장”을 “복지담당주사”로 한다.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에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으로, 동조제6항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담당주사”로 한다. 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지역경제계장”을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홍천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주택계장”을 “건축담당주사”로 한다. 홍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홍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동항 제2호중 “재난관리계장”을 “재해대책담당주사”로 한다. 홍천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6조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홍천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홍천군농촌지도소”를 “홍천군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가족보건계장”을 “건강관리담당주사”로 한다. 홍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를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뒤에 별표1과 별표2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579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코자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71명이며 , 집행기관의 정원이 660명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한다. 다음장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71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은 66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583호 홍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정원조례에 규정을 두고 전문위원도 조례에 근거를 두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고자함 입니다. 주요골자 가. 전문위원은 의장을 보좌하고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함. 나. 사무직원의 정원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다음장을 넘기겠습니다. 정원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의 설치) 1.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를 둔다. 2.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1.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2.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1.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2.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3.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홍천군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가 되겠습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전하는 기준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시군구 기구설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조례설치준칙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행정기구설치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된 조례안으로써 지난 8월 구조조정에 따른 홍천군 기구개편 내용에 일치하도록 실과소 명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범위, 그리고 종전 16개 실과소와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장사무를 구조조정 후 본청 11개 실과소와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직속기관으로 묶었으며, 위생환경사업소, 문화예술회관,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가리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등 4개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 직제개편에 따른 각종 조례의 조문중 종전 실과소장 및 계장의 명칭을 변경된 직제상의 실과소장과 해당업무 담당으로 표기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상위 관련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조례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9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 2. 의회사무기구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종전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으로 세분하여 명시하였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양분하여 정원을 명시토록 하였고, 그 외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표준안과도 일치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홍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처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항에 시군 및 자치구 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된 조례안으로써 사무직원의 정원을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직원관리에 내실을 도모토록 하였고, 또한 전문위원도 본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두어 의회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시키조자 하였음을 물론 상위관련법에 배치되지 않음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제15번입니다. 제8조2항에 보면은 “총무계장”을 “복지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계장을 복지담당주사로 하는 것 아닙니까? 소관을 총무계장 소관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총무계장을 복지담당주사로 한다는 것은 그 업무가 복지사업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거에는 총무계에서 했었는데... 복지사업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 부칙 24번, 25번... 그 제2조2항중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그 6조를 보면은 “보건행정계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를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계장이 하던 것을 보건소장이 간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위원회 간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3조제2호에 보면은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이렇게 되는 있거든요, 이게 “총괄”하고 말 뜻이 어떻게 다릅니까? 옛날에는 거의가 총괄하고 이렇게 썼는데 “통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관할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통제... 그 다음에 관할해서... 아마 통제관할을 준말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가 생소한 용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문법상으로 “활”로 생각하는데 “할”이 맞습니다.

그러면 알기 쉽게... 통제관할하고 그러면 되지 “통할하고”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씁니까? 그런데 사무를 총괄이 맞지 통제한다는 것은 과장이 무슨 통제를 합니다.

사무과 직원을 통제해야지요.

앞에서부터 전체를 읽어봐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야 의회사무를... 과장이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지... 의장의 명을 받으면 의장이 통제를 하는 것이지... “총괄하고”가 맞다 이거예. 내 생각에는...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준칙을 내려온 것을 봐도 “통할”이라고 되어있지 “통활”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총괄”을 많이썼지요?

예.

이게 아마 시대변화에 따라서 말이 변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소한 용어가 나와서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