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검암1,2, 경서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가로수 피해보상금 및 국시비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설치공사,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공공근로 시설비등으로 당초보다 1천 5백 24만 3천원이 증가한 2억 8백 78만 4천원이며 세출은 3천 26만 2천원이 감소한 18억 2천 7백 3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계속된 경제 불황으로 인한 체비지 매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암1지구가 44억 35만 3천원이 감소한 46억 1백 2만 1천원으로 검암2지구가 25억 6백 99만 6천원 감소한 15억 6천 8백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서지구는 환지계획 미인가로 인하여 사업비를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세출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검암1,2, 경서지구 총 1백 38억 6천 9백 34만 9천원이 감소한 61억 6천 9백 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9월중에 이미 실행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을 실행예산 및 사업후 집행잔액 그리고 성립전경비인 국시비보조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이나 사업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시로서 공원내 공공요금 부족분 9백 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국고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서곶근린공원 수목식재공사비와 음수대 및 장애인 진입로 설치공사비는 국비로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사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경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토목공사 조달계약수수료로 4백 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해서 97년 3월에 조달계약을 요청해서 공사입찰 계약한 사항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초기 지연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 일반회계 수수료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운영수당도 집행잔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경계표석 34개소 설치공사비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부터 334페이지도 예산절감이나 사업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사항입니다. 도시근교 산림정비 및 숲가꾸기 인건비로 총 4천 3백 3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33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백 4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검암1,2,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499페이지부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검암1,2지구는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체비지 매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모두 당초보다 1백 38억 6천 9백 34만 9천원이 감소한 61억 6천 9백 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서지구 세입·세출을 전액삭감 했는데 아직 환지계획이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액삭감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제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서 체비지 매각등을 통한 사업비 확보로전체적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3쪽에 공공요금및제세가 기정예산이 1천 5백인데 9백 50만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게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원인데 그것은 98년도 7월달부터 15군데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원에 대한 전기요금이 사용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9백 5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금 수입 사항이 있습니다. 기정 5천만원에서 1억 6천 3백만원으로 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과태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4백만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2백 50만원으로서 1백 5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 기정 2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 4백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억 5천 6백 21만 4천원에서 5천 5백 16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1백 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집행잔액과 긴축재정에 의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이의신청 건수가 216필지가 증가함으로서 거기에 따른 3백 5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조사 검증 사항도 43필지가 증가되어서 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긴축재정 관계로 인해서 교부금이 배부가 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 9백 60만원 전액삭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적도면 전산화도면 장비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7백 89만 5천원이 교부됨으로서 구비를 국비와 50대 50으로 하라고 해서 7백 90만 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저희들이 지적전산 특정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6만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 및 긴축재정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이의신청 건수가 늘어서 이렇게 추경에 세울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의신청이 증가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의신청이 증가된 요인은 토지소유자가 지금 공시지가가 본인이 예상했던 가격보다 상향 이라든가 하향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신청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500필지에서 금년도에는 838필지 그러니까 300여필지가 증가퇸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적정한 가격도 있었고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40%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민원인으로서는 부적당하다는 이유에 의해서 재심의를 요구한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비례에 대비해서도 이번 년도가 더 많이 증가된 내용이네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일단 지가를 파악할때도 우리구에서 하고 또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금 재평가하는데도 우리구에서 하고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이 중복되겠는데요 아예 할 때 잘못해 놓으면.

중복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IMF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지가 하향요구가 많은 상태에서 그러한 필지수가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애초에 지가를 책정을 하거나 조사를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고 공신력있고 객관성있게 한다면 이렇게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 사전에 차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일이라는 것이 인정하고 싶지않고 그다음에 옆에하고 비교했을 때 타당성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사전에 조사시에 객관성이 있고 공정하게 한다면 이런 이의신청도 줄어들 것같고 또 조사당시에 주민한테 여기는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미리 통보한다든지 내용을 설명해 주고 온다면 이런 재신청 비용은 줄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는 공시지가 담당인원이 2명에서 보충을 해서 3명이 보충되어서 지금 지가조사팀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99년도부터는 이러한 업무에 착오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한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재윤입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교통과 추경예산안은 전부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은 증가나 감소요인이 없고 다만 487페이지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정립해 놓은 4억에 대한 이자수입 2백 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세입 부분에는 증가요인이 있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당초 1억 4천 1백 76만 6천원에서 7백 67만 6천원이 감소한 1억 4천 9백 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2천 9백 2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입은 13억 4천 1백 25만 6천원에서 약 0.2%가 증가한 13억 4천 4백 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는 당초에 3억 9천 6백 19만 8천원에서 3천 9백 36만 3천원이 감소한 3억 5천 6백 83만 5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예비비는 당초에 9억 4천 5백 5만 8천원에서 4천 2백 28만 3천원이 증가한 9억 8천 7백 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전부 삭감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