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관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여수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초 계획했던 의사일정에 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이며 의욕적인 의정활동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가 금년도 마지막 회의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는 오전에는 지난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사항중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답변 그리고 오후에는 각종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황치종의원 외 8인)

자치행정국장 류홍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상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하면서 하정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정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98년 4월 1일 통합시 출범이후 불필요한 공공건물매각처분 계획 및 대안과 관용차량보유현황및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4월 1일 통합시 출범 이후 불필요한 공공건물매각처분계획 및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한 공공시설물은 332개소이며 3려통합과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발생된 13개 폐동사무소와 시 소유 관사 10동을 매각하고자 제8회 임시회의시 안건을 상정을 하였으나, 관사 10동에 대해서 매각토록 의결되어 매각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된 13개 동사무소는 주민대표 의견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매각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방대해진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의거 재산의 성질에 비추어 해당부서의 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고 현재 폐동의 활용 혹은 처분 대안을 마련코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행정동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 사회단체의 무상사용 요구에 의거 재산관리관인 관할 동장 책임하에 공공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무상사용토록 하였으나, 무상사용 사회단체에 대하여 유상대부 사용 또는 이주토록 해서 두 개 단체는 이미 이주를 했고, 무상사용 중인 다섯개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이주 또는 유상 사용토록 종용을 하겠으며, 공공시설물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재산의 활용 가치를 진단해서 과감한 매각 또는 임대를 함으로써 시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잉여시설물에 대하여서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인 임대를 추진, 시재정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보유현황과 유지관리 대책 중 먼저 관용차량운전원 현황및 남면, 삼산면 등 도서지역운전원배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전원은 모두 79명으로 본청 소속이 42명, 출장소가 5명, 각 사업소가 24명, 읍면이 5명, 시의회 3명이 배치 되어 있습니다. 보유차량에 비해 운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대이상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2000년까지 구조조정에 따른 운전원을 단계적으로 감원시켜나가야 될 상황이고 그에 따른 관용차량도 줄여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면, 삼산면의 운전원 배치는 당초 구여천군에서 차량배치시 운행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량만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기능직 운전원이 아니더라도 직원중에서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행시 사고가 발생할 때는 보상을 받을 수있는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이전에 관용차량보유 현황과 현재 각 부서 차량배치현황및 금후 운행 필요성이 적은 차량을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당시 여수시가 35대, 여천시가 32대, 여천군이 31대로 차종별로 승용차 15대, 짚차가 10대, 승합차가 22대, 화물차가 40대, 특수차가 11대로 총 보유대수가 98대였으나 그동안 대형버스를 비롯해서 총 11대를 매각하였고, 폐차 6대, 새로 구입차가 2대, LG복지재단으로 부터 이동목욕차량 기증 1대를 포함 총 14대가 감소해서 현재 차량보유대수는 84대입니다. 이중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 차량이 38대로서 24대는 사업부서인 건설과, 하수과와 업무상 전담 차량을 필요로 하는 총무과, 관광교통과, 공원녹지과, 환경청소과, 생활민원과 등 14개 실과에 기동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배치를 하였고 나머지 12대는 승용차 5대와 중대형버스 4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2대로써 시장, 부시장 전용차량과 직원출퇴근차량 및 차량이 배치되지 않는 실과에 업무추진 및 행사지원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된 사업용 화물차 3대, 임블란스 1대, 승합차 10대를 우선대체취득을 해서 교체를 하고 추가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중에서 부서별 업무량과 차량사용량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량을 통폐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잉여차량은 매각 폐차를 해서 관용차량에 적정한 보유대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량에 유지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시 3려시·군 유지관리비와 통합후 추경확보액을 포함해 약1억2천만원으로 그중 3려시·군에서 사용한 유지관리비가 약1천5백만원, 나머지 1억5백만원중 차량유류대가 4천9백만원, 수리비는 약5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운행량이 많은 중대행 버스와 사업부서의 차량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가 되나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하고 또한 사업 추진의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고 상시점검및 유지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외의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무분별한 차량배차 요구를 선별 통제 및 합승배차 등으로 유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운전원의 담당 차량 경미한 정비실시 등 책임관리제를 실시를 해서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성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성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맨 먼저 답변하시기 위해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금년 98년 12월 29일입니다. 금년도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고 아마 금년도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시정에 관한 아마 질문을 하는 시간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바쁜데도 우리 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관계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시장님이하 우리 전공무원들이 34만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보람되게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간략히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기 지금 현재 질문서가 나가 있고, 공개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4월 1일자로 통합이 된 후에 지금 현재 폐동사무소가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15개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고소동, 충무, 경호, 오천, 만흥, 봉강, 종화, 오림, 동산, 군자, 공화, 남산, 교동, 광무, 연등동이 지금 현재 폐동사무소로 지금 현재 물론 유상이나 무상으로 우리 활용하고 있는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며칠전에 언론에도 이 내용이 소상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방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유상으로 물론 대여를 해서 쓰고 있는 관변단체는 별개문제입니다마는 유상으로 쓰고있는 관변단체가 있는가 하면 무상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관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시고 지금 현재 유상, 무상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통폐합으로 발생한 그 폐동은 13개동입니다. 이중에서 유상 1개소는 오림동은 지역사회연구소로 지금 쓰고 있고, 무상 5개동은 구공화, 교동, 남산, 봉강, 군자동입니다. 그리고 공가 6개동은 종화, 고소, 동산, 오천, 만흥, 충무동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활용하고 있는 곳은 경호동으로써 도서이동민원실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관리 상태는 관할 동장을 재산관리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가를 지금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그 단체에 공가를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지금 방침은 지금 전부 앞으로 무상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전부 유상으로 우리가 입주를 하도록 검토를 하고 근본적인 우리시 입장은 폐동전체에 대해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매각처분까지는 한시적으로 앞으로 유상대부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15개 폐동사무소중에서 지금 현재 공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공가가 구고소동사무소하고 충무동사무소, 오천동 사무소, 만흥동 사무소 4개 동사가 지금 현재 공가로 활용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가에 대해서는

아,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구경호동사무소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서이동민원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림동은 지역사회 연구소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구공화동사무소는 주민체력단련시설, 그 다음에 남산동은 부녀회 사무실, 교동은 마을회관, 광무동은 주민복지시설 등등해서 이렇게 크게 활용하지 않는 이런 관변단체가 입주를 해가지고 결국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가 1년에 1억2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감히 정확히 진단을 해서 매각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경호동사무소에 도서이동민원실로 활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4월 1일자로 통합이후에 10월 31일까지 총 활용할 주민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은 아직 못하고 계시죠?

예. 아직.

질문이 갑작스럽게 나가서요.

예.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림동사무소가 지역사회연구소로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연구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지역사회연구소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무슨 자료라든가 활동사항 같은 것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교동사무소도 마을회관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광무동사무소도 주민복지시설 주민복지를 위해서 시설이 건물만 달랑하니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대시설을 해가지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 자체를 변경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하의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구폐동에 대해서는 우선 유상으로 전환을 하고 근본적으로 폐동전체에 대해서 저희시는 매각을 할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매각을 해서 우리시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동사무소에 대해서 지금 구봉강동사무소가 여수문화원으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그 문화원 문제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어 있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3려가 통합이 되면서 가장 먼저 문화원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통합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일단 법적으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는 존치를 하느냐, 마느냐 까지 심각한 문제가 우리 34만 시민 정서에 지금 뿌리깊게 내리고 있는 차제에 지금 현재 문화원이 물론 존속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봉강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문화원이 통합하기전에 구여수시 문화원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통합이 되면은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 통합이 되면은 문화원은 저희가 사실 인정하자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내용중에서 행정재산유상 사용 허가 현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지금 제1청사에가 광주은행 시금고가 지금 현재 입주해 있고, 농협시 금고, 세계관광여행사대표 서영우가 지금 현재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민간업체 아닙니까? 여기는 세계관광여행사. 그리고 2청사에도 세계관광여행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청사가 관광여행사까지 입주할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까? 1청사, 2청사가요.

조금 비좁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말해서 서비스 측면에서 지금 관광여행사가 들어와 있는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용료를 보면은요. 광주은행 1청사입니다. 은행시금고가 지금 현재 허가면적이 79.29㎡인데 지금 년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약 2년이지요. 4백6십5만3백원밖에 안돼요. 그리고 농협시 금고도 52.6㎡인데 사용기간이 98년 4월 1일부터 2000년도 3월 31일까지 해서 3백8만8천9백30원 시중에 점포 임대해 있는 계약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너무 저렴한 단가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이 투명성이 없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쭉 내용을 보면은요. 1청사, 2청사, 3청사는 물론 돌산 우두에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권하고 조금 거리도 멀고 일단 연륙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서라고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 합니다마는 1청사, 2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여수시 1, 2청사는 우리 여수시에서 가장 노른자위입니다. 노른자위이고 그리고 또 시청사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1일 몇 천명에서 몇 백명까지 많은 인원이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저렴한 단가로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행같은 데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뜻에서 입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우리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우리 청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의 금고기 때문에 조금 다소 저렴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여론이 그렇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 재정이 엄청 열악한 그런 현실 아닙니까? 단 그 몇푼이 됐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있는 그런 투명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본 의원이 주문을 해올립니다. 그리고 폐동사무소나 공공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24일날 세부적인 내역을 발췌를 해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 방금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 운영이 되리라고 믿고 지금 약 332개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자체가 지금 3려가 통합되기 전에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시·군민을 위해서 통합 그런 계획을 갖지 않은채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청사가 지금 공공 건물이 332개 건물이라는 많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감히 지금 현재 누적된 그런 거품이라든지 이제 통합된 마당에 불필요한 그런 시설물들은 점검을 해서 과감히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건물이나 시설물이 많을수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인원도 직원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직원 한 사람당 1년에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등등하게 되면은 약 8급을 기준으로 해서 약 1천5-6백만원 이상 정도가 인건비가 소요가 돼요. 물론 유지관리비 하는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년도부터는 99년도부터는 과감히 정밀진단해서 불필요한 건물은 매각처분해야 됩니다. 매각처분해서 거품을 빼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자리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상의해서 한 번 시달해 보십시요. 그러면 공공건물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관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총 10월 31일자입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87대입니다. 그런데 차종별 내역을 보면은 승용차가 10대, 짚형이 8대, 승합차가 22대, 화물차가 37대, 특수차가 11대로 해서 총 8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서별로 배치현황이 회계과가 14대, 이중에서 승용차가 지금 현재 6대를 회계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6대, 기타 2대 등등해서 14대가 되고, 중부민원출장소에서 지금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승용차가 1대, 짚형이 1대, 화물차가 2대, 총무과에서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승용차가 2대, 봉고차가 1대입니다. 12인승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 87대중 회계과하고 중부민원출장소 그다음에 총무과, 회계과가 지금 승용차가 6대란 말씀이에요. 물론 버스는 직원들 통근이라든지 등등 해서 꼭 필요한 그런 차종입니다마는 승용차를 왜 6대나 회계과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중부민원출장소도 지금 현재 승용차 1대, 짚형 1대 그렇습니다. 승용차나 짚형은 1대 가지면 되지 않느냐, 화물차도 중부민원출장소에서 2대까지 필요하겠냐 그다음에 총무과에서도 승용차가 2대만 말씀이에요. 그래서 봉고차가 12인승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같은 경우도 승용차 1대만 활용을 하고 봉고차가 12인승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중 거품을 줄이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보는데 이 회계, 중부민원, 그 다음에 총무과에 대한 배치기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좀 거품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쪽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계를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의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운전원도 줄이고 차량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면으로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에 배치된 그런 차는 일례로 들어서 총무과 같은 데는 그게 항시 사용하는게 의전용 차량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차량관계를 진단을 해서 앞으로 꼭 적소에 최소한의 차량이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차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4월 1일자로 통합이 된후에 10월 31일까지 지금 운행일수 내역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요 적게는 5일에서부터 245일까지 운행한 상당히 편차가 크다 차종별로 물론 5일짜리는 특수차입니다. 특수차이기 때문에 물론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승용차나 짚형 같은 차종도 약 5

하정성의원님!

예-예.

보충질문 10분인데 지금 20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해주십시오.

간략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의원님 말씀대로 적게는 5일 많이는 245일 이렇게 많이 쓰는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산불방제차량같은 것은 잘 아시지만 산불진화에만 출동하고, 그 다음에 중대형버스같은 경우는 매일 운행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 성격상 특수한 목적운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용을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운전원이 미배치된 차종 중에서 13대가 지금 운전원이 배치가 안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운전원 관계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이 차보다도 운전원이 적습니다. 이것을 풀 관리를 기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집중관리를 하기때문에 조금 적습니다마는 그것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차량이라든가 운전원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앞서 말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남면하고 삼산이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중에 삼산면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남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중에서 지금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물론 통상 운행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단 남면 같은 예를 들어보면은 98년 11월중에 남면 유사 이래로 공식적인 교통사고 1호가 발생이 됐어요. 됐는데 한 사람이 이장이 한명 사망을 하고, 현직 이장이 한 사람 중상을 입어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당시 농협차를 이용을 하다가 그리됐어요. 그런데 농협도 지금 현재 운전요원이 배치가, 보직이 안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어느 마을에서 물자를 이렇게 해서 조달해달라든지 그러 했을 때는 직원들이 운전면허 가진 직원들이 차를 이렇게 운행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 남면이나 삼산면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직원을 채용을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감원하는 이런 차제에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단, 우리 직원들중에 기능직으로 지금 현재 다른 직종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운전경력이 있는자 중에서 보직을 주어서 사명감을 갖고 원활한 관용차량 운행이 될 수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십사라는 쪽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면, 화정의 경우에는 남면이나 삼산의 경우에는 구여천군때 차량만 지원을 하면은 기사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때 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의원님 말씀 대로 막상 차를 지원을 해 가지고 기사를 안주다 보니까 그런 사고도 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량을 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이 10분입니다. 그런데 20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앞으로 제가 마이크를 끌랍니다. 동료의원님들 이해하십시오. 왜냐 하면은 같은 동료의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의장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가버린 경우는 마이크를 끄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안끄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의원 손듦) 예. 심기보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심기보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해 오셨는데 공유재산 공공건물하고 또 차량유지관리하고 답변이 본 의원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어떻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한번 갖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동사무소를 처분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할란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천년대에는 모든 동이 폐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주민복지센타를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민복지센타, 그것은 바로 주민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정부의 시책입니다. 단, 2년만 있으면 그 복지센타가 설립이 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가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가장 인접한 거리에서 동사무소를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돼야 될 텐데 2년을 못참아가지고 매각을 한다. 만약 1년후에 법정동이라든지 또는 읍·면·동으로서 다시 복지센타를 설립해라 할 때는 우리시에서 다시 또 그것을 그 건물은 아니겠지마는 또 설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이를 생각지도 못하고 처분한다 그건 좀 너무 근시안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대안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이 곤란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몇 건, 얼마냐는 건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오히려 활용한다고 그러면 시민들도 편리하고 우리 재정도 확충이 될거란 말입니다. 그런쪽으로는 생각을 안하고 왜 꼭 공공건물을 매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관용차 버스가 6대라고 그랬습니다. 대형버스가 6대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점차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감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6대를 처분한다고 그러면 관리를 안한다 그러면 인원도 감축에 애로가 없고 또 시유 재정에도 그 만큼 관리비가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안으로서는 또 지금 관광회사 버스들이 언제든지 많이 남아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할 때는 시의 계획상 하루나 이틀전에는 분명히 무슨 계획이 세워질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관광회사나 거기에서 임차해 가지고 쓴다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이 없을 것 같은 데 또한 관광회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대 있으니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더 보탬이 될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당히 효과를 거둘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심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동사무소 관계인데 동사무소는 잘 아시다시피 2천년 되면은 사회복지센타로 전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구 여수시 통합으로 인해서 통·폐합 돼서 비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묻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확충 차원에서 매각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이 앞에 임시회에 의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의를 안해 주면은 저희가 매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보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론도 수렴을 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면은 승인을 했어도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지금 우리시의 입장은 앞으로 1단계로 유상을 하고 앞으로 전부 매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는 그런 복안이다 그런 이야기지 의회에서 뭐 이걸 의결을 안해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매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매각할 계획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2천년대를 생각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센타로 전환하니까 그것은 지금 통·폐합된 것보다 우선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읍·면·동을 1차적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심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폐동된 사무소도 모두 2천년대 사회복지센타로 전환이 되니까 이것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지금 보류를 시킨겁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은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용차량 버스관계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아니,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 대안에 대해서 시유재산을 시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재산,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매각처분해서 시의 재정을 확충하는 그것도 필요할 것이다. 대안이 될 것이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고 유상으로 하고 있는 폐동이 있는데

아니 폐동은 금방 말씀을 하셨고 즉 말하자면 밭이나 산이나 이런 시유재산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매각할 수 있는 필요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공유재산이 아닙니까? 시유재산. 그것으로써 우리가 재정확충을 대충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을 매각을 해서 재정확충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폐동에 대해서는 심의원님 그렇게 좋은 말씀해 주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부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계, 버스관계는 저희가 지금 3개 노선을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풍 방면하고 신월동 방면하고 3청사 방면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운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3청사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직원이 한 60명 그리고 자가용을 갖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3개 방면 퇴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구조조정 측면에서 앞으로 차량도 줄이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동찬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랍니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아니, 지금 뭐냐면은 Y2K하고

Y2K는

아니 잠깐요. 그거 말고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건하고 수의계약 건, 선정위원회 이거 하실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동찬의원입니다. 국장님 질문을 드릴테니까 가능하면은 답변을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은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긍정적인 답변만을 제가 기대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읍·면·동장의 직무감독은 국장님에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읍·면·동에 몇 번정도 방문을 하셨습니까?

일률적으로 뭐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도서는 사실은 제가 바쁜자리기 때문에 시장님 순시를 한다든가 그럴 때 수행을 했고요 한, 두 번. 시내동은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도 못가본 초도순시 때 제가 수행을 했고 뭐 일률적으로 안가본 동도

답변 됐습니다.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읍·면장이 공정치 못한 직무수행을 했다면은 이에 대한 감독책임도 국장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 직무 감독 책임이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 1월부터 98년 제가 시설조사 시점까지 약 3개년 동안 읍·면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 건수가 890건에 101억입니다. 이거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읍·면에서 발주하는 2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계약을 한 것은 특혜 의혹과 뒷거래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의 근절대책으로써 시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에서 업체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지침을 하달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아,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경리관이 읍·면·동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업체선정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해서 업체별로 제가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상위업체 3개 업체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성건설은 96년부터 98년까지 총 공사 건수가 50건에 약 4억8천을 읍·면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2천만원 미만짜리 공사입니다. 미도건설이 30건에 3억3천 그 다음에 신화건설이 39건에 4억8천 그 다음에 쌍탑건설이 주로 남면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96년하고 97년에 공사가 한 건도 없는데 98년도에 15건에 2억28백을 수주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3개년 동안에 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도 있었고 또한 한 건을 수주한 업체들을 제가 따져보니까 최저 280만원짜리 뭐 4백만원짜리 이러한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읍·면장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반드시 이 업체선정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하달해서 읍·면·장이 올바르게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행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분명히 하시겠다고 했지마는 다시 한번 제가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 업체선정 기준안을 99년도 발주공사부터는 투명하고 공정한 객관성을 가지고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대한 직무감독과 분기별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저희 산건위에 분기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도록 제가 요구를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양식은 별도로 제가 만들어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 공사건수가 890건에 10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에서 약14%가 물론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써 소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가 대비 100%로 그러니까 약 한 14억정도가 전부 낙찰을 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읍·면장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예정가를 검토를 해 가지고 낙찰률을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낙찰률 100%에서 전부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최소한 5%에서 10% 정도만 줄인다면은 우리시 예산을 적어도 몇 억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몇 백만원짜리 공사도 있지마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은 충분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도서를 가지고 있는 군, 다시 말해서 고흥군이라든지 진도군, 완도군의 99년도 도서지방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소규모 사업하고 선착장, 방파제 축조공사에 편성된 예산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안된다면은 집행부에서 해줄 수 없다면은 제가 직접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성의원 손듦)

예. 박기성의원님.

박기성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읍·면장한테 주고 있는 아까 경리관을 읍·면장으로 해 가지고 주고 있는 2천만원미만이 어느 법에 강제규정으로 혹시 명시돼 가지고 줄 수 밖에 없습니까?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보면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항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1조 규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 읍·면장으로 돼 있고 지금 2천만원 이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면에다가 그렇게 줘서 면에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미만의 읍·면에다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러죠?

예.

그러신 것 같으면은요 지금 우리 산건위 시설공사조사위원회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도 보면은 읍·면 단위 소규모 사업이다 해가지고 흔히 표현하는 나눠먹기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2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에 적정하게끔 사업발주 자체가 2천만원 미만으로 전부 쪼개놨습니다. 쪼개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 방금 또 우리 이동찬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99년부터라도 이걸 읍·면으로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읍·면은 내려 보내주고 일선 동은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지금 일선 동에서 하는 식으로 일괄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선정위원회에서 계약을 하면은 이런 부작용도 최소화 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조금전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동찬의원님께서 조목 조목 지적을 해서 제가 보완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수주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같은 것은 사실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에 토목직이 있고 또 주민들 실정에 맡게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금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박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파생이 되니까 그런 예방책으로 시에서 지금 검토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를 해 보라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공사를 읍·면에서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금년부터는 다 하겠습니다.

아니 일선 동과 일선 읍·면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거기는 주민들이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일선 동은 주민들이 모릅니까? 지금 일선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소규모 사업들도 그 동에 또 그 부락단위의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일선 동에서 사업을 해 달라고 지금 건설과 소규모사업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면이든 읍이든 일선 동이든 숙원이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예산편성에 올린단 말입니다. 올리는데 단지 면단위는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미만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끝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토막 토막 잘라가지고 2천만원 미만으로 토막 토막 잘라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게 업체에 편중되지 않아버리면은 이런 시정질문도 안나왔을 건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업체간에 알력이 생기고 특정업체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또 공사자체가 아까 말한대로 낙찰가 100%에 근접해 버리고 시 예산상으로 봐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업체의 특혜성 그리고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가장 통합시 의회 돼가지고 보는 느낌이 주민소규모사업 2천만원 미만의 일선 읍·면 단위의 예산때문에 의원 상호간에도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거는 어느 시점 돼 갖고 지양해야 될 때가 됐을 것 같으면은 내년부터라도 회계과에서 지금 일선 동의 소규모사업은 수의계약해 가지고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만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읍·면의 문제기 때문에 토목직이 있어서 준다는 이야기는 잘못되신 이야기고 또 주민들이 읍·면은 주민들이 동네사업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일선 동은 모르신다는 답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시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소규모사업때문에 집행부 골치아프고 의회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안을 한 번 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하정성의원님, 이동찬의원님, 최철훈의원님, 이 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조강곤입니다. 먼저 하정성의원님께서 읍·면·동별 동력 및 무동력 쓰레기소각장 설치현황과 가동현황 그리고 가동상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돼 있는 소각시설 설치 가동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43개소로 동력이 19기, 무동력이 24기이며 대부분의 소각시설은 통합이전 위생매립장이 확보되지 않은 구 여천군지역에 36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각시설은 94년도부터 설치된 시설로써 소각방식이 쓰레기를 계속 투입해야 하는 연속투입식 소각로이며 마을 이장 및 어촌계장이 관리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의 지도 점검시 적정사용을 독려하지만 주민들이 전문인력과 운영비 부족 등으로 가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동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육지부에 설치돼 있는 시설로써 도로개설 등 주변 여건변화와 통합이후에 육지 4개 읍·면 지역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확대되어 육지부 전 지역을 수거처리하고 있으므로 육지부에는 소각시설을 가동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도서 미가동 소각시설지역은 마을 단위 매립시설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형매립시설로 점진적으로 보강설치하고 또한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쇄조치하고 사용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운영자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등 생활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찬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대책과 이의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환경보존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동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자원화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우리 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1일 338t이며 이중 가연성이 82t, 불용성이 104t, 재활용이 57t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95t으로 발생량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는 시책으로는 첫째, 음식점에서 좋은 식단 실천 및 식단 간소화 등 낭비를 억제한 실천을 강화하도록 하고 둘째로는 남은 음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정립하여 재이용하는 소비구조를 확산시키며 셋째로는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가정 등에서의 음식물 줄이기 요령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자원화 계획은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후 재 처리토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9억4천만원을 99년 예산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음식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98년 11월에 우리 시에서 선진 4개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비교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사료화 할 것인지 퇴비화 할 것인지도 심도있게 비교분석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수시 음식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98년 8월 제4회에 임시회에 의결되어 8월 21일에 공포하였으며 주요 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준수사항,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철훈의원님께서 학동 65번지에 건립 추진중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이 위치의 적정성과 선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문제 그리고 타 위치로의 변경용의가 있는지의 물으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확충으로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수시 학동 65번지 부지 1,000평에 연 건평 800평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키 위하여 건립비 37억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전동 산 77번지 일원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으나 부대공사비 과다로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제3청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의 더 생산적인 시설유치 욕구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중 문화관광부로부터 현재 추진중인 수련관을 비숙박형으로 일상생활권내에 건립토록 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도심권내에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검토한 바 현재 도심지역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청소년 유해업소의 설치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제약과 최소면적 700평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마땅한 위치 물색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마침 현 위치로 결정된 학동 65번지는 당초 토지조성시 학생회관 건립부지로 기 지정이 되었고 또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접근이 용의할 뿐 아니라 1일 평균 600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도서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됐을 뿐 아니라 미래의 도시형 문화정보 기능을 갖춘 공간의 위치로는 최적지로 판단이 되어 이곳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키로 부지를 결정하여 의회에 사업변경의 의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위치선정에 있어서 교육 관계기관 및 시민,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문화관광부의 본 수련관 건립지침이 대폭 변경이 되어 도심지역 선정시 고가로 부지를 매립해야 되고 또한 청소년관련법의 저촉 등으로 적정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많아 현 위치가 최적지로 판단이 되어 결정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장할 부지로 말씀해 주신 시전동 29번지는 체육공원시설지로 결정된 개인소유 땅이며 여천경기장 부근으로 근접성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동 임시축구장은 현 위치의 인근지역으로써 시 재산의 활용측면에서도 현 위치가 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건립안을 의회에 냈습니다마는 이러한 의회에서 좋은 우리가 낸 현 위치를 잘 살펴서 정해 주신다면 스포츠랄지 레크레이션, 문화활동 및 다양한 가치관과 창의적인 사고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공간으로 명실공히 지역 청소년을 위한 최상의 시설로 건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정성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성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지금 주로 구 여천군쪽에 시설된 43기 동력소각장중에서 지금 구 여천군쪽에 지금 94년부터 97년까지 지금 현재 동력 또는 무동력소각장이 지금 현재 시설이 돼 있습니다. 물론 자료상에 나와있는 그 내용은 43기중에서 지금 가동이 22개가 되고 있고 미가동이 20기, 폐기처분된 게 1기 등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지금 현재 동력소각기는 10%도 되지 않아요. 이 자료 어디서 만든 겁니까? 양심적으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예.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만든 거죠?

아니 그런데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지부는 소각시설 말하자면 필요가 없이 되고 전부 일반 매립장으로 오고 있는데 도서지역에는 이것이 뭡니까? 연속식 방법이 돼 가지고 당시 94년도에 만들 당시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매립장, 간이매립장식으로 전부 도서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다소 소각시설이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버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소각시설 그 자체가 앞으로 재점검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전환해야 될 그런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다소 좀 가동이 불량한것만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94년에서 97년까지 4년간 43기가 설치가 됐는데 총 소요된 예산은 4억3백만원입니다. 4억3백만원인데 당초 동력소각기를 설치를 한 목적은 지금 현재 시내권 하고 원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이나 육지권쪽도 산간오지입니다 주로. 돌산이 8기가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남면 6개, 화정 7개, 삼산 6기가 설치가 돼 있고 화양, 율촌, 소라, 경호동, 오천, 상암, 묘도, 소호, 해산, 화장동 등등해서 43기가 설치가 됐는데 설치를 한 목적은 광역쓰레기장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생활용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설치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43기라는 적지 않은 동력소각기가 설치가 돼 있고 예산이 약 한4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활용을 못한다면은 이거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년전에 설치된 것이 아니에요. 불과 3, 4년 전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적게는 1기 설치하는데 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물론 통합된 후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환경청소과장님께서 현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진상에 보면요 설치해 놓고 한 차례도 사용 안한 소각기가 있어요. 한 차례도.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할랍니다. 결국 아까 말하다시피 통합으로 인한 여건변동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기종의 선택의 말하자면 시대상황에 따라서 그때 당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방법으로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더 좋은 시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가장 문제는 지금 도서지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은 대표적으로 남면과 삼산면이 있습니다마는 삼산면 같은 경우는 기왕에 지금 소각로가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용량이 부족해서 금년에 1억을 들여서 추가소각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면은 현재 지금 금오도에다가 국비 15억을 들여서 근본적으로 규모있는 소각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도서쓰레기를 해결할려고 지금 방향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걸 계속 놔두고 그걸 둘 수도 없기 때문에 폐쇄처리할려면 폐쇄처리 하고 그런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할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자신있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금 43기가 설치된 장소를 보면은 주로 도서지방은 면 소재지나 혹은 대동부락 큰부락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력소각기 설치해 놓고 가동을 못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생활용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침출수가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혹은 바다에 유입이 돼 가지고 청정해역이 오염이 되고 자연환경이 지금까지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엄청나게 오염이 됐다는 그런 결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 국장님이 지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시설해 놓고 관리를 마을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또 마을대로 사용할려고 보니까 연속투입식이 돼 갖고 부엌에 불땐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또 실지 운영비가 들어서 운영비문제랄지 그래서 가동이 잘 안됐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하자면은 차단형 매립시설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됐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43기 설치된 장소나 여러 가지 사용방법을 보면은 자료상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용 기피 현황에 효율성이 저하, 효율성이 없다 이말씀이에요. 사전에 적정한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채 읍·면에서 요구한 예를 들어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대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에서 여수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마는 산간 오지 지역에 차량이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혹은 도서지역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쓰레기 처리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위해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돌산까지도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남면, 삼산, 화정같은 이런 도서지역에는 앞으로 광역쓰레기장, 면 자체에서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광역쓰레기장 설치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왔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시내권에 있는 광역쓰레기장 처럼 저렇게 규모를 크게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소규모로 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이 적은 곳에는 아까 말하자면 차단형 매립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남면같은 경우는 소각규모를 크게 하는 그런 시설로 하고 또 아무래도 도서쓰레기에서는 간이매립장하고 소각시설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43기중에서 1기가 지금 폐쇄가 됐다는 쪽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있어요. 여기 폐쇄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직 파악 못하셨죠?

아니 파악했습니다.

했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화장동에 있는 것이 부식마모가 돼 갖고 사용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폐쇄가 1기로 나와있는데 지금 43기중에서 폐쇄된 기수가 약 한 30% 이상 됩니다. 30% 이상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시죠?

예. 현재 우리가 지금 43기중에서요 사용 불가능한 것이 7기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10여기 이상됩니다. 10여기 이상. 본 의원이 읍·면 단위로 전화를 다 해 봤어요. 해 봤는데 10여기 이상 됩니다. 10여기 이상 되는데 물론 자료도 정확히 아직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신지가 9월 12일자로 얼마 안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성실한 자료를 내주셔야 됩니다. 이 엉터리 자료를 내가지고 말이여 의원이 뭐 합바지요? 얼토당토 않는 이런 자료를 내가지고 말이여 이거 질문하라고 그러면 진짜 좀 한심한 일이에요. 한심한 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의원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단, 지금 43기중에서 미가동이 20기, 폐쇄 1기로 나와있는데 지금 한 80% 이상이 지금 현재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부분을 금년 연말도 다 간 입장에 내년 신년도에 읍·면 단위로 정확히 파악하시고 우리 직원들 현지 출장 내려보내서 과감히 폐기처분할 그런 기는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시설해 놓고 유지관리비만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운 시 예산을 축내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용납이 안됩니다. 국장님 깊이 하셔서 신년도에 정확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본의원한테 개요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할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동찬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대책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할 때 서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아직 자료가 안들어 왔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남은 음식물의 사료화 사업에 대한 조례제정을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잘 아시겠지마는 이미 집행부에서도 타 시에 출장을 가서 자료도 입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대책은 물론 환경보존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의 비용절감이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배합사료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주 원료의 수입의존도는 약 76%, 수입곡물이라든지 가공부산물까지 합치면은 수입의존도가 9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자급도는 한 4%정도 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대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하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해서 자료를 많이 입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지금 가구당 월 1,000원에서 1,500원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비가 징수되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지난 9월 28일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5개년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시·군·구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따라 음식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하루빨리 시작하여 쓰레기 감량 및 이에 따른 처리비용의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 제정돼 있는 조례를 정비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 추진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추진하는 걸로 믿고 물론 제가 사후관리는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기성의원 손듦) 예. 박기성의원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이게 정부차원의 방침으로 서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료화한다고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다가 기계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조금전에 우리 하정성의원님이 질의하신 소각로같은 경우는 그 경우입니다. 소각로같은 경우도 그러고 지금 최근에 뭐 광주시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안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정부방침이 각 자치단체별 현실 여건에 맞지가 않으면은 재고를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감량화 운동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 1청사에 구내식당에서 쓰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 해 가지고 이 처리기기를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한 지 몇 달만에 쓰지를 않고 지금 창고에다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예산 들여가지고 할 때는 여타의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시가먼저 모범을 보인다 해 가지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샀는데 시행착오속에 지금 방치돼 가지고 있습니다. 방치돼 갖고 있고 지금 사료화 작업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여수시 관내 또 인근에 축산농가가 여기서 사료화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축산농가 확보가 우선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 사료화 한 걸 옮기든지 할 건데 그게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선 사료화 시설을 해 버린다 했을 경우에 그거를 가지고 여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타의 자치단체로 옮겨갔을 때 운반비 이런 걸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맞겠는가, 이게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하시는 거는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여수로 봐서도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기 때문에 하시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현실 여건을 파악 하셔가지고 또 다시 시행착오가 안되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훈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철훈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더 청취를 하고 결정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않고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볼랍니다. 지금 시전동 산 77번지에서 장소를 변경하게 된 이유가 첫째는 부대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과다하다 그것이 첫째였고 두 번째, 10월달에 뭐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비숙박형 일상생활권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라 이 지침에 의해서 학동 65번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구 여천시 의회에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주고 그것을 공사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것이 설계기간이 길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공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 관내 청소년이 한 9만명이 넘습니다. 우리 인구의 3분의 1을 점하고 있고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할 청소년수련관이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걸 한다는 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좀 제가 용납이 됩니다마는 지금 한 가지 예로 여수시, 구 여수시입니다. 국궁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불과 이용하는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국궁장이, 지금 있는 시설물도 충분해요. 그런데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국궁장을 짓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과다하다 이렇게 말 한마디 안하고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우리 국가 장래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적절하게 봐서 투자할 부분은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65번지에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의 의미보다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청소년회관 의미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다수의 의견을 좀 청취하셔서 장래에 아, 정말 이 부분 하나는 잘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저기 문예회관 꼴 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하셔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유보했습디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쩠습니까?

해양관광국장 김종범입니다. 하정성의원님께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개발계획과 또 공원지역에 집중적으로 과감한 예산 투자에 대한 대안과 또 국립공원내에 유료낚시터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 등 5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앞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계획성 있는 개발계획과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개발은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장관이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관리청인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의 20여개의 국립공원에 대해서 공원계획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현재 조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모집하고 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99년 2월부터 99년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이 확정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특히 집단취락지역은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외하고 국립공원내의 각종 규제라든지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불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안을 98년 8월 8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개발계획을 변경할 때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그것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휴게소라든지 전망대, 어항시설, 야영장시설 등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현실에 맞고 계획성 있는 개발계획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지정후에 인·허가처리 현황과 또 여수분소로 인·허가 민원업무처리 권한부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후 각종 건축허가라든지 양식시설 인·허가 처리는 총 1,01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745건은 민원인이 완도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저희 시에 민원서를 제출하면은 관련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를 완도군 출장소가 회부 처리를 했고 민원인이 완도관리소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민원은 267건입니다. 1997년에 설치되어 공원관리업무만 관장하고 있는 여수분소의 인력을 증원해서 공원점사용료에 대해서는 민원업무를 위임처리하거나 관련업무를 저희시에 이양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안 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완도까지 찾아가지 않고 시산하 관련부서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 해상관리사무소 여수분소에서 접수하여서 협의 또는 경유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공원구역내의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에 집중적이고 과감한 예산투자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개발사업 계획중 우리시 지역내 개발사업계획은 휴계소 시설 등 12가지 사업 총 25건인데 사업계획중에서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또는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서 임포주차장시설을 포함해서 13건이 현재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은 완도야영장 시설 등 12건이 현재 미착수되고 남아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관광개발사업으로 98년도에 완도해수욕장 진입로개설 등 3건에 111억62백만원을 투자를 했고,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88년부터 2007년까지 총 292건에 사업비 51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8년까지 투자된 것은 111건에 136억원이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연차별로 투자할 것입니다. 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도 95년 남면지역에 35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또 99년에는 삼산지역에 3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외에도 수산증식사업비 등 매년 각종 저희 수산사업으로 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남면 우황리에서 송도간 98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송도간 도로개설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도비지원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희귀수목 밀반출행위 단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낚시꾼들에 의한 분재, 또는 희귀수목 및 희귀석 불법채취 단속사항은 지금까지 좀 적습니다만 동백분재 채취사건 등 두 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입건해가지고 저희들이 사건 송치를 순천지청에 한 바가 있습니다.저희시의 도서 등 특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단속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산림청훈령 제655호 산림보호단속요강에 의한 도지사가 산림청장한테 위탁 보고해가지고 산림보호 명예감시 보호지도요원을 위촉을 해서 또 저희시 산림보호 단속 공무원들이 지역담당제를 실시해가지고 앞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의 단속에 불법사항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예방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유료낚시터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위치한 마을 그러니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에 유료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산업법에, 그래서 한 가지는 마을의 면허를 받아가지고 그 구역안에서 시장한테 유료낚시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낚시터 어선어업으로 신고를 필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업으로 해서 낚시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업권자가 지정신청이 없어서 한 건도 한 바는 없지만 낚시어선어업은 60여척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일 1인 평균 3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유료낚시터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 실정으로는 수산업법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현재 형편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한 번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정성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하정성의원입니다. 우리 해양관광국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요약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 다도해상 국립공원이 81년 12월 23일자로 건설부고시 제487호로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공원개발계획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은 83년 12월 7일자로 건설부고시 407호로 기본계획이 입안이 된 이후에 본의원이 자료를 파악한 개요를 보면 96년 5월말일까지 약 한 80억83백만원이 우리 지역에 기 투자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한 요지나 목적은 당초 83년 12월 7일자로 기본계획이 입안된 그 경위가 지금 현실여건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17년이 경과한 후에 지금 현재 17년전에 입안했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공원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에 의해서 지금 현재 또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하는 이 차제에 마땅히 이 부분을 수정해서 건의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원개발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다음은 지금 현재 국립공원 완도 출장소가 지금 현재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천분소도 작년 97년도에 지금 현재 분소개설이 되었습니다. 4월 13일자로 분소개설이 되었는데 지금 업무관장 자체가 지금 현재 여천분소에서는 간단하니 무슨 공원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물론 답변하셨습니다만 우리 여수시 관내에 엄청나게 민원이 완도까지 가서 인허가를 받아와서 처리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공원내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물질적인 또 재산적인 혹은 또 시간적인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 여천분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자체를 인허가 업무도 관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한 17년 15년전에 계획을 입안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여건도 많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관계는 국립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획을 해가지고 현재 99년 2월부터 10월까지 용역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면 11월부터 12월 그러니까 99년에 관계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이미 저희들 의견도 예를들면 취락구조같은 데는 제외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용역조사가 끝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저희시 의견을 제출하겠고요.여기서 협의가 되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국토개발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000년도에 지금 확정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정성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은 충분히 타당하고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분소개설 업무관장에 대해서는 이것도 97년엔가 한 번 건의를 했더만요.

예.

여러 가지로 현재 저희시에 있는 사람들이 공원구역내 각종 건축허가라든지 또 양식어업면허같은 거 신청했을 때에 협의를 받으러 갈라면 불편하니까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이런 업무도 여기서 처리를 하거나 혹은 여기서 문서를 접수해가지고 완도로 보내는 경유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금 저쪽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양식어업면허같은 것은 저희시에서 접수가 되면 저희 기관과 기관간에 협의를 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아울러서 다시한번 거론해서 저희들 시에서 시관내에 있는 여수 분소에서 민원인이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관내에 완도출장소가 87년 5월 8일자로 설치가 되었고, 홍도가 90년 4월 25일 홍도분소입니다. 그리고 고흥이 97년 4월 17일, 우리 여수시 97년 4월 13일 이렇게 해서 분소가 세 군데 분소가 이렇게 설치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신안 홍도하고 고흥지역은 업무관장을 지금 어떤 분류로 해서 완도출장소하고 하고 계시는지 파악은 아직 못하셨죠?

예.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원처리 현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시나

그 부분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쪽 분소에서는 인허가 처리까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예. 확인하겠습니다.

현지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전에 우리 공원내에 희귀목 분재, 수석 등 단속건수가 두 건이 있어서 지금 현재 단속을 했다라는 쪽으로 답변 하셨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도서지방에 자생하고 있는 춘란 안 있습니까? 춘란, 춘란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근간에 구경을 할 수 없어요. 집단적인 자생지인데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아요. 남면이나 화정, 삼산 같은 지역에 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데 지금 주로 관광객들보다 낚시를 하러 온 사람들이 엄청 물 때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면 결과적으로 산에 이렇게 해서 진입해서 불법으로 채취해 가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동백나무 같은 희귀종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불법으로 채취를 해서 밀반출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계적으로 이것이 읍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서의 내용에 보면 각 부락에 이장들이나 혹은 새마을지도자나 단속권한을 이렇게 해서 부여하는 식으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한 대로 읍면을 통해서 고발정신 있으면 저희 시에 전화라든지 고발을 하게 되면 즉시 나가서 단속에 임해서 저희시 직원도 기본적으로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마는 도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유 같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관내에 157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립공원지구에가 36명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저가 충분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더 좀 많이 위촉을 해서 일응 제일 밑바닥에서는 이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임무 부여를 해가지고 활동을 해서 읍면 저희시를 통해서 계통적 혹은 직접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역 더욱이나 거문도 백도는 지금 명승지 아닙니까? 국가지정 7호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돌산 임포같은 곳도 지금 현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연간 일출을 구경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큰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소입니다.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는 데가 결과적으로 앞으로 무한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돼요. 그래 지금 이쪽이 완전히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개발계획이라든지 등등 보면 사실 한심할 정도로 아무런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심도있게 우리 국장님 능력도 계시고, 그리고 또 도에서도 다년간 이렇게 근무하시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혜를 모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분재라든지 수석 돌 같은 경우 한 톨이라도 외부로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탈법행위로 해서 이렇게 밀반출 되는 사례가 없게끔 이것은 강력히 주민 신고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포상금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한건 신고하는데 물론 위촉해놨죠. 감시원으로 위촉은 해놨지만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단돈 만원이 되더라도 포상금제도를 지금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봅니다. 국장님께서 검토해주시고 또 한 가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역 낚시, 낚시터 유료화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법적인 근거, 합법적인 근거를 어디에 목적을 둘 것인가라는 쪽으로 잘 연구 검토해가지고 연간 10만명 이상이 우리 지역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역에 낚시를 하러 옵니다. 이 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입도료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관리체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금전에 3만원씩 1인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운송을 해주면서 배를 가지고 낚시터, 낚시객 이렇게 운영허가를 취득해가지고 그분들이 받는 징수료입니다. 징수료지 우리 부락이나 면이나 우리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낚시객이 우리지역을 찾아오는데 이것이 완전히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와서 돌 가져가고, 나무 가져가고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쓰레기오염, 환경훼손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제정의 필요성 근거를 한 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정 어렵다고 보면 방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어업권을 가지고 유료낚시터화 하는 그런 방법 등등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를 끌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 마이크 꺼. 할 수 없구만. 안 되겠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해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하고 답변에 임해주신 우리 주승용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국장님, 사업소장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會議中止) (14時 繼續開議)

내무위원회 위원장 백용구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23일 여수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2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통의 획정기준이 획일적으로 9～11개반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지역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하한규정 9개반에 미달되는 통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했던 반상회를 매월 22～29일중 실정에 맞게 택일하여 개최토록 하고 반상회 명칭도 시민에게 친근감있는 시민만남의 날로 변경하여 그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통의 획정기준을 통은 9～11개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획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하한규정 9개반에 미달되는 통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였고,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했던 반상회를 매월 22～29일중 자체실정에 맞게 택일하여 개최토록 개정하였으며,반상회 명칭도 시민에게 친근감있는 시민만남의 날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로는 본 개정안의 내용을 볼때 지난 11월 20일 개정조례안 의결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면 이번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을텐데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여 이번에 또 조례를 개정하느냐는 질의에 그 당시 위원회 심사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또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나 그 의견이 개진되지 못하므로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답변과 반상회 명칭을 시민만남의 날로 하는 것보다 주민만남의 날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에 맞는 내용이고, 주민의 정서에도 어울릴 것 같다는 질의에 반상회 명칭은 오래 전부터 있던 명칭으로 친근감이 없어 보여 다른 명칭으로 바꾸고자 시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민만남의 날로 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아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확정했다는 답변과 삼일·상암동 통합은 올해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삼일·상암동의 통·반의 변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동통합 조례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관련 조례안을 제출하겠다는 답변과 본 개정조례안 참고자료를 보면 구 여수시 쪽은 개정된 조례의 규정에 맞게 각동의 통수를 대폭 줄였으나 구 여천시쪽은 형식적인 통 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통·반조정 자료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규칙개정시 충분한 검토후 확정을 하겠다는 답변과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묘도·상암동은 이번에 통·반 조정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그 지역은 실질직으로 자연부락이고 인위적으로 통을 조정할시 주민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하여 현행 대로 두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소수의견으로는 통·반조정관계는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아니고, 규칙으로 개정할 내용이나 논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통·반조정시 해당 동장 그리고 시의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례가 개정된 목적에 부합되도록 통·반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통·반조정하고 있으나 삼일·묘도·삼암동 등은 명칭만 동이지 실지는 농촌지역보다 더 못하므로 자연부락, 주민정서 등의 지역특성을 살려서 통·반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 및 반상회라는 명칭을 굳이 시민만남의 날로 고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현행 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으며, 굳이 고친다면 주민만남의 날이 더 합리적이라 여겨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반상회 명칭을 시민만남의 날로 변경하고자 하는 집행부안의 시민은 시의 주인을 뜻함에 따라 범위가 너무 광역적이고 포괄적이므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에 맞게 “주민만남의 날”로 변경하여 그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본 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1일 여수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2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98지방자치단체정기재물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중 시·도 공통건의 사항으로 조례내용중 일부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물품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 제16조제3항제2호의 불용품 도내 소요조회 기준내용중 “장부가격 기준인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현행규정을 “장부가격 기준인 물품취득 가격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98년 12월 14일 여수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0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공포되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조성하는 경우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및 임대료, 매각대금을 차등화 적용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법률 제5550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공포되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장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입니다. 본 의결안은 98년 11월 23일 여수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 개선대책 후속조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자립도 및 IMF시대 주민정서를 감안하여 1호관사를 매각하여 시재정 수입을 확충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여수시 학동 103번지의 대지면적 1,295평방미터, 건물면적 285평방미터인 1호관사를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여수시 주삼동 722-1번지외 18필지의 농업기술센타부지를 매입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질의·답변 요지로는 1호관사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제안사유를 보면 “주민정서를 감안하여”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 내용이냐는 질의에 관선시장은 임명직으로 사실상 관사가 필요했지만 주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시장이 관사가 꼭 필요하느냐는 여론이 상당수 있었다는 답변과 관사는 민선, 관선을 떠나서 공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관사가 비어 있다고 해서 매각을 했을때 차후에 1호관사가 다시 필요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현재의 1호관사는 부지가 392평, 건평이 86평으로 그 활용도에 비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1호관사를 매각하려고 하며 차후에라도 상징적으로 1호관사가 꼭 필요하다면 그 규모를 줄여서 관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구 여수시 및 여천군 1호 관사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의에 구 여수시 관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매각하기로 하고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아직 매각은 안되었고, 구 여천군 관사는 관사로서의 위치가 부적정하여 현재 여성단체에서 여성쉼터로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과 1호관사 1동 정도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시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굳이 매각할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1호관사를 관리하는데 1년에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관리 비용 부담이 너무 많아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매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구 여천군관사는 현재 상태로는 그 활용가치가 없고 또한 주택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매각조치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1호관사 매각후 대체재산을 조성하려고 하는 현 농업기술센타 부지가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로 되어 있어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므로 1호관사 매각후 그 매각세입으로 연 3%의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 차입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결안 원안을 본회의에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99년도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98년 12월 14일 여수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인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타가 있는 여수시 주삼동 722-1번지외 18필지, 면적 12,439평방미터의 농업기술센타 부지를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질의·답변 요지로는현재 농업기술센타 부지가 국유지로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굳이 농업기술센타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각종 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이 되었는데 부지가 없어 사용을 못하고,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논 상태이고 건물 또한 20년전에 지어졌고 허가 받지 않은 건물이 있는 등으로 해서 금번 기회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는 답변과 구 여수시 및 여천시 농촌지도소 부지 매각 계획은 있는가라는 질의에 매각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최종 확정이 안 되었으므로 빠른시일 내에 확정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소수의견으로는 농업기술센타 부지 매입을 위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내용에 구 여수시 및 여천시 농촌지도소 매각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결안 원안을 본 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5항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면 6항, 7항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아마 질의가 없는 거 보니까 토론도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도원지구 개발에 관한 청원(황치종의원 소개) 10. 여수시 시설공사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14時20分)

산업건설위원장 서종대입니다. 먼저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8년 12월 15일 여수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2월 22일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현행 규정에 대한 행정절차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조례 “(의견진술)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의견청취) 시장은 행정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는 여수시도로점용료및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기 때문에 원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원지구개발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료 황치종 의원의 소개로 여수시 선원동 1222-22번지 최용래 외 71명으로 부터 접수되었으며 98년 12월 22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청원요지는 도원지구 택지조성공사를 선원동 산10번지～산21번지 일대까지 확대 시행하여 줄 것과 선원동 1004번지 도로와 동 1336번지 도로를 연결하여 줌과 동시에 마을 뒷편 절개지를 안전하게 보수하여 주라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지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수시 선원동 산10번지에서 산21번지 일대가 현재 진행중인 도원지구 택지 조성공사에서 제외된다면 개발의 기회를 일실하여 신선마을은 낙후성을 면치 못할 것이고, 또한 여수시에서는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미 매입했기 때문에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한다면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기 매입한 선원동 산10번지에서 산21번지 일대를 도원지구 택지조성공사에 포함 개발하고, 선원동 1004번지 도로와 1336번지 도로를 연결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마을 뒷편 절개지를 복구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원지구 개발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했기 때문에 원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수시시설공사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8년 9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68일간에 걸쳐 통합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계약 및 업체선정방법, 사업의 효율성, 설계부문, 시공부문, 감독부문, 사후관리와 민간단체에 교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의혹, 부실공사 발생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활동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2개반으로 편성, 1반은 이동찬의원을 반장으로 위장환, 김일랑, 박평석, 윤문호, 최현범의원이 구 여천군 지역을 조사하였고, 2반은 하정성의원을 반장으로 김명남, 정병관, 정근진, 최채곤의원과 제가 구 여수·여천시를 조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조사가 34만 전남 제1의도시 선진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내실을 기하여 완벽한 감시·통제자로 거듭나고, 부실공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자는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 총 254건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계약에서 설계, 시공, 감독 및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각종 공사는 입지선정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고, 우선순위가 높은 공사부터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항 방파제, 규포선착장, 항호선착장, 위생매립장 CCTV 등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시공부문에 있어서는 동절기 시공으로 인한 하자와 공사지연 사유가 발생하였고, 선착장·방파제 공사의 대부분이 불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된 곳이 많았으며, 특히, 남면 보건지소와 삼산면 보건지소는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물전체가 방수처리가 안 되어 누수와 누전 등으로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설계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설계를 한 선착장, 방파제 공사의 도면작성에 축적표시가 누락되거나 맞지 않는 도면들이 있었으며, 공사특별시방서 내용은 해당사업의 특수성과 현지여건을 고려한 특이사항을 기록 작성하여야 하나 전체적으로 표준시방서를 사용하므로써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독부문입니다. 각종 공사 시행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의한 공사진척 과정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감독공무원의 관계 규정 및 특별시방서 내용 미숙지로 인한 감독부실과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준공검사로 인하여 준공이후 많은 사업들이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부문입니다. 구 여천군에서 96년 1월 1일부터 98년 조사 시점까지 발주한 공사는 378개업체에 공사건수 1,516건, 총 공사금액은 삼백구십구억구천백만원이며, 구 여천군에서 발주했던 공사의 전체 사업비는 626건에 이백구십팔억원으로써 이중 상위 열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인 165건에 칠십오억삼천만원으로써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계약을 체결, 불법 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륙건설과 덕성건설의 총 공사건수는 각각 20건과 23건, 공사금액은 삼십억과 육억팔천만원으로 분석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읍·면장이 발주한 이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전체 890건에 백일억원으로써 분석되었으며, 이 중 상위 열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33%인 294건에 삼십삼억일천만원으로써 읍·면장, 해당지역 의원의 친인척, 이장, 청년회, 개발위원회 등 무면허 업체나 개인이 공사를 수주하여 면허를 대여 시공하므로써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가호 4목 직접 공사자와의 계약체결을 적용시키기기 위하여 도급액을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편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불법 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을 유발한 대부분의 선착장, 방파제 축조공사의 수의계약 낙찰율은 일반경쟁 입찰의 낙찰율이 평균 90%인데 반하여 평균 낙찰율이 예정가 대비 92.8%이며 낙찰율 100%인 사업들도 있어, 이로 인한 사업예산의 낭비와 특정업체의 봐주기식 계약이행으로 당시 회계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조사활동중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선착장·방파제 축조공사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상치 콘크리트의 균열, 두께 규격미달, 해저저질의 미확인 시공으로 피복석의 침하 등이 발생하였으며, 연도항 방파제, 규포 선착장, 두포 방파제, 대두 선착장, 신흥 선착장, 손죽 물양장 축조공사를 한 업체인 대륙건설과 덕성건설, 남양종합건설에 대해서는 행정규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열개 지구에 전체사업비 삼심오억구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야 하나 당초 사업추진시 밭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주민의 이해관계를 고려치 않고 사업을 강행하므로써 준공 이후 공동관정을 이용치 않고 주민 개개인이 시설한 소형관정을 사용하는 등 불필요한 사업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려통합 기념사업으로 민간단체에 교부한 보조금 사업인 현천 소동패놀이 전수회관 건립과 거문도 뱃놀이 전수회관 건립은 각각 2억원씩 교부되었으나 허술한 보조금 관리로 예산의 낭비와 부적절한 위치 선정 등 전수회관 건립 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보존회와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은성과 예정가 대비 낙찰율이 100%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불법 하도급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은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의 현장감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읍·면장이 발주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000만원 이하 공사로써 읍·면장 직권으로 발주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시 업체의 선정기준이 없이 정실에 의하여 읍·면장의 친인척, 부락의 청년회, 개발위원 등 무면허 업자들이 공사를 수주 면허업체들로부터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 부금 6～7%를 공제하고 시공하므로써,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정가 대비 낙찰율 100%인 사업들이 대부분으로써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되며, 특히 읍·면장을 직무 감독하는 행정자치국장은 업체 선정기준과 수의계약과 관련 낙찰율이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 또는 규정을 제정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주식회사 한국수자원감리공단은 십오만삼천평의 화장이주단지 조성공사의 전면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성지역 변경, 문화유적지 보존계획, 간선도로 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의 미확정으로 실시설계 변경이 여러차례 지연되었음에도 축적된 기술과 지도아래 공사를 중단없이 추진하였고, 시설공사 조사반의 현지조사결과 포장 두께, 보조기층 두께, 단지 성토 등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시방 규정에도 없는 층다짐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에 관련된 각종 부조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 보완장치인 조례 또는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며,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 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조치와 공사와 관련된 회계, 공사감독,공사준공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행과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과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전 사후관리가 요망됩니다. 우리 의회차원의 조사활동 또한 년2회 정도로 정례화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68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 모두는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 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의원이 직접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 깊은곳에 감춰진 부실까지도 밝혀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사보고서는 조사후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느라 조사기간중에 작성 완료하지 못하고, 다소 지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진정한 장인정신의 함양을 기대하면서 여수시 시설공사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여러분 책상앞에 있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천상국, 박기성의원 손듦) 천상국의원 먼저 하십시오.

예. 천상국의원입니다. 일단 도원지구 개발에 관한 청원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심사보고서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암반층 제거로 인한 공사비가 한 51억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도원지구 택지 조성공사를 선원동 30번지에서 21번지까지 추가 확대했을 때 조성면적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그 원가부분이 어느 정도 상승이 돼서 결국은 분양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택지가 약 한 만 여평 늘어나고요. 공시비는 지금 현재 약 52억인가 보고에 의하면 52억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택지를 했을 때는 그 지역이 완전히 택지 남향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을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암반이 진직 아마 구여천시때 그것을 아마 여수시에서 택지로 매입돼 있는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암반이 깔렸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 몇 군데 시공을 해보니까 암반이 깔렸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고에 의하면 만약에 암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팔게 되면 약 15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흙의 질이 좋아가지고 농사 부토하는 데서 사게 되면 약 10억이상 흙을 팔아서 공사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재정확충에 유익이 온다고 이렇게 집행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흙이 좋고 또 거기는 분명히 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그 지역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그 분양가는 어느 정도나 추가공사로 인해서

인제 그건 정확하게는 앞으로 해봐야 알겠지만 보통 돈 100만원 평당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천상국의원님!

예. (박기성의원 손듦)

예. 박기성의원님

예. 박기성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해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하셨는데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채택이 됐고 다뤄졌는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청원인이 지금 날인부 보니까 72명입니다.

예.

청원인이 72명인데 지금 심사보고서에 청원자로 돼 있는 선원동 1222-22번지 김용래씨, 여기 심사보고서에는 김용래씨로 돼 있고

예.

청원자가요.

예.

그리고 청원처리의견서 해가지고 붙인 데는 또 최용래로 성이 바뀌어갖고 최용래로 돼 있습니다. 최용래로 돼 있고 청원소개의견서 의원이, 우리 황치종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돼 있는 청원소개의견서에도 최용래 그리 돼 있거든요. 돼 있고, 그 주민이 청원서를 작성한 주민 마지막에 돼 있는 여수시 선원동 신선마을 주민대표 최용래해가지고 인장이 찍혀있는데 청원인 날인부 72명 어디에도 최용래라는 사람이 날인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청원이, 날인이 돼 있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 앞서가지고 청원서 보완요구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에 등재가 돼 있지 않는 최용래씨가 청원소개인으로 돼가지고 돼 있는데 이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심사가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71명 안에가 지금 현재 우리는 소개의원이 황치종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고 또 71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71명 안에가 최용래가 저희들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치종위원장께서

성이 바뀌었습니다.

예?

최용래 씨인데 김용래로 바뀌었어요.

아니, 바뀐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박기성의원님! 여기 도장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요, 여수시의회 청원심사규칙안에 보시면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최용래씨가 서명날인 된 데가 없습니다. 단지, 신선마을 해가지고 주소도 없고 본인은 대표자로 돼 있는데 날인부에가 이 분이 맨 윗장에 아니면, 윗쪽에 아니면 어디에도 최용래씨가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청원서로서의 요건을 갖추는데 청원소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항을 보완용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 있어, 청원서에는 도장이 찍어져 있죠? 청원서에는 보니까 최용래 씨 여수시 선원동 신선마을 주민대표 최용래 해갖고 이 도장이 맞긴 맞아요?

맞네요. 여기 보게 되면 청원서에는 분명히 최용래로 찍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소개의견서에는 지금 현재 최용래가 도장이 안 찍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뒤에다 날인했어야 되는데

최용래 씨의 주소가 날인된 부분이 없고 단지, 청원서에 대표라 해가지고 인장만 찍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원서로서의 지금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완요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얘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기성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이걸 지금 확인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어야 될 건데 우리 심사하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안에 있어야 될텐데 이 안에 지금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보완해서 다음에 거석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심사를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이게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요건이 안 돼 있는 것을 본회의에서 집행부로 이송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 재회부를 해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작업을

그렇게 해야 맞는 걸로 (김일랑의원 손듦)

의장님!

예. 김일랑의원님

여기 청원서에 대표자로 최용래가 등재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서명날인란에가 또 별도로 최용래로 등재할 필요가 있겠냐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성이 바뀐 것만은 사실이요. 최용래가 김용래로 성이 바뀐 것만은 사실인데 청원서 내용이 대표자로 돼 있는데 구태여 2중으로 청원서 란에다가 다시 등재할 필요성이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앞에 있잖아요. 심사한 것에 보면 최용래인데 김용래로 돼 있는 것,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이거 오타에요. 오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부분만 빼놓으면 청원처리 의견서안에 보게 되면 최용래 씨 주소가 있습니다. 청원이, 주소가 있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인제 청원서에가 주소는 안 돼있습니다마는 주민 대표해가지고 최용래 씨 날인이 돼 있어요. 또 서명란에 보게 되면 그게 또 빠져있습니다. 또, 빠져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산건위에다가 재회부를 한다는 것도 참,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김용래를 최용래만 바꾸고 그렇죠? 이거 아마 오타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고, 앞에가 주소가 돼 있기 때문에 청원인 대표가 뒤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것,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꼭 청원인 대표가 꼭 서명날인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 집니다마는 (위장환의원 손듦)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성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서명날인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그런 취지는 무명인이 어디에 산 지도 모른 사람이 함부로 해가지고 서명날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넣어야 된다 아마 그런 취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원소개 의견서에가 선원동 1222-22번지에 사는 최용래 씨가 청원자이고 거기에가 나와있고 뒤에 또 청원서의 내용이 사실 너무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구구절절한 지역의 택지개발을 위해서 최용래라는 사람이 실지로 그 동네의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청원서를 구구절절 써서 또 자기 인장을 이렇게 도장같이 찍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청원서에 큰 하자가 없다면 우리 박기성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맨 앞에 김용래 관계는 타자에 오자가 있었을 뿐이다 그것만 정정해서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성의원 손듦) 잠깐요, 우리 박기성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번에도 의회에서 한 번 저희들 그것 뭡니까,

옛날 아홉 사람

앞번에도 황치종의원님이 연관되신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고 계세요. 청원소개의견서는 우리 황치종의원님이 쓰신 겁니다. 최용래씨가 쓴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있는 여수시 선원동 돼 있는 이것은 우리 황치종의원님이 쓰신 것 같고 뒤에 지금 청원서의 내용 맨 말미에 여수시 선원동 신선마을 주민대표 이것은 주소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수시 선원동 신선마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주소로 봅니까? 그러니까 주소로 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재심사를 할 수 있는 용의를 표시했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처리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집행부에 안건을 건넨다는 것은 의회가 의회역할을 못하고 집행부한테 무엇을 따지고 그럴 것입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재심사 보완해가지고 하신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요. 이 부분은 지금 청원서의 제출, 여수시의 청원심사규칙안 제2조 2항을 보게 되면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서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최용래 씨 있잖아요, 여기에 최용래 씨 있으면 여기서 별도의 어떠한 청원에다는 서명을 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같이 해서 연결한다면 이건 가능한거거든요. 사실 이거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에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신 우리 전문위원, 김병곤 전문위원! 우리 박기성의원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돼요.

날인없는 청원대표가 어디 있어요?

잠깐요. 이게 지금 청원서에만 서명하게 되면 뒤에 청원서명 날인에 도장 안 찍어도 가능한 것인가, 뒤에다가 청원서에다가 꼭 이게 서명날인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관계 어떻습니까? 일단, 연구해보시고 연구하는 동안에 윤문호의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윤문호의원입니다. 이 도원지구 택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산건위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하자, 저는 서류상에 하자있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얼마가 되냐 공사비가 51억이 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도 어려운데 51억이면 너무 무리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에 흙이 좋아서 흙을 파면 15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억을 우리가 감했을 때는 약 한 36억 정도면 공사를 하는데 거기가 택지개발이 약 한 만몇 평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을 팔 수 있는 택지는 8천평이 나옵니다. 8천평 곱하기 평당 70만원 하면 56억이 나오기 때문에 약 한 20억이 우리시가 마진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 청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입도 되니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거기가 산이 돼 있기 때문에 양쪽 지역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 미관상도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헐어서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때는 뒤에 사실은 72명 사인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서 그 사람으로 해가지고 신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류상에 하자가 있다면 서류를 보완해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앞에 나와있는 심사경과에 대한 김용래는 김용래라는 사람이 오타로 해갖고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보고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산건위에 분명히 나온겁니다. 나오고, 뒷부분에 가서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서명날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원본을 한 번 갖고 와 보시면 알지만 이 앞에 붙은 청원서하고 뒤에 71명이 날인한 것하고 전부 간인을 찍었습니다. 찍었기 때문에 문서로서는 내가 봤을 때는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간인은 71명이 대표로 해서 이리 나온거고 아마 선원동 돼 있는 것은 하자는 없겠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원본을 한 번 갖고 와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간인이, 여러분들한테 준 거는 지금 간인이 안 보입니다마는 청원서 간인이 전부 71명이 찍은 것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걸 봤고 우리 산건위에서는 청원서만 가지고 실제로도 청원의원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현지를 가서 이것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했지 우리 청원의 어떤 도장찍고 안 찍고 이것까지는 심도있게 못 보고 그 자체는 우리 전문위원이 심도있게 다뤄줘야 될 건데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거는,

문제점을 잠깐 말씀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뒤에 날인부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인제 심의를 하셨고 뒤에 날인 그 말씀이시죠?

아니, 제일 처음에는 원본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그 때 당시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그 때는 보니까 청원서에가 전부 날인부 해서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요. 심사보고서 자체도 지금 청원자가 여수시 선원동 1222-22번지 이거는 오타다 치고요. 최용래 씨로 돼 있으면 지금 뒷쪽에 붙어있는 이 분들의 날인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청원자 자체가 그렇다면 최용래외 71인이 청원자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청원자도 최용래 혼자 돼 있고 그러잖아요? 혼자 돼 있고, 그러면 날인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이 분들 72명의 날인부가 청원자가 단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날인부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날인부가 또 붙어있는 겁니다. 붙어 있어요. 붙어있고, 또 최용래 한 사람의 단독청원으로 봤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최용래 씨의 주소가 진짜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72명이 연명 날인해가지고 한 것 같으면 거기에 최용래 씨 없는 것도 문제지만 최용래 단독청원으로 봤을 경우도 그렇다면 주소가 안 나와있다 그 말입니다. 주소가 안 나와있어요.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사보고 자체도 최용래외 71인 그래갖고 청원자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최용래 개인인지 어쩐지

문제는 박기성의원 말이 맞아요.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청원을 냈을 때는 주소하고 성명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간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전부 71명이 선원동입니다. 그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아까도 제가 전제로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공사를 해야 될 것이냐, 청원을 받아들여 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석을 했는데 최용래란 사람이 분명히 선원동에 사는 것은 맞다. 그다음에 71명들이 전부 선원동에 사는 주민들이 맞다. 이것은 인정해 주시라 이겁니다.

아니, 잠깐! 여기 청원소개 의견서에 보게 되면 이 의견서에 청원인의 주소가 나와있는데요. 보니까요, 선원동 1222-22 여기는 나와있어요. 주소가,

여기는 인제 황치종의원이 쓴 겁니다. 소개의견서잖아요. 소개의견서는 의원이 써야 되기 때문에 황치종의원이 쓴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용래라는 사람이 유령인, 홍길동같은 사람이 아니고 확실히 그 동네에 사는 사람, 소개의원이 우리 의원이 소개했으니까 내용이 확실하다고 하면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대로 큰 하자가 없다면

아니, 날인부에 날인없는 청원대표가 어디 있답니까? 날인부에 날인이 없는 청원대표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 한 번 물어보십시오. 날인부에 날인 안 돼 있는 청원대표가 어디 있답니까?

여기 청원서에는 지금 날인이 돼 있는데, 간인이 원본에 찍혀있어요? 최용래 씨 것이, 찍혀 있습니까?

예. 찍혀있습니다.

그러면 간인이 찍혀있다면

다 간인이 찍혀있어요.

잠깐요. 우리는 인제 사본이 돼가지고 통 모르겠는데 원본에 간인이 찍혀있다면 이것은 날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최용래 씨를 갖다가 김용래로 해놨죠? 이것은 아마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 오타고 이게 지금 사실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사실 약간의 흠집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흠집 자체가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어떠한 흠집이라 생각한다면 사실 재회부를 해갖고 해야 되겠지만 흠집 자체가 크게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황치종의원이 청원소개를 했고 또 최용래씨가 청원서에 날인한 부분이 간인이 돼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찬의원 손듦) 이동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천상국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추가로 약 5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문제는 당초에 조사했을 때도 여기가 지금 암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잘아시겠지만 도심지역입니다. 도심지역, 이 도심지역 안에 있는 야산의 암을 발파해가지고 현재도 지금 공사때문에 민원발생이 지금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암을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민원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며 공영개발과장은 말씀하시기를 좋은 양질의 흙이 나온다 그러는데 흙보다는 암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부림을 다시 해서 암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과연 이걸 작업을 해가지고 민원발생이 안 될 것인지 이러한 것이 검토된 후에 처리가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답변해 드릴까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동찬의원 식으로 의심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는 바로 이거는 해줘야 되겠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산단사업소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암반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주민들이 그 일대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어떤 발파의 소음이나 이와같은 것은 100% 감수를 하겠다.

아니, 그것은 신선마을 주민들이죠. 도로 건너편에 있는 안산마을 주민들은 생각 안 하셨죠?

그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민원발생이 그 앞동네에서 지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은 거리가 솔찬히 멀고

아니죠. 바로 도로 건넌데요.

아니죠. 지금 현재 암이 있는 데하고 거기하고는 조금 도로를 하나 넘어서 거리가 좀 멀고 그 주변에서, 그 앞에서 민원이 나온 것보다는 선원마을에서 민원이 나온 것이 더 우선적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얼마동안 소음 좀 듣고 진동 좀 듣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해주지 않았을 때는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산건위에서 그것보다는 이것이 우선이다, 해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럼 인제 이것부터 먼저 처리를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게 먼저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요건이 안 갖춰졌으면 그냥 다시 또 재회부해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또 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본을 보니까요. 청원을 제출할 때는 주소, 성명 날인하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 청원서의 원본을 보니까 최용래 씨가 지금 신선마을을 갖다 주소로 갖고 또 앞의 소개서에가 또 이게 여수시 선원동 1222-22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용래 씨가 각 서명날인란에 보니까 전부다 간인이 다 찍어졌어요. 각 장수마다 간인이 전부다 이게 다 찍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인부분은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전부다요. 날인부분은, 그 다음에 주소부분은 앞의 청원소개 의견서에가 주소가 나와있고 또 청원서에도 선원동 신선마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인부분은 아마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정성의원 손듦) 예. 하정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하정성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된 의원으로서 지난번에 청원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하자가 없었고, 방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박기성의원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한 것인데 지금 청원소개 의견서나 청원서에 보게 되면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는데 지금 청원심사 보고서를 김병곤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심사경과, 청원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작성하면서 우리 의사국의 직원이 워드처리를 하면서 최용래를 김용래로 이렇게 해서 오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 이 심사를 할 때는 모든 서류가 완벽했습니다. 완벽했고, 방금전에 의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보게 되면 신선마을대표 최용래 해서 분명히 서명날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도 지금 현재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원의 오타로 인해서 최용래가 김용래로 이렇게 부기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산건위에서 분명히 심사를 할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산건위 위원으로서

자, 알겠습니다.

의장님!

잠깐요, 잠깐요. 지금 이 부분은 하자가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소회의실에 가서 우리가 법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저희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時10分 會議中止) (15時35分 繼續開議)

산건위위원장 서종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청원서에 대해서 우리가 최용래를 갖다가 김용래로 성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청원인을 최용래외 72명으로 정정보고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건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원지구개발에 관한 청원, 이 9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천상국의원 손듦) 아까 천상국의원님 질의했잖아요?

짧게 할랍니다.

예. 하십시오.

아까 암반 제거 비용이 우리 심사보고서에는 51억 정도로 나와있거든요. 그럼 암반 제거비용외에 택지조성비들이 들건데

암반 제거비용이 아니고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택지를 만드는데 총 51억 공사를 해야 된다.

아, 이 심사보고서에는 그런 식으로 돼 있네요. 내용이,

아까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혼란이 돼가지고 여기보면 지질검사 결과 암반층이 있다는데 이를 제거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러니까 약 51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해서

예.

총 공사비 (전부기의원 손듦)

예. 전부기의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원서를 받고 현장을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암반 발파로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도원지구를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만 빼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데는 암반이 없고 완전 황토흙입니다. 아주 흙의 질이 좋아서 농촌에서 몇 십차씩 자기 토지나 집을 짓겠다고 주라 할 정도로 좋은 황토가 나와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아마 파봐야 알겠지만 암반지역이 옛날 지질검사했을 때 암반지역이 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공사비가 많이 든다 해갖고 그 부분을 빼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원지구를 해놓고 보니까 아주 질이 좋고 또 주민들이 그걸 공원지구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주민들이 아마 그 조그마한 산을 택지로 조성해주라 그래갖고 인제 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산단사업소에서도 검토를 해보니까 돈이 약 한 51억 공사비가 든다 이랬을 때의 지금 현재 수지타산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암반이 나와가지고 청돌이 나왔을 때 그걸 팔게 되면 약 15억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공사비가 약 한 35억 정도면 택지를 조성해갖고 팔게 되면 수익성이 있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검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현지를 가서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현지를 가서 보니까 사실적으로 아마 거기는 택지개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절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원자들 주민들의 이야기는 뭐냐, 암반이 나와갖고 발파를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사는 지금 현재 청원서를 낸 그 주민들이 가장 피해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기들은 100% 감수할 테니까 좀 해 달라. 조금 전에 우리 이동찬의원이 이야기한 길 건너편, 그 쪽까지는 내가 봤을 때 무진동으로 했을 때는 아무 발파의 소음공해나 어떤 진동이 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본 의원이 만에 하나 염려스러워서 이 질문을 드린겁니다. 왜냐하면 72명의 청원을 낸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침묵의 주민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에 하나, 그 쪽도 나름대로 말없이 자기생활에 열심히 사신 분들이 비록 청원서는 안 내놨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 공사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인제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요. 내가 봤을 때는 저희들도 그걸 할 때는 만약의 경우에 진동이 생긴다면 건설업자측에서 방음벽을 친든지 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보통 발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소음도 있고 진동도 있고 그러지만 거기를 무진동 발파를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거석이, 그러기 때문에 공사비가 51억정도 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위원장님이 제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청원서가 안 올라오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다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문제는 청원서가 우리 의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했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청원에 너무 일방적으로 귀를 기울이다 보면 대다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우리 의회를 제대로 형평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72명의 청원에만 너무 치우친 게 아니냐 해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럼 72명을 제외한 다른 주민들한테는 그 피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은 조사 안 하셔봤죠?

그것까지는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소음이나 진동에 의해서 다른 주민들한테 그렇게까지는 영향이 가지 않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위원장님 판단이시죠?

예. 그렇게 판단했죠.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기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저희들이 청원서를 72명으로부터 받았지만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은 이걸 개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가 그것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쪽이 좋겠다 그래서 이 사항을 청원서를 갖다가 집행부에다가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걸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기술적으로 다뤄가지고 진짜 민원이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 또 이것이 쉽게 말해서 해 가지고 이득이 있겠냐, 없겠냐 이런걸 아마 심도있게 연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워갖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그럼 9항은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항, 10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여수시 시설공사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박기성의원 손듦)

예. 박기성의원입니다. 산업건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 동안 이 조사활동하시면서 고생하시고 그런 노고는 같이 내무위원 우리 위원들 전체와 함게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가 1반, 2반으로 구분이 됐다 해가지고 보고서 양식들이 지금 1반 것과 2반 것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달라요.

이게 같은 조사를 했었는데 보고서 양식이 각 반에서 보고서를 각자 제출했다손 치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을 때는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양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보니까 확연히 내용이 좀 틀리고요. 그러시고,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이 아니어가지고 현장을 같이 동행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시설공사조사라 하면 우리 흔히 알 수 있는 육안조사, 눈으로 봐가지고는 미장이나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된 부분은 쉽게 하자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조기층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조사할려면 장비가 있어가지고 안전장비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가지고 철근탐지기라든지, 초음파강도기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가지고 측정을 해가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실효성있는 시설공사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하신 적이 있으면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혹시 여타의 기관에 맡겨가지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을 혹시 적발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항간에 들리는, 여수시 전체에 들리는 97년도, 98년도 부분의 공사가 아주 부실공사가 많다는 그런 여론에 힘입어서 저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은 사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일단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거석이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인제 했던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특수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까 이야기하듯이 육안으로 본다든지 또는 간단한 어떤 아스팔트 시료라든지 또 우리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할 거는 우리가 인제 특수상비로 해서 바닷속까지 들어가서 다이버까지 해서 수중확인도 하고 이런 부분적으로만 했지 어떤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아스팔트 그건 시료로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마 기준치에 타당한 그런 대부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집행부에서 과거 97년도엔가 지금 안전장비다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했습니다. 다 구비를 해가지고 고가를 들여가지고 구비를 했고 이건 과거 여수시 뿐만 아니고 여천시·군도 일부 장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 그 장비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사용한 적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장비가 없어서 이번 마침 우리 의회에서 시설공사조사위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고가를 사가지고 할 때는 금방 활용도가 높을 것처럼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했는데 전혀 사용을 않고 방치하고 있고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도 없다 그래서 이번 조사활동 기간동안에 그걸 익히 가지고 활용을 해 봤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받겠습니다. (서완석의원 손듦) 예. 서완석의원님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조사결과 보고서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읍·면장이 발주한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일체공사비 890건에 101억8,700만원으로써 상위 10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33% 그래놓고 읍·면장 해당지역 의원의 친인척 업체에 집중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등등해서 부실시공 원인이 됐다. 지금 그 밑에 발주회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장 해당지역 의원들 친인척 회사가 어느 어느 회사인가 그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낙찰률이 100% 수의계약을 한 데가 액수로 보면 6억, 1억8천 다 억단위가 넘는데 특정업체 봐주기식 계약이행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억단위의 공사가 수의계약된 것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국비보조, 교부세나 보조금이나 타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특정업체가 100%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한 번 답해주시기 바라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8페이지 여기도 수의계약인데 총 공사도급이 1, 2, 3, 4차 해가지고 5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환경건설 한중기업 서로 보증서고 서로가 하고 그런 것 같은데 1차시공도 유실돼 버리고 연도 방파제입니다. 2차시공도 유실, 3차시공도 유실, 4차시공도 유실 근데 왜 이렇게 5억6천만원이라는 전체사업비 거의 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자꾸 유실되는 그런 사업을 했고 이 예산도 교부세로 나온 것인지 구여천군쪽에 어떤 특정업체가 중앙로비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두고 자기가 로비를 해가지고 돈을 따다가 또 그 사업을 따서 계속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유실되는 그런 공사를 1, 2, 3, 4차 해가지고 한 업체한테 이렇게 줬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대로 조금만 답변해 주십시오. 조사과정에서 나왔던 것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계약서류를 위조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인데 그 계약서류 위조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조금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경호동 오복마을 복지회관 길게 나오는데 97년8월5일날 거기 쭉 보면 설계비 시방서는 무시하고 시공업자와 감독권을 가진 특정인의 뜻에 따라 이 특정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준공책임자하고 이 감리책임자 이 사람들이 그럼 시방서하고 설계서하고 달리 했다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서완석의원이 여러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현장은 직접 가질 못해서 자세한 답은 우리 지금 현재 마지막 가서는 우리 2반 반장인 하정성 반장님이 답변해 주실거고 그다음에 2번부터 지금 현재 3번까지는 우리 이동찬 1반 반장님께서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찬 반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읍·면장이 발주한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읍·면장이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친인척 등이 업체가 집중 수의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문제가 좀 야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저희가 시설조사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탐문조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증빙자료라든지 또는 어떤 지역에 읍·면장이나 의원을 바꿀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입증이 된 것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지난 제가 보충질의 때도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집행을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업체를 전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1페이지에 대해서 서완석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지금 여기 21페이지, 22페이지에 나온 이 업체들중에 읍·면장이나 해당 지역 의원들 친인척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정말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아니, 여기에 나와있는 10개 업체는 전체 공사건수에 가장 공사를 많이 한 업체들만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죠.

근데 앞에 그리 써놔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한 번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착장하고 방파제쪽에 특히 이 내용이 많이 나와있습니다마는 맨 윗줄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4목 가항을 보면 직전공사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러니까 최초에 계약을 일반입찰이라든지 또는 지면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최초 계약을 하면 방파제공사는 특히 당해년도에 공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선의로 해석하면 좋겠지만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한 5m 하고 또 내년도에 또 한 5m 하고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고 낙찰률 문제는 일반경쟁입찰이 90% 직상입니다. 그래서 한 91%도 되고 92%도 되지만 이 선착장하고 방파제공사의 계약낙찰률을 따져보니까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유독 낙찰률이 높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준해서 낙찰률을 적용해야지만 예산낭비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완석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주로 1반이 구여천군쪽인데

저희 1반이 조사한 것은 전부 여천군 지역에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공사한 회사한 2차 사업도 발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억단위가 넘는 것이 전부 100%라는 것은 이건

예. 그건 분명히 잘못된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그것 좀, 왜 이렇게 1, 2, 3, 4차 다 유실된 이런 사업을 했으며 이 사업비가 아마 돈이 많은 것 보니까 국비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행여나 조사과정에서 이 업자가 거기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이 조사된 바가 있는가 그것 좀 아는 대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항 방파제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방파제 공사만 제가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하면서 잠수부하고 본 의원이 직접 수중 21m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조사를 하다가 눈까지 다쳤습니다마는 서완석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95년도에 1차로 수의계약을 낙찰률 98%로 해서 3,920만원에 3m를 시공했습니다. 길이는 3m이지만 연도항 방파제 축조한 지점이 수심이 만조때 25m 간조때 18m입니다. 그러면 육지 접한 부분에서 3m를 공사해가지고 과연 이 선착장이 그대로 붙어 있겠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수심이 25m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지 않더라도 유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시공, 2차시공, 3차시공이 폭풍이라든지 태풍때문에 지금 유실이 된 상태고 4차때는 당초에 환경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4차때 잔여 기승공사만 보증회사인 금아종합건설에서 전체 보증회사에서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현재는 14m 공사가 완료는 됐습니다. 완료는 됐지만 수중을 보면 피복석 싸여있는 게 제대로 지금 놓여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올겨울에 폭풍이라든지 또 내년에 태풍이 불면 분명히 유실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방파제 축조공사는 애초서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사업검토가 잘못됐다, 불필요한 사업 예산낭비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비가 전체 5억6,500만원이 들어갔는데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업체가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아마 특별히 방파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반에서는 여기 현재 지금 14m가 축조가 되어있지만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 방파제 말고 안쪽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파제를 보완을 하고 안쪽에 만을 준설을 한걸로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은 또 유실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1, 2, 3, 4차 계속 돈만 넣고 업자는 공사해가지고 이득금을 보고 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잘못된 사업이 됐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것도 계약서 위조 이 부분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최현범의원이 조사한 내용입니다마는 견적서가 지금 동양건설하고 진광건설에서 업체견적서가 들어왔는데 동일한 필체로 견적서가 제출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반에 경호동 감독권을 가진 특정인,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61페이지, 우리 하정성의원님

조사 2반을 맡았던 하정성의원입니다. 사업현황과 조사결과가 상세히 수록이 돼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방금전에 우리 서완석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호동 오복마을 복지회관 신축은 전반적으로 부실공사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설계 및 시방서는 무시하고 시공업자와 감독권을 가진 특정인, 특정인은 경호동 오복마을 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선호 씨입니다. 그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자체의 계약건이 전 건이 마을전체로 가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그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해서 이선호 씨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출을 해서 착공에서부터 준공과정까지 이 분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62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부실시공이 감독권자 및 준공과정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 수록이 돼 있는데, 일단 그 설계나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 그러니까 추진위원장과 시공업자가 결탁을 해서 결국은 옥상에 물탱크도 설치하지 않고 수세식 화장실도 재래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설 변경이 됐고 현관앞에 화강암을 시방서에는 부착하기로 돼 있는데 적벽돌로 부착을 했고 담장시설도 벽돌설치를 시방서 내역에 보면 하게 돼 있는데 블럭으로 설치가 됐고 일반적으로 봐서 완벽한 설계에 의한 시공이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장이나 부락 주민들 몇몇 힘있는 특정인에 의해서 설계를 무시한 전반적인 이러한 부실시공이어서 지금 현재 1층, 2층 다 마찬가지로 집중호가 아닌 20밀리 내지 30밀리의 강우에도 누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쪽에서 오늘 시설공사에 대한 이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집행부에 이렇게 요구가 됐을 때 강력한 이러한 조사를 해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제 설명이 충분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 설계와 시방서대로 건물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준공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이 부분은 감리자, 설계 및 감리자인 대윤건축에서 준공검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토목기술을 가진 직원이 나가서 준공을 한 게 아니고 감리회사인 대윤건축사무소에서 윤문곤사장이 감정해서 아마 준공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은 감독에서부터 준공과정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현지 확인을 해서 감독도 하고 준공하는데 보탬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번에 지적이 됐습니다.

여수시 공사준공, 건축준공 부분에 대해서 시청의 감독공무원 뿐 아니라 건축사, 감리회사도 문제가 있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으로 앞에 제가 보고한 대로 공사부분부터 감독부분, 설계부분 각자가 지금 현재 각 부분마다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령, 감독이 잘못됐을 때는 감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재가 될 것이고 또 설계부분이 잘못됐으면 설계부분에 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사항입니다. (전부기의원 손듦)

예. 전부기의원님

아까 이동찬의원님한테 한 번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1쪽에 보면 읍·면장 해당지역 의원들의 친인척등의 집중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이 부분이 수사권이 없어서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해 가지고 상당하니 의혹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이게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해서 언제 끝난 공사에 대한 부분입니까? 이게.

96년1월부터 98년 조사시작까지 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통합의회가 들어오기 전에 일이었죠? 이게. 통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전입니다.구 여천군지역

그래서 의원들의 개입성 여부가 애매모호하게 넘어갔을 때 만에하나 여러가지 추측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통합전에 여천군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그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받겠습니다. (이삼용의원 손듦) 이삼용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동료의원으로서 산건위 조사활동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방금 전에 전부기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질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이동찬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해당지역 의원의 친인척 업체에 집중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정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단정적으로 체결을 한 것과 같다는 가능성의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기의원이 말씀하신 수사권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친인척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 증빙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의원으로서 그동안에 조사활동이 언어의 횡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보고서 자체가 친인척이라는 말과 3려통합이 되어 있기 전 의원들의 활동에 국한된 문제라 할지라도 보고서 자체의 신빙성이 믿어의심치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의원의 신분으로서의 친인척 관계를 떠나서 확대시켜서 생각한다면 우리 의원의 활동이 전혀 근거없는 근거가 없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보고서 자체가 우리 의원들만이 보는 보고서가 아니고 이 자료자체가 공개가 된다고 했을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대단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한 조에서 명확하게 짚어줘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반 반장으로 활동하셨던 이동찬의원님 답변을 아까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서완석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활동이 조사활동이기 때문에 그이상의 어떤 깊이 있는 수사활동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자리에서 제가 어느 업체가 개입이 됐다 이런것은 말씀드릴 수도 없거니와 또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거울을 삼아서 저희 읍·면장이라든지 또는 특히 도서지역에 우리의원님들이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그러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 활동에 참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이상 제가 수사관도 아닌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기성의원 손듦)

같은 질문이니까 같이 할랍니다.

잠깐 제가 한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발언자체가 잘못 비춰졌을 때 일파만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에 신중성을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박기성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1쪽이 저도 여수시의회가 공신력있는 의회기관에서 문서로서 표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희들이 쉬운 얘기로 구전되어 가지고 다니는 얘기하고 달리 우리 의회에서 채택된 보고서에 문건화되어가지고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의원이 기억하기로 산업건설위원회 조사활동기간중인가 모 정보신문사로부터 이 의혹의 기사가 나와가지고 우리 산건위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소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서에가 이런 단어가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결국 현실화시켜 주는 것 밖에 안된것 같단말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표현이 특정인 이래가지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읍·면장 그리고 해당지역 의원 이렇게 보고서에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경솔한 보고서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면도 어떤 면으로 봐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서를 채택할 때는 이제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 산건위에서는 과거에는 이렇게 어떤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희들 1반들이 섬에 들어가서 조사를해 보니까 쉽게 말해서 주민들로부터 스스로가 부실공사를 했다. 또 누구 누구를 줬다. 이런 식으로 대략 여론이 나오다 보니까 1반 소위 말해서 조사위원들이 이것은 상당히 어느 특정인들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통합된 여수시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러한 경각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건위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전부기의원 손듦)

예. 전부기의원님.

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수사도 심증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가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측을 가지고 읍·면장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해당 의원이라고까지 문서로 되어 있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문서입니다. 정확한 34만 대표 의회기관이 아무런 증거나 물증도 없이 읍·면장이나 해당지역 의원을 갖다가 표기했다는 것 자체는 여기에 대한 증거자료가 분명히 보충이 되어야 되고 만에하나 그렇지 않다면 이 문건을 삭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뭘로 진다는 뜻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의원이라고 되어 있고 읍·면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놨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그 부분이 잘못 됐다 한다면 산건위에서 책임진다고 이야기 했지 않아요?

그런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책임있는 의회기관이 우리가 누가 뭐래도 추측이나 소문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다면 결정적인 물적증거가 안 나왔다면 심증만 가지고 이것을 표기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공개석상입니다. 공개석상에서 어떤 누구를 갖다가 특정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료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현재 경각심을 아까 누누이 이야기 했지 않아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어디다가 제출해요?

이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설공사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에 조금 전에 전부기의원님이나 이삼용의원님이나 박기성의원님께서 우려한 바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채택을 부결시키면 됩니다. 부결시켜서 다시 어떠한 우리가 의원총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사실 읍장이나 면장 또 해당지역의 친인척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채택해주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채택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보고서를 산건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문안을 문구를 뺄것이냐 말것이냐 그것은 부결 됐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채택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그부분은 동료의원여러분께서 각자가 생각을 해 두셔가지고 나중에 표결처리할 때 여러분의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의원 손듦) 심기보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동료의원들이 다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것은 본의원은 이런 면에 항상 촛점을 맞춥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 거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여하간에 공사는 시공자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청에서는 견고한 공사가 되도록 감독을 해야 되고 또 따라서 공사는 여러사람이 모두참여해 가지고 노임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니까 하도급 공사건수 공사가 있었다. 또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된 것은 몇 건이다는 것이 그것이 적출됐으면 좋았었지 않느냐 더욱이 불법 하도급 건수도 몇 건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14페이지나 15페이지나 18페이지나 44페이지에 보니까 모두 다 민원이 발생한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연 시공이나 하청업자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제때 제때 노임을 지급하지 못해 가지고 체불 노임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던 것 이런 것은 조사를 안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내가 봤을 때는 체불노임으로 해 가지고 어떤 주민의 원성이 있는 것은 저 조사기간 동안에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대부분이 원성은 뭐냐 주민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완전히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런식으로 해서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주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지, 들었지 어떤 체불노임이나 이와 같은 걸로 해서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체불노임 공사현장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집행부에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확실한 대답이 안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해결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만일에 아까 이것이 채택이 된다면 이 발언으로써 집행부에 촉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시 한다고 그러면 체불노임 관계와 그 해결방안도 채택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심기보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심기보의원님이 행정조사시때 그런 체불노임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됐으면 우리 산건위에다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우리 산건위에서 그부분 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것인데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들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조사가 끝날때고 조치중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렇다한다 하더라도 우리 업무가 산건위가 시설공사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평상시 꼭 시설 부실공사 조사활동 기간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365일 우리가 업무자체가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돈을 가지고 체불한다든지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의원님들이 수시로 우리 산건위에다 자료를 주시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하정성의원 손듦)

예. 하정성의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가 하십시다.

좋습니다. 하정성의원님의 동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25分 會議中止) (16時55分 繼續開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