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오늘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을 상정하려 하였으나 12월 15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조례안을 모두 심사하고 내일은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심사하고 내일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총무과장 김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이귀영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휴직기간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 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하며, 휴직의 효력은 제1항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제2항은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문하고 신?구조문대비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제1호중 6월이상을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임명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의 다음 제1호에 해당할때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 휴직기간, 제11조 제1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 3 휴직의 효력은, 1항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항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명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명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부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2항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19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에 의거 개정전의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직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3항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4항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 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는,

총무과장님, 시간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시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의 맨밑에 8조 3항, 4항은 삭제를 하고 제10조 직권면직에 대해서 6월이상을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11조 휴직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은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설한 조항으로서 11조의 2 휴직기간,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또 신설이 되겠습니다. 11조의 3 휴직의 효력,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항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상정됐기 때문에 동시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네.

1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휴직기간은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은 제1항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항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한다. 별표중 58세를 각각 57세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문의 22쪽에 부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항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중 제5조1항 제2항 및 종전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로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에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으로서 제8조 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했습니다. 신설하는 조문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설하는 조문으로서는 제8조의 2 휴직기간,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8조의 3 휴직의 효력, 1항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항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한다. 별표는 현행은 지도원이나 사환은 58세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은 전부다 57세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퇴임일자를 단축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청에 별정직공무원의 수는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무관이 한 사람있고요,

사무관?

네, 박춘자 그분이 한 분 있고요,

전에 사회복지과장님.

전에 가정복지과장님이요.

또.

그 다음에 7급 공무원이 세사람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꼭 아시겠다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소수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 동기 그런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용의 자격은 법 31조 각에 해당된다고 들어있는데요,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명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임용권자 기준에 의하여 직무분야 및 상당 계급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이. 방금 제안드린 나머지 그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로 돼 있는 사항을 전부다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을 한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특별임용채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특별임용채용하는 방법이 거의 극히 드물고요, 공개채용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사 1급을 모집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로 공개경쟁을 해서 모집을 하는데 특별히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6급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든다면 일용직으로 6급 사회복지사 1급이 근무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을 좀 너무 전문지식이 많기 때문에 발탁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 특별채용을 하는데 그건 극히 드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에서 10조에요 직권면직에 보면은 거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갖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고치는 거잖아요, 개정을 하는거죠?

네.

그러면 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휴가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근속기간별로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근무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일때는 4일, 6월부터 1년 미만은 7일, 1년부터 2년 미만은 10일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엄청 날짜가 줄어드는거네.

그렇죠.

저희 지금 그런 직원이 있어요? 지금 조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별정직이 아까도 말씀드린 박춘자 과장님이 계시고,

아니 직권면직에.

직권면직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한달이상 업무보고와 더불어 결산심사, 행정감사, 99예산심사등 심혈을 다하여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시대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외국인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벤처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98년 7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을 개정 공포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98년 8월 20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안을 확정, 98년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준칙안은 전국 시군구 공히 공통된 사항으로서 국가 경제난 난국타개를 위한 국책사항이고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전국 최대 남동공단에 입주함으로써 이와 연계된 외국인 투자와 벤처기업 유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서 본조례 개정이 시급함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 의결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이유는 이걸로 갈음하고 27페이지 주요골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주민공개를 위한 작성시기의 명확한 규정안을 명시했고, 안 제19조의 2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지역 및 대부 또는 매각범위를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2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의 연장 및 이자경감 규정안을 제시했고,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8항 내지 9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경감토록 규정하고 투자업종, 규모, 경제회복에 대한 기여도등을 감안해서 요율을 50 내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8조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범위중 농림진흥지역내 농지를 5년이상 동일인이 계속 대부받아 실경작중인 농지를 경작인에게 10,000㎡이하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기타 본문이나 신?구문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한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주민공개를 위한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의 대상과 기준을 세분화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과 납기를 타법령등과 부합되도록 조정하며, 관사정비계획에 따른 관련규정들을 정비하고 금번 대규모 수해와 같은 재해시의 대부료등의 납기와 연체요율등에 대해 수혜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등 재산관리의 제도적 개선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한 사항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지역 및 대부 또는 매각범위를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당해 산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경감토록 규정하고 투자업종, 규모, 경제회복에 대한 기여도등을 감안하여 요율을 50%에서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공유재산매각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등 기타 구청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산업지내, 농공단지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지역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의 장래, 첨단 고부가가치 미래산업등의 사유에 따라 매각대금을 50%에서 10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등 외국인 투자촉진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입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몇 개 업체나 있죠?

지금 외국인 투자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 한가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여건이 국토의 협소로 인해가지고 공장부지 확보가 가장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이번에 국공유지를 싸게 외국인한테 대부 또는 임대 매각하는 것을 법에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이 공포된 이후에 외국인 투자나 벤처기업들이 문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긴 있습니까?

저희 남동공단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습니다. 합자투자기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부서가 좀 틀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간, 부지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이게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그런거 다 경감해주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조례개정에 관한 지침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네,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이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이 근간이 돼가지고 금년 7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같은 외국인이 투자하더라도 전국이 같은 수준으로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준칙안을 만들어서 각 시도에 공히 같이 적용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대략적인 것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안은 전문적으로 지식인이 필요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좀 고려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의 권한은 위원님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법인 만큼 또 시급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내무부 준칙안대로 추진하되 차후에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다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우리가 타구나 타시도는 이미 공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지연됐을 경우는 외국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로 인해서 투자가 지연되거나 또 투자할 사람을 다른데로 놓쳤을 때는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옳습니다마는 이 법률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법령에 근거하고 이유가 전국적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 이 안을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려온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되겠네요?

준칙안이 바로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입니까?

네.

그 표준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지방자치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마는 모든 공유재산관리의 총괄은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재산관리를 한다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하면 국가 땅, 행정자치부 땅이나 건설교통부 땅 모든 것은 국가 기관 부분에 의해서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구 소유부지를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가, 지금 이게 벤처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모든 부분은 국가 땅에 대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통일시되고 평준화된 것이 바로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당연히 유치를 한다는 것이 본위원장으로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조항을 살펴볼 것 같으면 다수의 모순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얘기는 여러 가지 다 말씀은 드릴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마다는 본위원장으로서는 소신을 말씀을 드린다면 유보를 좀 해가지고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통과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사료가 됩니다마는 과장님의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유보를 통한 심도있는 조례안 검토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도있는 검토이전에 국가 시책적으로 범전국적 동시에 실시하는 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만 본 안이 이번에 통과돼서 대외적으로 크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큰 범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 부분이 향후에 운영이후에 개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개정을 해주시고 일단은 우리 조례안이 대외적인 사항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과를 해주셔야만이 투자자 유치나 민원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다른 조례보다 IMF시대에 가장 현실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몸 부딪치는 조례인만큼 환경변화에 적응되는 조례인만큼 이번에 심의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 결과 시도 공통된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불용품 소요대상을 1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한선을 결정 안하다 보니까 많은 행정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천만원 500만원 이상까지 그 범위를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를 보시면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부분에서 1항, 2항은 다 같고, 3항에서 동일 광역시?시?군?자치구에 포함되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1천만원 미만인 대상을 물품취득가격 장부기준으로 해서 1천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조회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천만원 미만의 모든 물품이 있을 때 이것을 100만원 짜리라도 소요조회를 많이 한 결과 많은 행정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상한선은 1천만원이고 하한선은 5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해서 우리가 다른 기관으로 넘긴게 있습니까?

다른 기관으로 저희들이 1천만원 이상은 전국으로 다 소요조회를 하고 1천만원 미만은 시도 인천시 관내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작년이나 최근 1년까지는 관내에 사용처가 없어서 조회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전환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물론 구청내에 물품사용 전환은 있습니다마는 다른구나 시청에 소요조회를 해가지고 물품관리 전환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 100만원까지 돼있던걸 인제 500만원까지 인상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너무 양이 불용품으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상한선은 돼 있고 하한선이 없다보니까 100만원 이상을 다하다 보니까 너무 행정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요조회는 500만원 이상으로 1천만원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같이 인천시 공동으로 이 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지방세정업무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해 주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상정하기를 구세감면중개정조례안은 먼저 개정이유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설정된 목적과 장애인복지법 16조에 의거한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의거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방세 구세입니다. 감면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이들 장애인들로 하여금 세제면에서 지원을 받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골자로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한 장애인등급이 1급 내지 3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포함되는 장애자가 또한 있는데 시각장애자인 경우에는 4급에 한정해서 포함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등록하는 1대입니다. 그 1대에 대해서 저희 구세에서는 면허세가 적용되는데 이 면허세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자동차의 기준은 승용차에 한해서 배기량 2,000cc 이하가 되고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톤수가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렇게 유인별로 되겠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자동차 장애인들이 지금 1급에서 3급, 시각장애자인 경우에는 4급 이들 장애자가 저희구에 현재 보유된 인원이 825명입니다, 12월 1일 현재. 그리고 자동차세 감면은 2억2,590만원 정도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승인안

제출의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금년도에 농지세 부과를 위한 평균필요경비율이 종전에는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7월 23일자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에 의거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회 의결을 얻어 결정토록 함에 있어서 농지소득자가 농지소득금액에 대한 장부나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장부로 내용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농지세과세대상 작물별로 평균필요경비율을 적용해서 농지소득 금액에 대한 계산에 적용코자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농지세 과세대상작물중 저희구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대하여 작물별 필요경비율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다섯가지 농작물에 대해서 필요경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퍼센테이지는 소득금액 총 지출금액에서 필요경비가 들어가는 요율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4페이지에 작년대비 금년에는 약간 작물이 상승된 사항입니다. 그외에는 물가와 인건비가 금년에 다소 상승된 요인으로 저희들이 조사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간 상승됐습니다. 벼에 있어서는 68.1%가 되고 배추는 70.4%, 무는 68.7%, 포도는 59.5%이며 배는 70.8%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농지세 부과를 위한 평균필요경비율의 결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던 것이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변경됨에 따라 98년도 귀속 농지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필요경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세인 농지세의 필요경비율을 과세권자가 아닌 구의회의 의결을 받게 한 사항은 체계적 오류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이는 구의회 차원에서 길게 논의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제안이유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농지세 평균필요경비율이란 농지소득자가 농지소득을 위해 사실상 지출한 필요경비를 소명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별로 그 기준을 정하여 농지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기 위한 비율로 본 승인안은 농지세 관세대상작물중 우리구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5종에 대한 평균필요경비율을 본 조례안 제안서의 본문과 같이 결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의 경우 과세대상작물 전반에 걸쳐 평균필요경비율을 인상하여 농지소득자의 조세부담이 경감이 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필요경비율 정하시는데 다른 구하고는 비교해 보셨습니까?

타구하고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이하게 지역적으로 사항은 엇비슷이 나옵니다. 그러나 동일하다든가 이런 차이점은 없는데 가격 빈도는 평균율의 빈도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량으로 생산되는데 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하셔서 요율을 우리 남동구만 너무 낮게 이렇게 저기가 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결정 실무진에서 할적에는 타구와 이렇게 견주어보긴 합니다. 인위적으로 낮다든가 이런선이 아니라 적정선에서 하고 또 이건 현지 농가에 가서 저희들이 조사 파악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내용이 조사내용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 하고 나서도 나중에 남동구만 농지세를 많이 냈다 그런 경우가 또 나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타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셔서 그래도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요율이 높다는 것은 농가에 혜택을 많이 감면을 볼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23일은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2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추한석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최기봉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이복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