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27일 제71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12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8년 12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문 의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규모안, 국도비보조 및 예산성립전사업까지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예산편성 규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08억800만원보다 52억4800만원이 증가한 1060억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및 공영개발사업을 제외한 4개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118억6800만원보다 14억4300만원이 감소한 104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400만원이 증가한 116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3회추경 세입재원은 52억48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8억9500만원, 세외수입에서 7억600만원, 보조금이 36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재정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6억100만원이 증가한 37.1%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4800만원이 증가한 62.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32%에서 5.1%가 증가한 3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세출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재원은 세입과 같이 52억4800만원으로서 인건비등의 경상예산에서 3400만원과 채무상환에서 5억2200만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에서 34억1200만원과 예비비등에서 23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 세출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바 있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군의 기능별 세출안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18.7%, 사회개발비가 42.6%, 경제개발비가 30%, 민방위비가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6.0%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의 국도비보조금에서 10억79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에서는 세외수입에서 9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도 세외수입에서 4억6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의료보험사업에서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에서 1억9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세출에서도 국고보조사업에서 8억9700만원과 예비비에서 5억8900만원 감액되고 자체사업에서는 42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4억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군비부담액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지개발사업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여 추경에 계상된 총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8억5700만원보다 2300만원 증가한 18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국도비보조 및 예산성립전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이며 예산성립전사업은 추가내시된 사업으로써 국비보조사업은 48건, 도비보조사업은 13건, 성립전예산은 29건으로써 총 90건에 국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6억5900만원, 도비는 11억96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기 부담한 5억2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과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예산성립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32억2900만원과 도비보조 32억5300만원을 합한 총 사업비는 64억8200만원으로 집행을 완료하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등의 조정과 불가피하게 연내 시행되어야 할 사안들로써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98 군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형민입니다. 1998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9500만원이 증가된 98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세는 1억6천만원 증가된 15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30일까지 징수액이 15억800만원정도 되고 저희들이 마지막까지는 이 금액을 충분히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기정보다 1억8천만원이 증이 된 6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 징수액이 저희들 6억5100만원으로써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3억이 증가된 23억2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전체부과액은 약 31억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액을 80%되는 23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9천만원 증이된 3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말현재 징수가 32억400만원으로서 연말까지 예산액은 충분히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2천만원 증이된 2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11월말현재 실적이 2억6400만원으로 목표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가 3천만원 증이된 4억2100만원, 11월말현재 4억2100만원을 받아서 그 액을 예산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1500만원 증이된 2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1월말현재 징수실적이 2억2천만원되고 현재 저희들 과년도 체납액이 17억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액이 충분히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회추경보다 9억정도 늘어난 것은 당초 올해 IMF로 경제가 어려워서 군세가 좀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사실 징수를 하다보니 호전이 되어서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1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7억600만원이 증이 된 295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500만원 감이 된 1억425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1월말까지 약 90만매정도를 판매해서 1억3600만원이 이미 판매수입으로 들어왔고, 앞으로의 전망은 저희들이 사실은 97년도보다는 쓰레기봉투를 2만매정도 더 팔았는데 금액이 적게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봉투를 10ℓ, 20ℓ, 50ℓ를 제작해서 파는데 10ℓ는 100원, 20ℓ 200원, 50ℓ는 500원 이렇게 팝니다. 작년에는 큰봉투를 많이 사용했는데 금년에는 작은봉투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판매수는 많아도 수입이 조금 격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1500만원이 감이된 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11월말현재 645톤을 수집해서 약 2700만원의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2700만원으로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증가된 2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1말현재 수입은 약 23억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현재 약 390억정도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24억이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2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723만4천원이 증이 된 284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수농공단지내에 있는 흥덕전선주식회사가 자기들이 앞으로 갚을 수 있는 융자금을 일시에 불입을 희망했기 때문에 723만4천원 더 증이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위약금 990만원이 증이된 1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 위약금은 각종 계약보증금, 복구예치금, 공공예탁금 등의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은 3억2898만원 증이된 9억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세출의 현금 불용액이 2980만원, 공사계약보증금 반환금이 2억5560만원, 과다지급 공사비 회수분이 43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국도비보조사업은 소관실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7페이지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등에 610만5천원이 증이된 611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사무실 철거, 이 앞전에 불이 났습니다마는 철거비에 필요한 610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 내역에 대해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가야읍 말산리 271-6번지고 건축은 조적조 아연으로써 121㎡정도되고 건축년도는 65년도고 그당시 용도는 사회단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사무실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6일 근무자의 이동식 석유난로 취급부주의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소방서가 동원되어 진화를 했고 손해정도의 금액은 소방서와 집계한 것이 1100만원정도 되었고 저희들이 화재보험에 들어있었는데 도와 저희들하고 이 전체건물이 이번에 소실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2800만원의 화재보험금을 청구중에 있고 건물은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서 지난 18일 이 건물을 보험회사에서 확인하러 온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일부는 화재가 되었고 일부는 그을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오면 곤란하다고 해서 도에서도 가능하면 철거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저희들이 그 옆에 있는 건물에 있던 기동중대와 농민상담소와 협의를 해서 농민상담소는 본소로 들어가고 기동대는 옆건물에 있는 가야읍대로 들어가고 그 건물을 비워서 사회단체들이 그쪽을 사용하도록 사회단체와는 협의를 보고 일부 건물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과다지급 공사비 회수분이라해서 4358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발주해서 사도폐기물매립 조성공사를 했는데 그당시 공사중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97년도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358만원이 회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합시다.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저희실의 추경은 43페이지∼45페이지까지입니다.

4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특정업무추진활동비 해서 6급이하 3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전부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있던 직원들이 대기상태로 본청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급보조비라든지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가 부족이 되어져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중에 6급이하 대민활동비는 월3만원씩 규정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구조조정으로 군에 들어오신 분들인데 …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문화생활과장 최진성입니다. 저희과의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내용은 49페이지∼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반환금 관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반환금은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97년도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보고 난 후의 입찰 잔액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걸 다 쓰지, 국도비 내려온 것을 다시 돌려보냅니까?

98년도 예산같으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데 97년도에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97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국도비를 지원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당초예산 짤때는 필요해서 짜가지고 지원받은 것인데 그걸 다써야지 돌려보내준다는 것은 집행상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천만원이 내려오게 될 것 같으면 입찰과정에서 950만원이 되면 50만원 그걸 가지고 군비를 떼놓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8년도…

추경에 올려가지고 다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국도비는 반납하도록 위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98년도 올해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었다보니까 원인행위가 기이 전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우리 전위원 말씀하신 반환금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볼때에도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반환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없습니까?

앞으로 98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주세붕 선생 유물 전시관이라든지 이방실 장군 유적지 같은 것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었고요, 고려동 유적지 담장보수와 박진영 장군 유적지 담장보수등은 사고이월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잔액없이 전액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입니다.

그것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도비를 다시 집행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삭감이 되면 반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환할 수 없으면 도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반환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또 계상을 해서 반환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사업목적에는 수행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는 천만원이 들 것으로 봤는데 설계를 천만원 해가지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놓으니까 이것이 이월이 되다보니까 도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설계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8년 사업 같으면 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무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98년도 예산부터는 전액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차해용입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55페이지∼ 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조금 있었던 것인데 좀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기타출연금 56페이지, 삭감이 7500만원 된 것.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은 먼젓번에도 상당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하고 그 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은 사실상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할 때는 여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통보를 하면 지급은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대부인원이 학생은 전체 160명인데 87명이 올해 대부를 해가지고 2억4천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7500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전문용역기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인데 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도 예산 집행 하지도 않고 그대로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 잘못 들어온 것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설명을 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선하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용은 63페이지∼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69페이지∼83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67페이지∼186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87페이지∼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칠서지방산업단지 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공단에서 요청을 해서 총 사업비가 60억입니다. 60억중에서 1차분이 40억, 40억해서 국비하고 50% 자부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인데 공단에서 요청했던 당초 국비가 자부담 능력이 안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처리능력이 30,000톤인데 지금 현재 처리발생량이 2,500톤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설로도 사실상은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충분하게 용량도 남고 그런데 앞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차원에서 환경부에서 특별히 권고사항이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공단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20억의 자부담 능력이 안되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89페이지, 광려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보면 추경에 군비가 2540만원인데 도비나 국비는 더 내려오지 않았는데 특별히 군비만 2540만원을 증액시킨 것을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 당초에 국비가 내시가 안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2540만원 내시가 되어서 도비를 부담을 안하고 바로 군비에서 부족분을 부담하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3억9천만원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양여금 55%, 지방비 45% 되었었는데 양여금이 3060만원이 증가되어서 그에 대한 45%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군비가 3억4700만원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 기본 조사설계비 감액 2500만원 된 그 부분 말씀입니까?

감액말고 위의 군비.

그것은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예산만이 아니고 계속되는 그 사업의 총괄격입니다.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총괄사항인데 다른 사업이 있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농림과장 안판상입니다. 저희 농림과 소관은 97페이지∼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9페이지∼103페이지는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103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반환금은 지도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진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소전산화 사업비 2426만2천원이 삭감이 되어지는데 국비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 불용액으로서 그걸 103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관내 소사육 현황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전체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산입력을 전 사육에 대한 것을 입력을 합니다. 그 인건비조로 붙인 국비지원사업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난 잔여 불용액으로서 국비로서 그 사업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26만2천원 반납이 되어진 것입니다.

몇 년도 사업입니까?

98년도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성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13페이지∼11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해서 도비가 248만6천원이고 군비가 96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국도비 비례해서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까? 이것이 119페이지에 보면 시외버스 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비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성립전편성입니다. 이것이 전액 도비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91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가 9천만원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특별회계 유휴자금이 9억이 있었는데 이것이 96년 10월에 3년간 군금고에 연이율 11%로 정기예금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만기가 도래되는 99년 10월에 2억97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그 당시에 98년도에 당초예산 세입을 잡으면서 매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해서 잡았는데 사실은 99년도 세입에 2억9700만원이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21페이지∼128페이지까지입니다. 그중에 123페이지 내용은 인쇄가 잘못되어서 128페이지와 이중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의 도로 표지판 이것은 전에 추경에 한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한 것은 하천 경고판등이었습니다. 이 도로 표지판은 우리 시가지에 있는 도로 표지판인데 사실은 정정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신축으로 인해서 경찰서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경찰서 명칭이 붙은 8개소 표지판을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에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6천몇백만원인가 표지판 정비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로 표지판이 있고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것은 교통 표지판으로서 속도제한이라든지 안전운동 계도같은 것이고 도로 표지판은 순수하게 안내 표지판입니다. 이정표라든지 어디 가면 지명이라든지 그래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 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아까 내무과 소관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은 저희 관내 군도하고 농어촌 교량이 107개소가 있습니다. 107개소에 대해서 매년 안전진단을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A, B, C, D, E 등급을 매겨서 D, E 등급이 되면 도로상태가 불량한 겁니다. 그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해야 됩니다. 전문기술자에게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천만원 함안면의 강지교에 대해서 얹어놓았다가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교량을 다시 재가설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순근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133페이지∼13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161페이지∼1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기정 530만원 해가지고 371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축심의위원이나 이런데는 다 기정예산 편성된대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위원회를 안했는지 삭감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이 삭감된 것은 작년에 건축경기 부진으로 건축위원회가 많이 개최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출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로 건축위원회는 어떤때 개최합니까?

건축위원회는 대규모 건축물을 건립할 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수시로 소집하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8년도는 대규모 건축이 없어가지고 위원회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몇차례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난해는 건축경기 부진으로 건축위원회 개최횟수가 현저히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연 몇회하는지 규정이 없습니까?

수시로 필요시에 소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표를 보면 어떤 위원회든지 몇회에 회의비 얼마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만큼 건축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진행을 안했고 소집을 안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여질 것을 가상해서 얼마쯤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함안면 우회도로 개설 1억1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면 우회도로 개설사업 기정예산이 13억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 종결한 결과에 집행된 것이 11억9423만7천원이고 이것이 집행잔액으로서 남은 것입니다.

몇 년도 사업입니까?

금년도까지 1단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98년도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액 남은 것은 우회도로 시설 쪽으로 쓸 일 없고 그냥 남아서 삭감한 것입니까?

예. 현재 1단계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계획이 없이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161페이지∼166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161페이지 군북상수도 생활용수 개발 5억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상수도 50억중에 먼저 군정질문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업 진척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보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금년도에 내시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준범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일반회계는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민건강증진사업 홍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전액 도비로 학생들 흡연에 대한 피해가 어떻다 하는 보건교육, 주민들 건강 보건교육으로 주로 보건교육사업입니다.

143페이지에 약품구입비가 6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진료수입이 13억1천만원이며 금년도에 14억5800만원이 11월말까지 되었습니다. 환자진료수입이 증가되는데 따른 환자치료용 약품구입으로 이건 다시 진료를 하고나면 전액 세입이 됩니다.

방금 진료수입이 예년보다 1억4천만원 증액했다고 했는데 진료약품구입은 지금도 쓸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약품이 부족되어 가지고 내년도 또 집행을 바로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것하고 내년초 신정연휴기간동안에 진료를 하려면 부족되기 때문에 보충하는 것입니다.

지도소 지도개발과장 조재언입니다. 지도소는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손돕기 낫구입은 지나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전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손돕기 낫구입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못하고 이렇게 늦게 예산을 올린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편성 요구한 이유는 지난 태풍 "예니" 내습시에 약 60여개 기관 단체에서 노력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력지원을 오신분에 대한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서 조치가 되었는데 뒤에 그걸 하다보니까 전읍면에 적게 산곳은 50자루, 많이산 칠북같은 경우는 400여자루이상의 낫을 구입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립전 예산편성이라고 명시를 하든지 다쓰고 나서, 물론 빠져서 올렸는데 시기적으로 이건 지금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맞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4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성립전 편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농촌진흥청 계획으로써 우리 도내의 경우 시군당 1명씩 해서 일본 축산관계 연수를 다녀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뒤에 내려와서 성립전 편성으로 되어졌는데 특히 축산관계 전문지도사가 한사람 가게 되었습니다. 그사람이 일본에 가서 수출관련관계에 의해서 바이어 면담, 육가공업체 견학등 그런 해외연수를 하고 온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다녀오신 것입니까?

축산진흥팀의 축산전문지도사 1명이 다녀온 것입니다.

65만6천원으로 다녀 오셨다 말이죠.

국비만 65만6천원입니다.

군비지원은 없습니까?

군비는 포괄여비로 조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해외연수 명목이 아니고 포괄.....

포괄여비로써 지원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