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날씨도 춥고한데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하기 전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대한 개요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개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일반회계에 우리가 추경을 할 것이 24억1,400만원입니다. 조금 후에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만 지방세가 10억8,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7억4,347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낙정휴양단지가 20억 감됨에 따라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수해복구사업으로 4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국·도비 보조금을 합해서 26억2,744만3,000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새로 변경된 것하고 추가로 온 것하고, 주로 경지정리 사업 이런 것들이고 도비는 2억1,894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4억1,400만원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낙정휴양단지 매각이 20억 잡혀있는데 한 필지도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20억을 감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인 것이 농어촌 문화체육회관센타를 지금현재 짓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7억이 당초에 계상되었다가 감되었습니다. 내년에 계상이 되고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도로사업입니다. 이 액수를 의성군에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도의 사정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가 26억2,747만3,000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라, 도비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하라고 해서 9억2,900만원의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안 되고 인건비가 결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두고 판단해보니까 11억8,600만원으로 인건비로 계상했던 것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연말이고 또 당초에 군 직원들 여비를 실과별로 전부 계상을 했는데 여비가 IMF로 인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3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는 못씁니다. 그래서 각 과에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고 부채도 있고 해서 실과소별로 140만원을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눈이 오면 눈치는 기구가 없다고 그래서 차뒤에 끌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디다. 눈은 오면 전 군에 오는데 어느 면에는 주고 어느 면에는 안 주고 그럴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을 대당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특징이라고 하면 그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총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1조,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1,628억7,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계상하면 전에 1회 추경까지는 1,613억1,100만원이었던 것이 15억5,9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0.7%가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1,539억2,300만원에 비해서 24억1,4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까지는 98억4,700만원인데 8억5,5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당초 1회 추경까지는 107억200만원이었던 것이 줄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종전과 같이 27억2,400만원이고 그 다음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29억9,600만원인데 당초보다 5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5억7,600만원인데 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1,700만원인데 전에 1,3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21억8,400만원인데 전에는 30억9,400만원 이었던 것이 9억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매각이 안 되어서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3억5,000만원인데 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제2조, 세입·예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9억원으로 한다. 이것은 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제4조 199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뒤에 별첨 명시이월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5,123만1,000원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33억9,839만7,000원인데 1억5,283만4,000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인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친 금액을 표시해 놓은 것이니까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6페이지에 보시면 2회 추경에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은 당초 1,530억2,300만원으로 기정액은 1,506억900만원 이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4억1,400만원이 불었는 것가지고 2회 추경정리를 했습니다. 지방세는 10억8,0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억4,347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은 주로 낙정휴양단지 매각이 안 되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5억5,000만원이 불었습니다. 추가로 수해복구사업으로 4억5,00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 가서 26억2,747만3,000원이 불었습니다. 국고보조가 28억4,641만7,000원이 불었고 도비보조는 2억1,894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6억2,747만3,000원이고 지방채는 39억원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세출입니다. 이것은 성질별로 참고적으로 계상해 놓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대한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입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10억8,000만원이 불었습니다. 뭐가 불었느냐 하면 주민세가 2억3,000만원이 불었습니다. 소득할이 2억3,050만원, 그 다음 농지세할이 5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이 불었고 재산세는 1,500만원이 불었습니다. 주택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1,500만원이 불었고 자동차세도 차를 많이 사서 1억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가서 34페이지를 보시면 맨위에 농지세가 2,000만원은 안 들어오겠느냐 했던 것이 도저히 농지세가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전체 농지세는 이번에 1,500만원이라고 알아주시고 담배소비세는 5억9,000만원이 불었습니다. 당초에는 44억을 목표로 했던 것이 49억9,000만원이 되어서 5억9,0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세가 6,000만원이 불어났고 사업소세가 2,000만원이 불어났고 그 다음에 유인물 35페이지에 과년도수입으로 전년도에 못받은 세금을 당해연도에 징수했는 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 불어나서 세입은 이번에 얼마냐하면 10억8,000만원이 불어났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체 액이 당초에는 85억8,300만원 잡았던 것이 이번에 연말에 들어온 것을 계상하니까 9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8,000만원이 추가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17억4,347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군유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그것이 당초보다가 200만원 불었고 사용료수입이 3,591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감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86만5,000원이 불었고 대신에 입장료수입입니다. 빙계군립공원 입장료가 477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농산물 유통포장센타 농산물 공판장 사용료가 3,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유인물 40페이지를 보시면 증지수입이 1억9,177만1,000원이 불었는데 그것의 내용은 화장장사용료가 103만1,000원이 불었고 입찰참가 수수료가 건당 1만원 받는 것이 1억8,75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행해 주는데 324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1억9,177만1,000원이 증지수입으로 불어났고 기타수수료입니다. 팩스민원발급 수수료가 5,1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989만원이 불었습니다. 추가로 수입이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식량작물, 소득작물 예찰포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989만원이 추가로 돈이 더 들어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41페이지에 보시면 도세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세를 받아가지고 도에 납부하면 30%는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군에 다시 줍니다. 이것은 IMF로 인해서 도세를 액수대로 목표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줄었습니다. 첫째, 취득세 징수교부금이 1억860만원이 줄었고 등록세가 2억1,210만원이 줄었고 면허세가 930만원이 줄었고 공동시설세가 3,279만원이 줄었고 지역개발세는 3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 수입에 27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세징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에 납부하면 30% 징수교부금을 당해 군에 영달을 해주는데 IMF 한파로 인해서 이 세금이 전부 그 액수만큼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도세입니다. 3억6,24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도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이 액수만큼 안 들어왔습니다. 이자수입은 41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2억9,700만원인데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른 수입은 별로 없고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전부 예금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2억9,7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우리 군에 연간 이자수입이 얼마 들어오느냐 하면 17억9,7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을 합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정기예금을 하는데 그래서 1년간 17억9,7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 온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 방금 말씀들으신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억9,7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유인물 3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920만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마이너스가 19억4,263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도축장 매각수입은 1억9,416만8,000원 받았고 안계보건지소 매각이 1억3,840만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이 1,630만2,000원이고 안계 공업용지 매각을 당초에 3억8,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돈이 그만큼 안 들어왔습니다. 8,849만원밖에 안 들어와서 2억9,151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낙정휴양단지 20억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 필지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억을 감했습니다. 세외수입이 19억4,263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부담금에 있어서 일반 부담금에 개발이익환수금인데 다인 농업협동조합 지목변경 수반사업 외 3건이 추가로 돈이 더 들어와서 2,6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가 600만원이 더 들어왔고 위탁금은 당초에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이행 안 했을 때 징수하는 것입니다. 2,070만원, 과태료수입에는 자동차등록 과태료인데 기한 내 등록을 안 해서 추가로 된 것이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 잡수입은 군청 식당 전세보증금을 당초에 3,000만원을 주고 전세를 내었는데 징수를 못했습니다. 담보가 잡혀서 3,000만원을 못받았고 기타 잡수입 여러 가지 수입들어 올 것이 있는데 2,026만8,000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시키고 45페이지에 과년도수입에는 세외수입 중에 전년도에 못받은 것을 이월해서 받은 것이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이상이고 47페이지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4억5,000만원이 수해복구사업비로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5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양여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동이 없습니다. 103억6,379만4,000원, 이대로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유인물 57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8억4,641만7,000원이 더 들어왔는데 여기 부기란에 보시면 전부 보조금 변동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들어온 것하고 감된 것은 감되고 내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1,894만4,00원이 줄었습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64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농어촌 문화체육센타 건립 1개소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회관 건립하는데 당초에는 준다고 해놓고 7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실업대책 낙동강연안 종합개발사업해서 하천정비인데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현안사업에 2억5,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관내 도로를 도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2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충당해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의 예산이 굉장히 압박을 받는 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는 의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면 78페이지부터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그 다음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이래서 거기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월중업무계획서 작성 유인하는데 전부 절감액수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발전연구회 위원수당도 2,500만원 계상했다가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해서 140만원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각 실과별로 30% 감되는데 대해서 총괄 서무담당에다가 14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시면 군 전체예산입니다. 감된 금액입니다. 기본급에 공무원 기본급으로 인건비 계상한 것 중에 남는 것이 중간에 보시면 2억7,643만2,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당이 1,6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이 되었고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명예퇴직 공무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 수당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600만원을 계상했고 끝에 보시면 예산안 인쇄 및 각종 의안 등 유인하는데 일반수용비 1,500만원이 추가로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에 1,500만원은 국외여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140만원 감시키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를 624만원 감시키고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도 396만원 감시키고 교통비도 48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81페이지에 보시면 명절휴가비도 1,775만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금액입니다. 체력단련비도 4,271만8,000원 감시켰습니다. 연가보상비 4,824만원은 군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것입니다. 필요없는 금액은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해서 업무용 수첩을 '99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전체 공무원하고 위원님들하고 읍면직원하고 한 부씩 돌아가도록 해서 그것을 하는데 708만원입니다. 그것이 계상되었고 유인물 83페이지에 보시면 공보관리, 공보기획담당 소관인데 의성군보 발간을 1년 내내 발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액이 7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군민의상 심사위원 수당인데 올해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45만원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부터는 내무행정입니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25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면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참고로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에 명시이월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도저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금년에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명시이월입니다. 거기에는 군 전체로 봐서 75건입니다. 본청소관이 62건이고 나머지 13건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실과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는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39페이지를 보시면 맨위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군정백서를 우리가 발간하도록 계획을 잡아가지고 위원님들이 1,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준비관계 때문에 '98년도에는 군정백서를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1,000만원가지고는 군정백서를 발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고 자료도 충분하게 정리를 해서 '99년도에는 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 계상된 것은 이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