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98년도 제4회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98년도 제4회 세 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 안 총규모 961억 9,34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감 0.9%인 9억 5,706만 5,000원이 감 소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21억 8,207 만 1,000원으로 1.8% 증가된 14억 7,39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0억 1,137만 9,000원으로 감 14.8%인 24 억 3,10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21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27억 4,836만 1,000원으로 감 0.47%인 6,027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 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0억 9,446만 5,000원으로 증 0.39%인 1,964만 2,000원 이 증액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6 억 5,389만 6,000원으로 감 1.03%인 7,991 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주요내용 은 만승택지 매각사업의 부진이 되겠습니 다. 이어서 보조금사업은 289억 8,026만원으 로 증 5.58%인 15억 3,423만 1,000원이 증 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가 감 4,636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는 15억 8,05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 거택보호대상자 특별 월동대책 사업, 농어 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만승 칠장천 하상 주차장 설치, 실업대책 사업비가 되겠습니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76억 8,191만 3,000원으로 감 2.88%인 5억 2,525만 9,000원 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300억 8,201만 2,000원으 로 1.75%인 5억 1,764만 5,000원 증액 편 성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13억 5,603만 8,000원으 로 1.71%인 5억 2,618만 8,000원이 증액되 었고 민방위비는 8억 8,705만 2,000원으로 감 4.41%인 4,08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 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 7,505만 6,000 원으로 84.52%인 9억 9,62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세항별로 증감내 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227억 2,939만 원으로 감 3.9%인 9억 2,161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인건비가 감 6억 9,813만 9,000원, 관서운영비가 감 175만원, 경상적경비가 감 2억 2,17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 다. 사업예산은 561억 6,494만 6,000원으로 증 2.56%인 13억 9,929만 3,000원 증액되 었으며, 그중 국고보조사업 증 0.55%인 1 억 2,454만 3,000원 증액, 도비보조사업 증 12.86%인 15억 1,592만 6,000원 증액, 자체사업은 감 1.89%인 2억 4,117만 6,000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32억 4,873만 5,000원으로 증 44.23%인 9 억 9,62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특별회계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46억 840만 3,000원으로 감 2.5%인 1억 1,525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은 15억 1,829만 5,000원으 로 증 0.15%인 242만 5,000원 증액, 주택 사업은 7억 4,370만 7,000원으로 증 1.82% 인 1,333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40억 6,122만 5,000원으 로 감 39.3%인 26억 2,858만 1,000원 감액 농공지구조성사업은 14억 4,519만 9,000원 으로 증 25.87%인 2억 9,704만 9,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주차장관리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 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에 있어 3억 4,129만 7,000원으로 증 0.27 %인 91만원 증액, 사업예산은 65억 9,658 만 5,000원으로 감 6.61%인 4억 6,660만 4,000원으로 자체사업이 감액되었고, 채무상환은 18억 1,869만 3,000원으로 감 5.69%인 1억 97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 비비는 52억 5,480만 4,000원으로 감 26.1 0%인 18억 5,562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감소 주요내용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벽암 시가지 사업 용지매각 부진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건으로 장관교 가설공사 시설비 5억 8,332만 2,000원, 양촌 가설공 사 4억 7,070만원, 진천군 농어민 문화체 육센터건립 11억 8,16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에 10억 310만 7,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2억 5,487만 6,000원, 고용촉진사업비 4,267만 5,000원, 98시설원예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5 억 4,455만 6,000원 화훼비가림시설지원 사업비 7,100만원, 축사비가림시설 지원사 업비 7,000만원, 정철신도비 비각보수사업 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분석결과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 821 억 8,207만 1,000원중 자체수입 249억 4,136만 1,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0.34%이 며 그중 자체사업은 15.21%인 124억 9,789 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IMF경제 난 극복차원에서 추진된 지방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건국이후 가장 강도 높게 추진되 고 있는 지방행정조직 감축 개편과 고통분 담에 따른 예산절감 및 부득이한 사업계획 변동으로 14억 6,084만 4,000원이 자체기 정 예산을 절감하였고 그중 경상예산인 인 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만도 9억 2,164만 1,000원이 절감되는 등 어려운 한해 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시 각종 사업분석을 면밀히 분석 연구 검토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른 내실있 는 예산편성으로 그 재정을 수지 균등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17페이지 보면은요 농정관리에 화훼 비가림시설하고 축사 비가림시설이 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은 아직 선정 이 안되면 대상자 선정은 언제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까?

경영유통과장 정현구입니다.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 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마 는 사업추진이 1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 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 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대상자 선정이 안됐 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98년도 예산인데 98년도 대상자 선정이 안됐으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것 같고 99년도에도 이런 사업 을 또하지요?

99년도에도

축사 비가림시설이나 화훼 비가림시설같 은 것도 99년도 사업에 하지요?

예. 99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98년도 대상자도 선정이 안됐는 데 이거 선정은 언제할 것이며 99년도 선 정은 언제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직 그것도 안됐으면?

이 지금 예산을 명시이월시킬 당시에는 안됐습니다마는 기히 선정이 확정이 됐습 니다. 그래서 1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사항입니 다.

한겨울인데 1월달에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할 수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기 때문에 파이프로 노상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언제 끝났습니까?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 는데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 쭈어 보겠습니다. 군비사업 10페이지에 보 면은 덕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억 2,691 만 3,000원이 삭감이 되고 이월도시계획도 로로 신설한 도로가 1억 2,376만 3,000원 이 됐습니다. 그래서 덕산이 도시계획시설을 하려고 예산 세웠던 돈을 전부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덕산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이 1억 2,180 만원이 남아서 이월도시계획도로로 모자르 는데 충당시켜주는 것입니다.

덕산 계획도로를 계획했던 도로는 전부 했는데 돈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월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는 어디하는 것입니까?

이월초등학교부터 송림교있는데 까지입 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이월도시계획도로 하던 것을 못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새로 신 설을 하는 것입니까?

신설하는 것인데 같이 추경예산에 섰던 건데 이월 것은 돈이 모자르고 덕산 것은 돈이 남아서 이월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덕산에는 처음에 계획된 도로는 전부 다 한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분 기별로라든가 매월로 부진사업을 좀 체크 를 해보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 결과 분임 사업조서가 있지요?

예.

그것 좀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3/4분기 지금현재 기획계소관인데요 바 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13페이지 공통자료 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회수 수입을 보면은 4,238만 3,000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융자금을 회수하 는 것인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0년도 12월 8일날 계약당시에 4 238만 3,000원을 납부해 드렸는데 이것이 전부 세입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4,238만 3,000원을 납부를 했는데 이것이 전번 세 입예산에 안됐기 때문에 4,238만원을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피죤에서 전번에 90년 12월 8이날 계약 당시에 분양금으로 분양계약금을 4,238만 3,000원을 냈는데 이것이 계상이 잘못돼가 지고 지금 세입된 것을 감시킨 것입니다.

회사가 잘못돼가지고요?

계산이 잘못돼서.

어떻게요 잘 안들려요

4,238만 3,000원이 세입에 계상이 안될 사항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낸 금액 4,238 만 3,000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세입을 잡으면 안될 것을 애초에 잡았던 거다?

예. 분양 당시에 그 계약금조로 냈습니 다. 이것을 기히 납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융자금을 10회에 긍해서 내도록 돼있는데 계약당시에 금액을 빼지 않고 이번에 세 입으로 계상됐던 사항을 감시킨 것입니다.

못받을 돈을 얼른 얘기해서 못받을 돈을 받았다는 말씀이로군요 잘 좀 하셔야지 요 당장 이 큰돈을 받았다가 그 사람들 이용할 건데 이용을 못하고 그런 실정에.

못받을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중 계 상으로 4,238만 3,000원을 그것을 감시킨 것입니다.

이중 계상됐다 그래서 하나는 쓰고 하나 는 감시킨거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6페이지 직판장 144만원 증액이 됐는데 세웠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재래시장내에 가보면은 장옥이 있고 노 상에 장날 노점상이 들어오는 상인들 수수 료를 받는 것이 있고 직판장은 농어민후계 자 직판장을 설치해 놓은 세입조치해 놓은 것입니다.

농어민후계자들?

예.

그리고 17페이지요 증지수입 보건소건데 1,166만 8,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무 엇입니까 어째서 감된 것입니까 증지수 입?

당초에 보건소에 증지판매수입을 당초 2 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민원서류 에 붙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지판매가 실 질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연말까지 1,100만 원 감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 처리를 했 습니다.

또 18페이지에 임목매각 수입 및 도로편 입 보상금등 해가지고 감된 것이 있는데 8 452만 3,000원 이것도 설명을 해줘보세요?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임목매각 수입하고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인데요 이것은 경영유통과에서 추진한 옛 날 산림과소관에서 세입조치를 해야 될 사 항이었습니다. 이것이 임목을 벌채를 하게 되면 일예를 든다면은 임도시설할 적에 임목을 벌채해 서 군유지로 해당한다면은 공원묘지하듯 임목을 가액을 해서 감정 비슷하게 해서 세입조치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예측 했던 건데 결함이 와가지고 그래서 감액처 리하게 됐습니다.

결함이 왔다. 33페이지 보면은 일반행정에 기획관리 일반수용비하고 경영관리에 계획서 유인한 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하나도 안하고 전 액을 감액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 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경영수 익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서 자 체를 안만든 것입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쓴 것이 대단 히 많습니다. 보면은 34페이지에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주민견학 관계도 계획만 수립 해놓고 어렵게 예산을 해놨다가 이것도 하 나도 안썼는데 34페이지에 483만원입니까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주민견학 주민견 학을 한번 시켜보겠다고 하고 실행을 안하 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희익입니다. 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실시를 안했기 때 문에 견학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된 것입니다.

실시 안할거면 계획을 왜?

당초에는 공원묘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요 계획상 예산이 막대하게 들고 또 주민 들 개개인의 의견을 알아봤더니 주민들 민 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계획을 당초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안되는 데가 어디있어요 민원 발생안되고 우리 군에 수익사업할 것 이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 계획 자체를 잡 은 것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공 원묘지는 협오사업으로 주민의 반응이 다 른 것보다 예민한 민원이 야기된 것 같습 니다.

36페이지 공보실같은데 상산축전 가로기 를 금년에 산다고 이것을 계상하셨었는데 금년에 안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산축전기는 그전서부터 없어가지고 금 년도에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마는 축전자체가 처음부터 명칭을 개칭하 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개칭하려고 문 화원에서 추진하다 시기상 좀 폭넓은 의견 을 수렴하기가 시기상 짧고 그래서 내년도 에 다시 개칭문제를 협의를 한 다음에 개 칭이 되면은 가로기를 제작을 하려고 금년 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전번에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습 니다.

그러면 축제기에 예를 들어서 상산축전 하면 상산축전 또 명칭이 바뀌면 그 명칭 바뀐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까?

명칭 이름은 안넣고요 도안 자체만 다시 하려고 합니다.

먼저 도안한 것은 새로 명칭이 바뀌면 도안한 것이 무산이 돼서 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지요?

예.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애로점도 있겠지만 176만원을 계상을 했었 는데 금년에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 이 330만원 배정도 예산이 이런 것도 빨 리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예산을 배씩이나 증가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 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보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에도 견학을 하 고 그랬는데 저희들 처음에는 176만원 잡 은 것은 시내 가로기만 잡았습니다. 시내 전봇대에 세워놓고서 그래서 행사 장 주변에도 전부 게양을 하고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진입로에 게양하고 해서 갯수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더......

원래는 몇개나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먼저는 200개 150개서부터 200개사이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300개지요 300개하신다고 했 지요?

예.

37페이지에도 임용후보자 1,432만 7,000 원 계상했다가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 까?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금년에 신규임용후보자가 한명도 없었습 니다. 구조조정관계로 해가지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 절감하는 판 에 쓸 수가 없어서 안했다는 이런 말씀이 지요 39페이지요 저축유공자 시상품 구입 민 간 실비보상이 있는데 65만원 이것도 예 산만 해놓고 유공자가 없어서 안한 것입니 까 시상품을 줄 사람이 없어서 저축유공자 시상품 구입 100만원?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저축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당초예산에 65만원 계상했는데요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산지침에 위배된다고 그래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지침에 위배된다 저축유공자 시상 품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지침에 위배되는 관계로.

전에는 줬지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지침이 운영지 침이 내려왔습니까 별도로?

지침에 위배돼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요 지침 좀 하나 복사 좀 하나 보 내주세요?

예.

그리고 40페이지 보면은 전화기 구입하 는 것이 120만원 6대가 계상이 됐는데 지 금 기구개편을 하고 인원 축소를 하고 그 러는데 6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은 어디다 쓰실 것입니까?

6대가 아니라 30대지요 여기는 35대로 돼있는데?

더 올린 것이 6대지요?

그런데 여기는 30대로 나왔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전화기 보유대수가 492대인데

보유대수가?

총 492대인데요.

면에까지 전부?

예. 전체 그래서 예비용 확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별안간 고장이 났다든지 그 러면 대체용으로 저희가 예비 확보용입니 다.

예비용으로 사놓는다?

그리고 긴급 행사가 있을 때는 저기하고

예비용으로 전화기를 사놓습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해놔야지 긴급사항이 발생시에는 대체를 합니다.

아니지요 긴급사항이 전화기 고장났다고 긴급사항이 뭐 전화선까지 늘이고 그래야 쓸 수 있는건데?

저희들이 연중 보면은 재난상황실 또 을 지연습장 그런데 항상 비치가 돼있어야 됩 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기구때문에 예비용을 다 썼 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예비용을 놨던 것을 이제 다른 전화기가 자꾸 고장 나서 대체를 하고보니 까 예비용 6대가 더 필요하다?

예.

그러면 예비용이 24대가 있는데 6대를 구입해서 30대를 예비용으로 갖고 있겠다 는 얘기입니까?

지금 5대가 있고요 5대하고 30대를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30대를 더 산다고요 왜 이렇게 많이 삽니까 그렇게 다 고장이 났습니까?

을지연습을 하면은 지하실에서 하면은 20여대가 거기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30여대는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현재까지 5대만 예비대수를 가지고 있다 고 했었는데.

금년 현재 5대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 6대만 가지고 있는데 24대 씩 을지연습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까지 는 어떻게 그것을 충당을 했습니까 사무실 해놓은 것을 떼어다 해놨습니까?

예비용이 항상 30여대는 확보를 해놨습 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썼기 때문에 지금 5대가 있는데 최종 추가경정예산에 30대를 더 구입해서 35대를 최종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용으로 35대를 확보를 해 놔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6대만 산다면 35 대가 된다?

지금현재 5대가 확보돼있고요 지금 120 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이 3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마다 군에서 예비용 으로 30대씩 보관돼 있었습니까?

30-40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전에는 1년에 쓰고나서 추경에 연말에 항상 30대씩 추경에서 별도로 30대 씩 보관했었습니까 전에는 한것 같지 않은 데요?

항상 한 30-40대씩은 전화기를 확보해놔 가지고 긴급 을지연습이라든지 재난상황실 에 해놔가지고 필요시 썼다가 회수하고 계 속 그렇게 보관관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을지연습이나 훈련할 적에 예비로 꼭 썼다고 했는데 훈 련할 적에만 쓰는 것인지 훈련하다가 쓰고 남는 전화기를 갖다가 고장이 나면 대체해 서 계속 쓰는 것인지?

기존에 각 실과에도 고장이 나는 것이 있으면 대체해주고 읍면 그렇기 때문에 항 상 보관을 해놨다가 지금현재는 확보된 것 이 5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려보면은 1년에 현재 우리 군에 492대가 있는데 한 30대정도는 항상 대체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대체해 서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항상 예비용은 항상 해마다 30대 정도는 구입하셨다는 얘기인데 전에도 해 마다 구입하셨습니까?

해마다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있으면 구입 을 안하고 보관용이 예비 확보용이 없을 경우는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42페이지도 새마을지도자대회 홍보물 제 작하고 그 밑에는 충효강좌 수당하고 42만 원 56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한푼도 쓴 것이 없고 충효강좌같은 것은 참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라도 꼭 해 야 할 그런 일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지도자 대회홍보물은 정액 보조금 으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3,600만원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했다.

그래서 사용을 안했고요.

거기서 하게 되면 이런 예산은 세울 필 요가 없는 것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충효강좌 수당 56만원은 노인회에서 요 구를 안했습니다.

노인회에서?

예.

이것은 노인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것은 노인회에서 요구를 안해서 안했다. 43페이지 보면은 민원안내 여직원 근무 복도 금년에도 또 내년도 예산에도 피복비 가 선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직원 근무복을 해준다고 해서 3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안 해준 이유는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임상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여직원을 민원 안내 요원으로 2명이 확보됐는데 그 환경여건이 지금 현관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날씨가 춥고 그렇게 해서 불가분하게 사회복지과 하고 재무과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에 거기에 배치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피복 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원 2명을 더 확보해서 피복비관계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감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여직원 근무복은 민원실에 민 원실 안에서 안내해 주는 그 여직원 얘기 하신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현관에서 2사람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 다.

그런데 그때는 몇사람이었습니까?

2명입니다.

2명이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 계속 여직원이 거기서 근 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9월 23일날 종합민원 실되면서

그 이전에도 근무를 했지요?

그 이전에 내부에서 근무한 사항이고 그 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내부에 서 근무하는 여직원 피복비로 세운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그당시에는 그 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여직원이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5명이 있습 니다. 그래서 2명만 피복비를 세워서한다면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기왕에 한다고 하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2명이 확보되면 그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하고 금년초에 기구 개편이 많 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런 답변이 타당성이 있게 들립니다마는 이것은 본예산에 그러 니까 금년도 할 것은 작년 12월달에 본예 산 다뤄준건데 금년 초에 해줬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직 원한테 혜택을 안줬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3회추경에 한 것입니다.

3회추경에 한 것입니까 이것이?

예. 예산절감 측면에서.

45페이지 보면은 과세적부 심의위원회 이것은 회의수당이 있는가 모르는데 80만 원 이것도 예산만 세워놓고 한번도 회의를 안하셨네요?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운영수당란에 보면은 군세심의위원회 수 당하고 과세적부 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습 니다. 군세심의위원회는 군세를 부과해서 저기했을 적에는 이의 신청자가 이의를 하 는 것이고 과세적부 심사위원회는 고지하 기 전에 이의를 하기 전에 과세적부 심 사 위원회가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과 세적부 심사가 금년 신설이 됐습니다. 98 년도에 그래서 97년도말 해가지고 98년도 시행하는 과정에 예측을 했던 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조 치하는 것입니다.

53페이지에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도 하 나도 안썼네요 그것도 맨 마지막칸에 60 만원 예산만 세워놓고서 안쓰셨네 체육행 사홍보물 제작?

5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3페이지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예산만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안썼네요?

이것은 도민체전이라든지 도단위 행사때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쓰던 것이 저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했습니 다.

전년도에 썼던 것을 해서.

예. 그래서 훼손이 됐으면은 다시하려 고 했는데 훼손이 안되고 보관상태가 양호 해서 전년도 것을 이용했습니다.

경기장에 진천쌀 홍보하고 현수막 붙이 고 하는 것입니까?

진천군 선수단 필승 종목별로

그런거 하는 것입니까?

예.

장수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가지 여쭈어 보겠 습니다. 종합적인건데요 먼저번에 3회추가경정예 산 심의할 적에요 선집행 예산에 대해서 삭감했던 것을 실장님 대강 알고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선집행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문 제점이 돼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을 요구 했을 적에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같이 선 집행된 예산을 다시 요구한 다 여기에 대 해서 사전에 같이 협의해서 요구를 했으면 하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사전에 얘기 한마디 없이 예산 요구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추경에 감액된 것을 다시 4회 추경에 계상을 한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 다. 직자가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다 보면 은 불가피하게 선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당시에 의회에 사전 간담회를 통 해서 선집행을 꼭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양해하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이 없 이 선집행이 됐다는데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로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상이나 이렇게 봤을 때 는 아직까지도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예산을 꼭 계상해야 형편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선집행한 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담당계에서는 삭 감된 부위는 어떤 문제때문에 삭감됐다는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기 전이나 한 후에 라도 의회 간담회시나 어떤 문제가 됐을 적에 충분히 설명 좀 해주고 사전에 양해 를 구하는 것이 옳았을텐데 그런 얘기 없 이 예산 요구해 놓고 예산심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 신단 말씀이지요 이렇게하기 때문에 문제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삭감된 부위에 대해서 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의회에서도 삭감해 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했으면은 요구를 하기전이나 요구를 하고나서라도 심의하기 전에 전체 의원들 한자리에 모인 장소에서 오셔가지고 과장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서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 움이 있어서 다시 짚는 것인데 이것은 앞 으로라도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 습니다만 충분하게 사전에 상의할 것은 하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갖추어서 예산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 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간담회 없이 선집행하 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명심해서 집행을 하겠습니 다.

예. 그리고요 98년도 당초 예산 및 추가 경정에 보면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떤 것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겠다 해서 요구해서 해줬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 예산을 보면은 한 5억이 약간 넘는 돈이 한푼도 쓰지 않 고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짚었던 사항 도 꽤 많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하나를 보면은 처음에 예산 요구할 적에는 예산심 의 할적에는 충분히 이런 사업은 꼭 필요 하다 하는 것을 짚어서 말씀했었던 거거든 요 그런데 99년도 사업에도 예산을 저희들 이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올 수 없는 확률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고 과장님들이 꼭 필요 하다고 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처리한다는 문제는 예산 요구부서에서 도 예산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예산 의회에 상 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 한 것인가 아닌가를 재검토해서 예산요구 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 됐을 적에 연간 이자액 이 생기는 것이 있지요 이것에 대한 자금 관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 과목별로 이렇게 따져서 물으신다 면은 제가 답변을 못하고 총괄적으로 저희 예산은 총괄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 에 어느정도에 운용할 자금만 일반 저축으 로 예금돼있고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으 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예산 세웠을 적에 정기예 금했다가 필요하면 해약을 시켜서 다시 빼 다 쓰고 집행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일반회계 특별회 계 예산이 천억이다 할때는 천억에 대한 것을 1년에 세입지출을 분석을 해서 자금 수급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 주면 저희는 자금에 대해서 자금운영 계획 을 해서 하는데 혹시 불가결하게 급히 나 갈 수도 있고 이럴적에는 그런 사항이 나 옵니다마는 해약되는 것은 특이한 예로 1 년에 몇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의 흐름도를 봤기 때문에 정기예탁을 해서 1년, 6개월 해놓을 것이 얼마 2개월 해놓을 것이 얼마 이렇게 자금 흐름도를 파악을 하면서 자금 집행을 하 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2개월 4개월 그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매년 주기적으로 자금 집행 천 억속에서 자금의 집행 흐름도가 파악이 됩 니다. 그래서 자금 운영계획을 받아서 처리하 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여유자금은 정기 예탁을 한다든지 2개월 예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불용처리 되는 금액은 대 개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까 어느정도 나옵 니까 97년도 예를 들었을 적에?

불용처리액이 금년도에는 5억 5,000정도 되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97년도에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저희는 불용액만 별도로 하 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렇게 처 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그래서 작년도에는 결산검사할적에 100 억이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넘어 갈 수 있는 것이냐 할적에 제가 여담 삼아 이 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업과나 부군수님 여기계십니다마는 부 군수님 군수님은 모든 사업이 금년에 이루 어지고 준공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세입자 입장에서 볼때는 세입분야로 봤을 적에는 자금이 늦 게 나가는 것을 저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고 잉여금이 많으면 내년 1/4분기에는 자금의 흐름도를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고충을 받지 않습니 다. 이런 이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담 삼아 이런 답변을 합니다. 불용액이 많아야 되고 사고이월이 많아야 되고 명시이월이 많은 것을 재무과장은 좋 아합니다 하는 얘기를 항상 여담 삼아 말 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하고 불용액이 많 다면은 예산 집행을 꼭 필요한 부위에 쓰 겠다고 요구해 놓고 하지 못한거거든요?

쓰지 못할적에 5억정도 되는 것은 천억 속에서는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저희가 이 제까지 관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다가 아까 문화체육 과장이 말씀하신 사항마냥 작년도에 해놨 던 것을 재활용 할 수도 있는거고 심사위 원 수당을 회의를 민원인이 요청해서 하는 회의도 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사항은 그 렇게 안하면 집행을 하면 안되는 사항이 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결한 불용액도 나오 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단기성 2월, 4월, 6월속에는 단기저축 을 했다가 필요하면 돈을 빼서 쓴다고 말 씀하셨지요?

예. 만기되면.

그러면 그 예금을 했다가 급하게 생각하 지 못한 집행하게 될 부위가 생겨서 예금 했던 부위를 해약조치한다든가 해서 쓰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1년에 한건내지 두건 불가결하게 나오는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많이 안나옵니다. 그 자금의 흐름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금의 흐름도를 여기서 보고를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도표를 만들어 놓 고 자금 흐름도를 도표까지 만들어 놓습니 다 분석하고 그럴적에요.

알았습니다. 60페이지 확인 좀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 수용비 보면은 환경신문고 홍보용 신 문고 전화카드 제작이 있는데 환경신문고 전화 카드 제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저희가 늘푸른 통장에서 저축액에 1%하 고 농협에서 부담한 1%하고 해서 환경기금 이 1년에 한번씩 저희한테 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온 것이 108만 3,000원 이 왔습니다. 이것이 온 것은 환경과 관련 된 사업에만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신문고 홍보용 전화 카드를 그 돈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제 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도 얼마 안남았는데 제 작을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다는 말이지 요?

그것은 연말에 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 니다.

그러면 언제 제작해서 언제 배분을 합니 까?

제작은 한국통신공사하고 계약만하면 1 주일 이내에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480매를 누구한테 배부하는 것입 니까?

환경감시원이 군내에 850명이 임명되 있 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또는 일반주 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환경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신고하는 분들이 있어 요 신고한 분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이 나왔던 얘기같은데 그때 850명이 신고요원이 있다 고 말씀하셨는데 850명의 신고요원이 한것 보다 신고요원이 아닌 일반인이 신고한 것 이 더 많았지요?

예.

그러면 850명씩 카드를 만들어 줘야 신 고하는 분은 몇사람에 불과하다는 얘기지 요 그러면 이것을 지불해 주지 않는 일반 인은 이것보다 몇배를 더 해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요 이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정된 사람한 테 무조건 줄것이 아니라 진짜 그 지역에 서 선발해서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지정된 무조건 이장이다 명단에 나와 있는 것만 준것 뿐이지 이거 홍보용 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은 신고한 분들한테도 저희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먼저번에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홍 보신문고 전화카드 나눠주는 사람 이것을 선별을 해서 적절하게 일 할 수 있는 분위 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 니다.

예.

93페이지 한가지 묻겠습니다. 93페이지 진천쌀 홍보용쌀 구입 500만원 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진천쌀 홍보용 구입은 저희들이 3kg짜리 이런 것을 외부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 실적에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추경에 반 영한 것입니다.

올해 제작해서 올해 쓰실 것입니까 내년 초에 쓸 것입니까?

올하고 내년 초까지 계속 쓸 것입니다.

내년도 99년도 예산도 서있지요?

그것은 홍보용 견본품으로 해서 경영유 통과에서 하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번에 최종해서.

농정과하고 유통과하고 따로따로 돼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104페이지 한가지 더 여쭈어 보 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농기계 보관창 고가 4,973만 1,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은 어디다 지으려고 했는데 삭감된 부위입 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원평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지금 현 위치 현 농업 기술센터 청사 위치에 시설을 하려고 했었 는데 지금 기상관측 시설이 인접해 있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하고 예산 요구를 했었고 예산에 계상됐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세운다고 할것 같으면은 기상관 측 장비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도 마 땅하지 않을 뿐더러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당초에는 농기계 창고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인원도 감축이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빈방도 작기 는 하지만 빈방도 생기고 해서 지금현재 창고를 사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반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 구입 비 트렉터부착용 동력 비료살포기가 있지 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 까?

이것은 트렉터에 여러가지 작업기를 부 착을 할 수 있는데 트렉터에 동력 비료살 포기는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를 해서 밑거름 시용 할 때 비료살포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그 이외에 다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 기 때문에 적설이 심하다든지 할적에는 잣 고개라든지 비탈길에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면은 대단히 효과가 좋을것 같아서 살포 능력도 좋고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관 리할 것입니까 비료살포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문제하고 아 니면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 문제가 있 는데 그것은 점차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물품 구입을 하게 되면은 센터에서.

트렉터를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용 트렉터를 보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농 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살포하는것 이 면은?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특히 금년에 눈이 강설량이 많을 것으 로 예측도 되고 지금.

다목적으로 같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느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관리해서 농가에 보급도 같이 사 용하게 하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살포한다든지 여러가지 다목 적으로.

트렉터가 지금 몇대나 가지고 있어요?]

35마력 지금 1대.

1대.

예.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것이 35마력짜 리가 1대 있다는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86페이지요 무전기 검사수수료 12만원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86페이지?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이런 것은 무전기 검사는 법적으로 돼있 는것 아닙니까 법적 사항은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 무전기는 재난관리계에 있는 것인데 꼭 1 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안받아야 되는 것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우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법적 사항일텐데 안해도 괜찮은지 해서?

죄송합니다.

또 124페이지에도 UHF 무선국 검사 및 재허가 수수료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UHF무선국이 진천읍에 소방파출소 2층에 위치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고장이 안 나가지고 그냥 집행을 안했습니다.

수수료입니까 이것은?

예.

재허가수수료인데 재허가를 받기 위한?

아닙니다. 검사 및 재허가수수료 8만원 선것입니다.

검사 및 재허가 수수료인데 재허가를 받 으려면 그것도 역시 법적?

법적 사항이 매월 15일날 중앙에서부터 민방위 사이렌을 하기 때문에 혹시 고장이 날까봐 예비로 세워 놨다가 금년에 고장 이 안났습니다.

고장이 안나서 재허가를 받으려면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한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 요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을 4억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 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본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부득 이 현재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만 손해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용역비를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 예산을 수립 할적에는 IMF가 오기 전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자료를 아까 처음처럼 짚는다고 그러면 불용액을 짚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총액이 불용 액이 예산을 세워놓고 한푼도 안쓴 불용액 이 5억 4,278만 5,000원이나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관계도 금년에 IMF 체제로 들어서서 이런 사업을 할수가 없 다라는 판정이 이미 이루어 졌다라면 2회 추경이든 3회추경이든 추경에 이것을 반납 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우리 주민편익사 업을 했더라면 얼마나 주민들한테 편익이 왔을까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5억 앞으로 명년도 예산도 명년말에 가봐야 알 겠습니다마는 이런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계상하지 않도록 앞으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4억은 특 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 혜택 을 주기는.

이거 말고 특별회계 말고도 다른 불용액 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필 요 없는거 농기계창고 이런거 큰돈인데 그런 것을 줄 수 없는 이런 체제가 왔다고 하면 바로 추경에 반납조치를 한다든지 빨 리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장수동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8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85페이지 보면 은 일반수용비에 지적도 전산화 자료 여기 에 4 900만원 돈이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국비가 온거지요?

예. 종합민원실장 임상은입니다.

자료를 구입을 하기로 했다가 온 돈을 갔다가 쓰지 않으면 반납하게 되는 것있니 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변경 결정된 사항 입니다. 그래서 4,910만원은 국비이기 때 문에 반납을 하고 그외에 자산 및 물품취 득비로 보조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89만 5,000원 군비가 789만 5,000원해서 전산화장비 구입비로 해 서 이것은 변경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변경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 아요?

이것은 제가 지적도 전산화 자료는 원래 자료는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부터 보조 결정이 됐는데 이것을 전 체 각 시군을 삭감을 하고 전산화 장비구 입으로 컴퓨터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 운 사항입니다. 진천군만 그런 것이 아니 라 충청북도가 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산화 자료를 컴퓨터 구입이라 고 처음에 했었었던건데 그것이 행정이 바 뀌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충청북도 그러면 4,910만원 국비 준건데 그것이 전산화 장 비 구입비로 해서 1,579만원?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은 보조금사항에 도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것이 도에 계획은 99년도에 이것을 하려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에는 전체가 삭감된 사항이.

그래서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순 군비도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 돈인데 우리가 군에 전산화 자료 입력하는 것을 구입할 건데 그것을 하지 않아가지고 삭감 된것 같아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보조변경 결정한 사 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하고 일괄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에 할 것 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이거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30페이지 보면은 일 반 보상금에 입영장정 지원비 징병검사 장 정 여비외 5건인데 그 외에 군대 가는 사 람들 신체검사할 때 쓰는 여비 지불해주는 돈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국비가 온 돈인데 여비 주는데 여비를 덜준 것입니까 신체검사하 는 사람들이 신체검사를 덜해서 빠진 인원 입니까 532만4,000원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신체검사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줄었 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보다?

예. 계획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연초에 보면은 올해 신체검사할 진천군 에 장병이 몇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 습니까?

미리 9월 10월에 예산이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적상 지금 주민등록상인데 주민등록상 700명이다 그러면 이 700명 예산은 다 세 웠는데 700명이 다 수검을 안하거든요 그 러니까 장 남아가지고.

학생들도 신체검사를 할텐데요 학생들 이라도 신체검사는 하는데요?

주민등록상이기 때문에 연기대상자도 있 고 거기에는 또 수검을 안하는 사람도있고

그런데 한사람이 징병검사할 적에는 금 액을 주는 것은 얼마 안되거든요?

그것은 오는 사람마다 다 집행이 됩니다

전부 다 집행하는데 한사람에 주는 인원 이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580만원에 삭 감이라면 그러면 인원이 굉장히 많은것 같 은데 그래 올해 진천군에서 대상자 중에 서 몇명정도가 징병검사를 하지 않았습니 까?

지금현재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 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정산을 봤습니다. 이에 대한 정산을 봐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31페이지 의용소방대 자 녀 장학금 삭감금액이 390만 2,000원 의 용소방대 출동수당,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이것이 전부 삭감됐는데 출동수당이나 피 복비같은 것 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이 세부 위를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 삭감된 부위 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1급 고등학생 들은 급지별로 장학금 지급하는 액수가 차 이가 나고요 대학생도 차이가 나가지고 390만원이 삭감이 되겠고요.

그러면 인원이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급대상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삭감 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 당하고 피복비는 당초에 덕산하고 이월면 하고 부녀의용소방대를 창단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도에서 승인을 안해줬습 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부녀소방대 설립 되는것 보면은 먼저번에 한번 본위원이 보니까 파출소있 는 지역만 부녀대가 설립되게끔 돼있는것 아니예요 파출소 없는 지역도 의용소방대 부녀대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타군에 보면은 소방파출소가 없는 데도 부녀소방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도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조례까지는 제가 못 보고요 타군에 음성 괴산에도 소방파출소가 없는 곳에도 부녀 소방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못 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출동수당이나 피복비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순 군 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승인 안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 봄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IMF등 여 러가지 선거관계가 있어가지고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자기네가 도비 10원도 안주면서 군에서 군비가지고 한다는데 도에서 승인 안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왕 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의지를 확실히 피력해서 요구를 했어 야지요 알았습니다. 도에서 승인 안해줘서 못했다는 것인데 어떠한 도에서 어떤 법규 조례에 있다면 은 몰라도 그 조례하고 상관 없이 순 군비 로 지원하고 군에서 꼭 필요해서 하겠다면 은 의지가 있다면 확실하게 건의해서 만들 어야지요 예산만 해놓고 강력한 의지가 없어서 못한다면은 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이지요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시설 완비 2차 보존에 대 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조 합에서 얼마씩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한다 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유류 난방 대체시설 희망농가에 대한 융 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총체가 총체 금액이 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12.5% 7,290만원에 대한 이 자 이중에서 군지부에서 17.5%를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회원조합으로 하면 단위조 합이 되겠습니다. 회원 단위조합에서 2.5% 부담하고 군비 로 2.5% 부담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7,290만원에 대 한 2.5%가 1,4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계상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