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98년 11월 21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818억7,467만8,000원과 특별회계 170억8,856만5,000원으로 총 989억6,324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제76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 내역을 듣고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면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는 일반 행정비 1억634만3,000원을 비롯하여 총9억7,865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능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억634만3,000원, 사회개발비 8억1,750만4,000원, 경제개발비 5,480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에 9억7,86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무안군수로부터 결산승인에 따른 일체의 서류가 제출되어 11월 15일 제76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를 한 결과 ‘97년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194억3,803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23억4,105만9,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317억7,909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66억7,658만240원으로 ’98년도 이월액이 277억1,328만1,285원이나 되며, 이중 명시이월액 105억2,187만2,000원, 사고이월액 154억,5,559만3,210원, 보조금 사용잔액 11억6,711만4,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6,870만2,075원이나 되어 ‘97년도 예산액의 0.5%나 차지하는 것은 빈약한 지방 재정 형편을 감안해볼 때 건전재정운영에 소홀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불용액이나 추가 세입 재원은 사전에 좀더 세심히 파악 예산에 반영토록하여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의견서에서 제출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에 관한 회계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 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