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심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기정예산액 보다도 30억2,700만원, 35%가 증가된 90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3억6,500만원, 3%가 증가된 80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억6,100만원, 7%가 늘어난 10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6억7,200만원이 늘었고 세입수입이 1억9,700만원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원이 늘어났고 지방양여금은 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13억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산예산이 0.68%가 늘어난 1억5,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2억300만원, 4.06%가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2억8,600만원이 늘어났고 사회개발비는 5억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5억5,800만원이 늘어났고 민방위는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3억3,700만원이 줄었고 물건비도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이전경비는 6억5,9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21억1,500만원이 늘어났고 예비비 및 기타는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100만원이 늘어났고 보조금이 1억6,300만원, 지방채가 4억6,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이 6억2,200만원이 늘어났고 채무상환이 3,300만원, 예비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지방채가 4억6,700만원, 세출은 사업예산에 4억3,300만원, 채무상환에 2,800만원, 예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세외수입에 575만원이 늘어났고 세출은 채무상환에 57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이 1억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으로서 1억6,3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에 1,300만원이 늘어났고 세출은 사업예산에서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1,200만원이 늘어났고 세출은 사업예산에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각 실과별로 주요사업 내역을 보게되면 기획감사실은 봉급, 각종수당, 체력단련비등에서 다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자동차등록전산망사용료에 30만원이 늘어났고 옥괴광고물 등록관리 용역수수료에 3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명예퇴직수당이 8,000만원, 정년퇴직자 포상금이 1,2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8,0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이 6억8,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자금 무전기구입지원이 도비추가내시로 해서 643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국세및지방세법령 가제료가 11만9,000원, 수입증지 제조가 55만2,000원, 세입징수부 구입에 100만원, 체납세징수 우수읍면 포상에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농업발전과는 농가부채 대책에 홍보물 제작, 전단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100만원 늘어났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이 9,700만원이 국비내시로 늘어났습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에 46만9,000원이 국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경제산림과는 농수축산물 직거래운영 및 대동백화점 남해물산전 개장 여비가 부족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변경내시로 1억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기수 조림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95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환경도시과는 남해읍침출수처리시설 정비에 240만원이 늘어났고, 호우피해복구사업 상하수도 3개소에 2,500만원이 국도비 내시로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양여금 변경내시로해서 5,4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군정광고료에 500만원 늘어나고 이충무공 순국 400주년 기념행사에 도비가 9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남해도서관 자료구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송정관광지 개발은 2회추경 군비 미부담액을 9,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은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4,400만원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800만원이 부담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가 114만6,000만원이 국도비 내시로 증이 되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도 1억5,9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에 400만원, 생계보조수당이 600만원, 의료비가 200만원이 늘어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말위문품 구입에 34만4,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시설수용자 특별월동대책비가 329만원이 국도비 내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육시설별 지원 5개소에 3,200만원 늘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150명에 대해서 400만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95만4,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국도비 변경으로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부자가정 생활용품 구입에 55만9,000원, 난방연료비가 59만4,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자가정 월동용 생활용품구입에 300만원, 다음 소년소녀가장 세대 월동용 김장비가 99만원이 도비내시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도비변경내시로 4,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는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5,300만원, 호우피해복구사업 수리시설에 2,700만원, 호우피해복구사업 방조제에 1억3,900만원, 농경지에 1억100만원이 국도비변경내시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해피해지역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1,700만원, 호우피해복구사업 준용하천에 2억8,700만원, 소화천에 16억7,100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호우피해복구사업 농어촌도로에 7,6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합동설계단 급식비에 280만원, 합동설계단 작업방 임차에 3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도비내시로 51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산과는 폐선조형물 야간조명시설에 18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태풍피해어민 자녀학비보조에 국비로서 85만2,000원, 태풍수해 복구사업 어선, 수산물, 냉동 등해서 6,200만원, 소규모 어항에 4억400만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에 15만원, 노인구강관리사업용 기자재 구입에 24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차량유지관리비에 100만원, 축산분뇨처리용 로우더 구입에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읍면에는 읍면공공요금 및 제세에 54만4,000원, 읍면 국내여비에 1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창선상수도 시설공사에 7,000만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긴급누수수리비에 2,000만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 재특자금으로 3억9,700만원, 수도요금부과 OCR프린터기 구입에 240만원, 국내차입금상환 원금에 2,800만원, 예비비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외래및입원진료비에 1억6,300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에 5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유치지원 사업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나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폐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3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변경,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조정 등 성질상 98년도 예산안으로서의 회의 진행에 편리하도록 기획감사실장 출석하에 총괄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되 미흡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케 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본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망라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내부거래 적립금 부분에 4,478만원, 이것이 법정적립금인가,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 적립금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16페이지 이충무공순국 400주년 기념행사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도비가 900만원해서 당초에 6,000만원이 있는데 군비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더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묻는 것은 예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이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남해군 행사에 따른 기념행사를 분비하는 과정에서 실장님의 위치에서 군행사는 전직 실과장이나 전직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초청해서 기념행사를 함으로 해서 군민들이 바라는 홍보적인 측면이라든가, 기대효과가 매우 컸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의 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한 말씀 드리면서 기념행사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적립금 관계는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적립금은 건설과에 있는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자체적인 기금에다 적립을 해 놓는 것입니다.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수입에 98년도 지방세수입이 100만원 같으면 0.8% 그래서 지방세수익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른 시군에는 지방세 수입이 많으면 금액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충무공순국400주년 기념행사에 전체 예산이 6,900만원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3,000만원, 국비가 3,0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을 했는데 도에서도 900만원을 지원해줘서 행사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군행사 전반적인 전국단위 행사중에서 실장위치에서 행사 전반적인 사항의 초청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직의원이나 전직 면장님들 전직 공무에 임했던 분들, 사실상 개별초청은 못하고 재외향우들, 군단위 유관기관단체 하면서 180명을 계산했는데 전직의원들은 별도 명단을 가지고 초청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도 퇴직을 하면 전직 공무원이 되는데 그것을 못챙긴 것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전직 의원님들이나 또 전직 읍면장들, 군에 간부했던 사람들, 꼭 이분들은 빠뜨리지 않고 어느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오든간에 이 사항은 군에 참모회의 때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지역발전 주민여론수렴 업무추진비, 본 위원이 알기로 얼마전 추경에서 몇 달 남지 않는 기간에 2,500여만원의 추진비를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1,000만원이 있는데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14페이지 국비로서 내려왔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대상자는 몇명이나 되며, 대상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예비군육성에 무전기 구입인데 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예비군중대에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이 남아서 보다 사실상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웟분들의 업무추진비가 지난번에도 상당히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것을 기준에 없는 것을 올릴수는 없습니다. 일을하다 보니까 쓰이는 데가 많고 해서 결산추경에다 어려움을 메꾸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관계, 국비가 9,784만3,000원, 이것은 농림수산부장관께서 우리군 내방시에 주민들을 모은자리에서 서면에 신주철씨라고 양돈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가보시고 톱밥을 이용해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여기에 순수국비로서 장관께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자금 무전기 구입은 각 읍면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읍면대무전기 구입으로 알고 있는데 곧 알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 실장님께서 1,000만원 정도 더 쓰도 괜찮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1,000만원까지는 써도 별 지장이 없어서 모자라서 다시 계상을 했다 그 말입니까?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어려운 시대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승인을 하고 했는데, 흔히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인근지역하고 예산확보 차이가 얼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산을 보니까 농수산 부분에 13억1,5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남해로서는 농촌과 어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지역에 밭기반정비사업이니 수산물유통사업, 바다목장화사업 이런데 전체 13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내시도 안된 상태에서 넣어 놓았다가 위해서 사업이 없으니까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체계적으로 도하고 담당부서 하고 연결이 안되었는지,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수산전문가가 그 자리에 없어서 이런 부분이 혹시 누락이 되었는지. 정보가 어두웠는지, 이 사업 자체는 장항지구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산부분에 13억이 남해에 왔다면, 그래서 국비부분에 안타까움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에 수산국이 없어졌는데 남해는 사면이 바다라 해서 수산과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수산부분에 사업이 이정도로 사업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자체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장님은 예산에 이런 부분을 실과장한테 독려를 해서 중앙내지 도비를 다 찾아와야 되고 없는 것도 더 찾아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제산림과 하고 농업발전과에 보면 남해군에서 수출농업이라 해서 여러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전부 판매유통에 대해서 더 이동하는, 지원하는 금액이 더 안많겠느냐... 예를 들어서 경제과장, 판로팀장, 농발과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의장님해서 대동백화점 내지 서울다니면서 하는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농산물을 팔아서 이익이 남는 것보다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실제로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 남해군에서 연간 총 투자되는 돈, 임대료 내지 연중 출장비용, 그런 실질적인 돈이 얼마나 드는지 분석 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은 생산자 스스로가 백화점하고 연결을 해서 양질의 농산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공직자가 행사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농림수산분야에서 13억1,5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은 사실상 국비, 도비관계 지원이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전반적인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수산분분에 어민들의 고충이 많고 기반시설을 못한다. 그리고 지적을 하셨다시피 전문적인 수산직이 과장으로 있으면서 도나 중앙에 많은 국도비를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텐데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이런 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그런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라사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 소관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어민들은 생각해서 수산직이 있는 곳보다 더욱더 노력해서 도에 수산국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도 수산분야, 정부의 각 해당 분야를 찾아 다니고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로를 개척을 하는 분야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리를 빌린다든지, 왔다 갔다하는 여비, 이런 것을 분석은 안해 봤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이 어느정도 되었는가 하는 것은 분석은 못했는데 이것도 차후에 분석을 해서 과연 판로개척대 비용대, 실질적인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 가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행정에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 남해 농산물을 서울이나 대동백화점에 점포를 내서 하는 것은 남해 농산물을 소개를 하고 앞으로는 남해 전체 군민들에게 소득이 되어 가는 밑거름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를 검토해서 과연 투자대 순이익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검토해서 이런 분야도 많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새마을 단체나 군민회관에서 행사를 하면 읍면장들, 새마을협의회장들, 연례행사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례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과정을 민간주도로 하고 군에서는 격려 내지 수송, 그래서 민간보조로 해서 일정하게 공무원들은 자리를 비우지 않고 격려차원이 되는데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가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가을쯤 되면 군에서 오라고 하더라. 군에서 와서 잘해 주더라. 이런 것이 관례가 안되도록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의회차원이나 군차원에서 지원만 해 주고 그 분들이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애로사항을 인식하고 군에다 요청을 해야 할 것인데, 지금은 거꾸로 생산은 다른 분이 하면서 판로는 군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배타심을 길러 줬다. 가만히 있어도 유자가지고 가서 군수가 도청에 가서 팔아 주더라. 이런 것이 된다면 나중에 어떤 손익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군에서 가자하니까 가서 손해를 봤다 하는 소리를 안 들을려면 한번쯤은 기획실장님이 분석을 해서 판매조합이나 농민조합을 통해서 그 분들 스스로 하는 것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에 이런 것을 주관을 해 보라고 하면 십중팔구 적자가 나니가 아무도 안합니다.그래서 군에서는 민간보조로 해서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이 많는데 장사가 되면 군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농협에서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될 농협이나 수협은 가만히 있고 군에서 자꾸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바꾸어 져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농인 스스로 생산과 판매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농민들이 스스로 하도록 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잘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제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협이나 수협에 민간보조로 주고 그 분들이 주도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본연의 환원사업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자를 보면 전체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그냥 보고 있겠느냐. 그리고 농민들은 스스로가 생산해서 판로개척을 하고 우수 품질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당연하고 합니다만 그런데 과잉생산이 되고 멸치액젓이나 여러 가지 특산물이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황이 아니냐, 확실하게 저도 느끼는 사항은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시점은 유자도 과잉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하락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군수가 그냥 앉아 있기는 민망하고 해서 도에 가서도 팔고 진주장터도 가서 팔고 했는데 그래서 이만한 어려움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것을 꼭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