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영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8년 11월 21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818억7,467만8,000원과 특별회계 170억8,856만5,000원으로 총 989억6,324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제76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 내역을 듣고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면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 1억634만3,000원을 비롯하여 총 9억7,865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능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억634만3,000원, 사회개발비 8억1,750만4,000원, 경제개발비 5,480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에 9억7,865만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번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무안군수로부터 결산승인에 따른 일체의 서류가 제출되어 11월 25일 제76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일간에 걸쳐 심사를 한 결과 ’97년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194억3,803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23억4,105만9,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317억7,909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66억7,658만240원으로 ‘98년도 이월액이 277억1,328만1,285원이나 되며, 이중 명시이월액 105억2,187만2,000원, 사고이월액 154억5,559만3,210원, 보조금 사용잔액 11억6,711만4,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6,870만2,075원이나 되어 ’97년도 예산액의 0.5%나 차지하는 것은 빈약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해 볼때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불용액이나 추가 세입재원은 사전에 좀 더 세심히 파악 예산에 반영토록하여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의견서에서 제출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에 관한 회계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 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아쉬운 마음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꽃축제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뇌가 많으시고 마음에 부담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그때 질문했던 답변 내용이랄지 앞으로 군정에 관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사과하는 뜻에서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을 다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고려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을 단 10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고, 어제 심지어는 삭감을 하고 추경에 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하자 이렇게 까지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본위원도 10분전까지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도 착잡합니다마는 본인으로서는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계상을 했으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 뜻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중지가 모아지기는 모아졌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회산연꽃축제 예산 전체가 1억7,0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비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대설비라든지 이것을 2회째 했기 때문에, 3회째 정도 해서 기반이 다져지면 우리가 격년제로 한다든지 민간단체로 넘긴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비가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절반 4,000만원 정도 깎고 시설비는 그대로 옮기고 해서 1억7,000만원에서 순수 행사비 8,000만원중 절반 정도만 깎고 그대로 연꽃축제만큼은 살렸으면 합니다.

그 뜻에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제쳐놓고 동료 위원의 애타는 심정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액은 다 안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고심하는 동료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할바에야 진즉 마음을 바꾸셔야지 이제 소회의실에 와서 간사가 시나리오 다 작성해 가지고 와서 수정안대로 의결해주라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간사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뭣하러 간사가 여기와서 읽습니까? 그럼 2층에서 수정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위원이 되어 가지고 여기와서 번복을 한다? 뭣하러 그럼 이것을 나한테 읽으라고 합니까? 2층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나한테 읽으라고 해야할 것 아닙니까? 내가 수정안대로 의결해주라고 지지리해 놓고 이제 와서 수정을 해요? 절대 못해요, 투표해요. 이것 통과시키든지 안시키든지 나는 반대의견 분명히 할테니까, 간사가 허수아비입니까?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영복 예결 간사님 그 동안 예산 심의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양영복 간사님 말씀처럼 충분한 수정동의안에서 또 심의를 하고자 할 때는 여러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간사님이 낭독한 후에 수정동의를 하니까 간사님의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양영복 위원님께서 첫째는 동료 의원을 사랑해 주신 마음으로 또 크게는 무아군 전체를 생각하고, 양영복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관심속에서 다시한번, 군수님도 기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분명히 지난번 군정질문때 연꽃축제에 대해서 발언을 그렇게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좀더 비약하고 웅대한 마음가운데서 최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한 번만 연꽃축제를 할 수 있도록 양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그 후에 우리 의회에서 저도 앞장서서 그 뜻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위원이 봉사의 길을 가고 있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돈 써 가면서 우리군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또 양 위원님 제가 지탄받는 위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일로지역 정서는 과거 우리 무안군이 목포와 통합 과정에 있을 때 통합과 찬성보다도 연꽃축제에 주민들이 애착심을 더욱 갖고 있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을 양 위원님이 수용해 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의정 생활하는데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도록 헌신을 다하는 정해전이 되겠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양 위원님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영복 위원님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지역 정서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소신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양 위원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통과의례로써는 수정동의안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액 반영시키기 보다는 8,000만원중 4,000만원을 깎고 나머지 부대설비는 그대로 반영시키고 해서 일단은 수정동의안으로 해 가지고 표결처리해서 그 결과대로 따르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해전 위원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동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노옥 의원님의 수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괘합니다. 누가 이 문제를 군정질문했습니까? 저도 충분히 우리 동료 위원이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뒷받침하려고 하는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본 소회의실에 와 가지고 그 말씀을 아까 이 군수님이 왔다 가셨을 때 저한테라도 양 위원 개인적으로 불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 저 양반이 분명히 군정질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회의실에 와서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우리가 일반인입니까? 우리는 공인이에요.

정회를 합시다.

제청입니다.

이의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합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분이 이제와서 수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부동의에요.

기 위원님께서 성안을 한 것이 아니고, 수정동의안 성안은 제가 한 것 아닙니까? 본 예산 4,000만원 깎고, 부대비는... 기노옥 위원이 동의한 것입니까? 기노옥 위원님은 발의하신 것이고 정식 수정 동의는 제가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저도 간사로서 간사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겠지만 제 개인 혼자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연 되더라도 정회를 하고 의장실로 가가지고 아홉명이 저를 제외한 여덟분이 찬성족으로 연꽃축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는 저는 따라 가겠습니다. 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합시다. 10분이라도 정회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